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10월 16일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92년 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시정질문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2년 새마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 소관중에서 새마을계소관 다음에 개발계소관 세번째, 체육청소년계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답변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새마을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한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1,039,378천원입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은 시장포괄사업비가 30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가 409,378 천원, 동장포괄사업비가 330,000천원, 이렇게 해서 1,039,37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해서 총 82건에 815,96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체액수에 대한 79%를 9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시장포괄사업비는 3억중에서 21건에 299백만원을 추진해서 지금현재 준공이 1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은 총 18건에 186,19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준공이 15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은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9월말 실적에서는 잔액이 22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동장포괄사업비는 43건에 330,000천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은 시장포괄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일부를 집행하고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준공이 6건, 지금현재 3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된 것은 저희들 과에서 금년도 4월달에 제31회 도민체전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전히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82건 중에서 다소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1건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 중에서 재시공을 6건 시켰고, 설계변경을 4건, 기타 부분시정 1건, 그래서 11건을 재시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액 184백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9월 이후 10월초에 지역개발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 17건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도로확포장 하수구개보수등 17건을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현장조사 완료된 것이 9건,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고 그 실과에 협조를 받습니다마는 실과는 실과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토목직공무원이 혼자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 포상대상마을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영강5통 하수도개수 공사와 영산3통 골목포장공사,여제회관신축공사 이 3건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공히 690만원씩 지원을 해서 2,07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한 결과 6월까지 해서 전 공사를 100% 완료 지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수제 제방매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키로 한 한수제 제방공사는 총 148,900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추진 내역을 보면은 옹벽을 쌓은 것이 80미터입니다.그래서 80미터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그 외에 소요되는 44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용수로시설 이것은 농조에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사내용은 용수로시설 남은것 을 154미터를 설치를 했고, 맨홀 2개를 설치했습니다. 조절지를 3.5미터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64,890천원이며, 농조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은 총 991제곱미터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매입된 토지가 422제곱미터고, 사지못한 땅이 569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소유주가 현재 광주에 사는 이 춘광씨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도저히 협의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 주인을 찾아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인감을 발급해서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땅을 매립했을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토지를 팔지는 않겠다고 완곡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앞에 사업중에서는 옹벽공사를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매입토량을 무상으로 확보하는데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토지협의 매수가 2필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따른 공사가 완전히 100%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사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옹벽을 했습니다마는, 그 교량 국도13호선까지 연결하는 잔여옹벽이 약 35미터가 남아 있고, 그 안에 한전주가 4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하장학재단 땅 일부는 암반을 발파를 해야 뚫리기 때문에 그 공사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확보 되어야 할 돈이 74백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이 사업은 임시적이나마 완공을 볼수가 있고, 앞으로 한수제 밑을 완전히 복구를 하자고 하면은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필요합니다. 그 내력은 앞으로 거기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해야하며, 또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내 각 공사장에서 토량을 무상으로 확보하더라도 일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비가 약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약 2억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책정시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대박 엄동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이창동대박 마을하고 엄동 마을에 회관을 신축토록 보조금을 저희들이 8월달에 1억3천만원을 도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 도의원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을 막상 할려고 보니까 회관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 놓고 저희가 직접 참석해서 간담회도 같이 했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도 지금 완료중에 있습니다. 대박마을은 문제가 안되는데 엄동마을 현재 회관이 돌아가신 분으로 말하자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11월 4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10월 중순까지 해서이 사업을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엄동, 청암진입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사업 역시 앞에 회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것도 약 1억원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8월달에 갖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측량을 10월달에 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엄동마을, 청암마을 공히 상당한 토지가 거기에 들어갑 니다. 도로확장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놨는데 감정가액이 주민들의 마음에 흡족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미약하지 않냐,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확정되어 땅만 산다하면 사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억원을 갖다 주셨는데 땅 토지보상가액을 집행하고 나니까, 지금현재 엄동이나 청암마을 진입로를 100% 할 수 없다는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완료를 꼭해야 된다면은 이 사업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을 끝내지 시비를 확보 안해 주시면 절름발이 공사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지원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은 새마을시지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에 조직원 수가 약 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계획및 실적은 새마을조직 재정지원으로 38,450천원을 기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지회, 협의회, 동부녀회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중앙에서 새마을조직을 지원하라는 지원 기준액의 59.7%를 우리가 지원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설단체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봉급재원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마을단체 지원은 풀보조에서 분기별로 625만원씩 12,500천원을 반기별로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금후 새마을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주시 새마을지도자의 날경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가 396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전 임시회때 보고를 드리고 396만원을 새마을지도자의날 행사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가 계획대로 있으면 이 자금이 부족하고 없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얘기는 수련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행사가 있다면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육성 관리및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자 202명중에 약 6% 인14명을 선발해서 상하반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14명에 대한 지원액은 2,657,400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때는 기 지원을 했고 하반기때는 10월 22일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포상을 확대해서 각종 정기, 수시로 일을 잘하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표창을 한 결과 상반기에 9명을 했습니다. 