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지산1동장 강흥근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장 강흥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강민구 사회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산1동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즉시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동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김병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박미화입니다. 다음은 건설,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진환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사무7급 최호덕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관리, 교육급여,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이병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관리,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상택입니다. 다음은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8급 신은령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안수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천세민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보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김혜란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4명은 민원업무처리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관내 순찰일지, 그다음에 통장님 회의출석대장, 그다음에 통장님 임면에 관계된 서류들,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입니다. 강흥근 동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늘 일선에서 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흥근 동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감사 몇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감사에 보충자료를 해 주신데 대해 너무 고맙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시면 우리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동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자 분들 특히 이런 분들에 조금도 소홀함 없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2014년도 9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후원기관 단체 등의 후원금품 접수 및 수혜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후원금액이 4,300만원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실적입니다. 참 이런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강흥근동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의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자료가 9월까지 실적이라서 조금 부족하지만 연말이 되면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조금 더 분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라 어려운 분들이 특히 이 지역에는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든지 수혜를 받고 합니다. 하는데, 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차상위계층도 안되고 또 우리 경로당에 가보시면 공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로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설보다 상당히 수혜를 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하고 저희들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로당, 그다음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들립니다. 들리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즉시 가능한 것은 처리를 현장에서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구청에 건의해서 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이 법적 제도적인 측면을 벗어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후원료라든지 또 후원자를 연계해서 그 사정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자꾸 추워지고 이러니까 서로 마음이나마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산1동 동주민센터에 와 보니까 넓고 깨끗해서 참 좋습니다. 동장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능력자로 여기 오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18쪽입니다.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에 보면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단속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공무원들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CCTV 연도가 오래 돼서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막상 해 보면 화면이 안 좋아서 흐려서 잘 못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단속 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홍보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했으면 단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단속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깨끗한 청결한 지산동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CCTV가 안 보인다 그런 것은 이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깨끗한 걸로 바꿔가지고 정말로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순찰 돌고 야간순찰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CCTV 화면을 칩을 빼서 와가지고 돌려보면 잘 안 보입니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애매한 점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2008년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CCTV를 구매해가지고 달면서 지금 41만 화소입니다. 우리 생활안전용도 41만 화소는 지금 다 교체를 하거든요. 구청에서 여력이 되면 교체도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스마트CCTV는 다른 동에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2개 다 지금 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구청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바꿔가지고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 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보면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은 4명입니까?

예, 4명입니다.

여성이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 30% 정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2% 정도 되는데 앞으로 신규 할 때는 좀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부족하네요.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회비가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또 동에 전체 협력봉사단체를 이끌어 가는 그런 어떤 관계,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의결기구, 위상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또 월별로 한 3만원씩 내고 특별 회비 같은 것도 연중 행사가 있으면 내고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장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지요?

예, 거의 다 여성분들입니다. 35명 중의 4명이 남자분이고, 나머지 다 여성분입니다.

통장분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죠?

지금 2가지 종류입니다.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통장을 못 구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지역은 경쟁이 심해서 항상 면접을 보고 통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에도 여성분들이 부족한데 혹시 통장 선출 때 주민자치위원 출신들을 선출하면 더 많이 지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좋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 출신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이...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통장님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전체 지역,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통장들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다음 희망나눔이라든지 도와주는 기능이거든요. 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의 의결하고 이런 기구가 되다 보니까.

통장도 마찬가지로 역시 도와주는 봉사직인데 돈 받는 것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는 것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협력단체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위주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좀 강화를 해서 골고루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27쪽입니다. 각 동별 친절도 관련 평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장님이 9월 30일부로 이쪽에 한 분이 추천이 됐다 그러셨죠?

예.

추천이 된 겁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진하고 뜹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별로 친절도 관련 평가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던 거는요. 각 동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을 만나면 너무 틀이 높다고 벽이 높아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현재 매월 보면 홈페이지에 친절도를 하고 있는데 친절도 칭찬하기 친절도 공무원들 선별을 하는데 혹시 포상기준이라든가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 인사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가점이 다 있습니다. 장관표창은 얼마 가점,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은 얼마 가점해가지고 기본 우리가 근무성적표를 만들 때 기본 점수에다가 가점을 플러스합니다. 0.5점 같으면 0.5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참 좋고 건물도 깨끗하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열악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친절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진급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산점을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친절하다고 그래가지고 돈 드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런, 편하게 찾아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평가기준을 보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산1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친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신지요?

매월 월요일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안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항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또 주민 입장에서는 벽이 높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원창구는 좀 덜한데 복지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담하는데 한 사람에 보통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범어동에 강민구입니다. 하나 여쭤봅니다. 지산1동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몇 퍼센트지요?

전체 세대의 10.8%로 알고 있습니다.

10.8%다, 그죠?

예.

그럼 100명 중에 11명이다, 그죠?

예.

대구시 전체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구시 전체는 전국의 한 3% 내지 4%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알든 말든 지산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엄청 많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예.

주민센터는 이렇게 좋은데.

