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03억 4,094만원에서 예비비사용액 1억 3,097만7,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302억 996만3,000원 중 269억 6,715만4,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 4,280만8,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97쪽 상단의 구정업무 기획조정 619만9,45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8쪽 상단의 체계적 전략과제 추진 201만원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98쪽 하단부터 99쪽 상단까지의 성과평가 27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9쪽 중단의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1,142만8,750원은 일반운영비,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99쪽 하단부터 100쪽 중단까지의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947만1,950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100쪽 하단의 보전지출 34만5,210원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 집행잔액입니다. 101쪽 상단의 예비비 30억 3,138만9,000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원금 및 이자지급 사용잔액이며 중단의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 30만6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고 하단의 기본경비 187만3,1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2쪽 상단의 총괄 인력운영비 1억 7,923만7,170원은 구본청 직원 기본급 기타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총괄 기본경비 28만2,820원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28만원 중 91.66%인 5,342만110원이 지출되고 485만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집행잔액 279만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9만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포상금 지급잔액 20만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만3,33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잔액 3만3,330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 잔액 21만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7,400원은 예산절감분 5만2,000원과 계약심사관련 참고서적 구입 잔액 5,400원이며, 다음 103에서 10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만9,160원은 청렴연극공연 잔액 3만5,000원,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잔액 6만9,000원, 반부패청렴정책책자 제작 잔액 23만6,000원,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 잔액 12만2,1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31만원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2,850만8,000원으로 이 중 96%인 55억 278만7,943원을 지출하고 2억 2,572만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일자리1460 프로젝트에 206만1,67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중간에 수성일자리 센터운영 750만원은 위탁운영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1인창조기업 1,025만4,600원은 기업별 창업활동비 및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니어 비즈플라자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06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1억 7,504만5,520원 중 행사운영비 12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은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 추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국·시비로 1억 7,246만5,520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비, 전문인력지원사업비, 사업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인건비 성격 보조금으로 변동사항 감안에 따라 대구시에서 당초 국·시비를 과다 교부하였으며 또한 기업별 참여근로자 상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결근, 회사 대체취업 지원 등 사유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1,355만4,720원과 107쪽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52만9,930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6개 마을기업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108쪽 상단입니다. 2012년 일자리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로 추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040만6,020원은 일자리 역량강화 직원연수 및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236만2,100원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5,497원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행정지원과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154억 299만8,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1억 5,104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5억 5,404만원 중 150억 8,408만4,77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금 12억 2,423만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572만4,34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예산현액 8,181만원은 제6회 지방동시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무행정 역량강화에 집행잔액 1,892만4,570원은 각종 인쇄, 가로기게양 보험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4만1,63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65만3,490원, 한글날 등 가로기게양 집행잔액 402만8,000원과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사대행수수료 782만3,1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터 112쪽 상단까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에 집행잔액630만2,240원은 구정발전유공자 표창장과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만2,250원과 순찰차량탑재 번호판 자동인식기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400만4,000원입니다. 수성구민상 상패제작 등 심사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19만2,000원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집행잔액 137만3,990원은 신규설치 11대, 노후교체 5대 등 집행잔액입니다. 112쪽 상단부터 113쪽 상단까지 동행정 지원평가에 집행잔액 803만850원은 주민등록증 비용 등 주민등록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0만2,800원과 주민등록 등 등기우편요금 전산망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집행잔액 322만94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6만6,970원과 통장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 10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동행정지원 집행잔액 73만1,000원은 주민센터 민원실 바닥공사 등 4개동 청사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의 집행잔액 241만2,320원은 사회단체활동 지원 및 홍보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만8,500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22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상단부터 115쪽 상단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집행잔액 2,677만6,280원은 공무원증 발급, 행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연금지급 잔액 425만9,050원과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 잔액 606만9,000원이며 출산 및 육아휴가 등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집행잔액 495만4,490원이며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간부공무원 리더십 직접 수행에 따른 경비절감과 사이버교육 증가에 따라 위탁교육비 감소에 따른 직원교육여비 906만7,170원과 직원여비 201만7,570원 집행잔액입니다. 115쪽 중간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집행잔액 6,339만1,680원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와 일반운영비, 맞춤형 보육수당 집행잔액 5,423만7,860원과 장기공무원교육 해외연수 집행에 따른 134만3,840원이며 노사활동지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7,000원,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680만2,98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에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집행잔액 1,228만4,680원은 결산서 인쇄 등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217만290원과 공익요원보상금 잔액 48만6,020원, 효율적인 차량관리 집행에 962만7,760원은 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에 지역방위 및 예비군육성에 집행잔액 170만9,880원은 예비군 동대와 기동대에 쓰이는 전산소모품 지원 등 지역방위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훈련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02만600원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자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이며, 중단에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3,494만3,600원은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186만4,190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2,209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금·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98만9,410원입니다. 120쪽에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집행잔액 6,705만6,030원은 직원 명예퇴직 수당과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무기계약자 퇴직금 등 집행잔액 6,220만4,760원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 485만1,18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총 예산액은 147억 5,316만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5,931만2,455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서 12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13억 1,767만5,000원 중 지출액 12억 9,774만10원에서 집행잔액 1,993만4,9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는 예산현액 1,476만9,000원 중 2003년 안전관리계획 및 충무계획 인쇄비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등에 1,258만2,880원을 집행하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에서 218만6,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에서는 1,298만원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책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당 등에 1,047만2,850원 집행 후 재난장비 유류비 등에서 250만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참여자 간식비에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훈련경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지원에서는 1,300여 안전취약가구에 창문열림 경보기를 보급하기 위해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보조)에서는 교육청 보조금 4억 8,000만원 중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 인건비로 