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92년도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대상은 8개과소이며, 보고순서는 가정복지관,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순으로 당해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하시는 것이 가정복지실현을 위한 최우선의 길임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묘지관리 및 대책사업 추진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관내 65세 노인은 9,295명에게 월 12매씩 배부하여 1억1,516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활동비는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 1,123명에게 월 10,000만원씩 6,73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생보자, 저소득층, 불우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차 검진대상자 1,161명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군보건소에서 실시했고, 2차 검진대상자 177명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8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월 2만원씩 966만원을 지급하였고, 난방지로 연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상반기분 4,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남치과의사회 협조하에 영세노인중 극히 식이생활이 불편한 노인 12명에게 틀니를 제공하는데 시술비는 행정기관에서 1악당 1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치과의사회에서 보조할 조건으로 이수원치과에서 진료중에 있습니다.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각면에 1개 부락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였고, 10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주군노인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9일, 19일, 29일 서향각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수는 51명이며, 운영비로는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아동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고 있는 금천면 소재 금성원은 종사자가 14명이 있고, 수용아동이 113명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2,639만3,000원, 관리비 2,302만6,000원, 급식비 2,085만9,000원, 결연금 339만원, 총 8,086만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산포, 남평, 다시면에 각 1개소씩 3개소가 있는데, 종사자가 12명이고, 영.유아 150명을 보육중에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2,403만5,000원, 아동지원비는 2,385만원, 총 4,81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57세대에 세대원 106명이 있는데 생계유지비로서는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로 715만2,000원, 세대당 월 2만원씩과 위로금 684만원, 결연금 463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금으로 세대당 10만원씩 5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은 세지면출신 김주학씨가 470만원, 나주시 이창동출신 정채옥씨가 100만원을 기탁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부녀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자가정보호관리로 우리 관내에 저소득 모자가정이 128세대인데, 생활 안정금으로 세대당 월 2만원씩 1,538만원, 중학생 학비로 1명에 14만6,000원과 3세이하 자녀양육비 6명에게 5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자세대 결연을 한국어린이 재단과 29세대를 결연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결연시켜 지원하겠습니다. 부녀상담사업으로 요보호여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24명에게 신상, 취업, 생활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미혼여성,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2월 23일 300명에게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은 군에 8개 단체 529명, 면 새마을부녀회 398개소에 11,852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부녀지도자 교육 및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을 소득사업으로는 금천면 원곡리 5구 부녀회에서 100만원의 사업비로 밭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8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지난 4월 15일 여러의원님들의 후원아래 군민회관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묘지관리입니다. 공동묘지 경계 복원측량을 \\'92년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37필지에 330만9,737㎡를 사업비 450만원으로 필지별 경계표시를 완료하였으며, 필지별 훼손현황은 파악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사설묘지 설치허가는 문중묘지 6건을 허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미진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왕곡면의 경우에 나주시라든가 외지에서 묘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관리를 할때에 그면은 그면의 사망자들이 묘를 써야되지 않느냐 무조건하고 나주시민이 묘를 쓸 때 나주시 단위에다가 묘를 써야지 왕곡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쓰게 되면은 왕곡면에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묘지관리 법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개장이나 이장은 면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의 공동묘지는 40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유자가 자기땅이 있어 가지고 쓰신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자기땅이 없는 분은 지금 공동묘지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신고사항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면과 군에 힘이 미치는 한 단속처리 하겠습니다.

단속처리결과 법 규정은요. 만약의 경우에 면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죠.

예.

신고를 하지 않고 묘를 썼을 때에 거기 처벌조항은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전통미풍양속의 하나로 묘지의 한계가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가지고 면에 별도 공문으로 지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승차권문제인데, 65세이상의 통계가 남녀합해서 9,962명인데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은 과년도에 심의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65세가 미달된 사람이 가령 2월이나 3월달에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할때에 그사람들은 연중 65세가 넘었는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자기생일이 해당된 달부터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는 노인들을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서 저희구간이 260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만은 210원권과 260원권을 18매씩 분기별 36매를 지급해서 가급적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36매요?

예. 월 12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서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난방비지원, 기타 전화비를 지출해 주셨는데 가령 신규로 등록하게 되면은 추경이라도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80%부담이고, 도비가 10%, 군비는 10%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달에 바로 신청을 했을때는 안되고 다음 분기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말씀 물어보겠어요. 노인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나주군은 나주시에 속해 있는데 되도록 이면 나주군 노인들이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참여를 해야 할텐데 자료를 보면 인원이 51명인데 분포상황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오.

