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인사말씀을 들으신 다음 소관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보고대상은 8개실과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손용근입니다. 김영남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기획실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중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상황과 주요 군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책자 발간 활용사항 그리고, \\'92년도 예산운영과, 소송수행 및 조례개정폐지등 법무행정 추진상황에 이어 끝으로 통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1억원이상 사업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은 총25건에 129억9,200만원을 투입 현재 52%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남 흥덕, 봉황 문현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봉황 와우리 정주권 도로 확포장사업 3건이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 9건은 나주배 유통센타 건립, 왕곡면 정주권 개발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6건, 산포면 송림지 진흥원 진입도로 확포장과 공산면과 문평면의 오지개발 사업으로 진하고 있는 도로 확보장사업 4건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3건의 사업은 노안면 복지회관 건립과 다시면 복암리 옥당-가운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금명간 착공될 것이며,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건설부 인가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더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책자 발간 활용사항입니다. \\'9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발간은 연초 보고했던 주요업무를 토대로하여 소책자로 편집 150부를 발간, 계장급이상 공무원에게 배부 현지 출장시 휴대토록 하여 업무추진상황 확인점검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획실에서는 매분기마다 본책자에 의해 심사, 부석하여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각실과소에 촉구하여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92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책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에게 알려야 할 \\'92년도 군정제반사항을 알기 쉽게 수록 1,500부를 발간 관계공무원과 이장, 지도자 및 관계기관에 배부해 새롭게 달라지는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주군의 변천과정과 주요군정현황 및 문화유적지를 수록한 군정현황을 칼라판으로 편집 1,000부를 발간 군민과 군.면 계장급 이상 공무원, 유관기관 및 출장소와 내방객에 배부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재정규모는 총 491억9,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77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11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377억7,300만원의 세입을 분석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이 22%, 의존수입이 78%이며 자체수입은 지방세 35억6,100만원, 세외수입 47억5,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00억7,100만원으로 53.1%, 보조금이 93억8,400만원으로 24.9%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21.9%로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필수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투자적인 경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4억2,3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7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보호,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순으로 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배정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91억9,600만원중 7월까지 일반회계는 246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68억8,300만원등 총 315억5,300만원인 64.2%를 배정하여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운영은 절감목표액 9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2억4,000만원으로 상반기중 절감실적은 4억5,600만원으로서 49.3%를 절감하였으며, 일반회계 3억3,200만원, 특별회계 1억1,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방법은 목별 절감목표액을 설정 예산배정시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 소모품비, 에너지관련대상 15개 비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예산배정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등 12개 비목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절감이 가능한 경비, 입찰잔액,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정밀검토 10%범위내에서 자율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일률절감 및 자율절감 이외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수입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0억7,100만원중 보통교부세 197억7,1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현재까지 72억4,800만원인 36.1%가 송금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71억9,400만원중 24억500만원인 34.4%가 송금되어 10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130억3,300만원으로 35억9,800만원인 27.6%가 송금되어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 군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군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117건, 규칙 39건, 훈령 18건으로 총174개의 자치법규 및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중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은 나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1건이며, 개정은 나주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외 9건이고, 폐지는 나주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외 2건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상반기중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건수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행정소송은 공무원 해임 처분취소청구사건외 2건이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미사소송은 새마을사업편입부지손해배상청구외 3건이 기소되어 2건은 원고의 취하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광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이며, 행정심판 3건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되어 2건은 각하되고 1건은 인용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군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 상반기중에 나주군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여 의원여러분을 비롯해서 각급기관에 배부하려했으나, 예산상의 문제와 정비가 다소 늦어져서 지난6월 29일 업자와 계약체결하여 늦어도 8월말경에는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따른 공무원 자질향상의 일환으로 지난5월 12일에 자치법실무라는 교재를 만들어 청내 전직원 약 230명을 대상으로 법제이론 및 실무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통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주요군정 통계수첩 발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91년군정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수록하여 행정발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9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반현황, 인구등 68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수첩을 4월에 본군에서는 처음으로 700부를 발간하여 군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광공업 통계조사를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규모, 종사자수, 판매량등 21개항목을 면 조사원 13명이 자계식, 타계식을 병행실시한 결과 86개사업체로 조사되어 \\'90년 61개업체보다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91년도 봉황농공단지에 15개업체가 입주되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시군별 행정구역 단위로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각각 수록한 지도를 발간하기 위해 \\'92년 1월 1일 현재기준으로 하여 지도시한자료를 유관기관 및 각실과소별 주요통계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면적, 가구등 29종에 이르는 일반통계와 지도 도면시한을 \\'92년 4월30월까지 완료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행정지도 제작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도제작중에 있으며, 7월 30일까지는 납품을 받아 업무추진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말 통계연보 발간계획입니다. \\'91년도 주요통계 기록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군정현황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군정발전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예측 및 각종계획 수립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확한 지방통계유지관리를 위해 통계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0조, 제11조와 전라남도 통계자료실 운영규칙 제17조 및 나주군 통계자료실 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요군정 통계수록 항목인 18개분야 241개 항목을 수록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92년 11월 30일까지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상주인구 조사계획입니다. 지역별 상주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제반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와 전라남도 상주인구조사시행규칙에 의거 \\'91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본조사계획 일정은 \\'92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조사원에 대한 사전방문 면접조사에 의한 인구 가구에 대한 9개항목으로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나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와 인구를 조사내용으로 하는 상주인구조사를 \\'92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기획실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한 미진되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지형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국·도·군정홍보입니다. 홍보물 간행을 통한 홍보, 군공보지 발행을 6회에 걸쳐 6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각종 간행물 배포는 24종에 5,200부, 도정소식, 국정뉴스, 지방행정등 도시행정등을 배포하였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 이장에 대한 398부를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스컴을 통한 시책홍보자료 보도입니다. 총 477건에 밝은기사 353건, 어두운기사 48건, 지적기사 76건이었습니다. 기적기사는 산불발생, 골프장계획등 우려에 대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다음 시책홍보는 5회에 걸쳐 5개 신문사에 군정시책 및 나주배에 대해서 대거 P.R한바있습니다. TV특집으로는 2회에 걸쳐 군민의 날 행사, 배박물관 개관식때 나주배 소개, KBS1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소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음반, 비디오 유통단속입니다. 본군 관내에서 판매업소 30개소가 있습니다만 30명을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고센타 설치를 면에 1개소씩 해서 13개소, 군공보실에 1개소해서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불법음반, 비디오물 취급업소 2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산면에 영상당, 동강면의 서진비디오에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23회 군민의 날 행사는 4월 20일날 금년은 옥내행사로서 기념행사, 배신제 배박물관 개관식, 농악놀이 등으로 간소하게 행사를 내실있게 대과없이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21회 남도문화제 출전준비입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본군 출전종목은 동강면 옥정 봉주들노래참가, 60명을 1개팀으로 해서 계획수립이 이미되었고, 9월부터 실전연습을 해서 10월에 출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매체 사업입니다. 노인 인물 영정용 사진촬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촬영대상은 거택보호대상 435명, 자활보호 906명, 의료부조 28명, 기타 1명은 원호대상으로 해서 1,370명을 확정하고 무더위가 가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마을을 순회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사업보조 2,512만원, 이것을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고,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남평향교 충효도의 교육, 여기에 300만원을 7월달에 지원계획입니다. 면향토지 발간으로, 다시면 향토지 발간은 군비 500만원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교지발간 지원으로 나주향교지 발간지원은 1,000만원으로 12월까지 지원할 예상입니다. 현재 500만원을 중간지원 했습니다. 노안 금안동마을은 한국향토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1,430만원중 자담 730만원, 군비 7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와 남평면 공공도서관은 500만원을 지원해서 장서를 구입했습니다. 향토문화세미나 지원은 나주목 향토문화세미나 지원으로 해서 나주군 향토사가 주체가 되어 숭실대학 이재룡총장님을 모시고 군민회관에서 널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주요사업비 총 1,000만원입니다만 철책 및 보호망수리로 운흥사 석장승 보호철책망 수리를 8월중에 신규 철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제초 및 정리로는 반남 고분군, 봉황국가지정보물, 다도불회사, 남평 죽림사등으로해서 주변 제초 및 정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28호로 다시 샛골나이 노진남입니다. 국비 전액지원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전수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금천 우도농악설장고 김명선입니다. 도, 군비 정액지원으로 월45만원, 전수자에 대해서는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련사업입니다. 남평 드들강 유래비 건립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00만원중 주민이 500만원 자담을 하고 군비 200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7월 1일 준공식을 보았으며 널리 지방지에서 남평지석강 유원지에 대해서 홍보, 보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국민 관광지 편익시설입니다. 농촌형 삼조식 화장실 6동을 나주호에 5동 남평지석강에 1동해서 지금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91년 이월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평 고직사 보수는 19.63평으로 기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의 장춘정 보수도 기 완료가 됐습니다. 복암사 보수는, 요사체 신축은 21.3평을 군비 3,000만원, 자담 4,600만원해서 7,600만원으로 준공을 보았습니다. 문평 송재사는 고직사 개축과 외삼문 개축을 해서 준공완료 됐습니다. 문평 거평사 보수는 경의재 보수와 외삼문 보수는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남 고분군 정화입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 8건, 지참물 6건이 있습니다만 김전봉씨라는 분의 토지 1건, 지장물 1건을 미승락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말까지 해서 승낙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분은 2기를 설계승인이나서 시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백호선생 기념관 부대사업으로 사주문설치 2평인데 20평으로 오자가 됐습니다. 정정 바랍니다. 진입으로 박석설치 10ｍ 이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최희량장군 유적정화는 묘지진입 석물계단 신설이 43.3m가 기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92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남 고분군 정화는 반남면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에 2억3,100만원으로 토지매입 봉분정비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표 및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시 복암리 고분군 정화는 5,4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봉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모정 보수입니다. 영모정 번와 및 내부보수는 현재 설계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심의를 거쳐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백호선생 기념관 부대사업으로 옹벽 및 주변조경인데 설계가 완료되어 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문평면 오룡리 소충사 나대용장군 사우진입로 포장입니다. 진입로 포장 480m와 음료수대 1식을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불회사 대웅전 보수는 24평을 설계 완료해서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불회사 진여문 신축은 20평을 새로 세울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완료돼서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홍기현 가옥보수는 곳간체 보수입니다마는 12..5평을 설계작성해서 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2업무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3페이지에 문예창작활동 지원이라 해가지고 공공도서관지원 장서구입비가 500만원이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이 공공도서관은 나주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나주군 남평면의 공공도서관은 작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서구입이돼야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지원이 되는데,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장서를 구입하고,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서구입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할 형편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도서관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서관운영이 100%되지 안았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을 할때는 여러 가지로 모든 재원확보가 되어있어서 재원을 100%대줘서 도서관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도서관만 지어놓고 장서구입비와 관리비등 모든 것을 군비로 충당을 한다면 교육부의 지원이 처음 시작과는 달리 의존도를 군에다 둘 것 같으면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그렇게까지 특별히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정규직이 배치되어있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개관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서구입비를 군비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지을 때 지역에서 모든 준비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세울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부지를 기탁한다든지 장서구입비를 충분히 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충분히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수가 있다는 그런 언약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남평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민의 의사와 그때 지을려고 할때의 그뜻과 지금 군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뜻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자주 해주게 되면은 장서구입이 지금 500만원이지만 처음에 시작해서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년에도 부족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모든 도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른 방법 즉, 헌책을 군민한데 우송을 해서 군민헌책모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인데, 그렇지만은 새책으로 전부한다면 매년 군민들이 군의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할수 있으니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의원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4월 20일날로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꽃아가씨를 4월 20일날 선출을 하는데 4월 20일날로 군민의날 행사를 맞추다 보니까 배꽃아가씨로 이름을 지은모양인데, 배꽃아가씨가 아니라 배아가씨로 개명돼야 할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왜냐하면 4월 20일날로 맞추다가 보니까 배꽃아가씨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배꽃아가씨로 명명하는 배를 상징하는 것인데 배 열매를 이름으로 지어야지 꽃이름으로 지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의견은 배꽃아가씨 선출을 배아가씨로, 명년에 선출할 때 날짜를 가을로 변경을 했으면 되겠어요. 다른데도 보면은 전부 특산품 아가씨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배가 특산인데 꽃으로 명명을 했어요. 이걸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개최되는 25회때는 배꽃아가씨를 배아가씨로 바꾸는 문제를 상의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남평 향교 고직사 보수부터 끝까지 쭉 보게되면 국비는 몇건안되고, 도비도 몇건안되는데, 군비로 지원해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남평 향교나 이런 도비가 된데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플러스 보수사업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심이 나서 물어본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국비, 도비는 거기에 군비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료를 보면은 군비만 따로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군문화재가 됩니까?