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에서는 예산현액 4억 9,114만7,000원 중 관제센터 운영비, 백신소프트웨어 등 장비구입비 등에 4억 8,581만9,180원을 집행하고 CCTV 유지보수 등에 532만7,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1,918만9,000원 중 중점자원의 날 행사 수용비, 피복비, 가로기게양, 상해보험료 등에 1,819만1,130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에서 99만7,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중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는 예산현액 2,871만2,000원 중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수용비, 공익요원보상금 등에 2,806만9,080원을 지출하여 64만2,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서는 2,541만원에서 을지연습 준비 및 근무자 급식비로 2,412만5,950원을 집행하였고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는 257만원 중 실제훈련 일반수용비 및 참가자 급식비에 24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는 1억 2,135만1,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소독용소금 등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에 1억 1,987만6,710원을 집행 후 147만4,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140만1,000원 중 복무규정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82만1,000원을 집행하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50만원은 사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 1,480만원에서 방독면 구입 후 2만4,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서는 3,379만6,000원 중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 등에 3,027만4,720원 집행 후 교육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352만1,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2003년 안보교육 민방위리더양성사업 등 시행 후 잔액 549만2,650원을 반납하였고, 하단에 인력운영비 190만440원은 수성못 유선장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예산현액 4,235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06만5,87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 128만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5억 7,966만7,000원으로 그중 5억 6,633만6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33만6,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27쪽 상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00만1,750원은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과 케이블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며, 127쪽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90만5,040원은 소식지발간업체 계약 잔액 및 소식지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하단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소식지 퀴즈당첨 및 독자투고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27쪽 하단 사이버 홍보 일반운영비 28만7,000원은 뉴스레터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상단 사이버 홍보 일반보상금 161만원은 블로그 기자단 및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우수기사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중단 구정 여론모니터요원 일반보상금 325만8,570원은 구정 여론모니터 간담회 및 수성토크 행사실비보상금과 구정 여론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56만6,890원은 고객만족행정 사례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128쪽 하단 여비 60만9,120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 참가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8쪽 하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강화 일반운영비 125만5,530원은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등 수용비 집행잔액과 자매도시연합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중단 일반보상금 183만7,510원은 외빈초청여비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130쪽입니다. 상단 인력운영비 40만5,2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단 기본경비 122만1,11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및 부서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억 9,857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94.7%인 1억 8,807만5,150원을 지출하고 5.3%인 1,050만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결산서 131쪽 상단에서 중단까지입니다. 민원실운영 부문 595만3,45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만9,240원, 민원발급용지 인쇄, 전산장비 소모품 등에 일반수용비 361만790원과 시설장비유지·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118만1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원,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5만1,520원 등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131쪽 하단부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 106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CS교육 강사수당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 93만6,700원은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쇄,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부문 254만9,700원은 사무관리비 및 직원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6억 7,361만5,000원으로 이 중 97.6%인 6억 5,758만8,460원을 지출하고 1.1%인 7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인 852만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220만8,06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만8,440원의 집행잔액과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5만4,6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3만5,02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134쪽 상단 세정운영 및 홍보 207만4,800원은 프린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2만2,800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만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속레이저 프린터 등이 고장이 나지 않아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87만6,5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만4,79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명시이월 75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리스차량 유치업무 지원 인건비로 사업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말까지로 1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분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 행정운영경비 207만1,100원은 부서운영경비로 직원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 상단 부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8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45억 9,681만4,000원을 포함한 4,051억 9,681만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01억 1,438만7,923원이며 이 중 4,100억 4,078만1,423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억 7,360만6,5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53억 3,080만9,801원은 결손처분하고 147억 4,279만6,699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36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규모는 4억 1,290만6,000원으로 이 중 4억 47만8,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2만7,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의 집행잔액 287만290원은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5만1,290원, 과오납환부 자동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만9,000원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 부분에 집행잔액 300만8,68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5만7,40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5만1,280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체납처분 부분에 집행잔액 384만7,84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03만5,150원, 체납자 예금조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3만7,690원, 체납차량단속 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5만원, 체납차량단속 스마트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만5,000원입니다. 중단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270만500원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2만4,000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171만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560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만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9억 3,154만6,000원으로 이 중 18억 7,73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19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510만7,17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8만8,680원이며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PC 본체 및 모니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2만2,740원이며, 나머지는 정보보호체계 강화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9쪽 중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068만8,80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및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취득비 집행잔액 759만9,060원이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대한 입찰잔액 290만4,79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898만5,33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118만8,640원이며,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 2,603만6,880원이며, 나머지 175만9,81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141쪽 중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의 634만5,76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집행잔액 145만1,360원입니다. 다음 142쪽 각종 통계자료 발간과 기록물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92만1,640원이며 기록물 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97만2,760원입니다. 143쪽 중단 기본경비 306만5,110원은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성위원입니다. 체계적 전략과제 추진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182만원 예산에 56만원 지출입니다. 그리고 126만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414만원 본예산인 것 실장님 아시죠?