면별로 분포상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90년도 5월달에 서향각 신축공사할 때 당시 어느면에다가 지정을 할수가 없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군에서 나왔을 때 일도 보시게한다 그래서 시소재인 노인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기 졸업을 하고 금년에 2기 졸업을 해서 지금 51명인데 면 분포상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문난 점이 있어요. 노인들이 무슨 특별히 효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날까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사분들도 유관기관장님, 저명인사, 학교교수님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금년에도 51명이 전부다 나주군출신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 3회씩 운영하는 것을 보지만 소외감도 해소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식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지역을 하나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주겠지만 해줬을 경우에 형질 변경까지도 파헤쳐 가면서 임대자가 사용을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실과주무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50%이상이 훼손된 묘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묘지를 앞으로 공설묘지를 지정해서 한다면 주민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현재 있는 기존묘지를 계속 이용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묘지를 충족하는 뜻에서 묘지를 어떤 개인이 농경지로 잠식해서 쓰는 그분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또 그분한테 판다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주무과인 재무과와 타협을 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할수가 없다하는 그 이면에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수가 없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땅이 있는 분은 자기 땅에다 묘지를 쓸수 있지만, 자기땅이 없는 분들은 묘를 쓸 때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경지로 잠식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한계측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상복구해서 저변층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묘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소견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자꾸 역으로 피하시면서 지금 논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불하가 됐을 경우에는 완전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는 사후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기 보장돼야하며, 또 임대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원형 모든 형질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놨으면은 사후에 우선적으로 자기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의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오지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9개면을 개발하게 되고, 오지개발면을 포함해서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개발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대상면은 공산면, 동강면, 문평면, 다도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투자규모는 60억원으로 보조가 30억 융자가 30억입니다. 연 1.2개면씩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4년간 집중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1년도부터서 우선 왕고, 봉황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시면은 금년도 기본 조사단계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중입니다. \\'93년도부터 면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면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은 기본계획작성 지연으로 \\'92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기 완료 및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왕곡면은 덕실-동산재간 도로확장사업 1,197m와 포장 800m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8월 28일 이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주택신축 20동과 주택개량 27동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봉황면은 지방도 118호선에서 용시천간도로확포장사업 1,240m를 기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정비로 현 장옥위치에서 뒤쪽을 복토해서 하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포장하고 장옥 10동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주택신축 26동과 주택개량 2동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왕곡면의 경우 \\'91년도 도로미포장 1,167m를 포장공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창고 130평은 실시설계가 납품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장 1,000평은 장소가 미 결정된 상태로 왕곡면에 조기 결정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봉황면은 \\'91사업의 연결사업을 도로확포장 1㎞와 면사무소 내에다가 독서실 14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검토중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장마가 끝나는 8월중 발주를 해서 연내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까지 재원별 총 내역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32억1,300만원중 양여금이 13억8,200만원, 도.군비가 각 3억8,200만원이고, 융자가 1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관내 가로등 소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보완사업 대상마을을 포함해서 408개 마을에 1,340등이 소요되어서, 당초예산 2억2,025만원으로는 폐전주 활용시 등당 19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1,159등 밖에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등수 181등은 사업대상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개발사업비 3,500만원을 포함해서 본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이것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소가 분산이 되어 현 인력으로는 설계가 작성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연내사업 마무리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완료를 위해서 면에 전도해서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낙찰차액시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추가사업 실적은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수송차량 1대와 농산물 집하장, 노변 직판장 농산물 규격박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송차량은 대당 1,000만원으로 남평 농협에서 기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50평에 사업비 3,250만원으로 산포 내기 작목반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노변직판장 50평은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산포 농협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비상활주로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으로 장소결정이 미진되고 있으나, 8월중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시행자 변경등 적절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165,000매에 총사업비 6,452만9,000원으로 세지등 10개 농협에서 호박등 7개품목을 대상으로 500여 농가가 확정되어 단협에서 품목별로 규격박스를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사계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객토, 퇴비증산등 종합농토배양 사업은 토양의 이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거나 유기물, 점토 함량등 부족한 토양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식량생산의 근간이 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근래 추곡제한 수매, 농촌인력부족 심화에 따른 농가 참여도 저하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식인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농토배양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하고 중앙정부차원에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비료 사업비중에 40%는 보조이고, 60%는 농가부담이며 농협중앙회 구매사업으로 농협 군지부장 책임하에 통운차량으로 마을단위까지 춘기, 후기로 나우어서 공급을 하고 춘기분인 2,775톤은 4월말까지 공급완료 했습니다. 추기분은 7월 16일부터 조기 공급중에 있어서 8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은 합배미 객토와 일반객토로 구분 지원이 됩니다마는 사업비는 전액 융자로 연리 5%,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ha당 합배미는 146만8,000원, 일반객토는 8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다음은 수도 병충해방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중에서 병충해 방제복공급과 개량마스크, 방제기 공급등 사업비 9,635만2,000원으로 보조가 60%, 융자 및 자담이 40%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농약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하고 개량마스크는 농협중앙회 구매사업으로 면, 농협을 통해서 4월말까지 농가에 공급완료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기 지원사업도 새로 개발된 방제기 무게가 18㎏으로 가벼워서 운반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된 농경지 방제가 편리하며, 노약자나 부녀자등 이용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중에 공급완료 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금후 도열병, 벼멸구등 돌발 병충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면장책임하에 농약을 농협에서 외상구매토록 하여 적기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사업비가 총 10억9,077만원으로 식량증산 부분의 59%를 차지하고 있어서, 당면 농촌의 어려운 노동력 부족해소와 영농작업의 기계화 변모추세가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기계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의 결과로 사료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곡물 건조기가 14대, 세조파기가 6대, 애취기가 17대인데 6월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69개단, 위탁영농회사 1개사, 전업농 기계화사업 8농가는 대상마을이 2월부터 6월중에 확정되어서 이양기, 건조기등 일부 농기계는 적기 공급을 하였고,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콤바인은 농협이나 대리점에 8월중에 조기 공급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계화 전업농 8농가는 도의 사업계획이 6월 16일 뒤늦게 확정, 시달되었기에 금후에 농기계 공급등 사업적기 추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과 관련한 과학영농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0%를 보조하고, 40%를 융자 및 자담으로 추진하는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특산미단지, 햇고구마 시범단지는 전남도내에서 4-5개 단지밖에 없는 특색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8일모 공동육묘장 자재지원 사업은 영농투자비 절감을 목적으로 30개소에 50평형 철재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지원해서 생력농업기반 시설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8일모 이앙실적이 전 면적의 56%에 달하는 실적을 올려 농가의 실질소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특산미 단지는 동강면 대전, 장동리 일대 간척지 100ha, 3개 마을에 194개 농가가 참여해서 이앙기 5대, 콤바인 5대, 육묘장 5동, 포장재 10,000매등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우리군의 쌀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동강면 농협 도정공장에서 가공판매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등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햇고구마 시범단지 사업은 최근 고구마가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다가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해남, 영암, 무안과 우리군에만 지원되는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나주군에는 고구마 주재배 지역인 공산면 동촌리 일대에 12농가 20ha를 대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해서 공동육모, 철재하우스 800평, 시설온풍기, 공기세척기 각 2대를 구입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재 14,000개를 주문의뢰 하는등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참여농가 소득향상기반 조성과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맥위주의 소득한계성을 탈피하고, 수도작 여건이 좋지 않는 논을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추진 하는 사업으로 금후 사업성과를 분석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면적 3ha 사업비 2,640만원으로 세지, 문평, 산포, 봉황면등 8개 농가에 작목은 배를 선정해서 추기에 조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농가에서 기계로 수확된 벼를 수집해서 건조, 보관, 가공, 판매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영농편익시설로서 농촌의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최신 기계설비를 해서 미질을 향상시켜서 판로시장을 개척하고, 민간유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과중한 수매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군 사업대상자는 남평 농업협동조합이며, 위치는 남평면 서산리 9번지 지석강 도로변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부지가 2,626평으로서 건축물 1,182평에 가공공장, 창고, 건조기, 포장시설등 각종 기계를 자동화로 설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보고 5억원, 융자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5억원이며, 부지매입비가 3억원, 건축비가 5억원, 기계설비에 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한국식품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소득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본군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 1개면당 6,000만원을 보조해서 3,000평의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3ha에 고소득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공산, 문평, 노안, 남평등의 4개면에서 3,000평의 시설을 완료해서 8%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5,100만원중 9,000만원을 보조, 지원해서 문평, 산포, 다도면에 실시를 하며, \\'91년도 계속 사업지구인 세지, 왕곡, 다시, 노안, 금천, 봉황을 포함해서 9개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 신규사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8월하순부터 비닐하우스 시설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우스시설 현대화 0.3ha에 2,025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비닐하우스에 자동개폐시설 1.5ha.를 실시하고, 1,500만원을 투자해서 난방기 5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난방기 공급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11월 상순까지 완료를 하고, 12월중 난방기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망버섯 시범사업입니다. 병버섯 시범재배는 영지병버섯을 60평 재배사에 100%이상 완료하였고, 자동살균기 1대도 노안면 금동리 노안 종균 보관사업소에 설치, 완료를 했으며 재배사 시설 현대화사업 30평은 9월 하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분야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뽕밭조성 사업은 150,000주 계획중 금년 춘기에 70,000주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상묘는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 추기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잠기계 기구류 공급도 추기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춘기에 식재한 뽕나무 70,000주에 대한 군비 확보가 계상되지 않고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수분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배 유통센타 추진현황입니다. 나주군 금천면 석전리 나주배박물관 앞에 시공중인 유통센타는 관리실 100평과 유통센타 1,471평으로 총 1,571평을 세광기업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약 8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년산 배부터 본 유통센타에서 선과, 저장, 포장작업등을 하게될 것입니다. 현재 유통센타 추진공정으로 보아서 8월 20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며 8월말이나 9월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이 완공이되면 1일 평균 150톤의 배를 선과할 수 있는 선과시설과 약 3,000톤의 배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나주배의 수급조절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유통센타에 투자되는 재원별 내역은 총 시설비 36억8,712만9,000원으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5억5,000만원, 군비가 23억2,832만9,000원과 원예조합부담 5억원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유통센타 준공후에 운영은 나주지구 배 원예조합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소득액은 본유통센타 시설확장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과 그 현실에 알맞은 수익금 분배를 위해 연 1-2회씩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과원 조성사업입니다. \\'91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ha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10h와 국비 지원사업 56h로 총 166를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133ha는 춘기에 기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33ha는 추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주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환사업 일환책으로 계속해서 천수답이나 경사가 심한 밭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규과원 조성을 장려할 계획으로 \\'93년도에도 약 100ha이상의 신규과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본군의 특산품인 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와 점적관수시설, 규격포장재등을 계속해서 지원 육성, 시설케하여 나주배 품질을 향상시키고, 명성을 되찾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92년도에 저온저장고 20평, 점적관수시설 105ha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규격포장재 10만5,500매를 자체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증대시켜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점적관수시설 20ha와 소형선과기 10대를 공급했습니다. 나주배 출하조절용 저온창고시설 사업은 금천면 과수발전협의회 170평을 시설해서 과실을 저장 단, 중기 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수종합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종합단지 육성사업은 국비와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생산단체 조합에서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곡 농협에서 저온저장고 1동 200평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세지 농협에서 선과장시설 1동 150평을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소상히 보고드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농산물 규격박스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론이라든가 오이라든지 이런 특정작물에는 규격박스 보조를 해주고, 다른 농산물은 보조 안해주십니까? 이 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병충해 방제복 공급내용 및 배정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농기계획사업, 건조기 공급내용 및 배정, 또는 건조기를 배정해 줬을 때에 건조기 사용자가 건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왜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조기를 가져다가 나락을 건조시킬 때 섭씨 30c에서 45c 선까지만 건조를 시켜야 하는데 60c, 70c까지 올려가지고 나락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교육을 해서 배정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규격박스 배정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농협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배정하는 규격박스는,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호박을 비롯해서 7개 품목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오이나 토마토, 메론, 상추, 시금치, 참외, 호박 이렇게 해서 7개 품목만 해당이 되는데 고추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다량출하되는 이런 박스, 또 견고한 박스가 필요가 없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아마 제외를 하고, 꼭 포장이 필요한 부분의 7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꼭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은 이런것도 위에 건의를 해서 그런데도 공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복 배정내역은 별도로 김의원님께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제복을 시간이 있으시면 견본을 우리 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방제복과 방제마스크 견본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생산에서 가공까지 해야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로 야기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할때는 적어도 30℃, 40℃로 고정된 온도내에서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하니까 고온으로 올려가지고, 사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정부양곡을 가공을 해보면 좋은 쌀이 동알미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지금 동강근처에서 나온 쌀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하고, 목포로 쌀이 나갔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고 반환을 몇 가마니해서 공장에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애를 먹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건조기를 배정을 할때 그 사람들한테 설치하는 업자가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 놓고 검사원으로 하여금 솔직하게 세밀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도에서 양정계장이 와서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 하기전에 건조기 대상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하루를 교육을 시켜라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관계는 금년가을에 꼭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러한 나락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규격박스 보조금을 주도록 중앙에서 시달이 있었습니까?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규격출하 사업에서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이 60%입니다. 그래서 40% 보조인데.

농산물 규격박스 보조금은 전 농민이 다 고루 혜택을 보기가 어렵겠지만, 품목별로 더늘려 공급이 되어 오해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념하겠습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임하규의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1,950등을 각 면단위로 배정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과정에서 면장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한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 15일 정도해서 많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면만 하더라도 고장난 가로등이 어제 조사해 보니까 31등이나 됩니다. 그전에도 면장이나 기타 실무계장한테도 늘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한 뒤로 고장이나 있는 가로등이 한 40일이나 두달정도 고장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비로서 불을 켜든지 그렇지 않든간에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면장이 업자들에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얘기를 하든가 이것을 고장나면은 즉시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로등을 설치를 많이 해놓고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이 문제도 여러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또 사업시기를 봐서 면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은 일찍 끝났는데 해놓은 것은 미비점이 있는지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시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몇등씩은 나오는데, 어제도 면장들에게 몇통 전화를 하고 어제 다시면은 영산포의 대안전기에서 했다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즉각 오늘부터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각면에 고장난 등수를 오늘 즉시 전문을 내려서 조사등수를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에 수리를 하면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고장난 것은 시설한 사람이 고장을 수리를 해야되고, 그후에 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남평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5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15억중에 국비보조가 5억, 융자가 3억인데 나머지 7억은 농협에서 보강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비지원 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남평농협 자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융자 3억원하고, 국비 5억원. 남평농협이나 되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보지, 다른 농협에서는 감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7억원이 따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7억원은 자담입니다. 국비는 5억원이고 융자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1면 1특품 육성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1특품 육성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으며, 금년에는 이미 마감이 되었는지.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는 세지를 비롯해서 6개면에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문평하고, 산포하고, 다도면으로 사업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재구입도 계약중에 있고, 아직은 실지로 일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다른 곳을 더 할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곡종합처리장이 15억원을 들여서 시설이 되면 나주군 전체적으로 미곡을 처리를 해서 군 전체적인 소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처리 능력을 30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냐면은 윤승혁의원이 어제도 여기를 오셨는데, 일본을 한 1주일간 다녀오셨습니다. 일본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일본은 이정도 사업은 20년전에 이미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에는 그래도 이 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오셨다고. 그런데 어떤 처리를 하냐면 콤바인으로 나락을 베면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열가마를 맡겨 버리면은 농협에서 그 당시의 가격을 따져서 돈을 줄 것이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나락을 찧어줘라 그러면 그 당시의 가격에 따라 나락을 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콤바인으로 나락을 베어 거기다 맡겨버리면 전부 생것을 갖다맡겨도 건조, 보관, 가공, 판매사업까지도 거기서 자동적으로 전부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평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주군 전반을 다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억원을 들여가지고, 남평면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공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면마다 농협에서 소득을 올리고 면세를 올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동강같은데도 정미소가 신설되어서 하고, 다시 같은데서 하고 결과적으로 나주군이 거의다 흡수가 되어 가지고 종합처리장에서 할수가 없는 공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차차 결과적으로 남평면에 국한되는 종합처리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1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더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제생각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전부 각 면단위마다 농협에서 도정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앞으로는 계속 동정공장이 생기게 돼있는데, 남평면에다 이렇게 해서 나주군이 전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남평면에 국한된 도정시설만 갖출 것이 아니라 각면마다 공히 이런 시설을 갖춰서 면민들이 소득을 보고,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우선 전라남도에 작년에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봤고, 금년도에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타당성이 있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편익시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좀더 확대를 하고, 지원도 좀 늘려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시설은 필요하다면 10개년 동안에 이런 것이 모두 지원이 되어서 확대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봉황, 왕고, 정주권 사업에 도로파장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차량이 대형화되어 가고,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할때 5m기준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5m로 하게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의 소지도 있고, 교통이 불편도 되고, 이것을 한번 시정해서 반드시 6m포장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반발이 심화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김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장차 교통량이나 사용도 이런것을 봐서 6m로 포장을 해줘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토목직한테 강조를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농수산부 지침에 농어촌 정주권 사업의 도로는 폭이 7m, 포장이 5m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6m로 포장을 하려면은 기술적인 것은 잘모릅니다마는 8m의 노폭이 되어야 6m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양쪽에 1m씩의 노경이 나와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7m를 노폭으로 도로를 신설해 놨는데, 여기다가 6m로 포장을 하면은 아스콘이 가장자리 부분인 마모가 되어버려 가지고 아마 공법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8m로 노폭을 늘여서 6m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고, 노폭이 결정되어서 포장을 해버렸고 일부분에 봉황면이랄지, 왕곡도 지금 한 80%공정에 올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년부터 하는 사업은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주권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는 장차 큰교통량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상황으로 보면 교통량은 그렇게 번잡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굴곡이 심한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별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장차 교통량이 심화되고 문제가 된다면 이런 도로는 또 2차선, 4차선까지도 확.포장을 해서 교통량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계획이 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제가 7회때 질의한 사항인데 농촌가로등 수리문제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제가 7회 임시회때 전기직을 신설을 해줘라 또 전기, 운전수까지 두고 장비를 마련해줘라 했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문제는 서의원님이 지난 7회때인가 8회때 회의때도 질의를 하셨고, 특히 내무과장님 계신데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의는 중앙에서 내려온 계장님한테도 하고, 도에서 오신분들에게도 했습니다마는 중앙차원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고 사실 그당시에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기술직을 하나 두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여 자동차를 그리고 기술자를 채용해서 가로등을 수리 해주는 것이 군비절감이랄지 수리차원에서도 신속을 기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때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부끄럽게도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무과장이나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문제는 늦어도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기술직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기어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군비가 절감되고, 주민들의 편익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감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성군에 알아봤더니 장성군은 금년까지 해서 800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급자격증을 가진 전기직은 7급을 주고 있어요. 한데 우리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금년까지 해서 몇 등입니까? 자체적으로 보수할 등이.