군문화재 복암사는 전통사찰로 관리해 오고있습니다. 복암사의 경우는 요사체가 보수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수과정에서 목재가 완전히 부식되어가지고 군비지원 없이는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한번 헐어놓고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헐어버리고 신축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자담 4,6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특수하게 복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때에 불요불급한데는 지출을 않고 되도록 주민의 수원사업에다 지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어디를 꼭 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어느 문중에서나 또 유관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까지 지출해줄수가 있느냐 이말씀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가 들어간 것은 응당 군비가 따라 가는 것이지만 가령 국비, 도비가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임백호선생 기념관 부대사업을 볼때에 그러면은 1,5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가는가하는 말입니다.

임백호선생 기념관은 도비 전액으로 지원이 됐고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군비로 여기는 적어졌는데요. 1,500만원이 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관리한데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고 규모가 적은 것은 또 군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으나 국비, 도비가 따른데는 군비가 당연히 따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상.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이렇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화재라 하면은 우리후세 대대의 영구보존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만 쓰러져가는 문화재를 그대로 볼수가 없고, 앞으로 후세들을 위해서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을때는 군지원을 해서라도 보존을 해야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네요. 예를 들어서 삼강문이란데가 드뭅니다. 글자그대로 삼강인데 그런 보수가 문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쓰러져가게되면 당연히 보수해줘야 합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것하고 또 앞으로 문화재지정 추진중에 있는 사항등 중요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문중이 있는 사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문중에서 해야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가 없어도 군비 재정이 곤란한데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날것인데,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문중이 있는 사우는 앞으로도 지원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임백호선생은 문중이 없습니까?

임백호선생 기념관 부대사업은 당초에 도비로 해서 군비를 5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50%를 군비에서 부담을 못해주고, 금년에 50%를 부담해준 형편입니다.

과년도 이월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돈만있으면 자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에 예산평성할 때 기획실장 말씀이 불요불급한데는 안쓴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두건이 아닐것입니다. 또 관광지관련 사업인데 지금 끝에가서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편익시설이라 해서 화장실을 6동이나 짓게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얼마나 수입이 있습니까? 관광지 윤씨들 땅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료 내고 이리저기 먹는데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응당 위락시설을 해놔야 할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군비가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나주 국민 관광지는 예산 1,000만원이 군비가 아닙니다. 도비 500만원, 50%군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군비 50%, 도비50%입니다. 영업을 하고 수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금 나주호에 일요일과 평일에도 낚시하는 외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오물을 여러곳에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나주호를 보존하기 위해서 낚시꾼이 많이 모이는 곳의 곳곳에 설치를 해서 분뇨를 오염이 안되게 수거하기 위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6곳을 설치한 것입니다.

4페이지 관광지 관련사업인데 지금 남평 드들강 유원지 건립지원에 사업비 700만원인데, 군비가 200만원이고, 주민부담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밑에 관광지 화장실 시설에 가서 1,000만원, 이 내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를 물어본 말입니다.

