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0월15일 제11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2년 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및 시정질문답변을 각실과소별로 실시하게 됩니 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주요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관하여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계획은 오늘 업무보고만 받고 토요일 10월17일에 시정질문답변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답변의 중복을 피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와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의원들간에 협의 후 조정 하였씀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업무보고후에 이어서 해당 질문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실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은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감 사 실

저희실 92년도 중요업무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주요업무심사분석및 확인평가,그리고 92년도 지방재정운영,지방양여금 사업의운영, 감사활동, 예방감사 감찰활동, 법무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입니다. 92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시민화합과 경민봉사행정 등 총7개 시책에 111건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중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작성을 해서 각실과에 배부함과 동시에 추진사항을 3월,5월,9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점검은 4월,7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 완료 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우리시는 금년에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시정의 홍보와 시정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시민에게 알리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중요문서 심사 및 시정 조정 입니다. 자치법규 조정 개·폐 심사를 33건, 조례가 19건, 규칙이 8건, 훈령이 6건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총 58건으로 원안가결이 나주시문열공 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중 개정외 55건, 그리고 수정 가결이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에 대한 심의 외 2건입니다. 그리고 2천년대 나주시 종합개발 계획을 동신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뢰해서, 92년7월31일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활용계획은 분야별로 내용을 검토 분석을 해서 각실과소별로 분석을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않은 것은 모든것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서,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업무 심사 분석 및 확인 평가 입니다. 중요업무 심사 분석은 시행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 사업 대상은 31건으로 예산 사업이 24건, 비예산 사업이 7건입니다. 이중 1억원이상 건설사업에다 중점을 두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완료후 20일 이내에 실시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현재에 해서 완료 건수가 1건이고, 정상 추진 건수가 27건,그리고 부진사업이 3건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사업, 장흥선연결도로개설, 레포츠공원조성 사업이 편입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부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진 사업이라는 것은 참고로 그 판정을 부진이라고 하는 기준은 계획 공정의 95%미만일때 부진사업으로 보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3/4분기 사업별 세부 분석은 10월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진사업도 대책을 강구토록 각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회 추경까지 해서 총 365억3천4백만원이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3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31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율 절감이라고 해서,국내 여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재료비기타 등 이런 경상비에서는 무조건 10% 절감 하도록 기준을 설정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절감 예산은 5~10%, 자율절감 내용이라함은 자연결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업에 따라서 5~10%를 절감하도록 저희들은 계획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감방법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을 비목별로 절감, 실행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서에 절감 편성액을 저희들이 배정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현재의 실적은 11억9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86.6%를 지금현재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가 34억원 입니다. 이것은 도로경비 사업입니다.그중 양여금이 22억7천5백만원, 시비가 12억2천5백만원으로 이 내용은 시의국도정비사업,장흥선 사업이 국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건, 16억8천8백만원, 시의시도정비 사업이 5건으로 17억1천2백만원 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총 27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의국도비가 12억4천3백만원,시의시도정비 사업이 15억원의보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자금 배정 내력은 총25억2백만원을 자금배정을 했습니다마는,양여금이 12억7천7백만원, 저희들에게 배정된 전액을 배정을 했고, 시비 12억2천5백만원 전액을 배정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보상금은 전액이 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 양여금이 배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사업 진척에 따라서 시비를 전용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각실과에 자금에 의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 활동 사항 입니다. 감사는 그 동안의 종합 감사가 2개 사업소에 5개동, 부분감사가 2개 사업소에 6개동, 예방활동 및 공직기강 점검을 45회를 저희들이 실시 했습니다. 그후 결과 신분상 초치를 15명을 했는데, 훈계6,주의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는 제도개선 3건,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 관리카드를 시에만 배정되어 있는것을 동에도 비치를 해서 동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했고, 사격장에 있는 실탄 저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험이 뒤따르고 해서 실탄저장소를 설치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고, 정열사 참배및 방문객을 위한 공중 전화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80건이고, 재정상 66,000원을 추징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1, 주의 19명으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 하도록 했고, 또우수공무원 1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여기는 송월동 김선길이라는 직원입니다마는,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지적사항도 없을뿐만 아니라 휴경작 농지를 부녀회로 하여금 경작토록 하여 금년 가을에 추수를 하게되면 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감사 감찰활동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월14일부터 5월19일 우수기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118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응급복구를 요하는 위험지구 시설물 13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개지 붕괴 위험 지구라든가 하수구 매몰, 도로붕괴 위험지구, 저수지 수문고장, 하수도 도로 붕괴, 제방침식, 배수불량 침수 등 13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응급 복구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6월26일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함 과 동시에 확인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 사업 공사 예방 점검 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2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2개소 사업은 우산 진입로 포장 공사라든가,가야 진부마을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각 실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해서 시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기강쇄신 실천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공직풍토쇄신을 위한 교육을 전직원에게 실시를 했을뿐 아니라 민원 부조리 척결 정신교육, 감사요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감사계 요원이 3명입니다마는, 2사람을 감사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명만 남았는데, 금년에 이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교육을 마쳐서, 앞으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운영 방향은 민원서류 실태 점검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불허민원이라 든가 취합,반려,보완요구,지연처리 등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진정이라든가 탄원서, 건의서 등에 중점을 두어서 그 업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허가 취하가 되었는가를 검토를 해서 민원에 처신을 관리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감찰 활동은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둘 것이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라든가, 심야퇴폐불법을 행한 행위,불법광고물,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복무기강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 활동은 여러 의원님들의지적사항이라든가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시민의 여론을 수용하는데 극대화해서 이런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입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법무심사는 자치 법규집, 제·개정 사전예고 및 심사를 54건을 실시 했습니다. 사전예고가 10건, 그것이 조례가 6건, 규칙이 4건, 그리고 심사는 44건,조례가30 건,규칙이 8건, 훈령 규칙이 6건,그렇게 법무심사를 해서 제정 및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 법규집 정비는 33건 입니다. 조례가19건,규칙이8건, 훈령이 6건입니다. 다음 자치접규집 대본 발간은 지난 추경때 여러 의원님께서 대본을 발간토록 저희들에게 유인물대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본 발간 건수는 211건 중에서 규격은 18절지에서 1,70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권으로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 가지고 11월 18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납품이 되면 각실과에 해당되는 곳외, 그외에 참고되는 부서에 배정 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제대로 운영됨과 동시에 지킬수 있도록 정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 하십시오. 김영채, 박정현 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6페이지, 지방양여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현재 21억7천5백만원의 양여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 수입금이 12억7천7백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21억7천5백만원이잖습니까?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수준이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양여금을 10%,15%정도 증액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0%는 증액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양여금을 지원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신청할때 도로 문제는 시 의국도정비사업과 시의시도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국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13호선과 1호선 그렇게 해당이 되겠고, 시의시도정비사업이라 하는 이야기는 저희 시비로 지정된 국도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양여금을 배정을 받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여금 배정 요구의 건이,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 도로의 관계를 전체의 개설면적이 얼마인데,그 중에서 개설이얼마이고, 미개설이 얼마이고, 포장이 얼마가 되어 있고,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이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13호선 우회도로하고 직선화도로, 대교에서 터미널도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당면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질의를 가능한한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그러니까 또 다른 실과도 참작하셔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되도록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여금이 도로정비 등에만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수구 정비 사업도 있고, 청소년 육성 사업도 있습니다.

하수구 정비 사업이요,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타도나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양여금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수준이 어떻게 비교할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비교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시의 여건으로봐서는 양여금이 그렇게 적게 배정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타 시·군에 비해서는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입니다마는,지금 시·동장의 포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2건 지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부마을 도로포장 부실 공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진부마을은 당초에 5미터 설계인데,여건이 5미터 폭으로 할수 없는 그런지역도 있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5미터 폭이어야만이 차가 비켜 나가지 않겠느냐, 물론 침화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그래서 5미터를 우리가 1미터를 더 늘리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늘진 금액의 공사비를 계산하지 않고, 그것은 원래의 4미터로 해놓은 그공사비를 삭감을 해서 1미터를 안한 공사비를 삭감을 하여 더 연장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가서 현장을 다 확인 하셨죠?

예.