예.

414만원 중에서 결산서에 56만원만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15%가 채 되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조용성위원님 다시 한번...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자문위의 참석수당인데 회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회의를 한번밖에 안 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7만원씩 8명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회의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13년도 예산을 짤 때 50%가 아니고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현실성있는 예산을 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 예상된 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해서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99쪽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해서 있는데 이것 집행액이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집행이 되었거든요. 2012년도를 보면 945만9,300원인데 올해는 1,770만원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42만8,750원 남았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여기는 변호사수임료가 남았습니다.

수임료가 남은 겁니까?

예. 변호사수임료 340만원하고 배상금, 배상금은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건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송진행이 계속 이월되어서 배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남았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예상해서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목별조서 44쪽.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200억 7,360만6,500원 미수납액, 그다음 결손처분이 53억 3,080만9,801원. 그런데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미수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해서 미수납액이 남은 것이니까 체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도 있고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 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시켜놓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부과를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 많으면 우리 구로 봐서는 손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200억원 미수납액하는 이것도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교통 과태료 같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징수파트하고 각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고 우리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억원 하면 상당한 숫자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큰일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되는데 이것을 노력하셔서 받도록 하시고, 또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한 번 할 걸 두 번, 세 번 가신다면, 그 사람들이 묘하게 어떤 수작을 부려서 재산을 없애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못 찾아서 그렇죠. 그것이 시효도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1쪽에 보시면 재원관리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감 되었다 말입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은 또 30억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일반예산액의 1.1% 이상을 예비비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억 3,097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출신 이영선위원입니다. 식사 맞있게 하셨습니까?

예.

1인창조기업 육성 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9,500만원인 사업비가 있으시죠?

예.

그게 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공사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비즈플라자를 중기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소상공인하고 MOU 체결해서 함께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

이게 원래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맞으시죠?

2011년도에 지산 비즈플라자를 개소해 있다가 2년간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축협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 사업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옮겨서 2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1억 1,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다가 지난 5대 의회에서 9,500만원으로 승인해 주었죠?

예.