남평 드들강 유래비는 사실상 나주군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있는 유원지입니다. 지금까지 남평 지석강은 구전에 의해서 계속 몇 천년을 내려온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석강이라는 유래는 본 군에서도 잘모르고 외지에서 주말에 그렇게 찾는 사람도 아직 남평 드들강의 유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남평 유원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남평면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만, 나머지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군비로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겠다는 의미에서 할수없이 군비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설치 준공을 봄으로 해서 5개신문에 사진을 담아서 피알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효과 이전에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예를 들읍시다. 가령 손님을 끌기 위해서 버스정류소에서 화장실 없는데 보셨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남평 드들강 유원지는 물론 우리재정이 넉넉하면 좋습니다마는 당연히 윤씨선산에서 사용료를 받고있으니까 그사람들이 화장실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경때 일부 승인은 해줬습니다마는 부득이 이해를 하고 해줬어요. 우리가 드들강도 위험도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군에서 떠맡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러다가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런 것을 떠맡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용료를 받으면 사용료 받는 만큼 서비스 사업을 해라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당연시로 말씀하시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우긴다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드들강 유래비를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구전으로 내려온 남평 지석강 유래를 묻혀왔습니다만 비를 건립해서 여기를 찾는 관광객 내지 군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남평 주민들이 전액을 걷어서 건립하면은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최대한 모금결과 이정도밖에 모금이 안되고 해서 지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주는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일이 앞으로 자주 생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남도문화제 출전준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전자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소비성을 지양하고 문화재 보호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좀 투입됐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동강면의 옥정 봉추들노래가 출전을 2일간하는 모양인데 60명이 30분간을 경연하기 위해서 55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60명이 목포로 놀러가기 위해서 55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출전을 하기 위해서 30분간에 해당되는데 55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한사람당 무려 9만원이상 경비가 소요된다. 물론 사전에 연습도 해야되고 또 그날 가지고 2일이니까 1박2일코스 같은데, 물론이게 서울이나 강원도까지 간다면 별개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나주 전라도권내에서 1시간이면 목포갈 것이고, 올때도 1시간이면 올것인데 550만원이라는 예산소요는 너무나도 과분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소비성에 치중할게 아니라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회 남도문화제 출전준비는 금년은 다행히 본군과 인접인 목포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서 조의원님말씀과 같이 그날의 경비소요는 멀리 여수나 순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나주군을 대표해서 뛰는 봉추들의 노래입니다만 사전에 연습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사실상 나주군 동강면 보추마을에서 주민이 단합이되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출전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시골형편으로 봐서 60명 구성한다고 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봉추마을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주민이 단합이 돼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 9월 1일부터서 약 2개월정도 8월 하반기부터서는 연습을 해야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오고가는 출전비용보다는 연습비 매일 더운데 뛰고, 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막걸리값 내지는 또 어느 경우에 식사도 대접할때가 있어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옷 내지 신발, 고깔, 북, 장구 이런것들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출전장비 준비하는 것까지는 군에서 부담해준다고 생각할진대 사전에 20여일간 연습과 정을 통해서 막걸리값을 준다, 거기 술을 사준다, 밥을 사준다 이렇게까지는 가히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들이 마을에서 단합된 과정에서 자기네 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든가 또 전라도에 오면은 특히 봉추들노래같은게 중앙에 입상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연습기간까지 군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5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연습시키는데 최소한 예산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동강 봉추들노래같은 역사적인 옛날 문화재가 없다면은 사실상 나주군으로봐서는 현재 남도문화재를 개최한다고해도 각 면에서 출전할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행정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보존,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출전하는데는 예산절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박채열의원입니다. \\'92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6페이지에 홍기헌 가옥보수 그랬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국비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담 100만원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남 고분군 관리는 어느 곳에서 할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91년도 이월사업이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봉분2기 설계완료돼서 전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불승인이 1건, 지장물이 1건하면은 토지매입은 완결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잔여분으로 봉분조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봉분2기를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봉분2기는 8월중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91년 이월사업비가. 그리고 \\'92년도 반남 고분군 정화사업이 2억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됩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은 예산형편에 의해서 봉분을 현재로서는 2기정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끝나고 예산여유가 있다면 1기를 더 봉분 조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2기예상을 하고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다시에 문화재가 많으므로 도비나 군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본의원이 듣기에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백호선생 기념관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요사찰 그것이 3,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군비 50%로 1,500만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얘기된 것 같은데, 그 뒤로 군재정이 빈약해서 \\'92년도에 1,500만원이 조경비 명목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가 책정이 되어야 군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런 것을 아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답변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영차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입니다. 금년을 새질서 새생활실천 가속화의 해로 정하고, 14대 총선이후 다소 이완된 추진태세 강화를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재정비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실천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기 위하여 174개직장 5,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단체 1덕목을 선정 추진한 결과 씀씀이 10%절약, 에너지 절약등으로 1억여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직자 30분 더일하기, 차량 10부제운행, 청사에너지 절약등과 간부급공직자 관내거주등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관한\\"다시 일터로\\"다짐행사를 계기로 생산현장을 벗어나 대도시로 떠난 생산인력을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광주어망등 17개업체, 종업원 1,082명이 스스로 생산성의 향상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기틀을 진작하였고, 씀씀이 10%절약운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였는바, 관용차량 10부제 운행, 이면지 활용, 사무용품 아껴쓰기, 청사에너지절약등 절약운동을 생활화하여 3억8,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덕담운동, 에너지절약 및 씀씀이 10%절약을 주제로 관내 J38개 초,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개최하여 우수작 16점을 선정 표창하고, 격려,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에서 유일하게 읍이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주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평가결과 \\'90년도에 이어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보람을 얻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소 미진한 사항은 하반기에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0년대를 대표하는 정신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뿌리박힌 비합리적인 관행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주의 제도나 법령등을 과감히 도출하여 개선하고 금년1월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행정쇄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군수를 반장으로 각실과장을 반원으로하는 행정쇄신 대책반을 편성하여 제도개선 및 이외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쇄신에 공직자가 솔선하기 위하여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및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다진바 있고, 14개기관 42반의 기동처리반을 편성 쓰레기, 가로환경, 상수도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 66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실시한 민원실 환경조사실태 결과를 토대로 1,750만원을 들여서 13개면에 민원종합안내판과 대기의자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군청민원실을 13평에서 31평으로 대폭 확대하여 아가방등 놀이시설과 민원인이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는 우산꽂이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민원실 출입계단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출발할 수 있도록 8월중에 개조하겠습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발생되는 업무공동현상을 막기 위하여 계장이하 전직원의 주요업무 300종을 대상으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개선과제를 매월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는바 실례로 국유지 임대계약시 구비서류를 5가지에서 재산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 두가지만 제출토록하고, 농지전용 허가시에도 시설배치도는 설계도가 아닌 일반용지에 개략도로 대체하여 주민의 시간,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군자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은 도 및 상급기관에 12건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청의 금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사항을 자체 분석한 결과 창구민원을 제외한 176종 6,661건의 민원처리중 24종의 469건은 법정처리기간보다 하루내지 10일이상을 단축처리하였으며, 이밖에도 단축가능한 5종의 업무를 추가 설정하여 금년 7월부터 옥외 광고표지서가등 29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법정기일보다 10까지 단축처리하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확인원등 군에 비치된 자료 대조확인으로 가능한 증빙서류를 담당직원의 열람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이 먼저 알아야할 주민의 이해관계 다수관련민원과 조정사항등 60건의 민원은 군수, 면장이 먼저 선람하여 처리지침을 주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기관장 선람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사무개선을 위해서 군자체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단위 민간자문위원회의에 개선 건의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하 공직자의 민간기업이나 현장등의 무단출장과 사적인 출입으로 부조리 개연성과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장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화 친절응대평가제, 주민이 뽑은 친절봉사공무원, 여직원 민원창구 1일봉사제, 농번기 미원수탁중계처리등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하므로서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응대 상호평가제는 면과 군직원상호간에 전화응대 과정에서의 잘못된점과 개선점을 평가하여 친절한 전화응대를 생활화하고 주민이 뽑은 친절봉사 공무원제도는 회신용 봉합엽서를 이장, 지도자 또는 다중집합소에 배포하여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발견한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추천토록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친절봉사 현장견문제도 도내에서 우리군이 맨먼저 실시하여 타군에 전파시킨 것으로, 백화점, 은행등 타기관의 친절봉사 자세를 보고 배워서 대민봉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안내하여 미원처리 과정에서의 보완할 점이나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연락 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민원이 많은 오전중에는 민원실에 실과 여직원 2명씩을 미원창구에 지원 배치하여 노약자나 부녀자를 상대로 안내하고, 무료대서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의 6월중에는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이 영농현장이나 이장댁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다음날 처리해다 드리는 중계민원수탁제도도 5월에 비해 4.7배나 많이 처리하였듯이 대민봉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번기가 끝나는 9월경에 오지마을에 이동군청을 개설하여 농기구수리, 보건진료 및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주의 극복운동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이 활발해진것과 비례하여 늘어가고 있는 소위, 지역이기주의는 공익과 지역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모든 군민이 양보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풍진작을 위해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을 비롯하여 주민교육 설명회 22회, 홍보물제작 배포, 행정예고등을 확행하여 이의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지역주민의 부정적 견해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군민과 행정이 공동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나가야할 과제로 여기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군민 참여행정을 펴나겠습니다.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저변에 깔린 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한가지라도 속시원히 해결하는 군정을 수행하고자 각종 공사장, 영농현장 대화 86회, 사랑방 좌담회 53회를 비롯한 방문대화와 각종 행사시 초청대화 및 군수, 면장실 방문 주민과의 대화등 총 322회의 8,700명과 폭넓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했고, 군민의 각종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무행정의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조직의 운영이고 그중에서도 구성원인 공무원의 업무관리가 핵심이된다 하겠습니다. 각종업무 추진과정에서 적법성 여부와 합목적성 그리고 시의 적절한 추진여부를 가려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기 위해 5개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8개면은 하반기에 실시하되 8월에 있을 금년도 도 종합감사, 직원의 업무편찬을 위해서 각급기관의 감사결과 도출된 결함사례 120여건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 토지관련 불법행위등 10대 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하여 처벌시정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사항을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열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역담당제를 실시 책임지도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 양양을 위한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당면 업무추진과 한해극복등으로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의 심기를 일전시켜, 보다나은 대민봉사 행정을 실현코자 신안군 임자도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공무원 및 가족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되 휴가기간동안 고향어른 찾아보기, 농촌 일손돕기등 최대한 검소하고 건전한 휴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하계휴가기간도 예년의 1주일에서 4일로 단축 실시하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대민봉사 및 내부 업무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휴양장소는 가급적 관내에서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직원 다수의 여론과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신안 임자도 해수욕장으로 결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 근무복 착용문제입니다. 친절봉사 365일 운동의 일환으로 통일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질서있고 정돈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소속감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본청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 75벌을 상반기에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면여직원용 근무복 76벌을 7월중에 구입,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바 직원과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다음에는 면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면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3.800만원을 투입하여 봉황면 청사보수와 공산면 민원실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면청사 부대시설 정비를 위하여 1,400만원을 투입 노안면을 비롯한 공산, 반남, 문평면의 청사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91년도에 완료한 금천, 봉황면을 제외한 11개면의 전기 승압공사와 반남, 공산면등 6개면에 대해서는 전산보안시설을 설치하여 면민원실과 사무실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응대하는 면의 행정장비 확보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노후된 복사기 6대를 교체하였으며, 13개 전면에 전자타자기 1대씩을 추가 배치하여 사무능률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면 행정전산실에 설치할, 정전시 안정된 전원 공급장치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13대를 구입 설치완료함으로써 행정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본청 발간실 인쇄장비 교체입니다. \\'83년에 구입하여 사용중인 발간실 인쇄장비가 노후하고 인쇄역량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규격에 부적합하여 2,800만원을 투입, 옵셋인쇄기 및 조판기 각1대와 제판기 1대를 새로 구입하여 인쇄시간 단축 및 미세하고 선명한 발간이 가능케 되었으며, 외부 발주했던 반회보도등을 자체 발간함으로써 연간 7,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사무자동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조기 확보하고자 설치목표인 34대중 미구입한 27대를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소요예산이 미확보되어 추경에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해대책, 선거투, 개표관리, 종합토지세관리등 상호관리 전국 온라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분기장치등 4종의 기계를 설치하여 9월부터 실시하는 전국 온라인 통신망 구축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교육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정보화, 자동화시대로 우리 행정장비도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전산화와 병행하여 산하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각종 사무기기는 첨단전자제품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 양성과 산하 전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케하고자 상반기에 군직원, 면직원 100여명을 위탁 전산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신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60명에 대하여 2주일씩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시하는 각종 선거를 공명하게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금년말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는 14대 총선거에서 보여준 높은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범군민적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선거운동의 감시와 돈 안쓰는 선거, 질서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정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물론 이장, 반장의 엄정 중립자세를 확립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등 한치의 의혹이 없는 선거관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 의원입니다. 행정쇄신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300명, 여론창구 설치운영14개소, 군내무과, 면총무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론 창구설치 운영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수렴 접수건수가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수 전체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내무과 면총무계 외에도 군청 전실과. 계나 면의 계를 비롯한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사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여직원 1일 근무제 실시 말입니다. 실과별 여직원 2명씩을 군 민원 창구에 배치 안내, 무료대서, 환경정비등을 실시하고 명찰, 근무복 착용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군본청에는 지금 착용을 하고 있고, 면에는 아마 이달말까지는 면 여직원들까지 지급이 될것입니다.