지도자 선진지 비교시찰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문고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45명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한다고 해서 지원액을 1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기 보급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통과하는 영산대교에 새마을기, 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세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2개월내지 3개월만 되면 기가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정도 저희들이 기를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10매째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조직 회장단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 전.현직 지도자는 각종 행사때 초청을 해서 말하자면 인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시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나주시 새마을지도자의 날 행사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일날 종합사격장에서 기관단체장, 시의원, 언론인, 지도자 가족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경노잔치,단합 대회등 3부로 나누어서 했고,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396만원, 자체부담이 264만원, 그래서 660만원을 투입해서 화려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효과는 매년 전 시민의 행사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및 재점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교육입니다. 새마을교육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누어서 총괄적으로 23회에 걸쳐서 17개 계층에 167명이 지금까지 새마을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2회에 걸쳐서 연말까지 48명이 더 새마을교육을 다녀와야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10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알뜰마당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일한 대학인 동신대학생들을 위한 새마을알뜰마당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4일에 했고, 하반기에는 9월 29일날 동신대학교 캠페스에서 했습니다.이 내용은 서로 물건을 전시하고 또 헌물건을 수집을 하고 서로 교환하고 위탁판매등 행사를 했는데 판매장은 저희들이 처음 5월 14일때는 인근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고, 나중에 9월 29일에는 저희시 단독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결과 1차때 80만원 이익금을 얻어서 동신대학생 2명을 학교측에 추천을 요구해서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시 단독으로 했을때는 40만원 이익금을 얻어서 장학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을철 알뜰마당도 연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금남동사무소 앞에서 작년처럼 다시한번 가을철 알뜰마당을 시작할려고 하고,또도 지침에 의해서 상설알뜰 마당도 저희들이 알뜰마당 점포를 개장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는 지금 3백만원이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7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다거나 정기추경때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금남동에 자리를 한군데 봐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알뜰마당을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뜰마당을 개장해 놓고 보니까, 시 간부들이나 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찾아 주셔서 부녀회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부녀회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문고는 총 30개 중에서 그 중에 문고센타라고 시문고가 한군데 있고, 마을문고는 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책은 12,700권 정도가 있는데 이 마을문고 중에서 특히 잘되고 있다는 시범문고는 신월문고, 송현문고, 석현문고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문고센타 운영비를 2,270천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후소외지역 문고관리는 송학문고를 설치를 해서 열람실, 열람석장소등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많은 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고 주부독서대학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수료를 했거나 지금현재 대학생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날은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나주시 예선대회를 교육청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고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서보내기 운동을 5월 1일부터 6월15일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급기관단체장, 유지,출향인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이러한 일을 하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서한문을 발송 해가지고 그때당시 한 700여권의 도서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은 시문고센타에서 2,270천원을 하고 추가로 도비에서 219천원하고 시비 510천원을 더 보조를 해 주라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때 이것이 깍여서 보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사정으로 봐서는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시비가 깎였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하고 금년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나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책을 볼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육성입니다.저희 관내 새마을금고는 총 3개소입니다.중앙금고, 금송금고, 영산포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3,200여명 총 자산은 8,904백만원, 여기에 대출금이 4,273백만원이고,출자금은 322백만원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색이 지도감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는 것중 회계검사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현금 도난사고 발생이라든가 야간 현금수송시 보안상태 이런것 위주로해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특 별지원 사업은 중앙의 지원재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는 84년부터 88년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무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84년에는 4천5백만원, 85년도에 6천8백만원,86년도에 1억원, 88년도에 3천만원 이렇개 해서 총 2억4천3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각 마을에 저소득 마을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 마을에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의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자금을 회수해서 매년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에 92년도에는 저희들이 173만원을 8농가에 재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끝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청소입니다. 매월 1일과 15일을 새마을청소의 날로 조례에 정해가지고 이 관내에 각급지역, 각급기관단체가 모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 산하공무원들은 조금 호응하는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타기관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 산하직원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해서 1일과15일은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수는 총 91,495명이 참여를 했고, 쓰레기오물수거 같은 것은 112톤, 폐비닐공병 수거가 17톤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1,59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중앙을 흐르고 있는 나주천이 상당히 더럽혀져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는 9월달부터 교육청과 합의해서 깨끗한 나주천 가꾸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내걸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주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 기관단체별로 청소구간을 설정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마침 나주천에 나주국민학교 학생들이 상당한 구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실시해 보니까,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청소를 잘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그런데 국민학생들을 시켜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자연보호 14주년 행사때는 나주국민학교 담당교사를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일제 자연정화 행사및 주말활동입니다. 9월말일까지 저희들 참여및 자연정화 실적은 활동지역이 한 415개소에 참여단체가 631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여기에는 약83,642명이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오물수거는 75톤 정도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지, 폐비닐공병 수거실적입니다.이것은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목표를 158톤으로 보고 지금까지 실적이 69톤,비율은 44%, 그 중에서 폐비닐은 120톤 중에서 41톤, 농약공병은 38톤 중에서 28톤을 했습니다. 왜 9월말 현재 실적이 나쁘냐 이것은 6월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월분 통보가 아직 안 넘어와서 실적이 좀 저조하나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거보상금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폐휴지나 농약빈병은 수거를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부녀회로 갑니다마는 폐비닐은 키로그램당 45원에서 90원, 종류에 따라서 농약빈병은 키로그램당 90원씩 현찰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휴지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수집계획은 235톤입니다. 235톤인데 장려금은 9,400천원 계획에 자금 341천원 그러니까,6월분 한달것만을 명시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월별 계획대로는 맞추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연간계획으로는 1년 초화식재를 4월부터 9월까지 폐츄니아등 3종 106천본, 황색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국도변,철도변등 4.2킬로미터에 62천본,숙 구근초화 식재가 칸나등 2종에 70천본, 향토수목 거리조성에 백일홍이 250주, 그 다음에 무궁화선양및 보급이 단심계 홑꽃 1,000주, 가로화단 조성이 3개소, 꽃씨파종 행사로 무궁화등 4,000본, 비아선 수목이식이 약 1,445주, 가로화단, 소공원, 꽃길사후관리 17개 소에 12,238천원, 가로변 꽃장식 지난번에 체전 한것도 겸해 있습니다. 