영구임대주택이 여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는, 아닙니다. 영남일보에 지난 주 11월 17일자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1%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소위 말해서 대구는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죠? 100명 중에 1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정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산1동은 11%나 됩니다. 그것보다 더 됩니다, 그죠? 10.8%나 되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규정은 아십니까? 구청에서 계시다 와가지고,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복지직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동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동네 순찰 다니시면서 저분은 차상위가 되지 않을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도와주는 길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머리속에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아주 디테일하게 몰라도 그래야 더 발굴할 수 있고 그분들이 더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러면 차상위까지 하면 여기 지산1동은 무려 16%나 됩니다. 15.6%나 되어가지고, 사실 100명 중에 열여섯 분이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게 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 이런 게 신청, 간혹 혹시 문턱이 높아서 신청 못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그런 사항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그거 하고요. 그 외에 홍보문제라든지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통장회의라든지 협력봉사단체 지산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안 있습니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막바로 조사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특히 지산1동은 우선은 임대주택이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그런 대로 수성구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 100명 중에 열여섯 분이나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순찰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동장님이 아주 깔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좀 느끼겠네요. 2014년도 90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과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동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 잉글리쉬, 그다음 쏙쏙 가베 두 가지 종류를 합니다, 저희들 동에는. 위탁 운영은 지방자치법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거점, 23개 동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점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산·범물 지역 내에서는 지산1동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922쪽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평소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때문에 상당히 구청에서도 계속 지시도 내려오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있다 보면 청소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 구청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좀 해달라고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하루에 한두 번씩 순찰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활근로자를 두 명씩 배치해서 청소를 시키는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원지킴이 그래가지고 인근 통장들 두 분씩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관리 책임자 해서 직원들이 한 분씩 자기 통 맡으면서 순찰 나가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동장 순찰 시에도 수시로 해가지고 청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걸 알고 있으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하나 해 드려야 되겠는데 통장일지에 보니까 밑에 참석인원, 일시, 또 어떻게 해서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 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동에 가봤을 때는 사실 그게 없었어요. 통장님이 아주 서류정리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90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도 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10월 13일자로 15명 다 왔습니다.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반적인 문제 같은데, 인사정책 때문에 급별 인수에서 상위급수가 인원이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게 해소될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인사문제는 구청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주택현황이 있는데 6,893호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좀 변화가 있지 싶은데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통계가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905쪽입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등록 관리를 한 양이 더 많아졌거든요. 무슨 원인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월요 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매월 매주 월요일 1시간 전 근무, 1시간 후 퇴근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것이 좀 늘어나는 반면이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연도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을 발급할 때 지금 200여종이 되는데 동에서 발급하는 게 170여종이 되는데...

동장님,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하단 쪽에 있는 주민등록 관리에서 전년도에는 55세대 56명에 대한 주민등록일제정리가 말소 의뢰를 하셨고 올해에는 9월밖에 안 됐는데 62세대 71건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80%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뭐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고요. 일제 정리하라든지 말소 의뢰라든지, 말소 의뢰는 본인들이라든지 가구주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특별한 증가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주민등록 놔둔 상태에서는 야반도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사 가시거나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10쪽입니다. 지금 문전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봉지가 뜯어져 있거나 또는 심지어 쓰레기는 버리고 봉투만 가져간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문전배출에 대해서는 잘 정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잘됩니다. 잘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택지입니다. 주택지인데 옛날에 거점방식, 지금 문전배출 정책을 저희들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옛날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점배출.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괜찮은데 생활쓰레기는 거점배출이 안 있습니까? 모아가지고 배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것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완전한 정착은 좀 힘듭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들고양이 때문에 철망을 친 곳에 거점배출 이런 시설을 봤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나고 들고양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거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지급인데, 통장님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연 인원 수와 돈을 계산하면 9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 당으로 되어 있고 돈이 5,116원 지금 꽤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안에 인원 수가 한 5명 내지 6명씩 살 경우에 이 값이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관계를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 쪽에서 매월 지급을 하는데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사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쓰레기 전체 배출량을 놔두고 나누다 보니까 세대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그 아파트에 세대별로 나누는 금액, 이것이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청구하면 구청에서 많이 주신다고 과 청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값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96세대 인원이 1,943명이니까 2인 이하 세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쪽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는 꽤 5인, 6인 수준의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하시는 아파트에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통장들 출석부 서명할 때 사인 다르게 하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사인을 보니까 사인이 이렇게 한 번하고 한 사람이 사인을 여러 종류를 하는데, 사인을 한 종류로 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재위촉 하는데 기준이 통장회의 참석인데 한번 참석 안 할 때마다 2점씩 까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인이 다 달라가지고 자세히 보면 통장이 참석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데, 사인을 통일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참석 안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달 참석 안 하면 그다음 달에 와가지고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사인이 똑같은데, 사인이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통장을 선발할 때 아까 우리 동장 말씀대로 서로 통장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통장 경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료를 함께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된 사람만 딱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됐는지를,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매길 때도 해촉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된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하는 게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동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해 주시고, 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산1동장으로 온 지 한 5개월 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협력봉사단체, 모든 주민들께서 적극 도와주고 행정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석철위원님과 김태원위원님이 지역구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동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도 없고요. 앞으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조언해 주신 내용을 잘 보완해서 우리 주민센터 전 직원들이 주민들이 화합하고 따뜻한 이웃, 정이 넘치는 살만한 동네를 만드는데 행정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