그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한마디만 질의 하겠습니다. 나주시에서 92년도에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할렵니다\\"라고 책자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로 홍보한 내용중에서 지금현재 하반기가 접어들고 있는데,과연 몇%정도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또 한가지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전행정 구역에 암행 감사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지적 사항에서 적발이 안되겠지만, 과연 10부제 차량 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저희시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진척사항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서면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 지금 분석한 것은 없고 당초에 심사 분석을 하게된 그 요목을 31건 중점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이 부진되고 그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인된 저희시는 금년에는 이런일을 합니다 하는 전체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 금년에는 이런일을 합니다 중에서 중점적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1건만 저희들이 예산사업 24건, 비예산사업 7건으로 해서 31건을 관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보고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행 감찰 감사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감찰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계와 서무계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방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 전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실시를 오늘부터인가, 지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두분이 나오셔서 계속 암행 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그 다음에 도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자체 계획에 의한 감찰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라도 이런 피해를 받지않도록 사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 자체대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없게끔 적극 노력 하시고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하수구 정비 사업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89년도 수해시 영강동 하수도 정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아시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 양여금을 가져다 달라는 그런 조치를 한바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관계를 취급 할 것입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일반도로 양여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하수구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양여금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인가는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히 답변하실것 같고, 저로서는 업무자체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집 정비 실적을 보면 총3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의 총 조례가 123건중에 현재 상태에서 더이상 정비할 만한 곳이나 문구 조정 할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준칙도 도에서 오기를 기다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자구 수정이나 이런것들을 할용의는 없는지, 또 실지현재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묻고 싶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정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각 실과에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내용을 찾아서 해당 실과에 촉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그업무 자체가 전문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그 내용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사업대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위법규의 개정이라든가 이래서 항상 각실과에서 수정할 것이라든가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개정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들을 더 강화해서 불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과가 환경보호과와 주택과가 새로 생겼는데 과가 분리되어서 이루어진만큼 그에 필요한만큼 법규가 또한 조례가 필요할텐데 하여튼 개정조례라든가, 신설 조례를 의회에 올라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지과가 이렇게 바꾸어진만큼, 개정할 조례나 신설할 조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적시해 온 기회가 있는가,아니면 실지 아무런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있는 직제에서 새로 증설된 것은 모든 업무가 그대로 있고, 업무 분장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사회과에 있는 그런 법규들이 예전부터 계속있었던 것입니다. 그 업무만 분장 안 되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환경보호과라든가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은 전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봤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사회과에서 이미 봐 왔던 것입니다. 이 기구 증설에 따른 법규는 새로 제정된 것은 직제만 개정되면은 그 이외것은 전부가 옛날에 있던것을 분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새로 제정한다든가 개정해야 될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과가 신설이되면 그에 따른 3개 계가 이설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직제 자체가 3개계로서의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사회과가 있을때하고 사회과에서 바꿔졌을때 하고 계가 생긴만큼, 또 거기가 조례가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것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새로 계가 생기고 사무분장이 따로 될것 아니냐, 그러니 그 내용에 가서 결과적으로 뒤따라야 될것 아니냐는 그 말씀인데요. 법규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옛날에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볼때도 사회과에서 보던 그 조례는 그때 당시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과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정원규칙이라든가 직제 규칙만 변경해서 기왕에 있는 업무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법규는 그대로 보면서 그업무를 분장시켜 가지고 더 확대해 서 세부적으로 일하는 것만 차이가있지 조례 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 드릴렵니다.지금현재 각시·군 조례하고 나주시의 조례를 비교해 봤을때 조금전에 정찬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나주시 조례가 단속 근거만 명시되어 있지, 다른 사항들은 우리 시민에 대한 편익을 도와주는 조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현재 건축과가 늘어 났습니다마는,건축조례가 옛날 도시과 소관에 들어 있는데, 도시과 소관에서도 일부분에 약간 몇장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건축조례가 6월1일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무엇인가를 편리하게끔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조례나 규칙은 각 시·군 것이 대본이 발간되면 각 시·군이 다 통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제정할 때에 목포시 것도 있고,각 시·군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한다든가,신규 제정 요구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타 시·군 것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완화되어 있고, 어느 시·군 것을 감하고 그런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거의 각 시·도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저희시하고 너무 강하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일 할 겁니다. 다음에 건축과에서 나오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는 위임된 사항의 내용은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초안을 작성할때에도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제정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현재까지 절차가 중앙법제처에서 법이 개정되면 이러이러한 내용은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칙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관계는 준칙이 아직 내려오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오면 다시 대사를 하고, 각 시·군도 맞춰 보고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각 시·군 조례가 말씀 하셨는데,실질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요.제가 아는바로는 또 제가 비교한 바로는 상당히 그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조례가 상당히 우리 나주시 조례하고 다른 곳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한테 암시를 해 주시면 이왕이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시에 맞게끔 또 시민이 어떻게 하면 이익이 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 공 보 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실적으로는 효과적인 시정홍보및 향토의 얼 선양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실적 4가지와 주요 전통 문화재 복원 사업 등 4가지이며, 특수시책으로는 시·군을 합하여 나주를 대표, 상징하는 문화재 지정의 추진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시정홍보 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시정홍보 방침으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존경하는 원칙하에 각종시책에 대한 계획단계, 시행 단계,결과에 따라 그때그때 시일이 늦지 않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여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 주요 일간지 등 각 일간지를 통해서 13회에 걸쳐시정을 홍보화 했습니다. 한편 언론인이 보는 정부 당국 및 시정의 잘못된 점 또는 추진율이 더딘 주민숙원 사업등 행정을 채찍질하는 지적 기사도 169회나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실과소동에 시정 또는 해명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매월1회씩 나주시 소식지1,000부를 발간하여 각급기관이라든가 시민 출향인사 등에 송부하여 주었으며,또 별도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나주시 소개 회보지를 1,000부의 책을 제작하여서 외국이라든가 주요인사 시 방문이라든가,각급 기관 단체에 송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내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단수라든가 단절같은 급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실시하였는데, 저희 관내는 1,430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청회,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정을 미리 알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것을 파악하여 사전에 건전한 방향으로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인과도 간담회를 자주 갖고, 지금도 계속 자주 갖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간담회를 자주 갖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각 실과장님들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어 오해된 부분이라든가 알릴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서 오해되는 것이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각종 업소지도단속 추진 실적입니다. 본시 관내는 음반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가 38개소가 있고, 극장이 2개소, 유선방송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건전한 청소년 및 시민의 정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반 비디오판매 및 대여업소를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계속 단속 하겠습니다. 금년 단속은 저희들이 범인성유해업소 척결 측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9회에 걸쳐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당한 곳은 불법복제판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반 비디오 테이프는 적발된 경우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적발되면 영업 취소되고, 또 구속까지 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1회 시민의날 추진 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격년제로 옥내,옥외 행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옥외행사뿐만 아니라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또 시 발족이 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되는 시민 행사이고,또 시 개청이 10년을 맞는 뜻깊은 행사 입니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검소하면서도 알찬 한마당 축제가 되기 위해서 당초 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그 반영으로 먼저 지난 9월23일에는 시의회에 사전의 행사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 추진위원회를 2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서 10월 1 일날 첫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행사의 개최 장소라든가 회의 내용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결절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지난번에 각 실과별,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여 10월7일부터 8일까지 각실과소동 사무장까지 연석회의를 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여 계속 추진하여 왔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렵니다. 8페이지,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 행사로서 여성 백일장을 그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백일장을 나주여성협의회하고 문인회 공동으로 그날 당일 백일장이라든가 서화전이라든가 시화전을 해 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계층을 알아 봤더니 거기에 참여할 여성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여성협의회에서도 지난 5월달에 한번 시도 할려고 했는데 참여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히 없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로는 국악공연은 JC에서 실시하는 노인 위안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공연은 JC에서 하는 노인위안 잔치와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마지막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 예산액이 45,88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28,000천원 입니다. 나머지 부족액 18,000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우선 풀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이 있을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에 각종 문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나주시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여름,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시관내 청소년 240명에 대해서 문화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18일날 정월 대보름 입니다. 영산 고수부지 운동장에서 약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농악,윷놀이,널뛰기, 제기차기라든가 전통 민속을 전승 발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민의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도 국악제가 지난 5월15일 ~ 16일 이틀에 거쳐서 여러 의원님들도 참여한 가운데 했는데, 저희시에서 나주국악협회가 최우수상을 받는 경사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노래 및 찬가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는데,이번에는 나주시청 여직원팀이 참가 하였으나, 수강은 못했습니다. 다음에 도 특별시책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1개 마을을 선정하여 1개마을에다 유물 전시관을 설치하라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송월1통마을회관에 14평을 설치하여 현재 59종의 120점을 전시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인이 오고하면 잊혀져 가는 유물이 있으면 거기다 보관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주군 경우도 농촌지도소 강당에다 상당히 범위를 크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 유물을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는 발전적인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남산에 있는 최고정 정비 보수입니다. 옛날 나주읍성 지도에다 보면 최고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76년도에 금화정으로 잘못 개칭이 되어서 역사상에 없다 하여 시민들도 공감하여 최고정으로 다시고쳐 가지고 개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달 22~23일에 목포시 실내체육관에서 남도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 대표팀으로 지금 나주예총지부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부덕동 관정 농악팀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 농번기철이라 밤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하여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연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나주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물중에서 제일 건축이 어려운 건물이라고 저희들이알고 있습니다. 