면에 근무복 착용이 지난 본예산에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이 되도록 시행이 안되고 예산액수도 얼마되지 않은데 근무복 착용의 예산이 심의가 끝난지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어느면이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썽이 일고 있어요.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근무복을 주지않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근무복이 또 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심의가 되는 과정입니까?

여직원들 근무복은 한가지입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심의가 되었습니까?

1회추경에 아마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의 여직원들 근무복이 12만원인데, 전체를 군비로 부담하고, 5만원은 여직원들 자비부담입니다.

예산심의 된지가 오래되었는데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적은 액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지껏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마침 상반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된 사항 같으면 민원소지가 되지 않게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달말까지는 납품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청 여직원들 옷을 너무 재촉하니까 나중에 다시 고치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처음 맡길 때 그런 문제를 제가 상당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다음에 다시 고치게 되면 옷을 납품을 안받겠다고 다짐을 했더니 상당히 정성들여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걸린 편이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납품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문평 북동지역을 가서보면 양만장 허가를 미끼로 해가지고 무단 골재채취를 엄청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건이 터져서 업자가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면 관계공무원이 군에다가 누차에 걸쳐서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때마다 흘려버려 가지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바로 북동지역을 가서보면은 허허벌판에 논이 전부 파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도 못심어져 가지고 파헤쳐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항이 내무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관련 불법행위 자료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방활동 강화를 작년부터 지역별 담당제 실시를 398명이나 했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명예감시관 배치를 398명이나 했고, 면별 순회활동 강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배치를 해가면서 단속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문평에 그런 엄청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라도 그런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인허가관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모심을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들판을 정지작업이라도 해가지고 최소한도 식부는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산도라도 심는쪽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간에 무슨 말씀을 안드렸는데, 엊그제 현지에 가서보니까 전혀 변한 것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의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한말씀 드린 연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방금 보고한 실과장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하기가 곤란한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본격적인 질문은 글피부터 군정질문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 의원입니다. 내무과와 직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대화행정 추진사항이나 행정쇄신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들 이익관계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제반사업들이나 제반문제들을 제시하는데 다소 이익이 개입될 것 같으면 면에 회의를 할때 면장도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일체 반상회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몰래 사업을 먹어치우는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입식부엌개량자금 같은것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100만원씩이나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자기동네로 100만원 온 것을 반상회나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마을에 홍보를 해주고, 그중에서 필요로하는 사람을 선발해 책정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그것은 자기가 개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입되니까 자기가 마을에 전혀 홍보도 않고 단독으로 자기가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쇄신이나 기타 대화행정 추진사항에서 어떠한 결론이 맺어질 것이냐. 이런것들이 행정당국으로서는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된 업무였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면장들 회의나 행정추진 또 행정쇄신 홍보요원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제반사항이 이달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면장회의를 통해서 주지시키겠으며, 이장단들 모임이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군수님이 모실때도 있고, 제가 참석할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조부의장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기용입니다. 상반기 새마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정신분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 10대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씀씀이 절약, 30분 일 더하기,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캠페인 및 다짐대회를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172회를 실시하였고, 새마을회장단과의 간담회,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및 자연정화활동, 영산강 되찾기 대회와 캠페인, 대학생을 위한 알뜰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력화로 군민정신운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92년도 상반기 새마을운동 결산대회를 새마을운동 도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92년도 상반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중·고등학생 36명에게 지급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 이장, 요식업자등 237명에 대한 새마을중앙 및 지방연수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 시작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금년에도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권과 광역권으로 구분 안길과 진입로포장, 하수구신설, 건조장설치, 소하천정비, 보설치 등 132개소의 사업을 3월 1일날 일제히 착공하여 5월 20일에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를 개설 또는 확장은 하였으나 아직도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농로 370필지를 조사해서 이전이 가능한 260필지의 이전서류를 작성,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 이전토록 의뢰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된 불가능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마을과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과 새마을 소득금고 1억3,000만원을 7월중에 면별로 배정 융자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상반기 농촌 폐자원 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폐품 재활용 및 자연화경보전의 일환으로 산과 들, 농지, 생활주변에 산재해있는 농약, 공병, 폐비닐, 폐지수집에 따른 장려금을 5월 현재 3,000만원 지급했고, 금년 목표액의 34%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있는 금년도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는 면당 1개소씩 전체 13개소를 총사업비 1,690만원으로 6월말까지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수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산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수 포괄사업비 3억4,700만원을 투입, 가로등, 가로화단, 문화재보수, 진입로 및 안길포장, 5일시장보수, 전기시설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회관 신축은 금년도는 노안면이고, 공산면복지회관은 \\'91년 11월 2일에 착공해서 연건평 175평의 회관을 5월 19일 준공하였고, 노안면 복지회관은 설계도서가 납품되어 8월 10일 입찰할 수 있도록 관보 공고의뢰 하였습니다. 관보 공고가 되는대로 입찰이 바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오지개발 사업은, 그년은 공산면과 문평면에 각각 2개소의 도로확포장 공사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준공예정이 2개소, 12월 준공예정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국도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도 공원화를 위한 일환으로 국도 및 주요도로변에 가로화단을 만들어 각종 화초를 철따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도로변 풀베기로 환경을 미화함으로써 남부 6개시군의 관문인 나주군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설치된 가로화단은 지속적으로 4계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산재하여 부착 또는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자연과 생활환경의 미관을 헤치고, 공중을 위해하며, 과소비 조장을 유발하는등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 주민홍보, 계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1건의 불법광고물을 조사하여 236건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도 주관으로 실시한 불우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에 다도중학교 노미정학생이 참가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모범청소년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서 \\'92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계획된 모든 사항이 차질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면장포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듣기로는 면장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각면에 그렇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면장포괄사업비가 집행이 안되는게 아니고 설계신청이 온 분에 대해서는 설계승인을 전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별로 설계승인이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돌입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면에서 신청을 안해서 아직 승인을 안해줬다 이런 말씀이죠.

면에서 신청한게 아니라 면에서 설계를 해 설계승인이 오면은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승인해준 분에 대해서 면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 포괄사업비 관계가 작년에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원칙은 면장님들이 어디어디다 쓰겠다하고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설계는 설계자가 있고, 설계심사자가 있습니다. 면에는 토목직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요청을 해 설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군에서 6월 30일까지도 돈쓰라는 말을 안한다 각 면장님들이 공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말씀을 들어보면 면에서 설계를 않고 군에서 설계한다 이말이죠.

아니죠. 필요한 사업은 면에서 해서 군으로 올라옵니다. 설계는 면의 토목직이 하고, 심사는 군에 있는 토목직이 합니다. 그런데 면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이 상반기때 다소 늦어진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서 설계가 넘어와서 심사를 해준 면이 토목직이 없는 봉황면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자료에 집행액을 봐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요.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액이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면에서 올라오고 있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규제는 않고 있고 신청만 들어오면 검토해서 사업을 승인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현재 연체합계가 3,976만2,000만원인데 회수실적이 이정도가 미진되었다 이말씀이죠.

과장 한기용 예.