그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산출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적되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4,000만원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3,500만원 더 올려서 9,5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79만9,000원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계를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1억 1,000만원 같으면 10%가 일단 부가세로 빠지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에서 설계해서 하게 되면 사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 빠지면 전체 2,500만원 정도 빠지는 부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그 정도 빠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고 제안설명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일단 9,5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 1층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부터 해 가면서 한 건한 건 정리해 가자. 그래서 견적처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10% 계약 건마다 이 부분이 남습니다. 10% 정도가 사정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뭔가 하니까 지산축협에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질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년간 시설했는데 옮겨가는 부담도 굉장히 큰데 그것까지는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절감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삭감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자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5대 의회에서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집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한 사업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낭비에 가까운 사업이었고 그렇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일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105쪽인데 전반적인 면에서 일자리정책사업단에 국·시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들 사업 거의 대다수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이 57억 2,800여 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중에서 국·시비 받는 보조금이 4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먼저 창출해서 국·시비를 받는 겁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 나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를 부담합니다. 19억원 중에 6억 6,000만원 정도 구비부담 매칭이 되고요,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은 여기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하고 추경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국·시비 고용노동부든지 거기에서 공모했던, 그런 데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시비로 지원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는 단장님께서 일을 만들어 하시면 국·시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된다, 그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많이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자리공시제 해서 공모사업에 상사업비 받는 이런 부분도 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은 우리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산학협력해서 하는 지역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10% 구에서 매칭을 하라고 합니다. 책임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도록 해 놓았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은 국·시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2014년도, 2015년도도 계속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총괄 인력운영비사업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현액이 5억 5,59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2,805만9,010원, 집행잔액이 2,753만990원으로 잔액비율이 49.5% 정도 되거든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하고 각종 보험료 등 구청 전체 총괄적인 개념의 법정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한 사람, 그리고 국장실 부속실에 두 사람하고 현재 다섯 사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총괄에 나오는 이 현황이 지금 그 숫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내에 있는 11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20페이지에 있는 총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42명 가량이 있으시다고...

이것은 거기에 일부 보수되어 있고 구청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법정부담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발생한 게, 발생사유가 어떻게...

발생사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법정경비 남은 금액입니다.

2012년도 결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잔액비율이 59.6%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잔액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정비율로 산재보험 몇%, 그다음 고용보험 몇% 법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퇴직자 발생에 대비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류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퇴직자에 대한 준비금으로 이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신데 맞으신가요?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되고 일부는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럼 예산을 준비하실 때 보통 몇 명 정도의 퇴직자를 예상하시고 준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퇴직자는 통상적으로 5명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몇 명 정도 퇴직하셨는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최근 3년간에, 지난해에 3명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2명 내지 5명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5명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셔도 잔액비율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 예상을 과도하게 높게 잡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보신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명퇴를 하다 보면 보통 1년 정도 남으면 1,600만원 되고 그리고 작년에 명퇴한 사람을 봤을 때 한 사람이 8,600만원 나간 경우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일반직원을 봤을 때...

그것은 과장님, 일반 인건비 직원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질의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작년에 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잔액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있는 게 그렇게 예산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인건비 항목이나 이런 걸 보면 서로 목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목 변경하는 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불용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생길지 모를 지출에 대비해서 과도한 재원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연례적인, 반복적인 재원확보에 힘쓰기 보다는 집행가능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1쪽 중간에 보면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5,358만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5,400 반도 안 됩니다. 1억 5,455만1,000원이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429만5,320원 또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630만2,240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어떻게, 우리가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은 이렇게 적으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은 예산편성상에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작년하고 올해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지난년도에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없었고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고 여기 통상적인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의 기본적인 경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책사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전년도보다는 올해 만족도가 조금 더 상승이 되니까 예산을 적게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올해하고 사업성격이라든지,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답게 주민만족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이 만족하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기 때문에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날로 발전해서 어느 구에 못지않게 행정만족도가 높아져서 구민 전체가 더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군데 더 보면 112쪽입니다. 중간에 동행정 지원 및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9,469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2억 2,22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동행정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도 물론 열악하지마는 동에는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그런 면이 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더 많게 803만850원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조금 적고, 또 금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 조금 더 낫게 나왔는데 동행정에는 우리 위원들이 동에 한 번씩 가봐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면을 다루어가고 있지만 적게는 자치행정적으로 동이 관할하고 있는데 그 동에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동에 있는 주민들도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이라든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122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22쪽 하단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금년도 예산은 2억 4,722만9,000원이죠? 예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9,624만2,000원인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하고 민방위 관련해서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받는 분들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도 보면 862만2,86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에 당초 민방위통대장이나 기술대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680명이 교육대상이었는데 36명이 불참하여 여비 36만원의 미지급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2박 3일간 중앙교육대상자 17명에 대해 당초 숙박비 1인당 12만원씩 계상되어 있었으나 천안에 소재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장에서 원내 숙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숙박비 204만원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으며, 또 민방위통대장, 안보강사 등 8명에 대한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숙소제공으로 해서 숙박비 32만원을 미집행해서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당초 숙박비 1박에 4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방재에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 중간 하단에 글로벌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재양성하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분에 대해서 과장님, 2012년도에는 971만3,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716만6,000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반액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청소년 자매결연 관련 청소년 도시 간 상호교류 경비에 사용되는데 2012년도에는 900만원 정도에서 2013년도에는 최종결산하고 1,1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원어민 강사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하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해외교류로는 3개국에 4개 학교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국에 4개 학교 우리 국내 학생들이, 수성구 관내 학생들이...