회관 건물 자체가 기둥이 없고, 음향이라든가,환기라든가 그런것이 완벽해야 되고, 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고, 관객이라든가 연극하는 사람이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종합적인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일 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고 있고,현재 예산으로는 6,42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3,65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7억원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7억원을 받았고, 또 도비는 21억원을 받았습니다.시비는 6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2억5천만원도 금년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목포시 등 5개 시·군에서 문예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다른곳은 도비를 1억~3억원만 받았지, 저희시 같이 21억원을 받은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14억원을 더 주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추진한 공정은 골조 공사가 되었고, 공통시설공사인 배관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현재 내부 도벽공사라든가 벽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장공사라든가 특수음향배관공사, 음향무대조명, 영상시설 등 이런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말까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2,770백만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요청해 놨는데,가능한 방향으로 금년내로 10억원이 추가로 더 내려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에 문예진흥기금 7,500백만원을 주는것으로 확답을 받았고,또 도비에서 특별 지원이 되어 나주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 도 주요행사도 여기에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남도도립국악단도 이리 들어오고 하니까,도비를 타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특수 지역이니까 더 주라고 도 당국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출신의원 도의원 2분 한테도 93년도 예산심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강조하여 타 시군에 비하지 않고,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의하는데 적극 관여토록 건의를 한바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남고문 복원 공사 입니다. 남고문 복원 공사는 지금현재 루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2층 루각을 못짓고 있습니다. 루각을 지을려면 5억원이 소요 됩니다. 5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2억5천만원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억5천만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3천7백만원, 시비부담액 3천7백만원을 합하면, 내년에 확보되는 것이 3억2천5백만원이 확보 됩니다. 그러면 5억원이있어야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 3억2천5백만원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1억7천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한 방안으로는 도에다 1억7천5백만원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방안이 있고, 그것이 도저히 안되면 저희들이 우선 건축업자가 해준 시공을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둘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어 버리고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사전 시공을 해놓고 다음 년도에 국비에서 돈을 달라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는 몇개 안을놓고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별교부세로해서 1억5천5백만원만 지원해 준다면 내년에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억2천만원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현 의원님과 김영채 의원님깨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입니다.김천일 선생 유물전시관 건립 공사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의회를 개회하셔서 그때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들이 우기를 피하고 시민의날 행사전에 완공하자고 하여 상당히 계속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9월21일날 완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셔서 역사적인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10월29일날 개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수 허목선생을 모시고 있는 미천서원이 있습니다. 미천서원의 미수 허목선생이 여기 나주분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유명한 이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미천서원이 대학교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서원이다라고 해서 학술 연구원에서 왔다가고 또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너무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도지사님한 테 특별히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종합 건축사에 부탁을 하여 가지고 설계를 줘 가지고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완공 보수를 할려면 4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대로 내삼문,외삼문,강당 벽체라든가, 동서제 보수, 사당 주변배수로 등 미천서원 전체가 배수시설이 없어서 비가오면 전체가 기둥 밑으로 들어가서 기둥이 전부 썩어 내려 앉습니다. 그런곳이 있어서 우선 급한대로 5천만원 범위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도 계속 공사비를 확보해서 이 서원을 유명한 서원으로 보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 하였고, 공사는 11월말까지 완전히 완료하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가칭 나주문화재 제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공칭을 했습니다마는, 나주시·군을 합하여 나주를 대표, 상징하는 어떤 문화재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추진해 봐라 하여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이것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해 봤는데 민간 단체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것이 군하고,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군민의날과 시민의날을 없애 버리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의날이 10월30일이고, 군민의날은 5월10일 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군대로 배꽃아가씨 선발대회도 있고,배꽃에 대한 축제도 하고 있는데,우리는 또 우리대로 나주시민의날인 10월30일날은 학생의거의날 기념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주군이나 시나 전부 다 영산강이라든가 나주천년 목사고을, 금성산 등전부 다 같이 사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나주시·군민을 같이 즐기는 시하고,군하고 구분해서는 절대 축제라든가 문화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찰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시장님과 별도로 아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시·군 관계 행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군 행정 협의회에다 부의를 해 놨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나주군 문예 단체가 많이 있고, 시 문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각종 예술 단체가 있는데,단체원들이 같이 합심이 되어, 거기서 또 기반이 조성 되어야 되겠고,그렇게 되면 양 의회에 보고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되고, 그렇게되어서 어떤 축제를 만들겠다는 기반이 조성이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야기는 일단 다되어 있습니다.군의회,군수님,군간부들,군 예술단체,시 전부의 단체들이 하나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어떤 축제를 만들때까지는 시하고, 군하고 행정 당국에서 여수라든가, 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례, 선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성한 다음에 민간단체를 구성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이렇게 할방향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시 관문에 위치한 함박산이 공동묘지가 된이유와 성향공원이 9씨 성씨만 비를 조성하고, 특정 씨족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성향공원에 잡초가 무성하여 공동묘지보다 더 관리가 소홀하다는,이런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향공원을 조성 하는데 역사적 배경은 나주사 고려 태종 왕건과인연이 되어 천년목사고을이라는 호남의 중심 문화를 속칭으로 한 역사적인 고향이고,또 많은 인물을 배출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다 본향을 둔 성씨가 무려 62개 성씨에 전국에 115만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115만명의 고향이 전부 다 나주인이다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자손만대에 알리고 충효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성향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성향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주변이 너무나 조잡하다는 등 그러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터를 13개를 닦아 놨는데, 그 중에서 11개의 성씨가 들어 오겠다하여 지금은 9개의 성씨가 비를 만들었고, 4개의 성씨가 아직 안들어 오고 있는데, 거기는 각 집안에서 회의를 하고, 또 금전문제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완료가 되면 그 문중의 대표 회의를 해서, 그 비가 있는 주변은 자기들이 조성하도록 유도를 할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자갈을 가져다 덮는다든가, 적당한 선에서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이 되면은 각지에서 자기 성향 공원에 대해서 조상을 참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를 제거하고,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맞이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잡초 제거 작업을 할렵니다. 다음에 김동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문제 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저희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면 강진군 같은 조그마한 군도 6억~7억원을 들여 군립 도서관을 지어 7만권의 장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보면 시에서 이런것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도에다 사업계획을 보고해 가지고 93년도에 짓겠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장소를 시청옆에 옛날에 문화회관을 지을려고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을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향토문화회관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시내하고 멀다 보니까 관람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학생들이라든가,일반인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새벽부터 밤12시까지 계속 다닐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여기다 지어 놓으면 이용객이 없지 않겠느냐 하여 다시 재고하자하여 보류 했습니다. 도에서는 당장에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내에다 장소를 물색하여 시장님은 이 장소 때문에 사직 공원에다 할 것이냐 하는 장소를 물색중에 있었는데, 장소가 확정이되면 사업비는 6억원이 들어 갑니다. 국비 4억원은 언제든지 준다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2억원은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이렇게 6억원이 되어 있는데,장소만 결정이되면 내년이라도 당장에 건립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단 건립에 대한 계획 입니다. 어제도 김옥주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 할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직단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서울에 가면 서울 사직공원 들어가는데 한군데만 사직단이 있고, 전국 어디에고 사직공원만 있지 사직단이 있는데는 서울 한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으로 봤을때 옛날에 주요도시, 주요고을에만 사직단이있었기 때문에 나주도 전국에서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경현동 200번지 366평에 대한 사직단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25당시에화재로 인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게 되면 다시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서 복원해야 되는데,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직단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여기에 대한 예산 등 이런 사항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별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십시요. 김옥주,김동준,박정현,김영채 의원. 김옥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자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직단 복원 문제는 앞으로 추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반환 문제가 상당히 지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먼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지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생각이 없다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미천서원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도비5천만원 거금을 보조를 받아서 보수를 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서원도 현지 조사를 해서 보수를 요하는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코자 한 것은 나주시예술문화재제정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나주시·군 행정협의회에 부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오늘이 10월중순 입니다. 이 예술제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정발표를 금년 년초에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이제야 행정협의회에다 10월달에야 부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괄 질의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나주 교육은 정말 현실의 큰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나주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을 치우치고 나주 교육 문제는 정말 나주의 큰 소명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대로 작년 91년5월9일 시정질문에 본의원의 답변에 시에서는 “열람석 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 하겠음” 하고 답변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시립도서관 문제는 국비4억,도비1억, 시비1억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에 의한 사업 같은 것은 벼락치기 합니다. 국비4억,도비1억,시비1억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백년대계로,정말 노순필 공보실장님이 나주지역에 오셔서 이것 한가지는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비4억, 도비1억, 시비1억 전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땅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그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또, 대지만 되면 하겠다, 언제 대지가 될 것이냐, 그 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정말로 93년도에는 땅을 팔수 있도록 거듭 부탁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어제 시장님 답변 사항에 나주문예회관은 나주에 정말 웅장한 큰건물이 들어서 있다 했습니다. 그런 웅장한 건물이 나주에 정말 우람찬 건물이 들어설때 명실상부하게 건물이 아무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실내체육관도 지금까지 비가 새고 있는등 하자가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라는 것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감독하면 절대 하자가 나올수 없습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감독하는 것은 바로 감리자의 관리입니다. 엊그제 사격장을 가는 길에 2차례 문예회관을 들려 보았습니다. 그때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건축법에 감리자는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보고 지도 감독 할 사람은 바로 감리자가 할 일입니다. 감리자가 현장에 없을때, 그 공사는 아무리 웅장한 건물도 하자가 있을수 있다 이말입니다. 바로 감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바로 행정입니다. 다시한번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예산액이 4천5백8십8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확보액이 2천8백만원, 부족액이 1천7백8십9만7천원으로, 시 풀보조 예산 과목에서 우선 집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확실히 예상되는 그런 행사 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것을 본 예산에다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을 한다고 했는지 그것 좀말씀해 주시고, 도민체전의 관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쩨로는 지금 현재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인해서 미천서원 뒤로도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천서원도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제가 그전부터 다보사 요사체의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이것을 조사하여 연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다보사에 금강문을 해체 보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마지막으로 시민의날 표창과 대상 선정, 지금 진행 과정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옥주 의원님께서 사직단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한수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이면 국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할때에는 국가 토지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의하여 재무부를 거쳐 건설부를 거쳐 년초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가지고 재가가 난 다음에 개인한테 불하가 됩니다. 