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늦은 시간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1/4분기 내 실적으로는 2차 홍역예방접종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취학예정은 9,335명으로써 보건소에서 홍역예방접종을 받은 3,100명 중 노원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2,400명에 대해서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주지에 우송하여 보건소에 내원 하는 혼잡함 없이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안전한 도시기반을 위해서 다중이용업소 233개 중 174개소에 대해서 비상구 확보, 소화기 설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고예방과 병행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기반을 위하여 소방서와 공동으로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노원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3월에 저희가 계획한 좋은 엄마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고 어머니가 건강하여야 하며, 건강한 어린이를 만들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과 영아 양육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계의 일환으로서 좋은 엄마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태교, 태교음악 등 임산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또 사회적 측면을 배려하여 관내 목련 꽃이 아름다운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의 장소를 협조 받아 산전·산후 체조실시 및 육아정보, 물건 나누기 등 상호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40명씩 5개 과정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사실 지난해 보건업무에 이어서 2003년에도 구민을 지지하고 의식할 수 있는 행정을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에 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허락하신다면 간단히 유인물로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현안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으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당면현안사항으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겨울철 위생업소 안전점검을 4,389개소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주로 점검은 화재예방, 겨울철 월동기 난방이라든지 소화기 설치형태 등을 소방서와 같이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하위생업소와 2층과 3층에 대한 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지금 대구 지하철사고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43개소 유흥, 단란, 지하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3개 조로 편성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통보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현장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노원구민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나오는데 도시락 제조업소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많이 있는데 노원구에도 많이 있지요?

도시락제조업체는 신고가 된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간이로 분식집 등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곳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김밥이나 분식 등은 즉석식품 판매업소라고 해서 김밥같은 것은 우리가 가끔 수거 검사의뢰를 해서 식중독 균같은 것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물론 가정집에서 한 두 개씩 먹는 것도 있지만 야유회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가는데 모범업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주변에 있는 곳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식중독 예방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미 신고업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신고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대개 중소업체에서는 물건을 제 때 갖추지 못하니까, 3일이면 미생물이 냉장고에서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부패정도는 아닌데 그것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고하시고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가끔 점검하면 2∼3일 안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5월에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현재 있는 전화를 통해서…

ARS는 저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ACS는 퇴근 이후 간염검사를 했다든지 예방접종대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동으로 가정에 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SMS라는 것은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효과가 지금 써놓은 것대로 될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다 통합해 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3월초에 전자정보시스템 관련업체의 설명을 전 직원 해당업무별로 모아서 설명과 동시에 시연회를 자세히 갖고 사전에 보완할 점이나 예방할 점을 점검해서 사업추진 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ARS를 해놓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연회를 가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려면 ARS로 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지역보건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사업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2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여가활동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에 대한 교육 등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어르신 장애인을 등록 후 관리하는 것이며,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치매환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의 이해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족교육 및 시민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방법, 가족부담감의 감소, 치매질환 이해 및 사회적 관심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 월 1회 저희가 치매의 날로 정해서 전문인을 초빙, 상담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치매환자 가족이 모여 서로 고충을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해 온 내용은 치매어르신에 대해서 은팔찌를 손에 채워서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치매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입원이 필요한 치매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환자를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주관훈련에 참여토록 하며 심한 환자는 수용시설이 있는 복지관을 활용해서 입원하도록 하거나 또는 주간의 단기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치매치료를 위한 북부노인복지관, 상계복지관, 중계노인복지관, 공릉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평화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치료는 주간치료가 되겠습니다. 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장기치료는 심한 경우 입원을 시키는 (입석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어르신들의 정신과 증상을 호전시켜서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며,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예비군 훈련받으면 수술합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났지요?

예.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애기 낳으면 20만원씩 출산비를 지급해 줘요.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좋은 엄마 만들기'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제목 타이틀이 거부반응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구상은 좋은데 그럼 내가 나쁜 엄마라는 말이냐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름을 건강한 엄마라든가 해야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떠세요? 내가 날마다 다른데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엄마 만들기 한다고 하나 이렇게는 안 나오까요?