보수할 등은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등수가 4,200등이니까 1년이면 20% 범위내에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약 700등내지 800등이 고장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상의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 저온저장고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왕곡하고 금천 2개면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봉황, 세지, 노안, 산포 일부분 이렇게 한 6개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2개면에만 이렇게 저온저장고가 치중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2개면에만 치중이 됩니까?

저온저장고 문제는 유통관계입니다마는 면의 유통관계는 \\'91년도부터 정부에서 눈을 조금 떴습니다. 작년도부터 농가들한테 20평, 30평을 주는 저온저장고가 세지나 봉황이나 노안이나 1특품하는데에는 적어도 1동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원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배규모가 금천면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왕곡, 봉황, 세지 거의다 상당히 큽니다마는 금천면이 제일 커서 우선 유통센타가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센타는 군 전반적인 것을 맡아서 할 것이고 원협에서, 그다음에 왕곡면 농협에서 200평, 추진하는 사업은 농협생산자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왕곡면에는 배 선과장이 있습니다. 선과시설을 우선 갖춘데서 저장을 해가지고 낼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봉황이나 세지도 사실은 해보라해도 세지는 농협에서 선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예산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사들이 땅 구입관계랄지 자체부담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은 개인들한테 20,30평 주는 것보다는 100평, 200평짜리를 생산자 단체에 다 주어가지고, 손해가 있더라도 그단체에서 손해를 보도록, 이익이 있더라도 그단체에서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농가는 거기다가 맡겼다가 가져가는 그러한 패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기술진들 전문분야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대규모는 생산자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융자사업으로 주는 것은 30평까지는 어느 면에든지 계속 신청을 받아서 상부에다 신청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70융자는 개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안해요. 자기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5년거치 5년상환인데 5%짜리로. 대규모로 하는 것은 봉황면, 세지면도 균형을 맞춰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명년도부터서 그쪽에 균형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시간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했던 것인데, 이동렬의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여기 추진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안같은데를 보더라도 양파, 마늘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로 저장고를 국가에서 그쪽으로 많이 줍니다. 또 나주군을 규찰해 보건대, 배 저온저장고니해서 과수를 집단적으로 많이 심은데가 선정이 되는 것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다 이러면 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나락이 많이 나오는데가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추진현황을 보게되면은 공장설립신고는 5월 28일날 해놓고, 농지전용은 농업진흥공사에다 해놓고, 한국식품연구원에 가서 건축문제를 해놓고, 한국식품연구원과 모델 이것은 기계설비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애당초 위치를 선정할때에 왜 남평이 선정이 되었느냐 내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끌어온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에서 선정을 할때 농협에서 부담능력이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이사업을 지금 도의회 농수산 분과위원장이시고 남평조합장이신 윤승혁의원께서 도단위에서 그것을 알고, 나주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맥위주를 하고 있는 나주에 미곡종합처리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사실 지금 나주에는 동강농협에서 이번에 현대식 시설을 하나 갖추었습니다마는 나주에 쓸만한 미곡처리장이 없습니다. 제가와서 고향쌀 사주기 차원에서 쌀을 좀 좋게 찧어서 서울에다 내놔야 경쟁력이 있고, 좋은 을 갖고와야 팔아먹는데 도정시설이 형편이 없어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다 할 수 없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도정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강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춘다해서 아주 잘한다고 칭찬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서 겨우 쌀하나 빼내는 시설을 갖추었지요. 공산임도정공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동강쌀도, 남평의 윤조합장님이 사실은 농협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도 완전히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가령 위치로 보더라도 거기가 꼭 위치가 되겠느냐, 이것은 나주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주로 우리가 쭉 보드라도 남평, 산포, 금천이 주로 군재원이 다 투자가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방금 이동렬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그런데다가만 치중하는가 이런감이 살짝들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추진과정이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엄청난 소리를 했는데 7억원을 자담으로 부담한다 그러면은 가령 곤란한 면에서 못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고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동강 같은 공장은 뻔히 아는 것으로 가격도 4억2,0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산공장 부지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6억원에 융자안고 사서 들어왔어요. 15억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년 뒤떨어졌니 어쨌니 이것은 P.R에 불과하고, 제가 지금 위치 선정과정을 얘기하라 이렇게 되면 어디 없는면은 하겠어요. 그러니 왜 남평에다가만 이렇게 지어주느냐. 그러면 남평이 나주군쪽으로 볼때에 어디냐 중앙지가 아니다 그말이요. 아닌데 윤승혁 도의원님께서 농수산분과위원장께서 써줬다할지라도 어디로든지 나주군을 위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요, 타당성이 있는데에 위치를 선정을 하고, 모자라게 되면 군비라도 해서 장래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이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기에 얘긴데, 과정이 누구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거요, 반강제적으로 해요? 여기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아요. 도에서 5개 내려왔는데 윤의원님이 나주도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도단위에서 배정이 된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선정할때도 사실은 아까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남평에다 하더라도 산포하고 경계진 중심되는 경지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쪽에 윤성수라고 이사람이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2,000평을 당초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제동이 걸렸냐하면 경지정리지구라 해가지고 도저히 공장은 농지전용이 도에서 안된다고 되었어요.

농지전용문제니 뭐니 이문제를 제가 핵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남이 보더라도 누구든지 합리적인 면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특히나 이것은 미곡만은 수송문제도 있고, 아무리 마이카세상이라고도 운임이 더먹어도 더먹고, 부산물이 떨어져도 그동네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가령 이런 것을 생각해 볼때에 왜 저 끝에다가 선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윤의원님께서 서둘러서 했다니까 다시 더 이야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비가 따라가지고 있어요. 물론 융자는 본인들이 갚으니까 상관이 없고, 자담이 불었다니까 특별히 얘기할 말은 없는데 왜 이런 거대한 시설을 소위 농군에서 중앙지를 선택않고 했느냐 이것이 좀 서운했다 이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서산리라 그러면은 떨어져 있고, 농협에서도 수지타산을 여러가지로 맞춰봐 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런 문제는 농협 자체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농협에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하면은 이쪽에 공산이나 왕곡이나 반남이나 이쪽에 중심지에다가도, 농장이 많이 있는 다시나 이런 중심지에다가도 하나 더 농협에서 부담능력이 있다면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명호입니다. 축산과소관 \\'92년도 중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축산단지 조성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축산기자재 공급, 축산폐수 처리사업,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젖소능력 개량사업의 추진상황과 건의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업양축농가 육성 및 축산업 구조개선으로 사망관리, 공동체계 구축등 경영합리화 도로를 목적으로 남희복씨외 9명의 양계농가에서 공산면 복용리 64번지외 58필지 18,435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계사 30동, 분뇨처리시설 5동, 산란계 30만수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은 사업대상지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농립수산부로부터 동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동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필하였으며 앞으로 8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 작업 및 토목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본 사업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부지가 18,000여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부지의 여건을 보니까 축사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접된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군유지를 흡수해서 동단지로 확보할 경우에는 축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이 되었기에 이번 회기동안에 동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와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돈농가 11농가와 양계농가 4농가를 선정하였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오리는 30,000수 이상 사육농가로서 시설내용은 자동급유시설, 급수시설집단시설 및 착유시설, 환기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시설 및 기존축사개선, 증축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5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주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금융상환으로 연리 5%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공급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양계산물 자동처리로 농촌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선정완료하고 온풍기 16대, 계란선별기 5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선정 기준은 양돈농가는 100두에서 1,000두 규모, 양계농사는 5,000수에서 50,000수 사육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최근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신고대상 농가중 우선 4농가를 선정하여 정화시설 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동법 규제 이하 농가 54농가에는 간이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산포면의 호혜원에는 공동폐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기계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기계설치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조사료생산에 따르는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사료생산의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과 기계작업을 통하여 농촌부족인력난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 재고를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중 공산면과 금천면에 각각 1개지씩을 선정, 희망농가 26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트랙터등 기타 지역별로 참여 농가들이 희망하는 기종을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군에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능력 정액공급으로 젖소의 자질개량 및 비우능력 향상등으로 낙농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개체별 선형심사를 마친 46농가에 333두의 젖소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109두분의 정액을 가축인공수정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농가들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해당 인공수정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아직까지 미확보된 정액에 대해서는 8월 초순까지 확보하여서 적기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공산면 양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단지를 했을때 지적도를 떼어 봐가지고 군유지가 여기에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군유지가 들어있는데, 사전에 알고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매매신청을 해놓고 토요일날 공사착수를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군유지가 매매가 되지 않아도 공사를 착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단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게 아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단지에 참여했던 10여농가가 자체적으로 적지를 골라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리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동 구입토지가 방금 이동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도상으로 볼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할 시기적인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유지 확보여부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우선 면적단위의 규모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이 된후에 실질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놓고 이러한 농지전용승인의 절차를 필해야할 부분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안좋은 여건이었는데 그 인근의 토지를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바로 그부분이 군유지였고, 또 그옆에는 국유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실 분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시설면이나 관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나눈 끝에 이것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아서 오늘 군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순서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 군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신청을 해놓고 결과도 보지 않고 무조건 과장님께서 착공을 시작하신다기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번 토요일날 착공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서운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날짜는 사전에 양해를 받지못하고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이곳은 민원은 없습니까? 단지만드는데.