그러면은 금년의 사업은 면별로 해서 사업액이 2천만원, 가구당 300만원씩인데,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 소득금고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표를 보시면은 현금보유액이 1억277만5,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92년도 회수결정이 2,914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계수를 더하면 1억3,192만4,000원이 됩니다. 이 돈이 금년도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가능한 돈이고 지금 3,976만2,000원이 연체되어 왔습니다. 이 연체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를 3회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나 연체자에게 여름만 지나고 나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말씀을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회수를 강력히 해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호간에 이익을 보자고 하는것인데 잘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 차치해 두고 소득금고 3%, 소득특별지원은 무이자인데, 무이자도 안낸다면 말이 됩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강력히 회수를 하셔서 각면에 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거 장려금 지원계획을 지원하는 방법이 재생공사로 지원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각농가에서 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상차를 하는 과정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와서 직접 자기네들이 다해가는게 아니고, 비닐을 수거해서 일반 농가들이 상차를 하는 것을 곁들여줘야 됩니다. 그럼 요즘 인건비가 보통 15,000원입니다. 그런데 비닐은 톤당 지불된 금액이 한차 실어주면 한4-5만원인데 비닐을 걷어서 수거해가지고 실어준 상차비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 3-4만원 받았을 경우에 사실은 수거비는 한 5-6만원 준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각부락단위의 새마을 부녀회회장앞으로 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거자의 수고료나 모든 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절적으로 봐서는 공병이라든가 비닐수거나 아니면은 방화해서 태워버리거나 이런 사례가 많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군당국에서 수거비용이라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녀회 육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거비용도 안되는데 부녀육성이라면은 누가 비닐을 실어서 상차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거는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지금 현재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수거된 물량은 폐자원공사에서 ㎏당 단가가 정해져있는 금액이 개인한테 송금이 되는게 아니라 그마을 단위의 조직된 장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모처럼 회의가 오후까지 속개되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는 상반기 실적위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지방세 과징사항, 두 번째 세외수입과징현황, 세 번째 세출예산집행사항, 네 번째 계약업무추진상황, 다음에 종합토지세 업무추진상황하고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군세는 34억3,100만원에 도세가 15억4,000만원 그래서 현년도 지방세가 49억7,100만원인데 과년도 미수액 500만원을 포함해서 목표액을 49억7,600을로 정하고, 6월말까지 조정액이 29억6,100만원, 징수액은 군세가 16억7,300만원으로서 연간 목표액 48.7%를 징수했고, 도세는 12억1,600만원 계 지방세 28억8,900만원으로서 연간 목표액 58%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적으로 봤을 때 저희군이 현재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에 듭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수범사례가 몇건 있습니다마는 가장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내놓을만한 것 그 건만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 문평면 공단내에 3M장이 \\'89년부터서 \\'9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부지 45,000평에 당초 1차공정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2,3차년도를 공장증축을 못하고 있어서 총 45,000평에 대한 것이 38,000평이 비업무용으로 판단이 돼서 취득세와 등록세 2억2,000만원을 6월말까지 징수를 함으로해서 군수입은 30%에 해당된 6,600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갔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라남도 전체 공무원이 광주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고 교육을 받고있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담배를 우리군에서 1주일에 한번씩 차로 전부 실어다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군의 담배소비세가 총 지방세 34억3,100만원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말일까지 수입된 것이 11억200만원으로서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금연운동이 전개된다해도 저희 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담배를 공급함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있으며 상반기에 약 군세입 700여만원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과징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군의 담세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34억3,100만원중에서 담배소비세 21억7,000만원을 빼면 실지 군민이 직접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12억6,100만원입니다. 군전체를 25,000호로 봤을 때, 호당 연간군세 담세율은 5만440원이고, 1인당은 인구를 10만6,000명으로 봤을 때 1만1,896원을 군민이 군데 부담하는 담세율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징수표는 그다음에 붙어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92년도세외수입과징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 자체수입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여기까지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목표 9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국.공유재산매각대, 잠수입,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7억 7,600만원, 경상적, 임시적 합해서 금년에 저희군 세외수입은 47억2,1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 양여금 이것이 금년에 348억1,300만원, 총체적인 세외수입은 39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우러말까지 저희들이 수입된거은 210억5,300만원이 수입됨으로 해서 총목표액의 53%가 수입이 돼서 현재 지금 운영상의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저희군에 총 예산액이 378어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주택, 새마을금고, 골재채취, 중소시범공단,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의료보호, 영세민보호, 농공단지, 양여금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총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했을 때 1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492억7,5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집행액이 187억7,000만원, 전체수입액은 254억9,400만원으로 총 51.7%를 수입해서 집행은 전체 예산액의 약 38%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저희들이 군금고에 잔고를 그대로 두었을때는 이자가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잔고가 있으면 잔고 상황에 따라서 단위를 1억단위, 1천만원단위로 수십개로 쪼개서 전부를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개월이 넘으면 정기예금 이자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억8,000만원을 올렸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1억300만원의 이자세입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약사무 추진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관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발주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 입찰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돼서 아직 1월1일자로 완료가 안되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38건, 금년 6월말까지 현년도것이 85건, 내용별로 봤을때는 공사가 이월분이 29건, 현년도 건이 31건, 물품구매가 7건, 그래서 총 123건을 금년에 취급을 해고, 이중에서 6월말 현재 완료된 것이 58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건, 설계변경이나 기타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일시 공사 중지를 해놓은 것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사항 업무에 유통센타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사고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농지필자수는 31만1,00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국가기관이 가자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 종교단체, 도로나 하천, 이와 같이 비과세토지가 총 10만4,000거, 종합토지세로서 과세할수 있는 것은 20만7,000건에 4억1,3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합토지세하면 저희 군민이 직접 담세하는 세액으로서는 가장 큰 세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가 앞에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3억9,300만원, 작년도에는 3억2,500만원에 대해서 약 20%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과표현실화는 토지관리계에서 결정된 이 공시지가 가격대비로 봤을 때 금년도 현실화률은 21.2%, 작년에 18.2%해서 약 3% 상회한 21.2%로서 금년에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6월 2일부터서 금년도 6월 1일 사이에 소유권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그 토지에 대한 변동여건이 발생된 것은 58,000건입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는 전부 전산입력시켜서 늦어도 10일 고지서가 나가 10월 16일부터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된 58,000건에 대한 변동자료를 현재 입력중에 있으며 다음에는 역시 사망자의 미신고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자파악입니다. 이것 역시 조사결과 금년도 발생건수가 약 1,280건, 이중에서 현재 조사가 끝난 것이 1,238건 그래서 약 97%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늦어도 종토세 과세이전에는 100% 작업을 끝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결번 토지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입니다. 이것도 대충 계획을 2,195건을 놓고 추진한 결과 1,468건은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입력을 시키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중앙 각 관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주군 관내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라하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또 교육청소관 이런 것을 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막론하고,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가운데에는 도로, 하천, 5일장시장 이렇게 대중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용 재산, 다음에 국가단체나 국가기관이 직접 쓰고있는 것이 공용재산 그다음에 이 재산은 문화재나 또는 사찰, 이런 꼭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것을 보존재산 그래서 행정재산 가운데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재산은 주고 잡종재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논, 밭, 대지, 건물등은 전부 보통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은 그 소관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실과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이런 국가재산을 각부처에서 사용을 하지않았을때는 폐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잡종재산으로 돼서 재무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각과에서 행정목적에 쓰고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각과에서 소관 추천을 하고 행정목적에 쓰지 않고, 용도폐지를 결정했을 때 보통재산으로 잡종재산이 되면 비로소 재무과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군유재산은 토지가 4,671필지, 총 347만3,000㎡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이 159동 이렇게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 무려 토지가 4,671필지 중에서 3,991필지가 행정재산이고 건물이 159동중에서 156동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된 것은 단 군유재산이 토지가 680필지에 5만7,000㎡이고, 건물 3동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상반기 관리실적은 첫째, 은폐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계속 색출해 찾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색출결과 298필지를 찾았습니다. 이건 주로 일본인 명으로 되어있는 것, 주인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금년 상반기에 색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국유재산 298필지를 찾아서 보존등기를 70필지를 완료하고, 228필지를 소관청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부처 소관이냐 농수산부 소관이 될것이냐 또는 재무부소관이 될것이냐하고 소관청조회를 했기 때문에 조회가 오는대로 회시에 따라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지난번 정기의회때 관리계획으로서 군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지난번에 남평 쓰레기매립장 매각관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을 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했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겸해서 관리계획 매각까지 일괄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아직 매각절차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회기때 군유재산으로서 공산면에 있는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군유지 4필지 논이 들어가는데 축산과에서 단지조성에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과연 이번 사업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더 큰 사업이 된다고 했을때는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군유재산 매각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금년에 매각이 50필지, 대개 국유재산은 어떤 것을 매각하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10,000㎡이하의 절대농지를 직접 농가가 농사를 짓고있는 또 \\'81년 4월 30일이전에 사유건물이 국가땅에 지어져있는 토지, 또 일반토지로서는 400㎡이니까 약100평 규모이하 단위의 영세토지 또 좁고 긴 모양의 폐도나 폐구거 이런것만 현재 재산을 매각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현재 재산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도 이 규정에 의해서 재산매각은 상당히 억제를 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입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대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재산 2,482필지를 1,95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서 \\'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에는 4년간씩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너무 길다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3년으로 이 기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6일터서 \\'9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부 계약갱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까지는 국공유재산 취득시효를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민법적용을 배제하고 계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공유재산도 민법상 시효취득 인정을 하게됨으로 해서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그 시효에 의해서 취득한 예가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판결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비해서 매분기 실태조사, 공시송달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내용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 많이 참작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국유재산을 10,000㎡나 그렇지 않으면 \\'80년부터 건축되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이 없이 군에서 매매행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은 중요재산, 기본재산을 의회의결을 받고 또 따라서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봐서는 군유재산은 크고 적고간에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 관리계획 형식을 거치더라도 전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무부 소유 국유재산은 의회승인 없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질의에 대해 한말씀 첨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게되면 자치단체장이 2억5,000만원까지 주요재산취득 처분권이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땅을 저희들이 사고 팔때는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2억5,000만원이 넘든 안팎이 되든간에 관리계획이 올라가니까 다 의회승인 대상이 되는데 주요재산 2억5,000만원 그러면 건물을 5,000만원짜리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군에 면사무소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신축도 일종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2억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승인만 받아가지고 군수가 직접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의회승인을 안받고. 그러나 2억5,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주요재산이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내용 중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유지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지었거나 400㎡ 즉, 말하자면 약 100평 남짓된 영세토지만 불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고를 올렸을 때 국유재산 처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처분한 50필지 이것이 전부 그 기준의 범위내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받냐 안받냐 이런 영세토지를 매각처분할때도 그런데 만일 이것이 군유재산이라하면, 금년에 몇평을 취득하고 몇평은 처분한다하는 관리계획이 사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그 승인만 나면 이 작은 것은 주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보고드린 국유재산 50필지는 사실상 군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군의회에서 안받고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이 나게되면은 군에서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처분하고 수수료 30%를 군세입으로 넣고, 70%는 국고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고자 했을 때 군에다 접수를 합니까?