꽃탑, 꽃벽, 꽃걸이, 꽃스탠드, 꽃상자, 철쭉등 이런것을 계획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지금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비아선 확장을 하는 공사 구간중에 일부 수목을 이식해야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심었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그 업자들은 마구 파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이식할려 하는데 그런것들이 말하자면 인건비가 미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하면은 조금 도와 주신다면 성실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꽃길조성및 꽃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가꾸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지금 안창동에 있는 방열창고 부지내에서 저희들이 400평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해서 약 190여평이 됩니다마는 생산계획은 242천본,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체전에 42천본, 시가지 미화용으로 200천본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420천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하고 계절별 꽃묘생산은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으로 구분해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직영 양묘장을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이 약 31,860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시중 구입했을때는 꽃이 본당 200원씩 하는데,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은 본당 70원정도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양묘장이 좁아서 양묘에 차질이 좀 있다는 사실하고 기술인부의 인건비 단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십사하고 매번 의회에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물시범거리 육성입니다. 저희 광고물시범거리로는 성북도로 금파에서 터미널 입구까지 그 다음에 중앙도로 소방서에서 나주교회까지 이렇게 시범 거리를 지정해 놓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또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간판업자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기동반도 운영하고 또 광고물정비 운영의날은 매주 금요일에 하고 특별정비의 날이라해서 매월 1일, 15일에 하고, 또 눈에 보이는대로 저희들이 가서 정비를 하고,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각기 업자들이 사업성과 영리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르ㅎ 희들은 제거하고 상대방은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금년에도 2,464건의 불법광고 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각종 업소에서 광고물 관리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한 무허가 광고 물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해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진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일소하고 또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단이나 신문, 반회보게제, 안내문발송, 그 다음에 동 광고물담당 공무원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대로 광고주들의 지나친 상업적 영리성추구라든가 이런것이 결부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소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3월에 했고,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를 5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도 5월달에 했고, 청소년 위안잔치를 5월달에 했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를 7월달에 했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을 7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바다, 들, 산 체험활동이라 해가지고 2박3일간 8월 6일부터 8월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내고장 선인 현인의 얼 찾아보기를 8월중에 했고, 청소년 우리의 얼 익히기도 8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도 문화원에 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등록이용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두번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우리관내 JC에 위임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연수도 10월중에 하고 유해업소 종사자 교육도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결의대회및 가두켐페인도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도 1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유공자및 모범청소년 표창도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근린공원 공사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산에 실시하고 있는 레포츠공원은 총공원면적이 75,000㎡, 22,727평인데 그 중에서 레포츠조성 면적이 27,480㎡입니다. 약 8,300평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는 배구장외 23개 종류의 시설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1,25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4억5천, 시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별로는 부지매입비가 3억9천, 시설비가 8억6천, 기타 사업비가 9천3백만원이 됩니다. 연말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민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이나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부지매입 총 13필지에 12,560㎡를 사야 하는데 지금 현재 11필지에 10,960㎡를 샀습니다. 나머지 2필지 1,600㎡, 약 480평을 못사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지금 서울에 계신분인데, 가격때문에 토지보상 가격에 불만을 품고 묘지도 하필이면 중앙에 있습니다. 묘지이전과 땅을 지금 매매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서울까지 세번째 올라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완고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분묘가 13개에서 거기에 실적은 9월까지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8개를 완전히 옮겼습니다. 이제 5개가 남아 있습니다. 4개를 빼놓고 1기는 가정이 모두 환자들이어서, 그 러나 지금 바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 옮기면 4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사입찰은 지난번 회계과에서 8월중에 입찰해 가지고 남해종합개발이 입찰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낙찰금은 78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남해종합개발은 조경, 토목, 건축면허를 공히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때 당시 말하자면 입찰자격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 세가지 자격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9일날 근린공원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군민회관 바로 뒤에 건축 합니다. 거기에 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를 해서 지금 양성중에 있고, 토공은 한계측량을 완료해서 그 한계측량별로 지금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흙을 파고 있습니다. 공사는 마음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지2필지 480평 정도를 토지소유자가 빨리 승낙해 주셨으면 하는데 강력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절충중에 있고 만일 계속 그 분이 불응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반대를 하면은 토지수용령를 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방설치입니다. 기존공간에 설치해서 독지가및 청소년단체가 위탁하는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죽림동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설치는 다목적 공부방, 음악실, 소회의실을 설치하는데 다목적 홀은 나주복지관회의실을 이용하고 공부방은 지금 독서실을 개조해서 쓰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악실하고 소회의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지방양여금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 2천5백만원이 매번 추경때마다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니다마는, 추경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안해 주신다면 지방양여금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연말안에 저희들이 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진을 해놓으면 의원들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필요하다 생각되면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주종합사회복지관장과 수련방설치에 따른 협약 체결을 저희들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2천5백만원에 맞추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청년들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이 확보가 되고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장소 확보에 청소년들의 정신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충효사상및 전통예절 고취로 밝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청소년 충효교실은 매 방학기간에 저희들이 개장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나주향교하고 성북아파트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 156명을 저희들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는 향교에서 전교하고 퇴직공무원이 2명, 노인정에서도 퇴직공무원 이 3분, 그런데 여기에는 3백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가 1백5십만원,시비가 1백5십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충효사상과 한문교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때도 두군데에 계속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토록하고 내년에는 이것이 남부지역에도 한군데 정도 개설 할수 있도록 도와 절충해서 지금 거의 내락은 받아 놨습니다. 