일단 불하가 되어 사유지가 되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환매하는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역사성이라든가, 모든것을 봐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땅 지주와 저희 시당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되 사가지고 거기다 사직단을 건립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이라든가, 또 거기 복원에 따른 향토문화 연구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 그 문제는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서원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서원도 국가에서 지정한 서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이 안된 서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지,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꼭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서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예술제가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시·군간의 다툼이 있다든가,시·군간의 협의가 있을때는 시·군간의 행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개최를 안했었습니다.개최를 하지 않아서 지금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서 시와 군이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시립도서관 부지 문제입니다. 현재 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하나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치 선정을 남산공원에다 할 것이냐는등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산공원에다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다 곁들여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 있는 쪽이라든가,남산동사무소 주변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등 상당히 물색중인데,그것을 확정을 못해서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타협하여 장소를 물색하여 땅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 관계는 감리자가 원남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남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상주를 계속 하기로 되어 있는데,상주를 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으로 되어서 자주 나가고 또 전기분야 감독공무원이 상당히 여러층에서 감독하고,또 자체 검사한 업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현 의원님께서 문예회관을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사전에 예산대책도 없이 그런 사업을 벌렸느냐,이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란 것은 년차적 사업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년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한 해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예산을 투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최인기도지사님께서 지사님으로 계실때 나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나주에다 이것을 건립하자해서 구분이 계실때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분이 내무부 차관으로 계십니다마는,그분이 이번에 7억원도 우리가 지금여섯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국비는 단돈 1원도 안내려 왔는데 우리시만 7억원이 왔습니다. 앞으로 10억원도 주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도비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장,군수 회의때 시장님께서 별도로 차트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14억원을 주라고 건의도 했고, 또 도의 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확보 하겠다는 확답은 곤란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채 의원님께서 시민의날 행사 경비가 당초에 예상을 한 것으로 하지 왜 예상을 못하고 했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 되어서 편성 합니다. 또 예산 심의를 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의회에서도 삭감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가된 것은 각 시민의날 행사에 예를 들자면 300천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동에다 관내 영세업체에 돌아 다니면서, 찬조금을 받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다고 하여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백만원을 주기로 한다던가, 또 전야제 행사, 그전에는 안했는데 시민의 노래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 드린 것으로 1천8백만원 부족한 것인데, 1천8백만원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우선 풀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 요인이 있으면 추경에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천서원 경관에 대해서는 주변에 경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보사 요사채에 대해서는 89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그것을 집행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것인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즉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에 수해가 나 국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때 기와만 하고 밑에 약한 기둥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기와만 했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지에 건축직직원 전문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위험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험성이 있으면 밑에 기둥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는데 금강문을 짓고 있는데 지원해 줄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보사가 2가지로 고발이 되어있습니다. 한가지는 문화재보존 지구 건축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형상 변경 승인이라든가,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청에 허가를 맡고 해야되는데, 허가를 맡지 않고 일을 하다 무허가 라고하여 문화재 관리법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고, 또 한건은 진입로에 대한 무단형질 변경이 되어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되면 행정 기관에서는 고발을 안할수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사직당국에서 조치가 끝나야지,그 다음 후속조치로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해주라고 경찰서에다 이야기를해서 경찰서에서 빨리 검찰청에 넘기고, 검찰에서는 빨리 벌금을 내라고 하든지 이것을 종결해 주십시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장성백양사 주지한테까지 말씀해 가지고 빨리 검찰에 말씀 드려 종결을 짓게 해 주십시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결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할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시민의상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10일 현재 후보자가 7명이 들어 왔습니다. 시민의상 조례가 있듯이 조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11명이 다 들어 가시고, 또 각 분야별로 여러가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엄정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오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도민의노래 참가에서 여성이 참가를 했는데,6월13일날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분이 참가를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민간인이 아니고,시여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합창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참가 비용이 198만원이나 들었어요? 이것이 몇일간에 한 경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끝났으리라 생각이 되고,하루에 가서 시간대에 참여를 했다면 그렇게 많이 들만한 경비가 아닌데, 상당히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송월1통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14평에 3백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요, 지금현재 향토문화회관에도 유물 전시관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월1통 마을회관에 전시유물이 59종에 120점이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에 전시할만한 것인가,이것이 국보급인지를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기왕이면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전시를 하고 여기에도 좀 채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한군데로 통합할수 있는 그런것을 생각해 본 것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 하나는 남도문화재 참가에 대해서 2백만원, 금후 계획에 남도문화재 참가에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실적으로 해서 남도 문화재 참가가 2백만원으로서, 나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참가를 하는데 목포에서 할것으로 예총에서 주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지 이전에 풀내지는 그것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목이 되었으리라 저는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에 대해서 3백만원 이부분은 지금 시에서 풀보조금에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참가 하는데 참가비용으로서 필요로 하는 액수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김천일 선생 유물 전시관 건립 공사에 관한 문제 입니다. 12억2천5백만원인데,지금 이 건물은 원래 공사비가 많이들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5백몇십만원 되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5백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일반 건축물은 120만원~150만원이면 어떤 건물도 아주 좋게 지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평당 5백만원 이상의 건축비를 들면서 한다는 것은 그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되고, 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목재 자체를 증기로 찌는 곳이 인천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증기로 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목재하고 달리 소요가 되고,또 자재값이 그렇게 소요가 되기때문에 평당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고, 또 올라서 설계를 살수 밖에 없다라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가서보면 그 목재가 쪄서하는 목재가 아니어요.가서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을 어떤 사람이 했고,누각의 설계의 자료와 동일한 것이었는지, 또 시방서에 있는 자료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감독자가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자를 확인해 보시고, 가서보면 찐것도 아니고,일반 목재로서 수입목재로 했습니다. 또 이 건축물의 자재는 순수한 국산에 육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목재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마르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했어요.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향공원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향공원 자체가 제가 조사한 결과라 하면 주민 대다수가 거기에 성향공원이 없는 것이 더 낫다, 다른데로 옮기는게 더 좋다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고, 추석에 풀을 베었다는데 풀을 과연 누가 베었는가, 그것을 시에서 베었는가, 개인이 베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는 9씨 성씨중에 남평문씨 거기한 묘만 봤습니다. 거기 한묘만 보고 다른 곳은 풀이 베어진 곳을 전혀 못 봤는데, 언제 베었는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단 노래경연대회에 시청 여직원팀이 나갔는데 돈이 198만원이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나주에 어머니 합창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할려면 매일 모집을 하고, 또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점심도 사 줘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 주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들어가고, 또 제복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어머니 합창단이 나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나가지 않고 시청 여직원팀만 나갔습니다. 여직원팀이 50여명 나갔는데 여기에서 한달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시청회의실에서 한달동안 연습을 하면서 피아노 반주와 고등학교 음악선생 각한분씩을 추첨해서 한달동안 그분들한테 사료도 하고,또 시간외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에게 빵,우유를 사주고, 또 그날 출전할때 점심을 사주고 해서 아마 이것은 실비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다음 향토문화회관이있는데, 왜 송월1통 마을회관에다 지었느냐고 했는데, 향토문화회관에 있는 것은 도단위 향토문화회관이라든가 시단위 향토문화회관은 행정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회관이고, 마을에 있는 것은 순수한 글자 그대로 각 시·군마다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다 그 마을에 있는 유물을 모집해서 전시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옛날 멧돌이라든가,지게라든가 옛날에 써왔던 전래의종류이고, 향토문화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시단위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있고, 송월동에 있는 것은 여기에 오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점씩 오랜 조상때부터 가져온 촛대라든지 수저라든지, 옛날 놋그릇 이라든지 그런것을 가져다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남도국악제 참가한 팀을 그때 2백만원을 주었느냐고 하셨는데, 2백만원 준것은 당초 예산이 있어서 국악협회에다 주었는데요, 국악제에 나가면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또 도구도 사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때 2백만원을 주었고요, 이번에 10월20일부터 3일간 남도국악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 도단위 행사 입니다. 큰 행사입니다. 남도문화재 마당 27개시·군에서 전부 참가를 합니다. 시 대표팀으로 참가했는데,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때 1만5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관정 농악팀이 38명이 가는데, 90년도에는 경현동 농악팀이 고흥에서 할때 갔습니다. 그때는 5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5백만원 지원해 준것은 한달전부터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할때 간식비라든가, 도구를 산다든지, 출전시 식사대금, 차량비 등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난번에 의회에다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민간인 보상 자본으로 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목포는 가깝고,그러니까 5백만원까지 필요가 없다고 해서 2백만원을 삭감하여 3백만원으로 확정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밤 8시30분에 관정동 마을에 연습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연습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낮에 농사를 짓고 고된줄도 모르고 고생을 하고있었습니다.‘여러분들은 나주 6만시민의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시고 고되더라도 노력을 해 주십시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 이 3백만원도 사실은 연습 하는데 간식으로 우유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옷을 사야 된다든지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틀에 22일날 가서 입장식을 하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하고 23일날은 오전에는 10시부터 경연을 합니다. 그러면 22일,23일날 이틀간 왕복하고, 또 그분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비인데 3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최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김천일선생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억2천5백만원인데, 그것이 20평입니다. 20평인데 그것이 단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저희들이 현재문화재 설계를 할때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문화재 설계 단가가 6백2십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 단가가 예를 들자면 남고문 같은 경우는 1천2백4십만원 입니다. 특수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천일 선생 유물 전시관은 그렇게 큰 목조로 하지 않고 될수 있으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를 상당히 싸게 했습니다. 전혀 모른 서울삼풍설계 사무소에다 해서 설계비를 제일 싸게 해서 잡비등 전부를 공제하고, 최저설계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을 맡은 업체에서도 이런 설계는 처음 봤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삶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제가 그때 보고 드릴때는 나무를 삶는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나무를 육송으로 하는데 강원도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지고 오되, 예를 들자면 설계상 모순이 있습니다. 15미터라고 하면 15미터에 둘레가 1미터50이라고 하면 이런 소나무 같은것은 전부다 고목송으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어떻게 부품을 쓰고 있냐면은 외국 수입품을 쓰는데,사실상 인정해 준 것이지요.그대신 한국 육송하고 똑같은 재질이 있는 북극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캐나다,알래스카에 있는 육송, 또 남미에 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 육송을 수입한 것은 인정해 주는것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2개만 수입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원도에서 가지고 온 육송을 썼는데,육송의 재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립조합원 상무를 모시고 가서 검사를시켰습니다. 