아까 제가 보고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문제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축산에 의한 공해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민원의 소지여부를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또 부지선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소를 30마리 키울사람이 이 시설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금을 당초에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하실때에 대가축보다는 중,소가축을 위주로 한 설계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책정이 그선에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나 폐수보단는 중,소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나 폐수가 더 많고 또 사육하신 농가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대상농가가 많아 그쪽에다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이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축종별로 사업비를 타당성 있게 계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보조금이 다 있는데 축사시설에는 보조금은 없고 융자하고 자부담 뿐이예요.

축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축농가에게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임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해도 축산재원이 축산진흥기금으로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관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재원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재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쪽으로 지원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많은 재원이 양축농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 육림, 무궁화식수, 사유림영림계획작성, 산사태 위험지복구, 표고사업, 양묘, 임도시설, 산불방지대책, 산림피해 예방단속, 산림해충 방제,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산지를 자원화하고 목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200ha에 47만본을 관내 779개소에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종별로는 장기수 150ha에 편백나무외 1종을 43개소에 45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속성수는 오동나무와 포프라류를 50ha, 36개소에 2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와 보육사업으로 임목, 생장촉진을 위하여 \\'90년에서 \\'91년도까지 식수한 장기수 조림지 170ha의 추비사업과 조림지내 덩굴제거사업 20ha, 그리고 다도면 암정리 천연림 보육사업 40ha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으로 \\'90년도에서 91년까지 식수한 장기수 370ha조림지에 8월말까지 풀베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치수가꾸기 사업 100ha와 무육간벌 10ha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무궁화 식수사업입니다.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얼이 깃들어 있는 나라꽃 무궁화 식수를 위하여 사업비 1,100만원으로 11월중에 12,000본을 주요도로변, 유원지, 기관단체, 마을진입로등에 식수하여 애국정신 함양과 경관을 감안 식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11,453ha의 보전임지를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작성케 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작성완료 하고 12월중에 현지확인 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산사태위험지 복구입니다. 본군관내 산사태위원지 남평면 광이리 산 5번지에 300m를 우기전인 5월 31일까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표고사업입니다. 농촌 소득사업과 연계 표고재배 사업의 기술보급을 위하여 산림조합에 1,500만원을 지원 3,4월에 90㎥에 9,000본을 종균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양묘사업입니다. 조림사업용 묘목 94만7,000본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도지부 및 군산림조합과 기업주 1인이 31,487㎡에 123만3,00본 편백외 8종을 3월부터 4월중이 사업완료하여 조림사업용 묘목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기능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91년도 사업지와 연계사업으로 금년에도 5,700만원을 투자 2.2㎞를 세지면 오봉리에서 봉황면 만봉리로 개설계획으로 현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 장마기를 피한 8월부터 시공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으로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에는 1월부터 5월말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시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비상근무하면서 방지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산하공무원과 산림계원으로 하여금 책임구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다시면등 6개 취약지 면에 유급감시원 15명을 배치,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화장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무전기외 4종 327점과 금년 춘기에 추가로 무전기 4대, 방화복 50착, 등짐펌프 100대, 진화도구 200점 계 354점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총 681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행정력을 집주하여 산불예방대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인식부족에서 일부 주민에 의하여 불행히도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봄에 총 12건에 30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논, 밭두렁 불지르기가 8건, 담뱃불 부주의 2건, 쓰레기소각 부주의 2건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상황을 보고드리면 피해 면적 30ha에 피해목 정리를 30ha완료하였고, 복구조림은 5ha를 하였으며, 나머지 25ha는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산림피해 예방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활동의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강화로 자율적인 애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로 금년 2월 27일 군민회관에서 리 산림계장을 초청, 산불예방 및 불법산림훼손과 도.남채벌, 야생조수 보호 및 산지정화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였으며, 2차교육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활동으로 연 4회 매분기별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2회 단속결과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수시 단속한 결과 산림훼손 및 무허가 벌채 9건을 적발하여 사건종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대상지 6개면, 왕곡, 반남, 다시, 문평, 노안, 봉황에 50ha를 선정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벌채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변 해충방제로 광목간국도 1호선과 지석강주위 도로변에 흰불나방과 어린나무 잎벌레등 해충방제를 연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회 방제하였으며, 방제약제는 G.P수화제, 메치온유제, 모노프유제를 살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 토석채취 1개소, 산림훼손 12개소, 총 13개소에 4ha허가하였으며, 허가시 점검을 2회 실시하여 경계표시 미비등 21건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미비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까지 무궁화식수를 하게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무궁화식수를 했습니까? 그리고 표고버섯사업이 산림조합에 군비 보조가 1,500만원이고, 이것을 기술보급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기술체득을 해가지고 명년부터나 민간인들에게 혜택이 올지 말씀해 주시고요, 임도시설 \\'91년도에는 2.2㎞를 했고, \\'92년도에도 2.2㎞를 했는데, \\'93년도 계획은 몇㎞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리단위의 산림피해 예방단속인데, 리단위에 산림계장이 계십니까? 리단위 산림계장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단위 산림계장이라고는 들어본 일이 없고, 있다면은 유급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로 하는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뒤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산림계장이 무보수로 있습니다. 법인체로 해가지고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마을산을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산림계장들을 최대한도 무보수로 해서 활용하도록 산림조합을 통하고 저희들도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라 행정구역단위로 법인체로 해서 등기가 전부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약 1㎞가까이 연결이 못됩니다. 한 4㎞단축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명년까지 하면은 연차사업으로 한것이 완전 연결임도가 개설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고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을 자립조합으로 육성, 지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산하 지역주민 표고자목이 많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기술 보급을 해서 산하 지역주민들도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임산물로 인한 소득을 올릴수 있게끔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 조합을 자립조합으로 유도를 하면서 보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립조합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합으로 하여금 소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국도변, 마을진입도로 같은 곳에 식재를 했습니다. 약재도 살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철에 도로변 마을진입로등 눈에 띄는 장소에다가 식수를 할 계획으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양묘를 해서 생산중에 있습니다.