내년에는 세군데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 4주년기념 달리기대회입니다. 88서울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국민역량을 재결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9월 20일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달리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저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도단위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달린코스는 4,325미터, 왜냐면 단군 기원년도를 상징해서 4,325미터 거리를 책정해서 달렸고, 노약자 코스는 2,000미터를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시민학생할 것이 없이 3,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본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체육부에서 메리야스를 줬고, 지사님께서 기념타올 2,000매를 보내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활성화된 테니스하고 게이트볼 스포츠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임명해서 무료 수강을 할 수있도록 시민들이면 누구나 아침,저녁에 나가서 테니스를 배우고 게이트볼도 칠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 2개소, 게이트볼 1개소인데 테니스는 남산테니스 코트를 이용하고, 또 영산포 쪽에는 영산포여중 테니스코트를 생활스포츠 교실로 운영을 했고,게이트볼은 나주여중에 장소를 빌려서 게이트볼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약 9,500명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반회보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고,시 소식지도 게재를 했고 각 장소마다 프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라켓이나 연습공을 사서 지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지원 기준에 의하면 우리 나주시는 인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혼합형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도록 지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형시설 기준은 9억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8천만원, 시비가 4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혼합형 공설운 동장은 안되겠다 해서 91년도에 나주시는 전남 중심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각종 도 단위 체육행사가 수시 개최되는데 수용이 곤란하니까, 이왕이면 큰 것으로 도시형으로 해 주라고 건의했고, 두번째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지금현재는 인구 10만의 적은 공설운동장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아서 이왕이면 큰 것으로 해 주라 이런 두가지 안목에서 체육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5만이상의 중도시형으로써 돈으로 말하자면 14억4천만원짜리를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91년도에 보조금 대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91년 12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 통지에는 혼합형으로 결정되어서 국고보조금 4억8천만원중 1차년도 사업비 2억원을 배정을 해 주겠다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과 3월달에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증액 지원을 또 했습니다.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짜리로 해 주라고 인구 15만 이상으로 해 주라고 했더니, 혼합형 시설의 지원 기준 초과액은 시비로 부담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착공해 놓고 보자고 해서 2월에 92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후 보조금이 3월에 186백만원이 왔어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또 예산계상 신청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도시형으로 시설토록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앞 부지무상사용 협약체결을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대신 할때는 광주에 있는 공설운동장처럼 해 주라 하는 그런 공설운동장 구두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시정업무보고시 도청 상황실에서 시장,군수 회의때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도시형으로 해 주라고 했더니 답변이 그에대한 시장,군수 건의사항 내용을 체육부에 전달을 했는데 체육부에서 또 안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측인 동신대학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하고 큰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9억6천만원 짜리는 앞,뒤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드로 돌아가는 스탠드가 토담입니다. 그리고 14억4천만원은 전체가 스탠드입니다. 그 얘기를 동신대학교측에 했더니 동신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학교 발전에 장애가 된다, 장소를 못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더 이상 시비확보가 곤란합니다. 지금 강진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약 40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다고 저희한테 14억을 준다하더라고 저희 7억2천이드는데 나머지는 20억내지 30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도 생활체육과에 가서 반납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로 하고 서류를 지금 보냈습니다마는 체육부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앞으로 체육부까지 가면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왜냐면 작년도 사업인데 이걸넘겨 가지고 돈까지 보냈는데 이걸 다시 반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 실무자나 과장 책임으로 사유서를 쓰라든지 그런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일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공사는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도에다가 실정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각종 체육행사 출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남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지난 5월달에 순천에서 해서 저희 노인회 게이트볼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약 1,98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18명이 참여해서 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11월 5일하고 6일에 제4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해남에서 합니다마는 11개 종목 궁도, 게이트볼, 볏짚지고 달리기등 이런 11개 종목에 114명이 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6,857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들 목포대회때 13,06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출전경비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보자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안 되어서 앞으로 날짜는 닥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27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나주시가 참석을 못한다는 것도 안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 지금 12월까지 해서 나가야 할 배드민턴 선수단 봉급을 빼서라도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출전할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제밑 제방매립 공사에 관하여 공사구간중 도로쪽 날개벽 콘크리트 구조가 덮힐수 있을만큼 되어 있는가, 또 공사발주에 따른 추진과정, 농조와의 관계등과 시공업자, 사업기간등을 밝혀 주길 바란다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쪽 날개벽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공사는 형태가 티자의 역형입니다. 옹벽에 토압에 의한 전도, 유동, 배수등 주요 3요소를 감안한 설계공학 시방서대로 설계시공 되었으므로 도로쪽 옹벽밑부분이 흙으로 매립되지 않고 조금 높게 조이고 시설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구조물은 절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침 이 공사중에 한수제밑에 있는 농조에서는 배수로공사 구간의 옹벽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고, 참고로 맨홀이 된다면은 옹벽이 2.5미터 구간이 있고, 또 제일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2.5미터 구간은 밑부분이 티형으로 된 것이 2미터가 깔려있고, 4.5미터 구간은 3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철근조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쪽에 흙을 매립 안해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제 제방매립 공사에 대해서 농조위탁 시행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농조수리시설 그것은 간선암거 15미터가 되겠고, 통관부맨홀2개소 방금 말씀드린 5미터가 있고 16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지가 3.5미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조에다가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농조에 위탁한 이유는 그 한수제밑에 그 땅이 농조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사용승낙 요구를 했던 결과 농조에서 농조시설물은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해서 위탁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조에 해 놓은것이 6,489만원을 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옹벽공사는 80미터를 저희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4,317 만원을 들여서 7월 24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준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말하자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민의 정착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84년도부터 중앙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84년도부터 88년까지 저희들이 융자받은 2천4백만원이 재원입니다. 그 돈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 가지고 다시 받어 가지고 받은만큼 다시 재지원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많아질수도 있고, 또 적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 1,730만원 재원은 88년도에 지원해준 3천만원 중에서 1천4백만원이 금년에 회수가 됩니다. 