왜 증기로 찌면 안되냐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내에 있는 장식을 할때에는 전부삶아서 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공기와 접착이 있는 것은 삶으면 더 금이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설계는 삶아서 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삶아서 하는데가 대구에 한군데가 있는데, 왔다갔다 하고 수공비가 1천만원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않고, 또 수금이라든가 재질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상무한테 의뢰했고, 우리 육안으로 봤을때는 저희들도 가서 보고,시장님도 3번인가 가서 보셨습니다 마는, 그때 비가 오니까 비닐로 덮어 놨는데, 그래도 조금 물에 젖어 있대요. 젖어서 마른 다음에 해서 수금이라든가 재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산림조합 상무하고 시청 건축직공무원하고 두분이 가서 미리 갖다 놔버리면 반품이 하기 어려우니까 문화재 목재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검수를 해서 가지고 온 나무입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 김덕중 의원님께서 성향 공원을 다른데로 옮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변 풀베기에 대해서는 성향 공원 조성에 따른 관리비라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1백8십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수를 대비해서 하수구가 설치가 안되어있어서 비가 오면 전부 배밭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마대로 쌓아 가지고 했고, 그때 작업을 시비로 했는데 거기서 아마 착오가 생겼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보사 요사채 안전도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와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인력의 효율적 운영,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공직자자질 향상 및 사기앙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1년 12월말 저희시에 정원은 550명에서 광역 소방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법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소방직 공무원 48명이 금년 1월1일자 도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 되어서 정원이 502명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후 금년 5월에 중소기업 재원을 위한 창업지원계와 수해예방 및 복구를 전담할 방재계등 2개계가 신설 되어서 다시 5명이증원 되었고, 동을 중앙과 도의 방침에 의해서 전기 기계등 각종 시설물과 위험물 취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인 배수장, 정·취수장,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인력 배치와 근무실태,기타를 조사한 결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1명이 조정이 되고 기능직 등급이 한명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장에 인력 증원 3명이 보강되어서, 시설물 관리를 강화시키고 따라서, 92년9월말 현재 정원은 513명입니다. 금후 계획은 91년 8월부터 시행중에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1차산업 완공을 앞두고 92년7월25일자로 환경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구 및 운영 요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완공전에 시공감리 회사로부터 운영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지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유사기능을 가진 위생 처리장을 흡수를 해서 통합 관리가 될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다음 의회 회기에 협의를 거쳐서 기구와 인력을 책정한 후 신청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내에 신청토록 하고,그 밑에 저희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앞으로 공정을 봐 가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구와 인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구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직제승인 신청안은 역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제승인 요구안입니다. 그중에 아까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제승인 신청을 하는 배경은 지난 7월25일자로 환경처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요원 조기 확보 지시가 있어서 이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직제신청을 하고, 직게승인이 되면은 다시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 입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앞으로 직제신청을 했을경우 지금 예정은 위생처리관리소를 흡수를 해서 나주시환경위생업소로 명칭을 정함과 동시에 소장은 행정 5급, 관리계,기전계,수질계,시설계 4계를 신설하고 각계에는 6급, 행정직, 기계직, 보건·토목직으로 계장을 보할 이런 신청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원은 생략 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 공직자 새질서새생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공직관 확립과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직자세의 민주적인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차량 10부제가 완전 정착이 될수 있도록 매일 점검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완전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새질서새생활 실천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 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신교육과 직무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14건을 반영하고있으며, 공직자중 해외연수도 중앙과 도 계획에 의해서 이미 6회에 걸쳐 6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6명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에도 지난 10월10일 시산하 전공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에 개최함으로서 근무의욕 고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방호 및 보안태세의 확립입니다. 직장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3회에 1,204명,또 소양교육 3회에 362명을 실시했고, 보안점검의날 운영을 매월 1회에 실시하여 대비한 도단위 합동상황실 운영 시범훈령을 우리시가 8월31일 도와 시단위 군,경,관 관계간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시범 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그결과 31사단 부사단장 이상선 장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시범 훈련 참관중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 이었다는 강평을 받았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92년 화랑 독수리 훈련이 10월26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2년도 세질서새생활실천 활성화 추진 상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은 추진 태세강화, 교통 거리질서 확립,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 8개분야로 나누어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범죄와의 전쟁 연내마무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태세 강화분야 추진상황은 시와 동의 새질서새생활실천 협의회를 재정비하면서 추진상황을 7회에 걸쳐 평가 분석을 하였고, 현장 중심의 추진 태세 확립을 위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특별기간을 2회 운영 113건을 적발 처리하였으며,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 참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하순 예정으로 10.13 특별선언 2주년 맞이 범시민 평가 보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촉진시책 추진 상황은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위해서 쓰레기 다발 투기지역, 고질 유흥업소를 취약지를 지정해서 책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상적치물 정비,쓰레기 투기 지역 정비 등 79건을 적발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코자 호화 사치낭비추방, 주정차단속 강화등 미흡한 부분을 중점 추진토록 추진태세를 재정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특수 시책은 7개분야 29건을 실과소 동별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차업소에서 차량 10부제 자율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세차비를 10% 할인하여 줌으로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범죄 퇴치 지원 강화 분야는 주민 자율 방범대를 4개파출소에 96명으로 재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퇴치 및 방법활동 지원 실적으로 장비 지원 1회, 급식비 지원 1회,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을 2회 실시 했습니다. 금후에는 방범대 급식비 지원 1회,그리고 우수 방범대와 방범 대원에게 표창을 할계획입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반상회는 금년 9월까지 10회를 실시했습니다.그중 정례반상회는 9회, 그리고 지 난 4월 도민체전에 따른 임시반상회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의사항 처리는 51건으로서 완결이 21건, 추진중이 28건, 불가 회신이 2건 이었습니다. 금년도 반상회 운영은 반회보 제작과 편집방법을 대폭 개선 하였으며,또한 출향인사에게 반회보를 매월 송부해서 고향 소식을 알고, 고향 발전에 참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추진은 해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으로 해서는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기피와 타의에 의한 모임 기피로 인해서 참석율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지역 이기적인 사상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건의등 반상회가 마치 건의장화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많은 건의사항이 예산 관계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처리 불가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은 보완해서 발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반회보 제작에 따른 애로사항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회보 제작 예산은 3,432천원 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25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그 당시에는 저희시에 있는 발간실에서 지금까지 계속 발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발간실에 업무폭주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외부 발주할 경우를 예상해서 1,275천원을 책정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작년 12월19일에 도로부터서 반상회 회보를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보기 쉽도록 거기에 미계상분 4,313천원을 의회에 요구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175천원만 승인이되고,나머지 예산은 삭감 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분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다 시 발간실 자체에서 발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시에 예산 책정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예고제 운영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건축허가 제한 고시 등 행정 계획 예고 26건, 조례 개정 등 행정 입법 8건을 예고했고, 공청회 개최, 반회보 게재등 방법으로 해서 예고한 바가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보고를 들으시는데 아주 지루한 감이 있는 업무 입니다. 따라서 가끔은 생략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추진 상황 입니다. 동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유공공무원 20명을 표창 하였고, 동 장기 근속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순환보직과, 다시 말해서 시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또한 승진연한이 도달되는 사람은 시와 동의 구분없이 바로 자체승진을 시켰습니다. 또 동행정 우수동을 평가해서 3개동을 선정, 앞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월8만원씩 지급하는 통장 수당 외에, 금년설과 추석에 통반설치조례에 근거를 해서 상여금을 통장은 8만원,반장은 12,500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중학생 3명,고등학생 8명 등 11명에게 3/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고, 4/4분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의원 여러분께서 개정하신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의해서 신규로 33명의 통장이 위촉되어 있고, 16명이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동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서 2개동의 창고 신축과 6개동의 도색 및 보수를 완료 하였고, 시범동으로 금년에 성북동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복사기, 이륜차 등 각종 행정장비를 일부 보강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농촌지역, 지금 조례상 통·반 조정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해야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는 밀집되어 있어 세대수가 많이 모여드는데에 반해서, 농촌은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은 넓으나 세대수가 작아서 현재 조례 가지고는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해서 농촌과 도시 밀집 지역을 그기준을 다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수납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수납 목표액은 18,303천원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18,319천원을 수납해서 적십자사에 송금을 완료 했습니다. 적십자 회원 모집 실적은 수납 대상 가구인 8,864세대중 6,651세대가 수납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상황 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자체 역점 추진 과제는 작은 봉사와 작은 친절운동,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10% 소비절약운동, 건전사회조성운동, 이웃사랑실천 운동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작은 봉사와 작은 친절운동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터미널 및 주요 횡단보도에서 바르게살기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 질서 계도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0%절약 운동으로 다짐대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캠페인 전개시 중앙협의회에서 배부된 에너지 절약 계도용 부채, 복주머니 저금통, 그리고 전단등 계도문을 배부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했고, 건전사회 조성 활동으로서는 동별로 모범지역 방범활동 등 아파트단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제31회 도민체전시 경기장 안내 질서계도 등을 저비 했습니다. 또한 이웃하랑 운동으로 추석절 등 불우이웃돕기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은 봉사 작은친절운동 등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소한 연말연시를 보내는등 시기성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 22페이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그리고 고용구조 통계조사등 이로한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저희시에서 직접 활용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2년도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 지도는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 수록한 지도로서, 금년에 1,500부를 제작해서 현재까지 647부를 전국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이후 95년 행정지도 제작전까지 다른 요청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92년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 수록 기준을 91년12월31일 현재로 해서, 6년간의 자료를 수록하여 금년 12월말까지 300부를 발간해서 각급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시 외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운영은 92년도 실적으로 92년 10월 1일 현재 총 930건을 발간 처리해서 약3천6백만원의 예산 절약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9,900천원을 투입해서 마스터기 1대와 인쇄제판기 1대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무처리능력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예산 절약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전산 현대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동의 사업비 10,437천원을 들여서 간이교환장치, 키폰을 지난9월25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또 행정전산망 기존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수정본 프로그램을 4회에 결쳐서 11개동에 설치했고, 주민등록전산 담당자 교육을 3회에 47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행정 전산망 업무 운영 방법과 장애 처리를 90여회 지원 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의 완벽한 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운영요원 현지교육을 40여회 지원했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4종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다시능 사무기기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서,행정 업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전산기기 미설치 되어 있는 실과소에 보급하고자 지난 임시회 추경때 여러분께서 배려 해 주신 사업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12대, 레이져프린터기 12대 총 소요사업비 21,951천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으며,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통신망 구축이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소요 사업비 7,413천원을 들여서 5대를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전산 