무궁화 식수를 지금 어디에다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표고버섯사업도 고도의 기술양성을 해서 임산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금년에 해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서 명년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무궁화 식수장소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소를 전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표고재배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효과분석 해놓은 것을 첨부해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 입니다.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중에는 엄청난 사업규모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매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산주가 되고보니 가뜩이나 바쁜 농촌에서 농사짓는 일손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수십내지 수백ha의 넓은 산에 식수를 해서 잡초베기 내지는 넝쿨제거 이런 엄청난 일등을 산주가 하기는 너무나도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봄입니다. 봄에 나무를 심어서 잡초베기, 넝쿨제거를 해보았자 지금 여름에 산에 가보시면 봄에 심은 어린나무는 찾기조차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종종 본의원도 조림을 해놓은 산에를 가봅니다만 요즘에는 산에 한발도 들여놓지 못할 실정입니다. 내년봄에 조림지에 가보면 넓은 산천에 심은 나무가 몇그루나 살아 남아 있을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비, 도비내지는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산림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끔 연구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년전하고 지금하고 조림사업을 해보면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들 동원이 어렵고, 또 노임이 현실노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노동력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년전에는 조림자의 풀베기사업도 연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회 실시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많은 산주를 독려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역으로 해서 좀 참여해 주시요 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로가 있고, 산주를 많이 설득을 시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는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해서 약송림이라든가 소나무 깍지벌레 피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야말로 산이 전부 빨갛게 훼손되고, 고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산주로 하여금 베어 내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보기싫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산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호하는 측면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피해지 베어낸 곳은 국고보조를 지원받아서 반드시 임업인들은 애로가 있더라도 산주를 설득시켜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더 노력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은 나무가 활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종갱신을 하는 경우 또 어느 경우에 산불이나서 다시 조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산불이나서 조림을 하는 경우는 그런대로 수목이 전무하기 때문에 심은나무가 그대로 잘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봄에 식수를 해가지고, 얼마 안가서 보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심은 나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투자를 해서 지금 3,4년전에 식수를 해놓은 조림지를 가서보면은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나무는 몇주 없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국비, 도비내지는 군비를 투자를 꼭 해야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사업대행자를 산주를 대행자로 세워놓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농촌에 일손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그 광활한 산천에 어떻게 해서 잡초를 산주가 일손을 구해서 베어내겠어요. 돈은 물론 국비, 도비지원이 되겠지요. 돈 아니라 별지원이 돼도 사람이 없어서 우선 작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다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시냐 그말씀이에요. 종전 그대로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막대한 돈만 손실되지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리산림계가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리 산림계를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산주를 부락 자체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저는 산림쪽으로는 문외한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실제 리단위 산림계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산림에 대한 얼마만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각 리단위 산림계장들이 바로 거기에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시행업자를 산주로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우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태가 많은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막대한 자원을 다른 쪽으로 다시 연구를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양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묘를 보면은 목표가 있고 성묘, 육묘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고 도지부에서 하고, 사업주가 하고 있는데, 물론 동료의원님들도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도 어디서 잠깐 귀동냥해서 알고, 또 우리가 예산서를 보건대 \\'90년도 예산세워가지고 \\'91년도에 책정된 것이 있는데,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를 산림조합에서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100만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당초 3,000본인데 가꾸다보면 500제하고 2,500본인데 5,100만원이면 우리가 얼른 상식으로 생각해도 나무하나가 20,000원씩이 간다 이것이에요. 대충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혹시 산림위탁 양묘가 있으면 거기라도 자주 못가셨을 테지만은 양묘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금년에도 벚꽃나무가 전국적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나주호 주변을 식수할 그럴 계획으로 가로수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전국적으로 지원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입찰해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물가정보지에서 응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판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도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후에 경폭이 5㎝이상, 높이 2m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좀 작지만은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뭄대책으로 해서 매일 물주다시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우리도 현지답사를 특위를 구성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사업비가 1,500만원 들어가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910만원씩 해서 약 3,500만원 되는데 거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대체 나무하나에 20,000만원정도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하도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나저나 그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훨씬 더 갑니다. 시판가격에 가로수로 심을 만한 자원이라 하면 본당 60,000만원이상은 줘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주호 주변이라든가 드들강에서 봉황으로 가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에 식재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가을에는 묘목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금액이 내려간 것은 그것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 가을보다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현지에 한번 답사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물줘서 잘 가꾸어 주십시오.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니 얼마나 잘하신 일입니까.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2년도 상반기 6월 30일 현재 중간결산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주민편의 교통행정구현, 공단운영, 수출진흥, 상거래 질서확립, 지방물가 한자리수 지키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설립 신고사항이 6월 30일 현재로 창업계획승인이 3개업체에 공장설립신고가 2개업체, 그래서 5개업체가 승인 및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지면 송제리 한양골든샤시, 남평면 서산리 반석기업, 남평면 서산리 현대콘크리트, 남평면 서산리 남평농협 현대곡물처리 가공시설입니다. 금천면 원곡리 대일식품, 맛김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승인이 되어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본 자금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1억원내입니다. 본군에서 관내 전업체에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31개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1차 내지 2차에 걸쳐서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도 진단결과 13개 업체에 10억8,000만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18개 업체 17억5,000만원은 일반자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자금은 제일은행 광주지점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본 이자부담을 도에서 30%정도 부담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11명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결과 면허를 8명을 했습니다. 배정지역은 왕곡, 반남, 공산, 문평, 노안, 금천, 산포, 봉황이 되겠고, 일반택시 증차는 5대가 되겠습니다. 배정면은 세지, 공산, 문평, 금천, 남평이 되었고, 용달화물 운송사업 증차인가는 총 8대로 왕곡, 동강, 다시, 노안, 금천, 산포, 남평, 봉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입니다. 신고건수가 12건입니다. 처리를 5건했고, 관련기관에 이첩처리가 7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불친절, 군내버스 증회운행, 공중변소 신설등입니다. 처리내용은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장의차를 도 배정시에 공급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했고, 군내버스 증회운행은 세지, 왕곡에서 건의가 되었고, 공중변소 보수를 남평면에서 신청이 되어서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인관련민원이 5건이 접수되어서, 5건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남평면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 자재운반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업체와 주민간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고막원역전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인가 요구가 계속되어서 관련업체에 협의 결과 또 도에 절충결과 설치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벽지노선신청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1일 6회이상 운행으로 벽지노선 책정이 불가통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동악리 군내버스 운행은 시에 요구를 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됐습니다. 산포면 소재지 골재차량 통행제한을 해달라는 요구에 있어서도 업체와 주민간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봉황-금천경계 봉황택시 영업소 철수에 대해서 1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최종적으로는 도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예시가 나는대로 완결처리가 되도록 초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입니다. 위반차량 23대가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775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가 41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적이 2대, 자동차등록증미소지운행이 13대,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가 5대, 교통사고 지수가 도달이 되어서 2개 업체에서 과징금을 냈고, 호객행위를 해서 1대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행정조치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금천면 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입구까지 300m, 남평면 신교사거리에서부터 정류장까지, 지서에서 동사사거리까지 1㎞가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정고시가 된바가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6월말까지 7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대당 3만원씩 해서 21만원이 부과 과징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날 캠페인 실시를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7시 30분부터서 8시 50분까지, 6월 30일까지 총 15회 4,127명이 참여가 되어서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업자 교육입니다. 15명이 참석을 해서 교통법규 및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이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164명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91년 9월 26일 이전에 취업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했고 \\'91년 9월 27일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시험합격자에 한해서 택시운전 자격증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단운영입니다. 봉황면에 있는 농공단지업무 추진입니다. 총 입주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1개업체가 공사중지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면적은 2,181평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관련된 채무관계에 있는 계림건설에서 연고가 되어 건물을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에 계약을 조건으로 도에 사업성 검토나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봉황 농공단지 부지면적은 총 30,777평인데 업체별로 가계약해서 분양한 최종 확정 건수는 24,805평입니다. 공부정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하도록 업체에 촉구한바가 있어서 6월 30일 현재 4개업체가 계약이 완료되었고, 6개업체가 미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입주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이 \\'91년 1월 13일 현재로 폐지되고,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서 동법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줄것인가 하는 의사진단 공문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출되는 기한까지 안할때는 의법조치해서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출진흥입니다. \\'92년도 수출목표액은 762만7,000불인데 실적은 282만불입니다. 비율이 37%이고, 관내에서는 동양직물이 9.9포대를 수출을 하고, 삼진종합식품에서 김치통조림, 금성물산에서 통조림, 문평공단의 대송에서 어망이나 로프, 나주식품에서 3가지의 통조림을 납품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나주식품에서는 전혀 수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금년도 정기계량기 검사를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422대인데 실적이 431대로 102%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택시용달 미터기 정기주행 검사는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계획이 132대, 용달이 59대, 실적이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평면 5일시장 화재로 인해서 재축공사를 금년 2월달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옥 2동에 8칸이 소실되어서 군수포괄사업비로 404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4월16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상반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고압가스 사용업소 점검입니다. 5월중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고압가스 사용업소가 5개소, L.P.G판매업소 13개소, 충전소가 1개소, 총 19개소를 점검을 해서 2개소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서면 시정조치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유소 허가현황입니다. 기존 주유소가 19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소가 신규로 허가되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신규 5개소는 봉황면 죽전리에 정일성씨, 산포면 내기리 강태희씨, 남평면 서산리 김병기씨, 문평면 옥당리 이상천씨, 다시면 신광리 정안숙씨등이 기 허가가 되었고, 산포면 등정리 차경철씨는 농수산부의 행정심판을 거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 신청 검토중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기 7월중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상황입니다. 금천면 석전리 99-2번지 L.P.G충전소 설치허가가 금년 4월 4일날 허가가 되어서 1년이내에 개시 신고가 되면은 영업이 개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한자리수 지키기입니다. 지방단위물가는 지방행정책임하에 기필코 유지되도록 정해져있어서 그동안의 추진계획 및 실적은 관내 386개소에 개인 서비스업 및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단속을 실시한바 있고, 물가대책상황실이 지역경제과에 설치가 되어서 부군수임이 상황실장으로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매월 1회이상 개최를 해서 해당실과계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물가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동향분석입니다. 본군에서는 주요생필품 17종과 개인서비스요금 5종에 대해서 매주 가격을 조사를 해서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보고가 되어서 전년도 동기, 전주와 비교를 해서 물가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면별로 민간 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서 물가감시체제를 형성을 해서 담합행위, 가격미표시행위등을 감시해서 지도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막원역전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불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지난 연초 지사님 연두순시때 오지노선 유류대 보상을 해줄 것을 건의를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즉석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물론이고, 본면 면민들은 지금 현재까지 크나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의 해답이라든지 본군 주무과에서도 이렇다할 말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의없고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앞서 보고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도의 회답이 왔다고 그러면 바로 문평쪽으로 보내서 우리 면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으로 일이 되어야 할텐데 본군 주무과에서 회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방금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 우리 문평면민들은 지금까지도 고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고막원역전 직행버스 정류장하고 관련되어서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대 지원을 전임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사님이 본군에 초도순시 오셔서 나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류대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지사님 회답내용에 대해서 본군 내무과에서 발췌를 해서 도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나의원님이 챙기셔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나의원님이 건의하신 군내버스 유류대 지원관계는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다시 그때당시 지사님 초도순시 오셨을 때 건의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다시 틀고 내용을 다시 발췌를 해서 저희과에서 별도로 도 지역경제국에 건의서를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도에서 회시가 안와서 계속 독촉을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별도로 지원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벽지노선 책정이 되어야만이 손실보상금을 업체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벽지노선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첨부해도 지역경제국에 벽지노선을 책정해달라하는 내용으로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시가 왔습니다. 벽지노선은 1일 5회이상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이 될 수 없다하는 내용으로 불가통지가 와서 바로 면하고 근거서류를 청에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의원님께도 핵심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못받아 보셨습니까?

예. 못받았습니다.

면에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청에 들어가면 다시 나의원님께 보냈는지 또 면에 보냈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다시 회답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왔어요. 1일 5회이상 군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벽지노선이 될 수 없고 또 기왕에 신문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포장도로에 한해서는 벽지노선이 될 수 없다 그런 신문보도내용이 가끔 나왔고, 기왕에 벽지노선으로 책정되었더라도 포장이 되면 벽지노선을 제외하는 주민불평이 있고, 이런 내용이 신문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막원에서 나산까지의 노선은 포장이라고는 얘기를 않고 1일 5회이상 운행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책정이 불가하는 내용으로 회시가 온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할 당시에도 나주에서 나산을 돌아오는 기점인 이 도로는 포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아닙니다. 노선자체가 벽지노선이 아니예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배경 설명을 충분히 몇분에 걸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사님이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뒤로 전라남도 경제국장이신 이관종씨한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문평 교통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물론 여기가 벽지노선은 아닙니다마는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군의 지역경제과에서 아직까지 건의서류가 안올라오니 어떻게 해줄것이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뒤로 지역경제과에서 건의를 하셨는가는 모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로 건의가 안올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했고, 지사님 연두순시때 우리 문평에서 대표격인 면장님을 비롯해서 몇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 소문을 문평에다 퍼트렸어요.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문평면에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평면에서는 바로 유류대 보상이 되어서 문평의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우리 문평면민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와서 저한테 이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문평가서 답변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벽지노선외에는 정기버스를 운행하는데 유류대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사님은 벽지노선이 가능하면은 책정이 되는 것으로 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계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되고 그래서 건의했는데, 도에서 불가통지가 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문평가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하고 타협을 하시든 과장님 자의로 하시든 우리 문평면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기회를 택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더 이상 무슨말 않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가 12건인데 처리가 5건, 미처리가 7건이고, 내용에 대해서 불친절, 군내버스 증회운행, 공중변소 신설, 그렇게 해놨는데, 공중변소는 면 정류소에 있는 공중변소를 말한 것으로 알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를 군에서 시설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정류소 같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처리에 대해서 공중변소 보수, 남평에 보수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터미널을 하고 계신 인허가자가 분명히 공중변소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공중변소를 시설을 해주십니까?

지금 관내에 인가된 터미널은 다시면 공용터미널하고, 세지면, 공산면만 있습니다. 남평면 터미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왕에 공중변소가 하나있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주민들이 변소사용을 못하게 왕래를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판매소하고 소유자간에 협의를 해서 보수를 했다 그것이지 군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류소변소는 정류소 소유주가 변소를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에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대개 정류소변소를 보면은 위생시설이 엉망이에요. 위생계에다 이야기를 해야 원칙인데, 군지역경제과에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위생 계장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류소 시설이 불결했을 때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결한 변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불쾌감을 주지않는 그런시설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계에다가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관내에 각종 터미널이나 정류소에 공중변소가 불결해서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내렸어요. 위생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담당을 해서 보수하고 유지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월달에 1차점검을 해서 3개정류소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개선명령을 하도록, 깨진 유리창을 갈도록,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8월초에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확인점검은 못했습니다. 확인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이 앞전에도 많이 보수를 하고 깨끗이 하라고 단속을 했겠지만 그곳을 돌아보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캐캐묵은 변소가 청결한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청결한 변소가 되겠다고 확답을 해주십시요.