국내 시지고, 능인고, 동원중하고 능인중하고 4개 중학교하고요. 중국에 2개 학교하고 호주에 1개 학교, 필리핀 1개 학교, 인도에 학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양성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글로벌시대가 되니까 국제적인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수치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겠죠?

지금 잔액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은 판단해서 줄일 것은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은 얼마 없는데요?

이것 결산 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어요?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일단 최소한 예산을 잘 잡으셔서 방만한 예산이 안 되고 적당하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안 남고 잘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여기 예산이 추경 후에 1억 7,329만9,000원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795만4,150원 5%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잔액에 대해서 특별한 여건은 없고 단지 밑에 보면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민원행정 추진 이런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남은 게 집행잔액에 모여서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795만4,000원.

답변 감사드리고, 참고로 2012년 예산은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는 1억 8,630만원인데 추경 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2015년도 예산 시에는 잘 고려해서 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 상단에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액을 한번 보니까 2011년도에는 2억 6,472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가 그렇고 2012년도는 2억 607만1,000원, 그다음에 2013년도는 1억 9,857만9,000원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2011년, 2012년도에는 5,865만2,000원,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는 749만2,000원 그렇게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매년 증액되는데 민원여권과 2011년도까지만 제가 봤는데 201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민원여권과는 세부적으로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소모품비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고 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하는 인력이 자꾸 줄어듭니까?

인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늘 출산휴가라든지 있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을 조금 줄여서 참석수당을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과 변동이 이제 되었을 테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민원발급기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11개 지역의 마트나 등등에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 다중집합장소는 거의 했고 또 예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 대신에 소모품비 이런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적게 편성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액이 어느 과든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돈다싶은 생각에서 좋은 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모든 절차가 증액되지 감액되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부서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전에 민원발급기를, 그것 1대가 천 몇백만 원 합니다. 이런 것을 매년 몇 대를 사다가 지금은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진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지대 수입 들어오는 것이 줄어든다 이런...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동아백화점, 이마트, 만촌동이마트, 그다음에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1대가 천 몇백만 원 합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매년 한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러던 것이 지금 그것을 구입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의 찼으니까 그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53쪽입니다. 53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를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결손처분도 세무과니까 당연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13만9,955만6,860원이죠?

13억원.

13억원, 총액이 그렇게 되고 또 결손처분도 4억 6,176만1,470원 이런데 미수납액은 세무과에서 좀 노력하면 이 납액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이 666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징수액, 그리고 미수납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부과한 데 대비해서 징수가 97.9%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98%를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8개 구·군이 있는데 과연 징수율이 98% 되는 데가 있느냐, 우리 수성구가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체납세를 받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고지서를 제때 살고 계시는 곳에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또 요즘은 종이고지서 말고 온라인 쪽으로 ATM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상계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돈 내고 싶으면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3억원이나 되는데, 거의 14억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90 몇%가 된다 말이죠?

98%입니다.

98%입니까?

징수율 98%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어쨌건 우리 위원으로 봐서 13억원이라는 돈은 아직도 묻혀있는 돈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받아서 부족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결손처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손처분도 거의 5억원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그런 방안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징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결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돈,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재산이 있나 없나 파악해서 있으면 결손한 것을 풀고 다시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반환하는 것 이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징수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오납 반납금도 부과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징수부분은, 징수에 따르는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징수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반환액인데?