교육 확대를 위해서 중앙 교육을 전산기초과정등 2개과정 2명, 도 교육은 주민관리 전산반 등 5개과정 12명, 시자체교육은 전산기기 조작반 등 3개 과정에 이미 11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자체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린 확보된 기자재를 우선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앞으로 관리자반, 다시 말해서 실과소장반 교육이 끝나면,각실과로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시에 전산교육장이 없을뿐 아니라 교육용 전산기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교육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산요원이 갑자기 교체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발생할 그러한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장 설치전에는 현재 있는 기계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러한 장치기기를 활용 해서 교육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용 기기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끝으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다른 사항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8월17일부터 8월25일까지 자매결연 대상도시인 미국 웨네치시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결과는 박물관,사과포장 공장 그리고 폐수처리공장, 병원사과위원회, 신문사, 대학교, 과수농가등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10월초순에 웨네치시 대표단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웨네치시에서 주의원, 기타 위원회의 9명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10월1일날 민간 35가구가 전소가 되어서, 현재 이재민 구호 그리고 복구 사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시를 방문해서 자매 결연하는 것은 어렵고,다만 그 복구진도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한후에 저희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날짜를 결정해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저희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과수재배 농가의 상호교류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각급학교 학생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웨네치 대학에 연수를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리고나주배 수출을 모색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및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견학이나 시찰 또는 파견 이런것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시에 최초로 외국도시로서는 방문하게 되는데 다른시에 관례도 있고 해서 그 대표단에 대해서 나주시 명예시민증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일자와 그리고 여러가지 절차가 확정이 되면 자매결연 추진 이후에 서로 상호유대 강화가 되도록 명예시민증 발급을 시의회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제도 개선은 주민의 자율성의 능률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체계는 저희시에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바로 개선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일괄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도의 검토가 끝난후에 중앙 부처인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 완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상황은 상당히 시일을 많이 요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제도개선 상황은 92년 6월 22일 1차로 10건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0일날 2차로 9건을 다시 발굴해서 제출 했습니다. 제출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몇가지 말씀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이런 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제출이 되어있고, 현행 종합 토지세 납기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추수기가 11월달 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되고,11월달에 추곡수매가 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11월달로 납기 조정을 해주라는 그런 사항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지금 시에 보관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대장등본을 해야 할때는 반드시 시까지 올라오시는데, 이것도 역시 동에다 배치를 해서 동에서 바로 발급을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도록 이런 내용등을 제출을 했습니다. 기왕에 제출된 제도개선 추진은 현재 총무과에서 전국적으로 제출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총무처에서 개선안이 시달이 되면, 저희시에서도 바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나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제도가 있을시에는 반드시 저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다시 질문해 주신 각종 교통사고 줄이기, 소비절약, 청소년 선도 등 여러가지 캠페인,교육,간담회 이런것을 인력이나 예산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분야별로 해당실과에서 캠페인,교육,간담회등 시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민 자율 시책을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캠페인 결의대회, 그리고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과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를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세워서 분기별 또는 월별, 주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나 도에서 이계획 의해 그때그때 의해서 일제히 개최 지시가 있어서 수시 또는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너무 행사가 빈번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시에서 조치할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실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의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켐페인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교통거리질서 켐페인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청소와 자연보호 활동도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횟수를 줄이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너무 빈번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앞으로 각종 켐페인이나 간담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서로 협의해서 통합하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 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예산, 인력 또는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꼭 해야 할 행사 이런것은 더러 중복이 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단체가 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하는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론동행 파악 및 경영 사업 추진 정보비, 그집행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정보비는 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강화, 그리고 시민활동 등에 직책 수행상 필요한 이런 제잡비로서, 지금정보비는 일반적으로 그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도시기반 시설이나 기타모든 분야가 타시에 비해서 극히 취약한 이런 여건 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체 재원은 또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어서 저희시에서는 중앙부처나 또는 유관기관 협조를 받지 않고는 저희시발전을 도모할수 없고, 또 관내유관 기관이나 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나 참여가 없이는 저희시 발전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이정보비는 긴요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정보비는 지금 주로 주로 중앙부처 특히 예를 든다면, 저희시하고 직접 예산과 관련되어있는 내무부나 경제기획원, 그리고 건설부, 문화공보부, 환경처,국토이리관리청, 그리고 전라남도 이러한 중앙부처나 기타 기관과 업무 협의나 추진과정에서 비축이되고, 또한 관내 기관단체와의 협조 유지,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격려와 대민활동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정보비는 지금 주로 중앙부처, 특히 예를 든다면 저희시하고, 직접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무부나 경제기획원, 그리고 건설부,문화공보부,환경처, 국토이리관리청, 그리고 전라남도 이러한 중앙부처나 기타 기관과 업무 협의나 추진과정엣서 비축이 되고, 또한 관내 기관단체와의 협조 유지,그리고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와 대민활동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보비 지출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이나 중앙이나 어느 관서나 막론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기 때문에 소상히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 관서나 지방관서를 막론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서 더 이상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향보고와 지휘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동향보고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와 집단민원을 파악해서 신속한 사태수습 그리고,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주요행사 개최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시장 참석, 격려 또는 행사 지원 등 이러한 것을 결정함으로 해서 시민요망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이러한 뜻이 있고,그리고 미담수범 사례를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해서 원활한 시행정을 추진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휘보고는 아시다시피 기관장이 직접 파악을 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야할 이런 주요 사항들을 하급기관장이 상급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이 낙후되고 중앙정부 시책이 정부 입장만을 반영하고, 국민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시대에는 실제로 주민의 여론을 중앙에 반영을 해야 하는 등 그러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휘보고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요사항이 발생시에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지휘보고 항목은 정책 시책 추진상 주민의 불편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요제도 개선사항, 널리 파급효과가 있는 미담수범사례와 특수시책,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지휘보고 대상 입니다 염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중에서 특히, 지금 사건,사고 집단민원들과 무관한 야당인사, 도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은 물론이고,종교인까지도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질문 요지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도·시의원은 물론이고, 실제로 어느 누구도 어떤불순한 그러한 사고에의해서 감시를 하거나 동향을 파악하거나 이런것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장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앞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목적에 부합되는 동향 보고, 그리고 지휘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휘보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거에는 시·군과 시·도간, 그리고 시·도와중앙간에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에서 지휘보고를 시장에게 직접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휘보고는 지금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한 상황만 보고를 하고, 정기보고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간부공무원의 거주사항과 전화가설 실적, 그리고 92년도 9월말 현재 전체 시청 공무원의 관내 거주현황과 비율에 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 거주지의 관내 이전 사항은 의원님들과 시민의 여망에 따라서 실적은 저조했습니다마는,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2일자로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우리시의 방침과 도의 지시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과소장 24명중 5월 이전까지 관내거주가 9명 이었는데, 5월이후에 나주에 집이 있씀에도 광주에 거주하시는 과장님께서 완전히 나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주가 10명입니다. 그리고 관사를 임대로 해서 이전하신 실과장님이 6명, 하숙이나 합숙을 하고 있는 실과장님이 8명으로 해서 실과소장 전원이 일단나주시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관사 전화 시설은 임대 계약된 관사가 6동인데, 그 중에서 5동에 852천원을 투입해서 일반전화를 가설을 했고,한동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키폰설치 예산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동에 대해서도 일반전화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 9월말 현재 6급이하 공무원 총 578명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408명으로 70.6%, 관외거주자 170명으로 29.4%이 현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공직자가 관내에 거주하도록 해서, 시민 봉사가 충분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동에서 지도단속, 공문서 수발, 시등청으로 동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이런 사례로 해서 일선 주민 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헤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9월말 현재 실과소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동지도 단속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63회, 공문서 접수가 11,907건, 시등청이 92회에 걸쳐 1,136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선동에 대한 지도 확인은 시간이 좀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아주 방대한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로 지도확인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동업무 추진실적평가, 동직원 복무단속, 동종합 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생황보호자 추가결정,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소비 절약 등 이러한 현지 실태 조사 사항들이 있고,감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징수와 독려, 불법광고물 철거단속, 민방위대조직 운영 등 병무행정에 많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단속, 또는 방문 등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마는 동사무 추진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지도해서 시행 착오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문서 수발은 시에서 동에 보낸 공문서가 4,300건이고, 동에서 시로 보낸 공문이 11,900건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건수는 시에서는 각동으로 나갈때는 한건으로 11개동을 한건으로 해서 공문이 발송되고,동에서 올라오는 공문은 11개동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접수가 11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따라서 11,900건으로 지금 동에서 시로 보고된 공문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1개동을 한건으로 했을때에 1,100건 정도 시에 접수가 된 것으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시등청은 실과소 업무 추진 지침 시달 회의나 직무교육 합동집무등 업무 추진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등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동의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주민 봉사에 전력을 하도록 그 중에서 특히 문서에 대해서는 보고문서 통제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시등청 통제부를 총무과에 배치를 해서, 총무과장 승인후에 등청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직원의 비번한 시등청이나 보고문서가 많음으로해서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봉사가 소홀해질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또한 김성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요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어렵게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상범위를 보다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표창 인원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질서새생활실천업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실과동이 모두 추진해야 할방대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 수도 많고, 또 업무분야 역시 범죄와 폭력소탕,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또 장기간 추진해 오고 있는업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타 시책보다는 더 많은 표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31회 도민체전 유공표창 역시 도민체전이 단기간에 실시는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많은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역시 표창의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난 여름 가뭄 극복에 따른 표창은 종사 공무원 수도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그 기간도 짧았을뿐만 아니라 저희시에는 우심한 한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표창 인원수가 타 시책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다음에 시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의 표창 비율 입니다. 