그것하고 91년도 지원액 잔액 3백3십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1,730만원만 금년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동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밝혀라, 어째서 늦느냐, 특히 이창 엄동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새마을사업은 총괄적으로 10억3천9백만원 중에서 시장포괄사업하고 동장포괄사업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장포괄사업은 다소 늦다고 예상되나 지금현재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준공이 6건 되었고,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3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되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끝난것은 놔 두고 17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측량은 남산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말까지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주부터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마을과 토목직 공무원이 혼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건을 하기 때문에 설사 1건에 예를들어서 3일이 걸리드라도 한달반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해도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동기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선거를 겨냥해서 그때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가 그런 말씀도 중간에 하셨는데 절대 그런 사실은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것이 있기전에 빨리 끝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창동 엄동마을 회관 진입로 관계는 그 토지매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것을 밝혀 드리고 계획외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도 안한 그런 사업비를 도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해 주셨는데 그걸 하등 지연시킬 이유도 없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지역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저는 저대로 만나서 회의도 두서너번 했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한수제밑 제방매립에 대해서 간단 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한수제밑 제방은 우리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정말 의원들간에도 상당한 대화를 통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동의를 해 주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가 91년 10월 4일 제4회 임시회 6차본회의 한수제밑매립공사토지매입동의안에 대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한수제매립동의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간단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오정균 과장과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의안동의안이 내려왔을때는 농조에 공사를 위탁할 구조물 값을 4천5백만원이라고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안을 동의해 준건데 이 업무추진 보고서에는 농조에 6천4백89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농조에 위탁할때는 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위탁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한수제를 가보면 양쪽에 콘크리트 멘홀인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굴뚝같이 생각됩니다. 양쪽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관부 맨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맨홀이요? 그러면 한수제밑 매립할때는 저희들이 동의할때 거기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지금 우측에 있는 것 16미터짜리가 어느 기점으로 한 멘홀입니까?

지금 제방높이를 맞추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도변에는 제가 볼때 시민공원 조성할때는 국도변내에 승용차가 들어올수 있도록 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곳을 제방높이로 매립을 한다면 그렇게 했을때는 그곳이 제2의 한수제 제방이지, 시민공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기술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제방높이로는 매입을 안하고 국도높이에 맞추어서 매립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농조 기술진들하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설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한번 물어볼려고 했으며, 설계는 농조에서 하고 감독도 농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설계에 의한 감독만 한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그것이 설계에 차질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하자를 닥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냐,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 염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제방높이로 했을 경우에 바로 거기는 한수제방이 되어 버립니다. 15도이상의 국도와 제방간의 15도 이상의 각이 생깁니다. 그랬을때는 공원으로서의 아무런 단 1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농조와 타협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그 멘홀을 깎아야 합니다. 멘홀을 깎아서 국도 1호선에 맞추어서 그 제방길과 맞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조에 위탁했을때 거기에 동의안 4천5백만원이 들어있고 오늘 업무추진에는 6천4백89만원의 2천만원이 추가되는 사항과 마지막 한가지는 그 당시도 매립비가 많이 들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매입에 소요되는 흙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옹벽 쌓아둔 것을 보면은 콘크리트 조각하고 쓰레기 악취가 나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요. 매입에 필요한 흙은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조 위탁분 멘홀설치가 당초에 전임과장이 4천5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6천4백89만원이 든 내력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못 찾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에 설계가 바꿔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곧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조에 위탁할 사업비가 4천5백만원이면 될 것을 설계하자로 인하여 제방높이에 맞춰서 굴뚝같은 콘크리트를 쌓은 것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바로 그말입니다. 국도비 높이로 도로변에 맞춘 매립과 시민공원에 맞도록 거기 국도높이로 멘홀을 쌓았더라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지 않냐,바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그리고 매립토량이 그때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부족하다고 하느냐, 또 매립을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토량을 62,500m³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각종 공사를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흙이 나오겠는가 해 가지고 알아본 것이 성북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약 1,570m³, 상수도배수지유지 광역상수도입니다. 거기 배수장할때 배수지를 묻을때 약 38,000m³, 그 다음에 대지장여관 신축을 할때 약 2,000m³,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확인을 했고, 그 업주내지는 사업주에게 절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해봐도 51,500m³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약 8,900m³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사업들이 다 끝나고 우리 계획대로 흙을 매립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때는 매립토량을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로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드라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시간관계상 농조위탁할때 설계시방서에 대한 것만 서면으로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자금회수는 차질이 없는지, 만약 미회수분이 있다면 얼마나 되며, 추후 회수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및 행정력이 모자라서 아직까지 추진을 안했는가 아니면 자금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인가, 만약에 행정력이 모자란다든가 또 자금이 미확보된 상태 같으면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미리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 10억3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절차나 우선 순위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82건에 815,966천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1건당 평균 얼마짜리 사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보다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마을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를 영산대교와 동신대 삼거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새마을기를 다리 난간에다가 철사로해서 묶어 가지고 그기를 전시해서 과연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깃발을 그렇게 다리위에 전시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깃발이 훼손되어서 지저분하고 또 미관상도 안좋게 생각되는데 그 깃발을 전시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양쪽 다리위에다가 새마을기, 시기 양쪽가에 기를 달아 놓으면 되는거지 보기싫고 지저분하게 난간대에다가 묶어서 그 인력낭비와 예산낭비해 가면서 달아 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거기에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조금전에 보고하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제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가로화단조성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현재 24페이지를 보게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만 가로화단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단을 계속조성하고 있고, 단 우리 나주시를 찾는 손님들이 꽃을 보고 전부 흐뭇하고 좋아하겠지만 반드시 보도가 있어야 할 국도변에 화단을 계속 조성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가 꾸고 있는 꽃의 소요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꽃길보다는 보도를 만들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실내청소년 수련방 시설로 지금 기존에 있는 나주 죽림동 사회복지관에다가 이 수련방시설을 포함시키므로 인해서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용 효율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청소년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선도 위원회 활동실적과 또 청소년 토론회에서 거론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부마을 부실공사문제입니다.