3개 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히 청결하게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박채열입니다. 3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봉황-금천경계 봉황택시 영업소 철수개선 명령 그랬는데 신고가 들어왔죠.

예.

담당직원이나 맡은 분야 직원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기 출장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봉황면하고 금천면 경계인 옥산에 봉황면 택시를 2대를 상주를 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영업소라는 간판을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은 영업소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군수허가를 얻어야만이 영업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뜯어내도록 철수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천면 택시회사에서, 차고지를 떠나서 영업행위를 주차든, 상주를 시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하는 내용으로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를 하고 교통부까지 전화문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영업구역내에서 차를 상주를 시키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금천면 회사 택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다가 운전기사 대기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대기소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이것인데, 운수사업법을 보면은 운전대기소는 어떻게 하라는 규제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세가지 사항을 이를테면 상주시켜서 영업을 할수가 있느냐, 운전휴게소 비슷하게 운전기사 휴게소를 설치가 가능하냐, 또 전화를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도에다 질의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도에서도 판단이 안나와 가지고 교통부로 재 질의를 했다는 구두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오면 완전하게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입니다. 거기가 봉황택시에서 나와서 영업소를 두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봉황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업소로 걸어진 위치는 봉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계속 놔두는 것을 주차라 합니까, 정차라 합니까?

주차라 합니다.

주차라 합니까? 그런데 택시를 놔두는 곳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천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포장도 금천면에서 금년에 했어요.

삼거리가 있는데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금천면 땅입니까?

그렇죠. 금천서 포장을 했으니까 금년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금천면 택시회사 사장님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후로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해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한번은 무슨일이 있어 차를 거기다 주차시켰단 말입니다. 거기가 차를 주차해 놓은 곳이 도료예요. 차를 주차시켜 놓으니까 봉황택시 기사가 \\'아저씨 차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당신뭐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미안합니다. 조금있다 제가 주차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신고를 미리 했군요.

금천택시에서 전화로도 계속 건의가 왔고, 서면으로도 두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시정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 것을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입니다. 우리군에 장의차 운송사업 면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장의차가 한군데 나가 있는데, 증차를 해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증차가 필요할때에 증차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는 요구를 한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위치는 왕곡면입니다.

인가가 난 대수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인데 증차요구가 들어왔다 이말씀이죠. 주로 이사업을 나주군에서만 합니까, 차가 다른 지역으로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 주 사업구역은 나주군내로 돼있습니다.

군내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리 나주군에서 하면서 증차를 요구한 것입니까, 타지역을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지금 요구사항은 관내에 증차요인으로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타군관내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증은 못 잡았습니다마는 타지역에 나가서 영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군내에서는 증차요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한대만 가지고도 적자가 나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것이 인근지역으로 가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2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 기성제정비사업, 지석강 구름다리 안전관리, 유도선 안전관리, 노상적치물정비, \\'92하천골재채취사업, \\'92방재집행계획 수립, 경지정리 사업 추진, 농업용수 사업추진, \\'92년도 군도 개발사업 추진, \\'92년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산포, 다시소재지 포장공사, 농촌진흥원 진입도로 개방사업추진, 도로보수추진, 면별 도로현황, 기타 건설사업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리하는 하천은 직할하천 3개소와 준용하천 26개소로 하천연장이 250㎞ 로 그중 제방길이가 137㎞입니다. 제방에 설치된 배수문만도 103개소입니다. 이 103개소는 전라남도에서 약 360개 있는 배수문중에서 우리가 약 1/3을 점하고 있는 배수문입니다. \\'92년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우기를 대비해서 배수문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천 오강 배수관문등 보수가 필요한 배수문 20개소를 1,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천 기성제중 요철이 심한 지석천 제방등에 군청장비를 6일간 투입해서 13㎞에 사리보수하였으며, 산포면 등정리와 금천면 신가리간 3.5㎞의 지석천내에 있는 유수지장목 약 5만그루 중 등정리와 매성리간 1.5㎞구간에 있는 지장목 약 15,000그루를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거하였으며, 다시면 영동리 문평천에 50m의 옹벽을 설치, 홍수시 시가지에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세지만 오봉리 만봉천 제방 15m를 보수, 농경지를 보완하는데 도비보조 935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천과 배수문 관리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노후배수문정비와 지석천의 잔여유수지장목제거, 약 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기성제정비등을 계속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평면 서산리와 남석리간 지석천에 길이 152m, 폭 1.6m로 설치된 구름다리로서 금년 5월 동신공과대학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설치 후 12년 세월의 경과로 분석적인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치당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이 감소하였으며, 충분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행하면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투입 위험부분을 보수하고, 남평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 지도자들이 윤번제에서 1일 4인이상 현지에 상주, 교량점검 및 통행자 지도에 당하도록 하였으며 군에서도 공무원 1명을 현지에 상주, 지도자들과 합동으로서 실시점검과 통행을 지도, 감독하여 교량안전관리에 최선을 하다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안전운항을 위하여 도강면 옥정리 몽탄나루터에서 무안군 몽탄면간을 운행하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나주호에서 자가선박으로서 낚시꾼을 상대로 불법으로 도선행위 우려가 있는 선박을 단속하기 위하여 나주호에서는 군관계 공무원 1명을 상주, 배치하고 군과 면에 지도 단속반을 편성 상시 가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군관계공무원이 현지에 1회이상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화순군과 협동으로 나주에서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거주 김운락이 자가용선박으로 낚시꾼을 상대로 도선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를 적발,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나주호에서 불법행위자는 없어졌으나 앞으로 계속 감시, 감독을 철저히하여 유.도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매월 10일, 20일, 30일을 노상적치물 정비의날로 정하고 면 소재지의 상가를 대상으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펴고 있어 많이 발전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 오토바이, 자전거포 및 농기구 수리센타에서 이를 자주 어기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명랑하고 질서정연한 거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2하천골재채취입니다. \\'91년도 이월분 41,000㎥를 채취 완료했으며, \\'92년도 수입분은 269,000㎥로서 다시면 죽산리 덕산천이 55,000㎥, 왕곡면 옥곡리 영산강이 219,000㎥입니다. 그중 덕산천에서 7월 20일 현재 약 32,000㎥를 채취하였습니다마는 8월초에는 덕산천 물량을 채취완료하고, 영산강 물량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왕곡면 옥곡리 신흥부락 1구주민들이 이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본군의 12개부처에서 골재채취 반대의 진정을 하고 경작금지, 하천제방화 취지를 무시하고 작물을 파종, 경작하면서 경작주민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나 계속 주민을 설득하여 하도정비와 병행한 골재채취로서 재해예방에도 기여하고, 군재정수입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2재해대비로는 관내 민방위, 예비군, 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등 2,296명으로서 128개의 재해대책 소방단을 조직, 유사시를 대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응급복구용 PP포 42,000매와 말목, 비닐끈, PE필름, 삽등 자재를 확보 각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약간의 비만 와도 농경지가 침수되는 왕곡면 신원리 석고마을앞 만몽천에 도비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문을 설치하였으며, 다시면 신광천과 봉황면 영산천에 재해우려 위험시설물 2,875만원을 투입 보수완료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2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반남 흥덕지구 56ha를 약 7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6월 10일에 완공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봉황면 철천리 밭 경지정리 34ha를 급수시설 사업비 1,92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92가을착수 밭 경지사업을 1억5,000만원을 투입 봉황면 황용리에 45.2ha를 10월부터 추진하고, 농경지 정리사업은 남평 평산지구 34.2ha, 세지 동곡지구 44ha등 4개지구에 사업비 16억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평 평산지구는 본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수 개선사업과 병행추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다도면 방산저수지와 문평면 신광저수지 보강 개발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억4,800만원을 \\'92년도에 1억8,900만원을 확보 편입용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기타 수리시설 및 보수는 6개소에 1억900만원을 투입하여 다시면 낭동제와 4개소를 완공하였으며, 문평 탄방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형관정 개발에는 30공을 1,587만원을 들여, 전량개발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2년도 군도개발사업은 산포, 남평간의 군도 1호선을 비롯 7개 노선에 25억1,0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10.3㎞를 확포장 공사 추진 현재 공정은 51%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세지, 교산외 5개 노선에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4.48㎞를 확,포장공사를 해서 현재 6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량 완공하겠으며, 산포 소재지 포장공사는 2,600만원을 투입해서 73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시소재지 도로는 포장 700m, 하수구 400m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6월 완공하였고, 산포면 송림-산제간 농촌진흥원 진입도로는 2,280m로 도비 800만원중 \\'92년도에 600만원을 용지매수와 지장물 보상등 현재의 공정은 20%정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세지면외 9개면에 34,500m를 약 5억원을 들여서 6월까지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보수는 군도 미포장공사, 벽지노선등 141㎞를 기존장비와 금년 4월에 구입한 담프트럭 2대등 총 510대를 투입해서 사리부설 3,520㎥를 실시하였습니다. 별첨 도로현황에서 보듯이 사리도가 너무 많아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보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평면 계노리 월계 소하천 320m를 정비코자 추경예산에 2,600만원 예산을 확보,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영농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왕곡 양산국민학교에 2개도로변 학교 사고방지 시설을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으며, 반남 흥교난간과 남평면 수원리 가드레일 공사를 약 710만원을 투입하여서 9월말까지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세지면 내정리와 공산면 복용리에 버스정차소를 약 1,800만원을 들여 9월말까지 해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사항은 별도질문이 계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임하규입니다. 다시면 소재지 포장공사, 하수구공사를 1억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는 도중에나 현재까지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후에도 장마통에 어디가 무너져가지고 보수를 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번에 하자가 난 지구는 업자가 시공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쓸데없는 돈을 들인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을 접합할 때 완전히 접합을 해야할텐데 거기를 띄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새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처마가 되어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무슨 연고권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사 입찰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건실한 회사가 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다시에서 사는 한사람으로서 특히 주민들이 여론을 들어보면은 업자가 잘못을 함과 동시에 결국 욕을 행정당국에서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실하게 해주도록 본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림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공사감독하기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지체상환도 물어가면서 감독이 지켜서서 하기 때문에 일개 감독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은 보통 8-9개를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 보고 거기서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지를 못해서 손해입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6월 18일날 입찰이 되어서 \\'93년 6월 11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이번에 입찰을 했을 때 응찰자가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3명입니다.

3명인데 낙찰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호실업입니다.

전에 했던분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똑 같죠. 응찰을 해가지고 입찰이 안된분들은 어디 거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주시.군입니다.