지금현재 9월말로 조사해 본 결과 현원에 대한 표창인원 비율을 볼때,본청과 사업소 386명중 14.8%가 표창을 받았고, 동은 123명 중에서 16.3%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봤을때는 시본청과 사업소 동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표창은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통계상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간곡한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저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창은 공무원의 사기와 집결되는 문제로서 일부 어떤 시책에만 치우친다든지 또는 어느 기관에 치우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고,따라서 저희시에 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고 미흡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들어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동준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공무원 출·퇴근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할때 마음이 찹찹함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시대 차원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해서 91년 5월 그 당시 출·퇴근 공무원들 수와 8개월이 지난 후의 숫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오늘 과장님의 보고에는 출·퇴근이 줄어 들었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5월2일 이효계지사의 공무원 출·퇴근에관한 근무 지시에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원수가 내려갔다는데 대해서 시민의 소리는 무시되고, 도지사의 지시는 시에서 들었다는데에 개인적인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던간에 관외 거주자가 줄었다는것은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관사 임대의 대출 실적과 전화실적을 말씀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와서 사실 의향이시면 방2개 짜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이 와서살았으면 합니다.아파트 등 무엇이든 해줘야 합니다.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서혹시나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방을 얻었고,전 화선을 가설해 놓은 것이 혹시 용두사미가 아니냐 그런 염려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되고 전화기가 몇대인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마는, 교육문제와 지방자치에 역행사기 때문에 임기 끝날때까지 공무원 출·퇴근을 저는 부르짖고, 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에 저는 호소할 것이고,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자율적으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신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기 거듭 촉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하수 및 위생처리라고 볼때, 일반 행정직보다는 전문적인 보건, 행정직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환경보건직이 3명뿐이어서 전문직 공무원을 무시하는 직제 개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상당히 인사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10년만 되어도 계장이 안되게 되면 안달이 나고,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평소에 앞사람이 안나가고 있으면 정년까지도 평직원으로 있어야합니다.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들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보건 환경 업무와 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운영하고 있는 생각을 해 볼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직제 개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캠페인이 아무리 상부지시라고 합니다마는, 그 목적은 다 좋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인구가 나주시민이 두번꼴로 돌아가 는 이런 인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력낭비와 재정낭비, 행정력낭비, 이런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평가를 진지하게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사문제입니다마는,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6~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수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 10여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선임에 있어서도 계급별,부서별로 고루 임명해 가지고 조직 구성원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위원회 개최도 정비해서 하의상달 될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좀 더 넓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또 인사를 하면서 인사부에서 하는 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6개월이나 1년정도 업무배양을 시켜 놓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그 부서의 과장님 의견을 청취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인 인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 의원입니다.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몇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채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약간 중복됩니다마는,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5월13일 직제개편때 방재계가 있습니 다.방재계는 결론적으로 배수장을 관리하고,꼭 취수장,위생처리장 등 이곳은 바로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당연히 나갔어야 마땅하는데, 토목 기술직이 가서 담당 업무를 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씀씀이 10% 절약운동에서 우리시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있는지 떠 10부제 차량을 지금 공직자가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10부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일반차량은 그대로 주의 조치 시키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광주에서 시청까지 10부제를 무시하고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청앞 도로변에 광주번호를 달고 그 날짜에 소속되는 짝수, 홀수번호가 10부제를 무시하고 주차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여기까지는 타고 오고 시청앞에는 못들어 가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17일과 8월25일에 안우승 박사의 자매결연 추진에 의해서 웨네치시를 우리시에서 14명이 다녀 오셨습니다. 선진 미국에서 좋은점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보시고 견문을 많이 넓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대폭으로 수용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각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시를 만들어겠다하는 교육이나 홍보를 할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질문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 올릴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께서 관내 공무원 거주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열릴때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반드시 관내에 거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서 그렇게 해야 참 봉사가 제대로 될수 있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계속해서 촉구도 해 주셨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마는,그간에 추진은 꾸준히 했으나, 그렇게 괄목할만한 그러한 실적이 올라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이 업무가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크게변화가 없다는 것은 김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다시 촉구해 주시고,간곡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중에서, 법에 지휘고하가 있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왜 지금까지 하지 않느냐,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소관으로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정보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박의원님께서 떳떳하게 사용을 했더라면 공개를 못할것이 뭐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개하는 것이 공개 안한것 보다도 더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더 어렵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할때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사업, 그래야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협조를 받을려면 오찬도 하는 경우가 있고,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오찬을 했다 이런것이공개되었을때에 그렇게 좋은 방향만은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개하는것이 오히려 피해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기관만 그런다면, 또 여러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 관서에서도 이것은 관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기구 인력과 관련해서 조직정비 문제에 대하여 박의원님께서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기구는 늘리고, 또 필요없는 업무는 줄이고,이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 지금보다 더 인력이 필요한 기구에는 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하지 않는 기구내에서는 줄여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력 진단을 기능직 분야에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재조정한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기구조정 문제는 6급이상은 도단위 이상 승인 사항입니다. 또 기구 신설도 도 승인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만 단독으로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의 실정이 최대한 상급기관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시의 조직 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특작계,도시개발계 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실제로 농업분야는 지금 저희시로서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농사지도가 순수한 농사지조는 특작을 빼면 과거와 같이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럴필요가 없어서 농업위주 면사무소 같은데를 보면 실제로 특작을 많이 하지않는 농업분야는 대폭 인원을 감축해야 할 그런 시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저희시의 기구 문제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시는 도시와 농촌이 일부 있는데, 농촌의 순수한 미맥위주 지도는 그렇게 필요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근교에 소득증대로서 어떤 작목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에서는 농업특작계의 신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도작 위주 농정 업무에서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특작계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도시개발계도 역시 우리 박의원님께서 아주 내용을 소상히 점검해 보시고 파악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드는데,저희시에서도 도시개발계가 꼭 필요한 이런 실정을 저희들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삼도지구 대형 사업이나 또는 이창지구가 추진이 지연되고, 또 일부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금년에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개발비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런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1년여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데,그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물어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관청에서 보는것과 똑같이 저도 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어떤 분야는 현저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그러나 지금도 미흡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꿔진 분야는 제사 생략을 하고 미흡한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가 2~3년전부터서 이상한 현상이 나와서 그렇게선진국 수준이 아닌 이런 나라에서 소비풍조가 많이되어 가지고 소비절약 이런면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정신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관청이나 주민들이 타의에 의해서 지도,단속, 처벌 등의 개선된 업무가 다시 재현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분야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때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조직 폭력배나 강·절도 행위 이것은 현재 줄어 들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서도 지금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재현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시에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또 일시에 했을때는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꾸준히 시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채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기구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기구하나 신설하고 줄이는것은 아주전문성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역시 잘알고 있습니다마는,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만으로서는 완전 파악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제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부처,그리고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기관등 이런데에서 자료가 나오고,또 효과면에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표를 수집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원수 등을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완료가 되면 신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의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전문부서인 중앙부처의 확실한 판단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기구로서 인원이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구의 관리자, 책임자의 직종을 무엇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기술직이 필요하겠고,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기술직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기구를 지금까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한 입장에서 보면 행정직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느냐,토목직이 되어야 하느냐, 또는 기술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는 기계직이 꼭 아니면 안될 이러한 기구는 책임자를 기계직으로 합니다. 또 토목직이 아니면 안될 그런 기구는 토목직으로 합니다마는,예를 들어서 방재계가 지금 토목직이다 이건 기구가 작기 때문에 별문제입니다. 