이것은 아마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받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거론되어서 충분히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동기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회수 사업의 문제점은 없 느냐, 또 앞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억4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또 융자를 해줄때 보증인을 설정해서 두사람이 연대보증인을 서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잘 된 편입니다. 그 새마 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가 다른데는 많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그런 사항이 없고, 단 앞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이 재원확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서 거기까지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인가가 저 자신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지연이 된 이유가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난 의회때 다른 사업비를 절감하셔 가지고 저희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에다가 예산을 더해 주셔서 이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하면은 통상 시,군의 범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직 혼자 그걸 다 하고 지나번 동장포괄사업비나 시장포괄사업비때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토목직들을 총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각 실과가 공히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과에 일을 도와줄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을 못하고 우리과에 있는 토목직하고 일반 직원이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주도록 그래서 설계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동에 요구한대로 다해 주면은 자금이 부족하는 것은끝도 없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시가 새마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또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사업은 이런 범위내에서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의 우선 순위 책정범위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의 우선 순위책정은 저희들이 매 년초마다 각 동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희망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년초에 각 동을 순시하면서 동민들과의 대화도 합니다. 거기 현장에서 건의 받은것도 있고, 다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반상회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 세가지를 주로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종합해 놓고 보면 대부분은 일치를 합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표를 만들어서 저희과와 기획실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금이 예를들어서 지역개발사업비 자금이 3억밖에 안되는데 어떤 동에서 사업순위는 1순위로 들어 왔지만은 5억짜리를 해 내라, 그러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편입시킬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2건에 8억1천5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1건당 평균 소요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1천만원입니다. 8억1천5백만원을 82건으로 나누면은 평균 1천만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과나 도시과 에서 추진하는 몇억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적게는 1-2백만원에서 많으면 2천만원정도가 고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새마을과가 추진할 수 있고, 근래에 와서 새마을사업이 조금 변질이 되어 가지고 마을도로를 내는데 땅사는 것도 시에서 내라, 뭐 드는것도 시에서 해라 하는데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새마을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변질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해 주라하고 있으며, 애써 도로포장 해 놓으면 저희들은 완전히 책임을 지게되고 해서 포장을 해 놓으면은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해 버렸다고 말썽이 되어 버리고 또 공사과정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대교에 새마을기 설치를 다리난간에 많은 숫자를 꽂아서 할 것이 아니라 양쪽에 큰 것 하나씩만 꽂아서 하면 인력이나 예산낭비가 덜 될 것인데 그러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주로 행정이나 모든것의 시책이나 이런것이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8올림픽때나 또 그 뒤로 쭉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특별한 명물이 있다거나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대개 새마을기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시기 같은 것도 많이 꽂습니다.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박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가 몇개 떨어져 있으면 새마을지회에다 얘기하면 지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한다, 못한다 하고 반발하고 있어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정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을 이렇게 1천만원 정도를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주고 한건이나 크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일하기는 참 편하고 좋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큰것이나 작은 것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설계내고 입찰자 설정하고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그걸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줘야할 시의 입장에서는 고루 분배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사업이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몇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창도로를 뚫는다든지 그렇게 큰 것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것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선의원님께서 4계절 꽃거리조성과 가로화단 내용을 보면 2-3개월인데 지금까지 계속하느냐, 말씀 하셨는데 가로화단을 말한 것이 아니고 소공원가로화단을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계속 꽃이 피는 기간동안은 계속 저희들이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고 생산하는데 총 예산은 약 3천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거기를 보도조성이 꼭 필요한데 교통사고방지라든가 그런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본래 가로망의 정비라든가 관리를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보도조성을 하겠습니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전체 시민의 의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사고와 도시발전이 합치되어 필연코 거기는 보도가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그 보도가 조성이 되면은 그만큼 사업이 줄어 듭니다. 꽃길을 안가꾸는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 부서인지 아는데 새마을과장님은 과연 그 자리가 보도로 했으면 좋겠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 같으면 지금현재 거기에 직접 살고 계시니까, 그러시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리를 도로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지, 옆에 보도로 걸어 가시다가 사고가 나지는 않은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여기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때는 앞으로 도시가 조금 발전되고 인구수가 많아질때까지는 꽃길을 조성해서 훤하게 가꾸어 놓으면은 그것 또한 모양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의원 질의답변에서 한가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염행조의원 님께서 이창동소방도로 개설시 남의 땅에 포장을 해서 몇년이 지난뒤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그래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사업 주체는 이창동사무소였습니다. 공사시기는 84년 3월에 했고, 사업비는 6백46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5백40만원, 시비가 1백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이것이 저희 새마을과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소관인 노임소득사업으로 그 분이 손막동씨 땅에다가 포장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적도도 따 왔고, 토지대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이 되기는 이로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도로가 난 뒤에 도로로 지목을 바꾼뒤에 나머지 땅을 분할해서 팔았습니다. 이 도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땅을 분할해서 팔수가 없 습니다. 