다행이 이번에는 응찰자가 세분이어서 경쟁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덜하겠지만은 여지껏 어떻게 홍보라든가 즉 말하자면 입찰공고를 홍보부족으로 많은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혼자 방금 입찰을 한 회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은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많이 써내서 입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위의 시작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나주군 재원이기 때문에 나주군 사람이 입찰을 해서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고, 앞으로 군에서 다른 어마어마한 일도 머리를 짜내서 잘하고 계시는데 꼭 그사람한테만 이렇게 입찰이 되게 유도는 아니겠지만 의심이 가게하시는 저의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배수문이 전라남도 1/3인 103개소가 나주군에 있다고 했는데, 103개소에 수문관리자가 있습니까? 각 수문마다.

수문관리자는 큰데는 있고, 작은데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면은 유급제입니까?

지금 52개소에 월 10,000만원씩을 줍니다. 4개월간 우기철에만 줍니다.

4만원정도라면 누가 그것을 할 사람이 있어요?

봉사정신이죠.

너무 적지 않습니까?

봉사정신이죠. 누가 돈을 보고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관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하고 각실과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왜 다른가 그것을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은 용지보상비가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틀리지 않을까요. 시설비중에는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등 여러가지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비만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그럼 실과에서는 합산을 안했다 그 말입니까?

시설비속에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등 여러가지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으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비 얼른 말하자면 다시 옥당, 가운사이다 하면은 2억원이면 2억원중에서 용지보상비를 뺀 나머지 1억5,000만원이면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했기 때문에 차질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실과에서는 단순히 사업비만을 기재를 했습니까?

예.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로 사업명이 산포와 남평이 돼있습니다. 위치는 우리산리인데, 기획실 예산으로 해서는 7억3,50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건설과 사업비로 해서는 4억9,700여만원.

용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지매입비가 용역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단는 말인데 기왕이면 이런 것도 주무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지매입비 같은 것도 우선 참조적으로라도 합산을 해놔야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의 예산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는다면은 이정도로 사업비만 상주하고 넘어갈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라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용지보상비하고 관급자재대는 분리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관급자재대, 용지보상비까지 그 난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제안구역관리, 남평하수구정비, 주암댐 광역상수도사업, 가로등 설치사업, 남평 강변가로등 설치공사,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국토이용계획 지형도 작성, 다시 도시계획 수립용역, 금천-신가선 도로포장, 남평하수구 정비, 쌈지공원 조성공사, 금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민 수해·지붕개량 융자금회수, 그 다음에 국민수해·지붕개량 융자금 다액연체자 조사독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개발토지가격 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안 구역 관리입니다. 본군 개발제안구역 지정면적은 총 42.9㎞에 약 100만3,000평입니다. 구역내 35개, 자연부락에 2,28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건축물 동수는 7,645동으로 청원경찰 5명이 매일 현지출장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건설부 년1회, 도 분기 1회, 군자체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는 건설부,도 단속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고, 군자체 단속시 자진철거가 1건, 강제철거가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평면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남평면 소재지권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총 1,282m를 사업비 5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지하수마저 오염되어 감에 따라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68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도부터 \\'93년까지 남평, 금천, 산포, 노안에 1일평균 13,3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91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5월 29일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건설부 사업인가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남평과 금천면에 1억5,500만원으로 1차 관로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권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5개면 소재지권과 간설도로변에 군수포괄사업비로 84등, 그다음에 도시과 예산으로 17등, 총 101등을 1,630만원으로 지난 4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확보와 쾌적한 취락지로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지면 오봉지구와 노안면 학림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 4월 26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동강면 월량지구, 문평면 옥당지구, 산포면 매성지구, 반남면 흥덕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7월 20일 용역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이용계획 지적도 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 계획 도면에 지번작업이 되지 않아 월 300여건에 달하는 국토이용계획확인 발급시 시간지연과 착오발급 우려가 있어 총125매중 \\'91년도에 79매를 용역실시하여 금년 4월 30일날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분 46매를 작성할 계획으로 7월 25일 용역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면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다시면 소재지권 3.5㎞를 목표년도 2001년도에 인구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수립중이며, 1차 개발계획이 납품되어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완료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설부에 신청 승인후, 2차사업 도시계획 결정을 지시, 계획안이 결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천-신가선 도로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금천면 원곡리와 촌곡리간 1,000m를 노폭 평균 4m로 포장하여 군도 7호선과 연결 주민생활에 기여코자 사업비 6,500만원 전액을 도비보조로 실시할 계획으로 7월 21일 공개입찰을 실시 계림건설에서 수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평면 하수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남평면 지서앞 정류소까지 230m와 동사리 명수부락입니다. 130m를 사업비는 도비보조 3,500만원으로 총 360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노안면 학산리지내 국도 13호선 폐도부지를 이용하여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국도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편익을 위하여 사업비 3,300만원(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2,300만원입니다)을 투자하여 파고라, 벤치, 주차장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후 나주배직판장을 건립,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승촌동과 금천면간 군도 7호선이 확포장됨에 따라 본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 군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시계획 시설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총사업비 14억중 \\'91년도에 용지보상비로 해서 4억6,000만원을 투자, 보상중에 있으며, 도지역개발비 기채 3억원으로 미보상한 용지보상비 1억6,942만4,00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으로 1차 토공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채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 106동, 변소개량 793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380동, 공가정비 22개소등 총 1,301동에 융자 14억7,000만원, 보조가 7억8,800만원등 총 2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61%에 달하고 있으며, 추수기 이전에 즉 9월 30일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금년도 회수목표액은 959건 6억5,947만6,000원이며, 징수실적은 750건에 2억2,781만7,000만원으로 현재 35%회수되었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하.추곡 수매기간중에 군.면 합동회수 독려반을 편성 미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제 조사결과 총 318건에 2억7,956만4,000원중 공가,행불,영세민등의 징수불능이 29건, 그다음에 독려회수분이 169건, 임의경매 대상이 120건이며, 독려회수 불가능분 166건은 군.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호별방문 징수독려하고 이미 경매대상 120건에 대해서는 임의경매 수수료 7,8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 경매 처분하여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개별 토지가격 조사입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적용하는 지가체계를 통일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연계성을 확보하여 공적지가의 신뢰도와 공정과세 실현으로 토지공개념 확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부가 주관하여 군과 면에서 협조하여 2,020필지를 \\'91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서울아세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완료됨에 따라 개별지가 조사대상 21만3,646필지를 금년도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지가조사반 78개반으로 면 공무원 78명, 그다음에 보조요원 78명, 국세청 3명 연인원 11,574명을 동원, 토지 특성조사외 공적규제 사항등 32개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열람을 시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건설부장관 확인요청을 받아 6월 5일 결정 공고하여, 현재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면에서 토목직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면 토목직이 합니까, 다른면 출신 토목직이.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면간 토목직을 교류해서 준공검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교류해가지고 할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주택개량, 변소개량, 입식, 여기에 보면은 61%, 63%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진도가 실질적으로 이것만 돼있습니까, 더 진도가 있습니까?

더 올라갔죠. 이것이 작성이 좀 지나서 61%가 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면을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은 100% 완료가 되다시피했고, 입식부엌도 변소개량도 상당히 완공단계에 있는데 준공검사가 늦어가지고 금액수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폐단이냐하면 산포는 남평하고 교류를 해서 이렇게 준공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남평면 토목직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 업무가 본 업무도 많은데 준공검사 업무가 거기에 못 미쳐서 지난달 20일정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남평면 토목직 직원이 업무가 바빠서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토목직이 나가서 직접 준공검사를 해서 민원이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군주택계에서 할 수 있으면, 주택계에서 일괄했으면 해서 그래요. 왜그러냐면 면 토목직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금천면 신가 도로포장 4m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농기계 및 모든 차량이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또 도시과 예산중에 13개면이 공히 똑같이 혜택은 볼수가 없지만 여기에 어떤 면은 들어있고 어떤면은 빠져있는데, 그 면에서 어떤 주문사항이 없어서 계획에 안들어 있는지 빠져있는지 이부분과 또 지방에 벽돌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도시과 주택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벽돌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제품만 검사를 공업연구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합격,불합격을 구분, 불합격일때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면에서는 여기에 빠져있는 면은 도시과 예산의 혜택을 못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못본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실적에 여기에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개량이라든가 하수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면은 신청이 없습니까?

우선 우리가 왜그러냐면 도시계획 구역내만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해서 남평은 실제 여러의원님들도 아다시피 굉장히 저지대가 되가지고 있고, 다른면은 그렇게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130㎜호우가 왔어도 침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평은 침수가 되어 상당히 시끄럽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다른 면은 그런 사업요청이 없었습니다. 침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금천면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금천-신가선 도로는 우리가 덧씌우기만 합니다. 과학관 앞으로 노면정리해가지고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위에다 콘크리트로.

제가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군 행정당국에서 이것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농촌의 농로 및 지방도가 비좁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기타 재산적인 물적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산서 반남가는 노선을 보면 벽산리에 돈산촌저수지라는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자동차 전복 연습장입니다. 갈 때 엎어지고 올 때 엎어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수명이 죽어가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엎어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것 한번 고려하셔서 반드시 지방의 농로도 6m폭으로 넓혀서 즉 말하자면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5m, 3m, 4m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가선 도로는 기존 도로에다가 시멘트로 덧씌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장공사가 안되고 금천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12m로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참작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입니다. 국민 수해 지붕개량 융자금 다액 연체자조사표를 보면 건수가 318건에 징수불능 건수는 29건, 여기에 징수불능 금액이 1,694만3,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돈을 못받은 것으로 해서 연기된 이자는 어디서 충당을 하고 계시며 이금액을 징수를 못할 경우에 이금액의 재원 보충은 어디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온 것은 군수가 채무자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자금 회수가 되면 우리가 불입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들한테는 연체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보증인들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다액 연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지 이것이 \\'73년도부터 \\'89년도까지 융자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군 과장들한테 말하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개탕을 치고 해봐야겠다 해서 전번에 제가 와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징수불능은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입니다마는 연대보증까지 더 추적을 해가지고 금년말안에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한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매를 한다면 수수료 예산같은 것이나 또 기술위원 사법서사를 부른다든가해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징수불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9건.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징수를 하다 못하며 어디서 보충을 해서 금융기관에 갚게 됩니까?

결국은 채무자가 군수가 돼있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해야죠.

군비로 보상을 해야된다 이말이죠.