사전에 접수를 합니다. 금년에 또 11월달에 관리계획승인을 재무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명년도 처분계획을 희망을 하면은 실지는 폐도나 폐구거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저희 관내 남평면소재지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자체가 폐도, 폐구거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관이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폐도, 폐구거 확정을 지어 용도폐지 조치를 건설부의 승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관청이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소관청이 재무부다라고 통보가 오면 폐도, 폐구거 늘어난 면적이라든지 적은 면적이 이것이 꼭 필요할 때는 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재무부로 관리계획승인을 올려서 재무부가 관리계획승인만 해주면은 매각은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매도신청을 하면은 1년이 걸립니까?

만일 재무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그것도 틀어집니다.

가.부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재무부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한건 한건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 군의회 임시회가 중간중간 밀려나오면 거기에 직접 상정이 되는데, 각 시군에서 도로 취합해서 도에서 국가로 올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밖에 안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문중재산이 문중대표로 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종토세로 합해졌다 그말이 문중대표로 할 때는 그럴때는 재무과에서는 바르게 해주는 수는 있습니까? 문중재산이다 개인재산이다. 문중재산이 개인재산으로 합산이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를 분명히 해서 연명으로 되고 문중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개인소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버리면 설사 악용해서 개인땅을 문중땅이라고 말해도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공부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 기재부터서 정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부상은 몇 명인데, 대표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중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토로.

문중것인데 내용이 가령 잘못되었다고 가정할때에 문중것이 분명한데, 이럴때는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스스로 그 문중에서 먼저 공부상 정리를 일차적으로 해주셔야죠.

다음에 한가지 또 물어 볼 것은 가령 재산세를 부과할때에 주민등록 추적 못하다가 말아버리면 12월말 때 가서 결손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재 민법상 재산, 금전, 취득시효는 10년인데 예산회계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든지, 지출의무가 있든지 간에 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손처분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까지 결손 미수금 내역이 넘어와 본적이 없다고 보는데 과년도 실적이나 금년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료를 보시면 과년도 것도 상당히 고질적으로 결손처분대상 완전히 행불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도저히 추적의 길이 없는 것은 아예 불능분으로 해서 5년 시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방세 과징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도세 400만원, 군세 400만원으로 이것을 조정해 놓고 있고, 재산압류도 5건을 해놓고 있고, 자동차 등록증 영치도 23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세수증대를 기여해서 또 세정업무는 공평이 첫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추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완전히 전가족이 파산해서 행불이 되었다든가, 없다든가 이것은 아주 불능분으로 해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되죠.

사무처리를 어떻게 나가는가 이 취지만 물어본 것입니다.

과년도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매년 촉구지시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남평 교원리 토지 착오 매각 승인과 같이 가령 여기서도 조사대상 누락 재산이나 일본인 재산인데, 이러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어떻게 법적대안이 되어있습니까? 과거에는 누락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도 주고 했는데 기재 잘못했다가 이런 엉뚱한 일이 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며 국유재산이라도 자기가 신고를 하고 계속하게 되면 연고권이 인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바로 그 연고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재산부정매각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유재산은 저희가 지난번 5월달에 감사원에 교육을 받았을 때 국유재산은 일체 연고를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논도 2년이상 경작을 하면 연고를 인정해서 매각을 했는데, 국유재산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라. 연고를 인정해서 즉 말하자면 남평 교원리 같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임대계약 체결해 가지고 연고가 있다해서 수의계약을 한것이거든요.

남평문제는 예를 든 것이고,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면장한테 임대차계약을 위임한 줄 알고 있어요. 군수로부터. 면장이 하게되면 기한이 1년이지요.

예.

임대계약이.

계약은 3년, 4년으로 해요. 그런데 임대요금만. 왜냐하면 일반 대지나 건물은 상관없는데 논이나 밭은 율이 종전에는 공시지가 가격을 준해서 몇분에 몇 하다가 작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고쳤거든요. 그해에 수확된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확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 모순이 아닌 것이 재산 임대는 연초에 해놓고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임대한자가 남의논에 벼를 심어서 벌어먹었어. 사용료는 12월달에 가서 내놔라하면 사용료 안내고 안벌어 먹을란다. 다 벌어먹어 놓고.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예도 있지만은 가령 당초에 연고권자가 되었든지 면에서 임대했던지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이미 서울로 떠났다든지, 사항을 했다든지, 현재 없어서 그러면은 그 사촌들이 임대를 해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한말인데, 그렇게 되면은 실지 경작자가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사리를 구분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말씀이고, 가령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사실상 별로 크지도 않은 업무지만은 면에다 재무계를 두고, 거기서 일일이 추적을 해서 사실상 그렇게 가고 없으면 사촌이 실지 경작을 하고 있고 실지 연관된 사람하고 계약 갱신해서 전부 추적을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 또 내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한건이라도 내적으로 숨어있다하면은 저희들이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실지 갱신이라는 공문은 이미 나갔습니까?

지난번에는 4년을 기점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로 해서 현재 약 2,482필지가 계약 만료가 됐어요. 7월 1일부터 계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으로 계약갱신중에 있습니다.

3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3년 계약이면 계약당시에 바로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밭이나 논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그해 그해에 받습니다.