이광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이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좋은 아빠 모임도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얼마전에 저희구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어머니가 준비되지 않은 어머니가 있는데 준비된 어머니를 위하여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저께 인터넷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 노원구는 이미 좋은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민은 좋은 구민입니다. 혹시 용어선택에 좋은 것이 있다면 위원님이 많이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받고 보니까 발상은 좋은데 태교라든가 전부 관리를 하고 서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데, 초산인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해요. 나는 임신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도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나쁜 엄마는 아닌데 왜 좋은 엄마 만들기냐 이런 부분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노원이라는 자체는 좋은데 좋은 엄마 만들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반발에 부디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타이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더'자를 하나 더 붙이면 안됩니까?

'더 좋은 엄마 만들기'요? 그것도 좋네요? 그런 방향으로 좋은 이름이 되도록 해보세요. 이번에 대구지하철 사건이 뇌경련 환자라고 했지요? 무슨 환자입니까?

56세 김아무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아직 대구사건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성인병 질환인 뇌경색을 앓고 그 휴유증으로 인해서 2급 지체장애자가 됐고, 장애자가 되면서 기존 생활의 질서가 기반이 없어지고 상당한 우울증을 갖고 반사회적 성격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문 보고 상에서만 봤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나요? 뇌가 일부 터져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떤 병이든 간에 이 사람이 건강했다가 어느 날 뇌가 그렇게 되면서 장애인이 되고 사회가 알아주지 않고 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차라리 치매환자들은 집안에서나 그럴 수 있고, 화재도 날 수 있지만 치매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건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 질환자로 봐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로는 없지요?

정신 질환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위험한 집단이 전체 인구의 6%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그 분들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의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나 노원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있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저희 보건소가 충분히는 못하고 있지만 같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웃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반발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원구에서 만이라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거나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수위를 높여서 보호나 치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앞장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조금 시간을 두고 대응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병은 병이 악화돼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더불어 동반으로 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신질환자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광열위원님과는 의견 차이도 있고, 그것은 달리 개인의 인격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관련돼서 17쪽에 고위험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정신장애인과 고위험 정신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위험이라는 것이 사회적 관계인지 아니면 개인의 여러 가지 건강 등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인식한 것인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신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해악을 끼친다는 입장에서 봤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아까 이광열위원님 의견에 동조한다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사회에 그런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끼친 해악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나온 것을 최근에 자료를 봤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정신장애인이라서 무조건 위험인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옳지 안하고 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정말 사회적 해악관계로만 파악을 하신다면 조금은 수정해서 다르게 표기했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로 고위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정신장애인의 정의에서 다소 개인에 대한 질병이 개인 정신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조금 한다, 아주 안 한다,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방안에만 있다는 정도에 따른 병의 심약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고위험으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본 것인데 사회적 위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로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엄마 만들기' 예산이 얼마지요? 무료강좌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초 임산부 건강강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임산부로서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딸이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 그 과정에 임산부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한 시점을 관심을 갖자고 해서 임산부 건강강좌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강좌로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업무에 보다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임산부 건강강좌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명씩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인원이 충분히 오던가요

예, 저희가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25.1입니다. 그런데 점1은 사람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를 버린다면 25에 26명이 하루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1년에 약8,500명 정도가 출생하고 있고, 그 중에 다섯 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작년에 몇 명쯤 되시던가요?

강좌부분은 서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백병원 산부인과 선생님, 출산에 대한 전문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구성 인원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이 좀더 수정해 주시면 그 계획이 보다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산부의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매회 40명입니다.

매회 40명 정원으로 자르나요?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 보건교육실에 들어오면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70명 정도 할 수 있지만 임산부가 스트레칭이라든지 움직이는 공간을 고려한다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건소 내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한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 해서 서울여자대학교에 무용학과가 있어서 강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간개념으로 확대해서 보다 효과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이 좋고, 강의 들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할 경우 실제적으로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거리들이 많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활성화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 안에 있을 때 쉽게 왔다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들은 것이 있어서, 만약에 요구자가 많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확대하는 것 보다는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보고서를 한 장으로만 줄이게 되면 다소 전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45원 아끼지 마세요.