예?

세금액수를 잘못해서 반환액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같은 말입니다.

반환액도 징수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많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그쪽 과가 아니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55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담당이 아니고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그것을 징수과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징수과의 과오납금은 현년도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년도 것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징수하는 것은?

과년도로 넘어가는, 이것이 전부 과년도 체납세거든요. 과년도로 넘어간 것은 관리를 토탈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이것 체납세입니다. 체납세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하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돈을 도로 내줘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뇨.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내주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세는 재산세가,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95%가 재산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도가 지난 이중납부로 해서 내주는, 그러니까 납세자가 두 번 낸 것입니다. 한 건을 환부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통지서가 안 가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이중으로 납부를 합니까?

그런 것은 집안에 보면 아버지도 내고, 또 사모님도 궁금해서 전화해서 받아서 내는 경우, 같이 살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금고지서가 한 사람 앞으로밖에 안 나가는데, 따로따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집에서는 분명히 받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세금고지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오납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무부과를 잘못해서 주민들이 혼동하고 과오납...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 되어서 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런 쪽에서 지금 이것을 봤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과오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내주는 게 아니냐 이렇지만 실질 면에 들어가면 부과를 잘못해서 내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구청에서 세금발부를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금을 내주고 이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고하자마자 정산하잖아요. 다음달 되면. 그렇게 되면 정산과정에서 환급으로 내주는 분들이 2만명 정도 발생됩니다. 연말에 직장인들 보면 연말정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정상적으로 돈 냈는데 환급 받아가잖아요. 이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용어는 과오납인데...

그럼 세금 계산할 때 과다하게 부과한 겁니까?

과다하게 내서 정산해서 돌려받는 거니까 엄밀하게 봐서 과오납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돌려주니까 과오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 구청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할 때 보시면 몇 개 나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신다, 그죠?

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이면 결손처분에 액수가 적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우리 구가 결손처분이라든지, 과오납은 본인들이 낸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과오납을 안 한다 하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전산직 아니시죠?

예, 행정직입니다.

제가 변경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138쪽 정보화교육에 보면 31만9,000원이 변경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감액된 사유를 말씀...

아니, 밑에 PC소프트웨어 관리에는 감액이 되었고, 정보화교육에는 플러스가 되었네, 그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PC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공익보조가 있습니다. 그 보조하는 공익이...

보상금이네.

공익 보상금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디에 썼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변경한 사유라든지...

예, 2014년 1월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8만8,200원이네, 그죠?

예.

중간에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다는 말이죠?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연가나 병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공익이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국에 있다가 그곳으로 가셔서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도 본 위원이 예산을 2011년도부터 봤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지는 경향이거든요. 예산이 2011년도가 37억원 얼마고, 그다음에 2012년도가 26억 7,000여 만원이고, 그다음 2013년도가 19만...

19억원.

19억 3,154만6,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연도수가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도 고도화장비로 인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 과는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장비를 한두 개만 구입해도 그것이 1억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일괄 구입하다 보면 돈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번에는 구 재정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가와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를 못한 장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한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

절감이라기보다는 구 재정상 늦게, 이것은 어차피 다음이라도 시설에 대한 것은, 장비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279쪽입니다.

270...

9쪽. 279쪽 여기에도 보면 세금 관계에 대해서 과오납 현황 해서 나오는데 착오부과도 있고, 이중부과도 있고, 또 불복청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나옵니다. 아까는 우리가 징수 관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과오납 계가 있고 그다음에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런 것은... 착오부과하는 이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나간 줄로 믿고 있고요, 이중부과라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세입금 여기에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각 부서별로 지방세가 착오부과된 것, 또 이중부과된 것 아까 징수과장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 세외수입에 가서는 국외재산 임대료라든가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불복청구건이 2억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아파트 신축 건에 현재 기능이 도로인데 대지로 보고 과세를 해서 여기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과정입니다. 불복청구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되었고...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이것도 각 부서별로 총괄 나온 사항인데 개별 하나하나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 전반적으로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부과, 착오부과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 과실로 한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점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어떤 과오납이든지 결손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발 벗고 나서서 지금 98% 하신다고 하는데 100% 가까이 되도록 노력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