만약에 기구가 크다고 할때에 인력관리나 조직관리,기타 그 업무가 기술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때에 기술직이 관리자가 되어야 하느냐 행정직이 관리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구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더 역시 저희시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기구 요청을 한다면은 중앙부처에서 전문가들이지금까지 운영해 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직종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이길선의원님도 별도로 말씀해 주셨고, 김영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사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타 전문직이 책임자가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행정직이 횡포가 좀 있었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는 점차 정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해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캠페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낭비,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에서 인사위원회 인원수가 7명으로 아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는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이문제는 또 여러가지 검토사항입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장·단점이 있고, 작으면 작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지금 저희들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역시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온 결과 7명이내가 가장 적합하다,이렇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이내로 정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정한것이 아니고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어느 시·군이나 지금 7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도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을 생각하여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 농업직 문제, 기타문제는 아까 제가 대강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그다음 직원들의 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그 사람이 그 자리 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을 주무과장과 협의도 없이, 옮겨 버리는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면 근무한대로 단점이 나오고,그 다음에 자꾸 옮기면 옮긴대로 또 단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이상은 1년이하는 일체 법에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직종은 예를 들어서 세무직,시민과 민원직, 병무행정, 이런데는 2년 이상으로 하고,2년이내는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이런것도 많은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인사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상 저 개인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부조리나 이것보다는,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니까 바꾸고,1년 이상이니까 무조건 바꾸고 이런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취약부서라 해 가지고 3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옮기라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해본 결과 크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은 전문성이 앞으로 제대로 발휘가 되도록 크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제 개인은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위원회를 지금 5급과4급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별로 하면 어쩌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도 지금 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난번에 전라남도에서 어느 자시님이 인사가 여러가지로 잡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해서 하신것 같은데, 직급별로 인사위원이 아닌 하나에 자문 또는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이렇게 생각할때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저희들이 바로 조정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해서, 앞으로연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성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실제로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를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어느 직책을 맡아 가지고 업무 처리에 착오가 생긴다고 했을때는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성을 살릴때는 살려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다, 토목직이다 또는 행정직이나 하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저도 인사를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제 선에서도 최종 결정을 내릴 만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또상급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10% 절약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그 실적은 사실상 저희시에서 정신운동이면서,또 실적이 나와야 하는 이러한 운동이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약을 숫자상으로 지금 공문으로 어떻게 낼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데 한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급식비가 나온다든지, 또는 여비가 나온다든지 봉급외에 그래서 거기에서 1%면, 1%, 10%면 10% 명단으로 저축을 해서 우리가 저축부터 시작하자 해서 실과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다 다릅니다. 10%도 있고, 또는 20%도 있고, 수시로 하는데 있고,정기적으로 매달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 10% 절약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내기가 좀 어렵구요,다만 지금까지 저축한 실적은 이 운동에 대한 저축 실적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10부제 운행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저희시는 우리청사 울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은 100% 지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잘 안지켜져서 매일 점검하는 결과 2대가 두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후로 그 영향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두가 자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청까지는 안가지고 오고, 시내 중간에 주·정차를 해 놓고 또 갈때 타고 가고 이런 사례,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도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은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웨네치시와의 자매결연, 그리고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가서 배운 사항, 또앞으로도 배울사항,이런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지난번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매결연이 끝나면 방문 당시 구두로 일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구두로 일부 합의가 되었는데 자매결연도 체결하기 전의 행위로서 또 구두 합의하고 이래서꼭 지켜질 것인가는 이것도 지금 판단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는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 와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은 그때 4분이 가시지 못했는데,이분들께만이라도 갔다온 사항을 소상히 보고를 해야할것인데 그렇게 못했다 제가 여러가지로 죄송한 생각을 항상 가기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갔다온 것도 교육홍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자매결연 체결 이전과 동시에,또 구두로 일부 합의를 했지만은 그것이 어느정도 이루어질련지 앞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면 그것을 확실히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요.

반상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해당동 의원에게도 통보해 줬으면 하는 요망 사항이고, 한가지는 또 나주시통반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은 1통은 가령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가 1통이다, 2통은 101번지부터서 200번지까지가 2통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실지 조례시행 규칙하고 실지 통하고 한계가 다른데가 있습니다. 이걸 지리적 조건으로봐서 그렇게 통을 나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규칙이 필요없는 것인지그 한계를 규칙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규칙대로 통을 나누어야 할 것이고, 지리적으로 나누어서 안맞을것 같으면 규칙을 고쳐야 할 것이고, 둘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석 답변 요구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먼저, 김영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너무 오랜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사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무리없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지방자치가 완전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이런 상황속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현재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자치를 요구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확실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앙지침이니 하는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속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하든간에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것이 사실상 반영도 됩니다마는,물론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할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봐서 알것이 많이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질문제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급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급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 입니다. 사실상 그럴게 보면 일반행정직이 급수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도 해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농업직이면 농촌이 가장 문제되는 원인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농자만 붙으면 촌놈이 되어 버려요. 이런것은 공직자로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시간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히 진행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역시 그런 자세로 이번 회기를 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걸로 믿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길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를 다시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믿고 서면으로 제출해 줄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다시 할렵니다. 3월17일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장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에 대한 보조금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통지를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한푼도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통지를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모르는것은 공문을 원본하고 시행문을 저한테 별도로 보내 주세요. 분명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이 한푼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보조내시및 교부결정 통지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앞으로 3월17일날 우리시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발전 유공자 추천을 각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정발전 유공자는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을 했을때 유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보고하는 시정발전 유공자는 동마다 최초 추천이 서로 다를줄 압니다마는,어떤 동은 통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담당 직원이 동에 보고를 함으로 해서 최종결정은 동장이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통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장이나 사무직원에게 의뢰를해서 추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동단위는 동장이 하겠고,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역시 그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마당에 행정이 답답하다는것을 본 의원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답답하다는 본 의원의 심정만 표 할렵니다. 지금 매월 각 동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주관 주요업무 및 행사 계획서를 제출받 고 있죠?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문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보고문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운동의 주간 실적을 매주 도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매주 보고를 하고있는데 시에서 보고 할려면은 역시 동에서 실적 수합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오늘 결재를 했는데 사실상 한개 사회단체의 추진 실적을 주별로 받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그래서 자꾸 건의를 과거에도 했지만 안되어서 지금까지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다시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받은다면은 분기별로 한번 받으면 될 사항인데 이렇게 받고 있다 해서 이 문제는 보고를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추진 실적 일주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매월 받고 있는데, 유별나게 송월동 동장님만 주관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서를 시장님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문서 접수대장을 보면은,송월동 동장이 1월달부터 현재까지 주관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을 제출한 것을 본 의원한테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4월9일날 자생조직실천 사항을 우리시에서 각동에 시달을 했고, 그후로부터 각 동에서 소규모 자생조직 대표가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자생조직이다 하면은 공식적인 조직을 제외한, 다시 말해서 자기들 스스로 모임을갖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운동 단체만의 국민운동을 참여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도 있고, 손이 못미치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민간 주도로 국민운동을 할바에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이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특히 지금 하루빨리 민간 주도로 이런 업무가 추진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운동 단체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 단체를 참여를 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단체를 저희들이 완전히 국민운동 차원에서 거리 질서 캠페인이나 방법활동이라든지 다른 일반 행정에는 일체 참여가 안되고 그런 것만 참여를 해요. 그런데 기왕에 조직대에서 관리를 계속해온 기존 사회 단체와 달라서 실제로 그분들의 활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으려면은 수시 간담회도 하고, 또 같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쳐서 지금 시단위로 한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받을려고 했는데,시가 그때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동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해서 동에서 그런 뜻으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월9일날 각동에 내려보낸 시행문하고, 각동에서 간담회 개최 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8월17일자 성북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각 동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추진상황 보고를 매월 받습니까?

예, 지금 국민 운동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기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제일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 협의회가 연중 계속해서 국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그외의 사회단체는 주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참여를 하고, 그것도 실제로 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우리나라 국민 운동을 민간 주도로 빨리 전환시켜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볼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는 정기적으로 보고나 활동 상황을 저희들이 수합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회단체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변 단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흔히 관변단체,관변단체 하는데 관변단체 정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국민운동단체를 일부에서 관변단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변단체 관변단체 뜻도 저는 해석이 안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관변단체라는 용의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행정이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가,과장님 답변을 본 의원이 이해하는데 아주 미흡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어째서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상황 추진보고를 우리행정이 매달 보고를 받냐, 그것을 동장들이 매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느냐, 그것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말입니다.

보고서를 받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을 맡겨놓고 일을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을 확인을 안하면은 중간에 회의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보고를 받으므로 해서 얼마간의 성과가 있느냐 이런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월정 보고를 줬습니다.보조를 주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항상지도 감독을 하고 또 반드시 보고서를 취합해서 그실적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정액보조 단체들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사회단체에서 주무실과로 보고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만큼은 왜 동장들이 추진실적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월19일자 향고,영강,영산,남산,성북,부덕동에서 올라온 것이있을 거예요. 송월동까지 여기 이것을 한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견문 보고서가 9월1일 각 실과소,동사무소에 견문보고서 제출 철저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도 한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동향보고라는 것이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통장 동향보고 받으신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염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통장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동사무소에서 통장관리 보고란 제목으로 받으신 공문 없습니까?

통장 관리보고요?그런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찾아낼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염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지금 요구하신 자료 건수로 봐서 당장 제출해 주시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12시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상하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