4년에서 3년으로 계약갱신이 되었다는데 2년간은 임대로를 잘 냈다가 나중에 그것이 계속 밀쳐져가지고 마지막 해에 임대료를 안냈을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을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고를 박탈하든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군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계약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있죠. 계약규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일기로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다고 판단이 되니까 임대를 서로 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계약 업무를 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장이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도록 했지만 해석상 모순되는 점이 안나온다고는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임대료를 안냈을 때 일방적으로 군에서 폐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계약은 3년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서 그 이듬해 가을에 내야할 임대료를 안내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에서 계약폐지를 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의 강제규정은 재산임대도 지방세법 강제징수를 적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차압도 붙이고 강제징수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버렸다든지 그랬을 때는 임대계약 일방 직권해약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지적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구지적 민원처리는 신속, 정확, 공정을 기본자세로 하여 등본 10만2천여필, 열람 9만5천여필, 도시계획 9천여필, 계 20만7천여필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업무연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2,312건을 처리하여 연간 처리 예상량의 46%로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규제로 부동산투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째, 지적측량 검사는 일반 민원인이 신청한 일반업무 1,028필, 이리지방국토관리 청등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특수업무 935필, 봉황 철천 밭경지정리지구 56필등 모두 2,019필을 검사 완료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째, 토지기록 전산화업무 추진은 토지 이동 5,190필, 소유권이동 10,949필, 기타 16필, 모두 1만6,755필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입력하여 지적 전산처리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토지등급 수정분 17만2,737필도 적정처리하여 재무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213필, 등록전환 34필, 오류정정 32필, 계 279필을 완료하여 연간 계획량 440필의 63%실적을 올려 주민의 등기비 부담절감과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전산통계정비 작업은 지난 2월부터 6까지 약 5개월에 걸쳐 30만필지의 전량을 전산출력 및 대사완료하여 오류분 69필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통계구축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주민 지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자립능력이 없는 어려운 군민을 정성껏 보살피고, 불행과 시련을 딛고 꿋꿋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택보호 세대는 1,317세대에 2,787명에 이르고 있으며, 65세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아동, 모자세대, 불구, 폐질등 생활능력이 없는 1,124세대에 4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양곡 156톤, 부식비 1억9,400만원, 연료비 1억200만원, 장의비 500만원등을 지급 2/4분기까지 해서 100%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중.고등학생 2,167명에 대해서 2억9,600만원 학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빈곤 악순환을 받지 않고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고 학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학업에 전념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관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훈련실시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1인 1기술 습득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생보자는 물론 의료부조대상자 및 저소득미진학 청소년에게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희망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훈련생에 대한 인적사항, 지원내역, 훈련상황등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증대 능력을 기하였으며, 훈련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25개소 직업훈련기관을 월 1회씩 점검, 입.퇴소출석 사항, 적정정리 여부등을 수시확인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으며, 상반기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농한기 저소득층의 생활안전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1개소 취로사업장을 선정,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 환경개선 10개소, 소하천정비 3개소, 도로 및 농로보수 8개소등 쾌적한 농촌환경에도 주력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1,160명으로 해서 지체장애자가 720명, 시각장애 78명, 청각언어장애 185명, 정신박아 123명으로 도내에서 장애인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 중복장애인 76명에게 1인 월 2만원씩 장애인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군의원님들의 특별배려로 중증지체장애인 18명을 선정해서 휠체어를 교부, 사후활동을 위한 기반조선,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였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21명에게 154만8,000원의 의료보호비를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생활안정 도모에 의료보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지회에도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10월중에 장애인 위안회도 열어 상기앙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치심을 사유로 해서 미등록된 장애인의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된 장애인의 전산입력 자료를 국립재활원에 송부해서 장애인의 복지시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상이동자에 대한 명부정리를 철저히 하고 월 1회 점검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본군에서는 \\'91년 5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채탁, 취업상담소를 설치운영, 8개 업체에 17명 취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91년 11월 1일부터서는 내무부시책으로 취업상담창구를 확대, 군에 취업정보센타를 각면 민원실에 취업알선센타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구인, 구직 종합서비스기관으로 확충, 발전시킴은 물론 창구 주민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취업알선에 따른 지역고용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58개업체에서 349명의 인력을 요청해왔으나, 188명이 구직을 희망 50개업체에서 69명이 취업 아직도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할뿐 아니라 주로 대도시 기업 선호현상이 두드러져서 근무지 환경여건 및 주민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구인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을 위한 군민지원시책입니다.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립, 자활시책을 적극 추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영세민 세습화를 방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공적부조 사업을 추진 자활의지의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재정자금인 생업자금을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32세대에 1억5천만원을 지원, 농축산에 종사 소득증진에 주력하였고, 앞으로 30세대에 1억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군비로 확보, 1년거치 3년 연리 5%의 조건으로 저소득층 24명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1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6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관리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시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 전행정력을 투입, 물가안정 및 주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개인요금 관리대상 품목으로 대중음식점 6개품목에 376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사회과장을 반장으로 가격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각업소에 비치된 카드에 의해서 세무사찰을 의뢰함과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 유사한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했으며, 현재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해환경정화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행위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켰습니다. 관내 식품접객 업소는 총 703개로서 단속대상업소는 다방 47개소, 대중음식점 20개소등 67개소이며, 군.면에 행정, 경찰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서 음성적 불법변태영업 및 요즘 문제되는 다방의 속칭 봉봉행위,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등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적발된 112개소중 1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고, 영업정지된 7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관리 실태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해서 위생적인 수질보전에 주력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본군의 간이급수 시설 현황은 자연유하식이 22개소, 가압식이 26개소, 양수식이 199개소로 총 247개소로서 지속적인 소독실시와 급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로 깨끗한 물 공급과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급수시설신설 3개소에 군비 5,200만원, 보수 15개소에 7,500만원등 1억2,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 보수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물소독, 급수시설 관리 및 취수변보호, 오염물질 제거등으로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급수대책입니다. 금년도 한발로 인한 우심지역이 다도면 덕림 1구 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군비 2,000만원을 지원 신설, 추진중에 있으며, 기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고갈된 공산면의 4개 마을에도 4,000만원을 투입하여 항구적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군 예비비 6,060만원을 지원,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의료보호 추진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료보호와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대상자의 의료보호 혜택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으로 해서는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1종이 1,399세대에 2,966명, 2종은 4,080세대에 14,430명, 3종은 218세대에 729명으로 총 5,679세대에 18,125명으로 본군 인구대비 18%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실적은 의료보호 진료를 8,180명에 6억6,100만원을 지급하여 예산의 36%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20건에 204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의료보호증 발급은 5,697세대에 18,125명에 전원 발급 완료하였으며, 입원연장이 필요한 환자 99명에 대해서는 입원연장 승인 치료토록 하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 심장병환자 8명은 타지역 진료를 승인하여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범인성유해와 환경정화, 심야퇴폐, 변태영업, 학교주변 유해업소 완전 근절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여기 전자오락실은 해당이 안됩니까?

관내에 지금 어린이, 청소년 오락실은 14개소가 있고, 성인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전에도 의회개원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년 11월부터서는 학교거리가 200m 이내로 제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90년이전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해서는 성인용 오락실은 없고 단,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락실은 14개소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아동들이 지금 현재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다 치중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락실 다니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은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슈퍼마켓에서도 불량식품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판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락실 때문에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에서도 엄청난 가정불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은 엄격히 단속해서 사실은 오락실이 없어도 되는데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락실 때문에 공부를 않고, 좀도둑까지 발생되고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의원입니다. 자치원년에도 이런 지룬사항들을 제가 드려봤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는 주로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소재권내에서 차를 팔고 있는 소위 다방가의 문제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심히 한다고 하나 현재 실정을 보면은 13개면이 공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방가에서 맥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방옆에 가게에서는 굉장히 시비가 있어 말썽이 많은데 과연 얼마만큼 시골단위 면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다방가에 사회과에서는 얼마만큼 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몇건이나 위반업소를 단속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지시가 있다 그러면 다방가에서 맥주파는 행위는 안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결국 시골에서 소재지권내에 야간에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 것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막에서 슈퍼마켓에서 술을 먹는데서는 시끄럽지 않고, 싸움이 안나는데 다방가에서 맥주를 먹고 시비가 분분해서 싸움이나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방가에 그런 영업행위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방에서는 영업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2시 이전이고, 또 다방에서 술을 파는 것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각 면별로 풀어 가지고 야간에 술을 파는 행위가 있으면 즉각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단행하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야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에도 그런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를 불문해서 다방가에서는 일체 주류계통을 판매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협회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협회비까지 지원해가면서 해주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하십니까?

장애자 협회비 운영이 매달 나가고 있는데 3페이지에요. 협회운영비 말입니다.

협회비는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돈도 아니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풀보조로 해서 일반 사회단체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계는 법인체로 해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강력한 지시가 되어 자기들이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0만원은 전화받는 여직원의 급료하고 전화세하고 전기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동 사무소에다가 지회사무실을 얻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해서 현재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서한도 발송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도 해서 모임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또 위에서는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3,4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2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년예산도 앞으로 얼만안가면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에서는 3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다른데도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이 어차피 돈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원을 이렇게 해주다보면은 관변단체나 아가씨들 즉 말하자면 수고료에 불과한 2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부득이 해줘야 할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여기라고 해주고 다른데라고 안해주고 하면은 후환이 있을 것이고,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부의장님이 방금 질문을 하셨지만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의 다방에서 지금 대개 다방허가기준이 면단위에서 허가를 낼수가 없고 인구증가비율에 의해서 신규허가가 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다방같은 경우는 본허가자가 하지 않고 허가를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허가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군에서 담당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법에 저촉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종사원들에 대해서 보건위생검열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깊은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전혀 그런 건강진단이 주기적으로 시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다방허가 가지고도 다방업을 할수가 있는가, 남의 다방허가를 가지고하면 모든 것이 위생상 불결해요. 자기집이 첫째 아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는 기간만 벌어먹고 끝나면은 위생관념이 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가를 가지고도 다방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영업허가는 대인허가이기 때문에 허가자가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방허가가 묶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해야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보건적인 관계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이 보통 한두달 있다가 가버리고 또 보건증을 하러 나오라 그러면 하루 품버리면 뭣하냐고 상당히 이유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많은 대중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반드시 필해 가지고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시정을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관계는 역점을 두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진을 하겠다해서 간단히 끝날일이 아니고 허가기준도 명의변경을 한다고 하지만은 본 허가자가 명의변경을 해주지도 않고 허가기준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업소허가 관계는 명의가 허가자하고 틀렸을 때는 1차는 시정이고, 2차에 가서는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1차에 시정을 하도록 촉구하도록 되어있고 1차 시정을 해가지고, 2차까지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은 이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입니다. 자료 실적에 보장구를 교부했는데 등록된 민원이 전부 28명입니까?

지금 장애인이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한 것이 전체가 나온 숫자가 52명입니다. 52명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18명을 사서 배부를 했었고, 또 앞으로 현재 220만원이 이건 당초예산에 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중에 의.수족하고 휠체어하고 귀먹은 사람들 청각장애인들 그 세가지 것을 22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52명입니다.

52명중에서 이번에 18명을 했다 이거죠?

예.

남은 사람이 34명이네요. 그러면 18명을 등록된 지체자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 이분들은 전부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는 등록이 된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1차적인 대책이고, 2차적으로 등록안한 사람에 있어서는 현재 지원을 해준다 못한다 그런 사항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안하려고 기피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마찬가지 군민인데, 등록이 되었다해서 지원하고 등록이 안되었다해서 지원을 안할 것이냐. 그러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등록을 하도록 시도를 해주면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등록을 안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다소 좀 있습니다마는.