이것이 소그룹으로 활성화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우연성도 있고, 가변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생각을 말씀해주신다면 보다 주민에게 가까운데로 가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성교육 학교집단에서 2003년도 목표가 30이라고 했는데 30개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0회입니다.

지금 학교 성교육 기관이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기타 단체가 3군데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교 요청이 있을때만 합니까?

지정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영신여실고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측으로 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원을 해오고 지정할 때도 저희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지정됐고, 그동안 프로그램으로서 집단교육을 시켜서 금연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료증도 주고 해서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금연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원구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몇 개월 이상이면 불법 수술이지요?

그렇지요.

불법수술은 파악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몰래 이루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신경쓰시나요?

태아의 낙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낙태의 허용 가능 범위는 유전적질환이나 불미한 사건이 있거나 그 외에는 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매우 어렵지만 현재의 추산으로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성년자가 미혼모가 되기 전에 인공 임신중절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통으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성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지역보건과에서 다른 구 보다 성에 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아마 계획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임신중절 건수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실 임신하고, 사건이 있은 후 72시간에 응급 가임 예방약을 가족보건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약 75% 정도는 미혼모로 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일찍 먹으면 95%까지 성공률이 있지만 어쨌든 성문제는 방관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러한 성교육사업을 통해서 무지로 인한 고통이 없으면 합니다. 많이 교육은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나 보건소, 보호자가 연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역의 경우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별다른 특별한 미혼모 특별프로그램이랄까 하는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혼모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사실 어린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관리까지 포함된 분만이 아니라 미혼모 그 자체가 교육의 이행과정이기 때문에 정규교육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한 심리안정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하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혼모에 관한 시설이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어서 보건에 대한 정부 구심체로써 만약 미혼모가 발생되거나 또는 본이 아닌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전화를 주시거나 보건소로 찾아 오시던가 해서 최소한 그런 사건으로부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런 연계조치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교육 담당이 자리하지 않았지만 만나 보시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면사업에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고 각 가정에도 심각한 현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당면사업에 넣은 것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른이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72명, 여자가 108명으로 여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매환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치매노인 숫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관리숫자가 180명이고 노원구에 예상되는 치매노인 숫자가 몇 명인지?

1,284명으로 되어 있고, 앞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팔찌를 해준 인원이 180명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39명입니다.

그리고 앞서 여쭤본 것처럼 인구 대비해서 어르신 숫자를 해서 %를 내는데…

대개 10% 범위 내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꾸로 80세가 되면 3살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고령화와 치매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나 저의 문제입니다. 엉덩이를 내 손으로 닦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다 죽지 못할까봐 염려되어서 연계 시스템이나 과장님이 당면과제로써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나 정신병자로 쓰이다가 정신장애인으로 쓰이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외부지체자, 내부지체자라고 해서 최건 내부 장애까지 포함해서 콩팥이나 신장도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고,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1년이나 2년 안에 그와 병행해서 법적으로 수용될 추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모 및 편견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관련해서 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신장애인이나 질환자의 구분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환각이나 환청에서 의해서 외부인에게 위험을 끼칠 %는 아주 적은데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뒤에 치매정신장애인으로 적혀 있는데 치매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한 대로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두 군데나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가족교육과 시민강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의 이해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족이나 시민강좌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발견된 치매환자를 위한 강좌입니까?

아니죠, 기존에 치매가족은 물론 시민에 대해서 강좌를 하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 1회 치매의 날로 정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의한다는 것까지 계획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가족과 시민에 대한 강좌는 월1회 저희가 치매의 날로 정해서 가족모임도 갖고 분기별로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지금 홍보한다면 소식지나 보건소 내부에서의 교육만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저는 특히 치매 어르신 이런 문제를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특강형태로 순회 강연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좀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보건소가 가장 주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2003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당면사항은 병리검사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효소면역분석기를 95년에 구입하여 1대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 되어서 지금 현재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소면역분석기로는 에이즈검사 및 임산부 태아 당단백 검사를 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며 지금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국립보건원 등으로 에이즈 장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초조사가 마무리 되면 3월중으로 조달구매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