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룡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파동장 이상룡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동장 이상룡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만5,000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동 전 직원은 구정의 최일선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 발전에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에 걸맞는 파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최운태입니다. 일자리청소담당 행정6급 이명숙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승후입니다. 회계·서무담당자 행정7급 문상기입니다. 교통·민방위담당자 행정8급 김혜인입니다. 주민등록담당자 행정8급 임혜성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복지9급 서하연입니다. 그 외 2명은 육아휴직 중이며 민원담당직원 3명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화생방장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 창고에 관리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수는 일반방독면이 482개이죠?

예.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는데 실제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482개의 방독면 모두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으로 실제 방독면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 민방위교육훈련용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역할 할 수 없는 방독면의 보관을 위해서 관리점검 등 여러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사실 교육용으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민방위교육 시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치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한 번씩이라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개봉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시 사용하기까지 실제로 5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또 예산문제도 수반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노후장비교체는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 수량을 따져보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본청에서 지원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보았고 노후장비의 교체와 적정장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장님은 물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셨으니까 같이 앞장서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있는데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체납이 2013년에는 5건이 있고, 2014년에는 3건이 있네요. 이 체납관리에 소홀하셔서 본청 감사 시 처분결과로 시정조치 받으신 적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사실상 동주민센터에서 압류도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부과징수 건이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저희들이 부과는 하지만 체납이 된 데에는 독촉 이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발생하면 우리가 압류를 해 달라든지,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부에 압류해 달라든지 그런 촉탁 정도는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를 배송하시죠?

예.

수취인이 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이후에 동시 송달배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송달효과는 그냥 저희들 법적 절차 밟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이지 체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사실 드문 케이스죠?

물론 책임보험과태료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많이 향상되어서 책임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당초 체납시키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인지 몰라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소재파악도 하지만 당초에 등록할 때 사업장 소재지에 가면 이분에 대해서 소재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5건, 2014년 3건 모두 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조회해서 자동차라든지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해서 시효정지를 시킵니다마는 시효를 정지시킬 만한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마무리 되지 않고 체납되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 11월 4일에 종합감사 받고 이후에 독촉을 한 번 했습니다. 이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동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이와 같은 각종 세외수입 징수에 체납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일선행정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있는데 밑에 예산집행 내역에, 473쪽 예산집행 내역하고 집행잔액을 하나도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셨습니까?

예산집행 내역에 예산집행 내역 잔액이...

집행잔액이 없고 비고를 해 놓았는데 보통은 집행잔액을 하고 그 옆에 비고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에 기재된 것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기입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기재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동이나 모든 동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77쪽하고,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구현 해서 있는데 거기 2013년도에 보면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312세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298세대, 줄었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적다 하는 것은 동장님의 역량이나 직원들의 역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상대적으로 전출자가 좀 많고, 코오롱하늘채가 재건축되면서 기초수급자가 나가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당첨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가니까 들어오는 유입 외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전출자가 조금 많은 편이고, 사회복지담당 사통망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거기서 일부 걸러진 분도 있고, 그런 것이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은 주택지가 아직도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조금 노후된 것으로 봐지는데 전체 수성구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동이고, 그래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왜냐 하면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라든지 상담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다른 지역을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세대교체가 많이 되는데 이 동네도 그런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 지금 여기 동에는 직원들의 교체 현황이 최고는 몇 년 되고, 또 최저 빨리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교체가 자주 되는 겁니까?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년 10개월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오래된 직원이고요. 근 2년 사이에 직원들이 전부 교체가 되고 요즘은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고 해서 구하고 동하고 전입이 자주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짧게 있었던 직원은 몇 개월 몇 년도...

최근에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다 가신 분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조금 더 현황 파악을 하고, 동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곳에 1년, 2년은 그래도 머물러야 동 파악도 되고 여러 가지 잘 알 수 있는데 3개월 더러는 6개월 자꾸 이동을 하면 그 동에 대해서 실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앞장서서 청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도 최하 1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에 갔다 하면 동장님도 일하시기 굉장히 어렵고, 오는 직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자마자 다른 동에 가야 되고, 또 파악하지도 못하고 가야 되고 이런 난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동에는 파동 용두놀이패가 있더라고요. 올해 몇 등을 했습니까?

저희들 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아주 열악한 동인 것 같고 끝자락에 있는 동이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동을 아주 신바람 나게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그죠? 앞으로 우리 동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만 1등할 게 아니고 시로 나가서 1등하고 전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산에도 놀이패가 있는데 그렇게 잘하셔서 파동이 좀 더 원활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 동장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입니다. 저는 동 종합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 올해 받았죠?

