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황기호 의원 발언
홍경임위원장
오늘은 동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입니다. 먼저 첫째 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성2·3가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2·3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훈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관변단체별 명단 줄 수 있습니까?
홍경임위원장
예, 최진태위원님. 다른...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를, 감사중지를 할 것이고, 방금 최진태위원님께서 협력단체명단을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춘근
유춘근위원
그럼 우리가 필수적으로 동장님 동방문일지.
홍경임위원장
예, 동장님 방문일지.
춘근
유춘근위원
어느 동이든 필수 아닙니까?
통장임명대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록 명단.
통장하고 따로 배치합니까?
그 회의록 좀.
홍경임위원장
예,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유춘근위원
공통으로 이렇게...
홍경임위원장
예,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25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만촌2·3동에 최진태위원입니다. 우리 남훈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원래 한 20대 때부터 우리 동 업무 관계에 대해서 봉사 하면서 많은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 같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동 업무에 대해서 동의 분위기를 잘 운영하시려면 첫째로 관변단체장들과 자주 접촉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끔 한 번씩 술도 한 잔 하시고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약주는 못 하실 것 같은데, 약주도 한 잔 하시면서 동네에 돌아가는 분위기 내지는 동네에 소문도 좀 듣게 되고 그리고 관변단체의 모임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초청을 안 하더라도 자꾸 초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하셔서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과 같이 하다보면 그게 동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퇴근시간에 바로 집에 가시는 것보다는 동네에 남으셔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 하시고 어울려서 좀 놀 수 있는 분위기, 때로는 약주 한 잔하시고 노래방도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단체가 지금 11개? 12개?
12개인데 희망나눔위원회 명단이 안 들어있네요, 그죠?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원들도 많이 확보를 해 계시고...
아,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 지나가버렸네.
그러면 대충 여기 보면 인원들이 잘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쉬운 것은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 보면 새마을협의회는 다른 타 동에도 보면 주로 통우회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이런 명단 같은 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인원을 이렇게 많이 좀 확보를 해 놓으면 한 단체에, 이제 한 분이 여러 단체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단체에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백 몇 십명 되는데 보통 이렇게 관변단체에 가보면 한 분이 여러 군데 소속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모이면 명단에는 한 150명 되더라도 다 모이면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봉사 단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각별히 따로따로 한 단체에 한 분 소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모임을 가지면 정말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홍경임위원장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4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 482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8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사항 없습니까? 다른 협력단체에는 저희들 보조금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는 어디 나가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율방재단 두 군데 나갑니까?
재배정은 어떤 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1년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두 군데만 지원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알면 서운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지금 지원금이 본 위원이 저번에 전략기획실장한테 듣기로는 1년에 협력단체지원이 한 3, 4억원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두 단체밖에 이것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 현재 동이 총 몇 개죠?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보조금이 3,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두 군데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 전체 다 따지면. 그런데 돈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나가는데...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성 2·3가동에는 보니까 아파트가 참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 주택단지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재개발 계획에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집들이 많이 노후가 됐겠네요.
민원도 많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김희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본 위원이 여쭤보자면 우리 자치위원회에 8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공식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지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108만원 정도 이게 아마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각 동별로 보면 동장님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은 위원들한테 식사로 해서 위로해 주고 이런 부분은... 80만원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맞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80만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없는 돈이 나와서 특별하게 80만원을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08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108만원 지원을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동별로 이게 얘기를 안 해서 위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더라고요. 위원장 정도는 그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엄연히 자치위원회의 운영경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를 이렇게 장소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잘하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지에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경임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장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동에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뮤지컬잉글리쉬하고 가베를 제외하고 다 무료네요.
저희들 만촌1동에는 돈 받던데, 한 달에 만원인가...
나머지는 다 무료로 돼 있죠?
만촌1동, 만촌문화센터는 돈 받던대요? 한 달에 만원인가?
아, 그럼 거기는 문화센터라서 돈을 받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라서 돈을 안 받는단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근무합니까?
한 분이 합니까?
그분 점심은 어떻게 하죠?
한 분이 돌아가면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모 동네에서 본 위원이 한번 주민등록증을 떼러갔는데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분쟁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원인이 점심시간 12시 20분쯤 떼러왔어요. 본 위원은 한 12시 15분쯤 가고 했는데 아마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오니까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단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동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성2·3가는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잘 알고 있지만 점심시간에 꼭 배치를 해야 되면 좀 배가 고프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잘 응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은 보니까 직원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점심시간에 왜 왔냐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유춘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위원
김희섭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잉글리쉬하고 가베는 아마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서적으로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구 잉글리쉬하고 가베는 그래도 어쨌든 만원씩이라도 주는데 강사들이 불만을 갖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아까 협력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정말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는 것보다 개인이 지출하시는 것 같은데 지급이 안 되는 쪽에는 개인적으로 식사로 대접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묻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디까?
다른 강사들이?
그래요? 음... 그리고 관변단체 아까 최진태위원님이 말씀 잘하시던데 협의회가 5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많이 아시고 저녁까지 하시는데 아파트단지라서 그렇죠? 이런 모집이.
아파트단지라서 용이하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쪽에서 아마 이게 486쪽입니다, 동장님.
차상위계층대상자에 보면 한부모가정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부모가정이 원래 없는가요? 차상위계층대상자 486쪽 제일 하단에.
이 동에... 누락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서요.
있죠, 있죠?
아닙니다, 보니까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이쪽에 2013년보다 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요즘... 어떻게 늘어난... 현재 잘 살게 되면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방법이 본인들이 요즘 찾아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그걸 요즘은 업무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한참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자꾸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혹시 다른 방법, 전수조사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직원이 이렇게 예상치를 찾아서 이렇게 알선을 해 주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미리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예, 인원이 불어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사각지대 많이 찾아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동장님 일지라든가... 동에부터 깔끔하고 정리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1만3,600여명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인구가 참 적은 편인데 동 직원이 몇 명쯤 근무하나요?
9명입니까?
본 위원이 들어올 때 민원실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이 동네는 직원들이 많이 없나...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물론 조금 전에 유춘근 부의장님 말씀처럼 새마을협의회 인원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이중으로 관변단체, 협력단체에 가입을 많이 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잘 돌아가고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동의 일이라든지 구청의 일을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여기서 일들을 최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5명인데 부족한 인원충당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회원들이 많으면 동에 동장님도 일 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이 동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하나 포함이 된다, 그죠?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홍경임출석감사위원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