저는 복지차원에서 이왕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등록안한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등록안했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을 안해주고 제외를 한다면은 다 비참한 일이 아닌가, 또 여기 28명 장애자가 보장구뿐 아니라 시청각까지 합해서 28명입니까? 2차로 지원해줄 분들이.

금년에 예산 선 것이 전체 28명분입니다. 인원수로 해서는.

시청각하고.

휠체어하고 의수족하고

세부분 이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등록이 안됐더라도 좀 심하신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장기저리자금융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60세대에 300만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우리 13개면에 60명을 지원했을텐데 그게 면별로 기준을 뒀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뒀습니까? 60명 선정을.

지금 저희들이 생업자금 관계나 이런 것은 면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세대 나와있는 것은 연중입니다. 이것이 정부 재정자금에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현재 상반기 것이 1억5,00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하반기 그럽니다마는 여기에서 선정대상자는 행상이나 노점, 그 다음에 특용작물 재배, 소득향상을 위한 것,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대상자는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면에서 대충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면에 다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면으로 공히 몇 명씩 이렇게 할애를 하지 않고, 올라온대로 여기서 선정을 합니까?

생업자금, 정부재정자금은 군에서 면으로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협으로 바로 통보합니다. 면장이. 그러면 농협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회수를 합니다. 정부재정자금은 면장이 대상자를 추천해 가지고 군에서 입금만 시켜주게 되면은 대상자는 면에서 선정하고 돈은 농협에서 줘가지고 회수도 농협에서 합니다.

선정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금 문제있는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관계랄지, 재산관계랄지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정하는데 다른 민원이 없게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마지막 순서인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계섭입니다. 먼저 환경보호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주요내용만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해배출업소 86개 업소에 대하여 183개 배출시설별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고의적인 위반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산강 수질오염방지 및 나주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관내 뱀장어양식장 11개 업소에 대한 폐수방지시설 추진을 위하여 업소대표 간담회 2회와 공문독촉 3회 및 수시방문을 통해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동안 본군관내만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업소가 집단적으로 몰려있고, 특히 나주시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수성을 들어 계속 추진한 결과 규모가 큰 화천물산과 성일통상은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 업소는 7월말까지 완료를 위해 기 착공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의원들께서 건의하여 주신 명예환경감시이원 위촉에 대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보호운동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기 위해서 당초 39명을 위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 55명에게 지난 5월 위촉장을 교부하였고, 명예환경지도위원의 역할과 환경관계법 용어해설등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명예환경지도위원 활동사항으로는 전환신고 2건과 세차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계도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활동이 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명예환경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기진작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92년도 지방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30%줄이기 일환으로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 군민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태세로는 군수서한 26,000매를 제작, 일반 가정, 민간업소, 각기관에 발송하였으며, 쓰레기 30%줄이기운동 실천다짐대회를 1월 31일 남평초등학교 및 각 면단위로 3,100명이 참석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으로는 군 여성단체 간담회 및 요식업자 상반기 민방위교육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월에는 남평면 지석강, 산포 정자교, 영산강 유역에서 1,500명이 참석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홍보물로는 표어, 전단, 수거일 주기표, 프랑카드등을 자체 배부하여 추진태세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자율실천 운동에 대하여 5월중 대중음식점 211개소에 대하여 요식업자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부녀회중심 재활용쓰레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96개 부녀회가 참여, 수집량 2만톤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반남 흥덕 1구외 2개 부녀회에 대하여 군수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거용기 배분은 아파트에 13조, 유원지에 6개조, 총 19개조에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배부완료하였고, 썩는 비닐보이 60,000매를 구입, 기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농촌 쓰레기 처리입니다. 생활주변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취약지 33개소를 지정하고, 22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금천, 다시, 남평 아파트 주민 250명에 주민교육등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주민 4인을 1개조로 편성 14개반을 편성하여 52명의 단속반으로 하여금 운영한 결과 단속실적은 경고 26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광역처리 추진입니다. 청소차량 7개로 13개면을 2개면씩 236개 리에 오전, 오후로 시간을 조정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회에 청소차량 6대를 확보, 각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6대가 증차됨에 따라 미화요원도 20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9개 업소에 3,273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황면1,157㎡에 대하여는 \\'91년 12월에 1,200만원을 투입, 이월사업으로 상반기중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였고, \\'92년 6월 분무기를 7대 배부, 주 3회 소독을 실시하고 군비지원 및 포크레인을 순회,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 투기지역 청소실시입니다. 주1회씩 13개면을 순회, 39명을 동원 쓰레기 집합청소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20회에 1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쓰레기 매립장 매각입니다. 나주군 남평면 남석리 127번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광주 카톨릭 신학대학이 12만평 규모로 건립 추진중으로 6월 8일 제9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쓰레기 매립장 매각 동의안이 승인되어서, 6월 13일 재무과로 이송하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남평 지석강 상류에 양만장이 7개소로 대단위로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크게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나주군 전체에서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양만장 주인들이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안합니까?

아닙니다. 출신별로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예요. 대부분 그쪽에 외지사람이 들어와 있는데는 없습니다.

저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권력층의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안하는가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보면은 참 더러워요. 그런 물이 내려와도 여지껏 \\"단속을 합니다. 건수는 얼마 올렸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때는 이렇게 자주 듣고 그러는데, 처리건수가 아니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도록 무슨 조치가 되지 않는가 의심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다른데 비해서 너무 나주가 까다롭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요 심지어는 환경청에서까지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있냐하면 지금 축산폐수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국가지원을 하고 부추긴 때가 바로 몇 년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환경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잘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자구책으로 시시했던 것들이고 이것이 지금 몇년되지도 않아서 환경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시에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양만장 폐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업소가 아닌 신고업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다른데는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는 보시다시피 항상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그 사람들이고 또 나주시뿐만 아니라 나주시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공문협조도 오고 있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는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 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조용한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나주군이 까다롭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가 식수상수원지가 아니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식수상수원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지금부터 깨끗이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가 오고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언제 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으며 저역시도 농용수나 다른물에 비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질문을 안드렸어요. 특별히 상수원지이니까 앞으로 당부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 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 지도위원이 하고 있는 일이 건수가 올라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화신고가 들어온 것이 2건이 있었고요, 산포 정자교 주변에 지도위원이 한분 있어 가지고, 가끔 세차행위를 하지맙시다하고 방송을 실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요원들에게 어떤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떠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갖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위로 말씀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기진작책을 강구를 하고 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시면서 지도위원이 문제점을 신고 한다든가 그런 교육은 시켰습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지도위원은.

신고를 해주라든지, 단속을 해주라든지 그런 교육은 시켰습니까?

예. 전번에 그런 교육을 다했습니다. 5월달에.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발전위원회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주시, 군민이 마시는 물이 하루에 7,100톤 가량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평 상류지역에는 수질보전지역으로 묶여져야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위락시설 및 이제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양만장의 오,폐수는 물론이고, 그 위에 가면은 레미콘, 아스콘 이런 엄청난 공해업소들이 아마 남평하고 산포 그쪽에 제일 많이 집단적으로 집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양만장의 정화조시설은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는 날짜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 상류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실상 쓰레기차들이 가서 수거를 해오는지 또 변소는 완전히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가서 확인을 했는데 쓰레기를 묻어가지고 물이 차서 거기를 밟으니까 썩은 물이 다시 올라와요. 이게 바로 나주시.군민이 마시는 물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정화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양성화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화조시설을 완료할 것인가, 안하면은 어떤 처벌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할것인지, 또 쓰레기차는 거기에 공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만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언제까지 딱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예전에도 제가 분명히 법적사항을 들어서 \\'92년 8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설치를 하도록 돼있고,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BOD가 얼마이상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SS가 얼마나오면 안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전차원에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수원취수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음식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나주시가 여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현재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만장에 설치하고 있는 배출시설이 1.2천만원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도저히 아닙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화천물산의 경우는 3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일통상도 1억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출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보니까 지금 그 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규제사항은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는 방법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수시 찾아다니고, 전화로 독촉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에는 우선 중점적으로 지석강 상류에 있는 업소들은 지금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기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는 현재 쓰레기차가 가고 있습니까?

그쪽 쓰레기 수거차량 문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돈도 많고, 장비도 보강이 되고, 인원도 보강이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유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남평에 쓰레기 청소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남평시가지 청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3일에 한번씩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남평 지석강 주변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집합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져 있고, 전번에도 가서 보셨으면 알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에는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있는 장비, 있는 인력을 총 동원해서 중점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장실 문제는 기 계절허가가 나가있는 것이어서 저희들로서는 공중변소를 공보실에서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유원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해타산을 떠나서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좀 투자가 중점적으로 되어줘야 되겠는데 검토를 해서 내년중에 한번 공중변소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수질보존지역으로 묶어져야 될 자리에 또다시 환경보호차원에서 공중변소를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안에 있는 업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가요.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군세수입은 올라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재무과장한테 물어보실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우리 군소득에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에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 또 더 추가해 말씀드리자면 나주시.군민이 마시는 물만큼은 나주시청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나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8명의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8명의 실과장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