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활동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의견교환을 마친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사업 또한 분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과도기로서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은 꼭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의 투명한 집행과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요경비중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참조된대로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내의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방식에 두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이를 추진하는 단체나 시설 등에 지원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과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및 동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을 참고했습니다.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뒤에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보고사항]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김태선의원외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002년 12월 12일 이윤숙의원외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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