이것이 왜그러냐면 행불, 공가 영세민등 징수불능장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데는 아직 조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결손처분등이 가능하지 현재로 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좀더 주소지를 추적해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서 구제하는데 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다른 것은 피하고요 제가 한말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도시과로 전화를 해봐도 지금 다른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변소개량하고 입식부엌관계 이것은 1/4분기에 이미 착수가 되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돈을 보조만은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되었다고 이런 말이 들이데요. 그래서 저번에도 도시과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군비라도 당연히 줘야지하고 굉장히 성의있는 말씀을 해주셔요. 면에 가서 재촉을 좀 해봤더니 할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무슨 말이 나오는고 하니 아직도 집행이 안되었다 이것이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반기에도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빚 얻어가지고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면에서, 책임자나 당국에서 무슨말이 나오는고하니 일괄해서 해야한다. 부분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돼서 정산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송금을 해줍니다. 은행으로 해주고 자기들이 찾아가고 그러는데 지금 토목직들이 교류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애써가지고 거기서 지연되는 사례도 잇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조금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알고 군에서 성의있게 하는데 이런 풍문이 돌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은 군비라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틀어잡고 돈을 안주는가. 군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는데 면에서는 통계를 합해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올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면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한건이건, 두건이건 다해줘요. 그러니까 면에서 자기들이 한건하니 일괄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엔 좀 지연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건이라도 해서 정산보고를 내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제가 금년 상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사실은 5억원이 보조금으로 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지보상비가 약 6억원이 들어가요.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용지만 보상을 해놓고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가 또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년간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승촌으로 연결이 됩니다. 광주권하고 연결이 되죠. 시내버스가 그리 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보상비가 작년에 보조금은 이미 5억원이 왔는데다가 공사전에 보상비도 안줄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 부담금 3억원을 얻어다가 1억6천만원은 부상비로 주고, 1억4천만원은 우선 토공공사라도 해가지고 승촌까지 도로를 연결시켜주고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또 포장은 하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로 와서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3억원을 기채한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3억원을 기채를 못하면 5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14억원입니다. 용지 보상비는 6억원이 돼요.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1억6,000만원은 용지보상비로 그럼 6억6,000만원이 되겠죠. 용지보상비가. 지금 우리가 80%만 줬기 때문에 전액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80%만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100%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4,000만원이 남은 것은 우선 군도 7호선, 건설과에서 신설해온 도로에 연결공사로서 토공하고, 공작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은 나중에 재원이 되는대로 하고 우선이라도 거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풀어주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원기채가 승인이 안났을때는 5억원은 어떻게 되냐 이말씀이에요.

5억원은 이미 보상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63%, 62%정도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지도소장의 포괄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개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박준철입니다. 날로 격변하고 있는 사회현실의 국제화, 민주화, 지방화에 대응하고 21세기 복지농촌 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분망하신 존경하는 군의회 김영남의장님, 조기열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곡성군 농촌지도소에서 나주군 지도소장으로 근무명령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본군 송득영군수님의 군정방침과 의장님을 비롯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농민속에 파고들어 농민과 함께하여, 농민이 필요로하는 현장감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촉진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김영남의장님과 조기열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우리의 농촌,농업,농민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농촌지도사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고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지도계획에 대한 보고는 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3개과 업무전반을 사회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비판과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유념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의 만복으로 충만하시고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다망하신 나주군의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과 소관에서 농촌지도자회 농민교육, 그리고 순회수리와 기술홍보, 사회개발과의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청소년 지도, 생활개선 사업, 그리고 기술보급과소관의 어린모 기계모내기와 벼 건답직파, 축산시범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 그리고 조직배양의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페이지 지도과소관 업무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400여 회원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보급과 새로운 정보교환에 주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회원 영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8월중에는 농촌지도자 전진대회를 개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교육과 연합월례회를 통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의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위에 네번째로 내용이 10만원은 5만원으로 정정이 되겠고, 밑에서 네째줄 10만원에서 15만원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면 상담소에서는 각종 자료를 비치해 가지고 농민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오전에 4개사무실에서 내방농민의 전화를 받는다거나 농민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지도하도록 해서 선진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반기중의 농민상담 실적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농민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소장의 활동비를 증액지원하고 비디오비젼을 비롯한 지도장비 구입과 각종 실물표본을 비치해서 내방농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지도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책으로서는 농민을 위한 헌신. 봉사를 위해서 전문기술 습득에 따른 각종 교육과 실습, 그리고 선진농장 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지도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서 양질의 대농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지도사는 1주일에 3일이상씩을 현지에 출장해서 대농민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오지농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농업, 상업농, 수출육성을 위한 농민교육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능력의 배양과 농가에서 희망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9,690여명에 대해서 겨울농민교육을 비롯한 개방화 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겨울 농민교육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은 8,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마토, 수박, 배와 돼지를 비롯한 6개작목에 900명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0명을 대상으로한 수확기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하는 수리봉사로 가동율 제고를 위해서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수리와 교육을 병행하여 60여마을에서 447대의 농기계를 수리한바 있으며 부품대는 원가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420에 12,000점의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교통이 불편한 간산 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49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해서 농기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수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수리요원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대형농기계의 수리장비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상업농시대를 향한 기술공보사업은 신문보도 91회, 방송 12회, 텔레비전방송 9회를 실시했으며 인쇄물교재는 9종에 12,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또, 배에 관한 주요 시험연구 논문집 12,000부를 자체 발간했으며, 농촌주무들의 생활수기와 문예작품을 수록한 \\"배나무골 아낙네\\" 100부, 그리고 농촌종합기술정보지 2,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또 사무실에는 민속품전시관을 마련해 가지고 154종에 391점의 민속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업농시대를 대비해서 신속, 정확한 보도활동에 힘쓰겠으며, \\'93년도 겨울 농민교육에 대비한 자체 비디오 교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작예산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동강, 왕곡, 다도면에 직원 주재마을이 있습니다. 동강 운산리에는 방울토마토, 왕곡 신원리에는 메론, 다도 덕동리에는 시설수박을 특화작목으로 주산단지화 해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다도 덕동리에는 특히 군비 3,3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과채류 시설 재개를 단지화 해가지고 나주호를 중심으로한 관광농업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상품화 생산에 역점을 두고 \\'91년을 기준해서 800여만원의 평균 농가소득을 \\'94년에는 1,500만원 수준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4H회원을 초청해 가지고 다른 4H회원의 귀감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4H과제 교육은 약 10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4H회 지도는 4H야영교육과 비진학학생, 4H회에 대한 진로교육 그리고 4H경진대회등의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가지고 이들에게 심신의 단련과 지도력 배양 또 직업관의 확립과 영농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건실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영농 후계자로 육성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능력있는 농가족의 육성을 위해서 360여명을 대상으로 의식주개선과 농사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했으며, 특히 세지면 교산리 발산회관에는 농촌여성의 집을 설치해 가지고 농촌여성의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작업실, 휴식실, 그리고 취사실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2개 농가에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설치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 농민의 건강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으로 공산면 동촌리에 콩 다목적 가공시설을 갖춰서 20명의 생활개선 부원이 메주, 청국장등을 생산, 판매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함은 물론이고 농가주부의 소득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계속해서 생활개선에 관한 교육과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한 노인 건강교실을 꾸준히 운영 지도하고 11월초순에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개최해서 쌀과 무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전시나 시식회를 비롯한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한자기에 모여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8,525ha로 전체 실부면적 14,881ha의 67%를 확보했으며, 공동육모장과 시범단지설치를 비롯해서 꾸준한 교육과 현장지도로 농가의 노력과 농사비용을 절감하는데 힘썼습니다. 따라서 8,500ha의 어린모 재배로 일반기계에 의한 재배보다 59,600명의 노력을 절감했습니다. 또 125억1,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력재배를 위한 벼 건답직파 재배는 6개소 12ha의 시범단지를 설치했으며, 56%의 육묘와 이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벼 우량종자증식 시범사업은 4개소에 16ha의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된 종자는 잡수나 또는 이형주가 많은 지역에 종자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수입개방 대응 세조파 시범사업은 콩과 보리를 대상으로 1개소에 5ha규모로 세조파기를 활용해서 95%의 파종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축사환경개선 시설보급은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양질우유 생산을 위하여 연막소독기, 자동급수기증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한우, 유우 표준사양 시범사업은 각각 2개마을에 10농가씩 대상으로 한우비육과 유량증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방지 톱밥 발효돈사 설치는 행정, 축협, 양돈협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양돈협업단지는 왕곡면 양산리에 8농가를 대상으로 돈사 신개축, 생산자재 공동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양잠 생력화 표준지구 육성은 봉황면 덕곡리 4농가에 잠실 신,개축과 생력기자재구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병버섯 협업 경영은 산포면 신도리에 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병버섯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은 공산면 가송리에 550평을 규모로 Co2발생기, 온풍기등 첨단 농업장비를 도입하고, 환풍, 환기가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방화에 대비한 양질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도양질쌀 생산유통사업은 다시면 동당리에 1개소 10ha를 선정, 질좋은 쌀을 생산하여 포장지를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믿고 찾는 나주쌀의 판매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증식사업은 앞으로 감자종서는 자급해야 된다는 목표아래 금년 춘식으로 600평을 망실재배하여 2,500㎏를 생산했습니다. 이중 2,000㎏는 농가에 공급하고, 500㎏은 2차 증식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군민의 뜻에 따라 오직 농업,농촌,농민을 위하여 성심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더욱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워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부가가치농업, 상업농, 수출육성을 위한 농민교육,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송태서입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금년 겨울철에 소득작목분야 또는 일반작목분야 또 학습단체, 생활개선 후계자반 이렇게 반을 편성해 가지고 8,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각 학교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해서 일제히 저희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화에 대한 대응기술교육은 기본 농민교육으로 해서 사무실 강당에다가 희망농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0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토마토 100명, 수박 200명, 화훼 100명, 배 재배 기술 300명, 젖소사양기술 100명, 돼지 100명 이렇게 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계교육이라 해가지고 요즈음은 여성들이 농기계를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함과 동시에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좀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데 또 재배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수료를 마친 다음에 수료증을 발부하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만약의 경우에 농기계조작법 및 농기계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떤 교통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도소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주행을 하거나 또는 비좁은 농로를 주행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오지마을 순회수리봉사를 할때에도 해당 농기계 농가가 기계를 가지고 오게되면 안전교육과 병행을 해서 주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번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이문제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운기 수리만 가지고는 안된다. 왜냐하면은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탈곡기 등 여러 가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당국에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93년도에는 농기계 수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김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울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군내에 기계가 총 29,000여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농기계가 3,100여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소형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가 25,000여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계상을 해서 대형농기계까지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대형농기계를 저희들이 수리할 경우 수리요원이 두명이 필요합니다. 또 농기계 기사가 필요하고 또 차량이 필요하고, 정비고가 필요하고 각종 대형농기계 부품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런 예산들이 총 2억8,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까지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화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혹 수입과장에 검역절차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역관계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저공해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적게 뿌리고 생산을 많이낼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고, 검역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농산물의 문제점 즉 말하자면 밀을 수입할때에 멜란이라는 발암물질의 농약을 투여했다든가 아니면 바나나를 수입할 때 헤믹이라는 약제를 투여했다든가 기타 수입농산물의 문제점도 한번쯤은 계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농민교육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열성을 다하여 보고에 임해주신 군간부공무원과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정연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