예.

12일간 감사를 받으셨네요. 고생했습니다. 구청 감사실에서 나왔습니까?

예.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관리소홀 여기 보면 화생방 장비대장하고 실제 보유수량이 수성2·3가동하고 황금1동하고 2동하고 파동이 미일치한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일치시키고, 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일치시킨다는 게 장비를 분실한 겁니까? 대장정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장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의 대장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분실은 안 됐는데 대장정리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2014년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담당업무가 다섯 번 바뀌었어요. 인사이동이나 뚜렷한...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담당업무를 변경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이동이 해마다 저희 동에 두 명 내지 많게는 네 명까지, 총괄계장님은 금년 들어서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업무분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업무가 바뀌고 금년 들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담당업무가 바뀌었다 이 얘기죠?

예.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무슨 문책성 변경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이동 되어서 담당업무가 바뀌어도 인수인계서를 다 작성하죠. 업무가 바뀌면?

예.

인수인계서를 그냥 사인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생방장비 같은 것은 장부하고 대장에 목록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고 가서 맞는지 수량을 확인 안 하고 형식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죠?

그런 경향이...

그래서 장부하고 현장의 수량하고 차이가 났다, 감사 이후에 올해 5월에 감사받았습니까?

예. 5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동장님 여기 계셨죠?

예.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가 내려오면 그 지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정돈을 하고 그 결과보고를 합니다. 처분결과보고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동장님이 확인을 다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업무 인수인계도 형식적으로 전임자 후임자 사인만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 조치결과보고도 서류상 완결 대장정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항상 업무 인수인계가, 특히 장부하고 수량은 꼭 대조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앞에 사람인지, 뒤에 오는 사람이 분실했는지, 대장이 잘못되었는지, 인사이동이 자주 되고 업무분장이 자주 되더라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동장님들은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경로목욕수당 업무소홀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시정조치를 받았죠?

예.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지급된 겁니까?

예.

농지원부작성 미적정이라 하는 것은 임대를 했다가 임대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나가야 됩니까?

농지원부증명서는 주소지에서 떼주고 확인은 경작지가 있는 데서 확인을 받아서...

해 주고 그죠?

예.

2년에 한 번은 일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원부담당자 누구입니까?

현재 특정한...

무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직업이 없으신 분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동에 가장 중추가 되는 단체죠?

예.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인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무직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저희 파동에 그전부터 왕성한 사업활동 하시다가 연세가 조금 계신 분들인데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에 유지로 예전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제없으면 좋은데 지금 각종 동 협력단체 4개 단체에 중복되는 사람이 2명이나 되더라고요. 김

저희 희망나눔위원회에 이분들이 중복으로 계시고, 희망나눔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봉사만 하시는데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내고 계십니다.

우리 구 단위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체에 중복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쳇말로 하는 사람이 만날 해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 김

그것은 전체 수성구 23개동 공히 그렇더라고요.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만의 리그, 봉사도 다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날 그 사람들이 하고 행사마다 그 사람들만 나타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1개 내지 2개 단체에 가입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장님 신경 쓰셔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도 했고 희망나눔위원회도 했는데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그 동의 협력단체 구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동장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각 단체의 활동은 동장님한테 많이 달렸어요. 일선의 사령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은 직원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동장님은 바깥에만 잘하시면 최고입니다. 특히 주민들 자주 만나시고. 아까 제가 얼른 보니까 추석이 9월 8일인가 그렇죠 올해?

예. 맞습니다.

아까 동장님 순찰하고 동정대장을 보니까 추석이 확 빠졌어요. 당직 안 섭니까 동에는?

동에는 당직이 없습니다.

이 동네 사는 동직원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인사가 있어서 여기에 거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구청 당직실로 모든 게 일원화되는 것 같은데 추석 금방에, 물론 연휴이고 한데 사실 민원발생은 그때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들 활동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적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동장님 순찰만 적는 게 아니고 동에 일어난 동정을 그 대장에 기재를 하니까 파동은 이번 추석에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연휴이고 이럴 때는 동장님하고 비상연락망 해서 통장님들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장님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 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이렇게 자세하고 알기 쉽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시에서 파동 동주민센터 접점 범물～상인간 고가도로 설치로 정말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화합 형태로 지금은 수성구 23개 동네 중에서 아마 최고의 동네 만드는데 동장님께서 일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파동에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지금처럼의 마음으로 동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