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는 이 땅을 매각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대체부지를 취득하겠다고 상당히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해 우리가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체부지를 찾아 다닐 때도 대체부지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된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이 가지고 있는 땅을 처분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매처분을 하든, 그리고 그것은 현 시세 보다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와 매각되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시지가는 평당 27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대체부지로 찾았던 상계5동의, 한참 고개 위로 올라가서 누가 보기에도 영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의 평당 500만원으로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매각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문제 이전에 주민을 위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많은 지자체가 토지를 매각했고 그 결과 지역체들의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자체가 이제는 자구능력을 키워야 한다.

꼭 지금 단계에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체력을 많이 키워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땅을 매각하고 정말 필요한 곳을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곳에 가보니까 공원으로 만들기에도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을 우리가 공매처분 한다고 해도 평당 500에서 600만원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대체부지를 찾아서 공원을 만들 때 그것 보다 더 안 좋은 땅을 비슷한 가격이나 그것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가치로 보면 상당히 잘못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것을 팔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사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각이나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당장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발언하는 와중에 한 가지 건의를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도 나가 봤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