왜냐면, 건축허가가 안나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요, 단 문제는 이 땅에다가 왜 포장을 했느냐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직접 한것은 아니지만 84년도에는 아무래도 새마을이 상당히 열기가 고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두승락을 했기 때문에 시행했지 않겠느냐, 단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 실무자가 그 땅을 기부체납을 받든지, 또 공증각서를 반드시 받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텐데 그걸하지 않고 구두로만 언약을 해서 땅값이 오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어서 동문서와 시문서고를 다 찾아서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마는 그 땅이 그렇게 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예정인 청소년 수련방이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청소년 수련방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방양여금 2천5백만원하고 국가에서 부담을 지시한 2천5백만원을 합친 5천만원을 갖고는 건물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첫번째 좋은 것이 독서실 이나 이런 형태를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훌륭한 시설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갔을때도 상당수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그리고 남산공원 밑으로 해 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의 지침을 받어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견학은 몇회정도 해라, 밭,들,산 체험활동은 언제한다, 직업청소년 학교는 언제 개설한다. 놀이마당은 언제 개설한다등 중앙의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을 받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도활동 위원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활동 실적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부마을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당시 당초 설계대로 안되어서 그것을 옆에다 달아내고 포장을 해서 당초 시공만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통행에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5페이지에 엄동마을, 청암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확포장, 측구, 옹벽공사인데 아까 말씀이 도에서 가지고 온 사업비를 가지고 나주와 영산포에 분담을 해서 두가지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액이 약 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면 이 공사를 마무리를 안짓고 넘기면 동절기에 파손된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또한 동절기에 만약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 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뒤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있을 경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공사는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가 있고 동장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과거에 포괄사업비란 것이 정치색이 짙은 그런 면에서 지급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시장포괄사업비와 동장포 포괄사업비의 명목자체를 없애버리고 일괄해서 지역개발비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의 문제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는 지금 법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법에는 통,반장도 선거시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정당활동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현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있어서 지적코자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당시 기부체납이나 각서 이런것을 받았더라면 오늘날 이런일이 안 생겼을텐데 그때당시 행정에서 조금 안일해 버렸지 않냐, 앞으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할때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여러건 발생되리라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러한 건들이 남부에 가서 3-4건이 있고, 중부에도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기부체납이나 아까 답변 주신대로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꼭 받으셔 가지고 차후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시행과정에서부터 민원의 소지를 말끔히 없애 버리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개인을 두둔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그때당시의 행정은 잘 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수제 제방매립공사에서 예산보다 2천만원이 더 농조에 지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농조에다 2천만원을 더 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청소년종합육성 계획이란 것은 이런 일관성있는 행사계획이나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게되면 청소년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보호육성, 선도 지원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국민으로 성 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안목의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됩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림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물론 내부에 있는 수련방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다가 더부살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본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50%의 예산승 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천2백5십만원이 풀보조로 다시 지원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1천2백5십만원을 해 줬으며, 새마을에서 어느 부서는 59.7%,어느 부서는 75% 어느 부서는 50% 각각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받지 않지마는 시에서는 조금 지원 해 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새마을관련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불과하는 것이지, 새마을지도자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줌으로서 그 단체 운영자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개조직이 그렇게 어느 기점을 위시로 해서 하는것이 공식조직이나 비 공식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돈을 다소 주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하고 어느 기관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문화원이면 문화원등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다소 보조해 준다고 해서 문화재 위원이라든가 향토문화재위원등 전부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염행조의원님께서 도로확포장등의 사업을 실시할때 사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특히 여기에서 말한 사유지문제 그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이나 공증각서를 받아서 두고두고 말썽이 없어야지 이러면 되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업비가 지금까지의 전례가 동장포괄사업비면 동에다가 3천만원을 줘 버립니다. 그러면 동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감독만 하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업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도 전부 동에 일임하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 일체 업자선정도 안하고 동에 일임해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100여건 이상을 동시에 하다보면 현장에 나갔을때 우리 기술직이나 과장, 계장이 그림을 보고 옛날부터 그린 것이다 그랬지 그 도면을 다 보지 않았던 그런 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수제 매립지를 당초보다 2천만원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는데 한수제 매립공사는 당초에 사업비가 1억4천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그 범위내에서 설계가 변경되니까, 2천만원을 더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 말씀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중간에 바꾸어졌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채의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방안을 놀이마당이나 연극 이런것을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 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둔 문제도 있고 정신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문제도 있고 문화적으로 가치창조를 해 주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은 중장기 계획은 일단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평소 행정기관에 쓰는 중장기 계획 5년이상을 중장기계획이라 합니다. 그럼 10년이상을 내다 봤을때는 그것을 어 느정도 일정한 계획을 놔두고 당년도에 해야할 일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연극활동을 했다든지,음악발표회,바다,들,산 체험활동을 했다든지 선인유적을 찾아 갔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것이 중장기계획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전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흡족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 부서에 하면은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지원의 범위가 우리는 상반기에 끝내버렸는데 나중에 더 줬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새마을관련 단체는 지금현재 다른 단체에는 종사원이 없는 단체가 많이 있 습니다. 비상주 단체가 있고 상주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상주단체입니다. 또, 일정한 고정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시민이 새마을보조금, 지원금 내용의 80-90%가 인건비인데 그것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풀보조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은 예산을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을 줄테니까, 시장이 알아서 써라 하는 것을 어디 어디 에다 써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시장이 판단했을때는 어느 단체를 좀 지원을 해 줘야겠다.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인건비만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분기별로 6백25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것은 동이라든가 이런데에 지원액이 빠졌고 현재 상주단체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의 인건비만 계상해 보니까, 분기별 6백25만원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산출한 것하고 다르니까,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십시요.

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해야 할 소리가 있고 나가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풀보조 말씀하셨는데 풀보조는 지방보조법에 의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쓸수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한수제에 대해서 아까 염의원 님도 말씀했지만 2천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되었는가 하는 내용중 농조에서 설계서가 들어왔을때 분명히 시는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되는데 검토를 못한 책임, 또 내가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잘못해서 2천만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서 보기싫게 굴뚝 같은게 서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답변 한가지만 듣고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제가 새마을과에 가서 다시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지어 주시라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직종이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공학이나 설계 공학적인 그런 측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저의 시각에서 봤을때는 그 멘홀 16미터 짜리가 너무 높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일반국도보다 2-3 미터가 더 높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마침 생각난 것이 앞으로 경현동은 지금 시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현동진입로 문제라든가 앞으로 관광지개발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진입로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간에 입간판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유원지 말하자면 안내판을 거기에다 부착을 한다든지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우 4개실과가 끝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무 과

지금부터서 년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92년도 저희 세무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및 세외수입징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 5,295백만원에 대하여 9월말 현재 3,962백만원을 징수하여 75%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시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의 침체와 중소기업의 불황 현상 그리고 담배소비의 증가량 미달등 과세환경의 전반적 악화로 세무조사활동을 강 화하고, 또 축협공판장이 개장된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약 2천5백만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세의 등록세부분이 크게 증수되어 징수교부금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873백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9월말 현재 3,835백만원을 징수하여 99%에 이르고 있고, 연말까지는 약 3억여원이 증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회의실을 비롯한 청사신축을 위한 차입금 2억1천만원이 91년도에 입금이 되지 않고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입금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시의 자체재원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표의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민주세정에 있어서는 공평과세를 위하여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세 정보를 체계화하며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이해시키고 세금을 부담하고 사전예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협의를 제공하며,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계획에 세워 왔습니다. 그 결과 동장의 부동산거래 월보제를 제도화하고 3회에 걸쳐서 약 9백여명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토지등급 수정등 과세자료의 사전 연락을 중과세 대상및 접기과세에 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고, 13회에 걸쳐 18,000여점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과 중앙의 교육원등에 22명을 입교시켜 교육을 하는등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지등급수정 자료를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세법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우수동및 공무원표창도 실시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세정업무에 전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세무직의 신설을 통해서 전문요원화를 하고 세정업무를 전산화함으로서 날로 늘어가는 업무량에 대처하고 기계화를 통한 신뢰를 하고 보자, 그 동안 추진해 온 결과 세무직의 신설에 있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관계공무원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산화에 있어서는 현재 도에서 대응하고 있는 시,군의 지방세 과세업무의 전산작업에 대하여 우선 시단위부터서 93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독립 운영토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고유업무로 날로 업무량이 증대되어 도가 시,군의 고유업무 수요에 따른 추가경비 부담이 성격상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전산장비를 확보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 책정과 예산확보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토지과세 표준의 적정운영입니다. 필지간 균형이 맞지 않은 토지와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30%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인상 조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23.9%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을 26%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완료되면은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선 공시지가 대비 10% 미만인 아주 낮은 토지와 도로개설지역 또는 택지개발 지역등 토지가격의 현저한 변화요인 지역과 과다 보유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 조정토록 한 지침에 따라 448필지를 금년에 수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부서가 92년 지가에 대하여 이를 분석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부덕동과 영산동 일부등 특정지역 농지에 있어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과세 표준율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정정해나가고자 형편을 잃은 고율의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하여는 인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내무부가 하나의 토지등급 수정지침을 줍니다마는 급격한 인하나 인상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생각,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30% 미만인 낮은 토지를 인상 조정하고 높은 토지는 절대 인상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60% 이상되는 높은 토지는 낮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당초에 토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건축물은 전수를 현지 실측조사할 계획으로 연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18,376동의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 현지 실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20여동 11,000평의 건축물을 새로 찾아냄으로서 1천6백여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소유자변동및 지적이동 토지등 20,000여건의 변동토지를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탈루은익세원 발굴입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그래서 탈루되거나 숨겨진 세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말 현재 2억8천만원을 찾아 과세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록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일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는 실정법을 악용 해서 절세를 피우는 사람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욱 더 세법을 연찬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연마해서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발굴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액의 징수입니다. 여기에서 김영채의원님과 김성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업무현황 보고와 더불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체납세액은 92년 1월 1일 현재 시세가 4천4백만원, 도세가 2천3백만원 그래서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후 시세가 1천3십만원, 도세가 6백7십만원 그래서 1천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새로 과세한 세액중에서 체납액이 1억2천6백만원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1억7천6백만원이 체납세액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재산압류도 25건을 실시했고, 체납잔액에 대한 번호판을 85대 띄어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고질적 체납자들은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행방을 감추거나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중소기업의 불안으로 도산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저희시가 설정을 하고 현재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소홀로 5년이 경과할때 결손처분 함으로서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을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년이 경과되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성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연초 예산의 과년도 수입을 8백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즉, 과년도 체납세의 징수, 열의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시세 1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정도의 세입이 생깁니다마는 사실상 미래의 수입 전망은 정확히 선정해 내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과년도 체납 세금중 결손처분 내용을 설명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총 276건, 1천89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 160건 7백7만3천원, 무재산이 110건 3백7십6만원, 사망이 6건 4만7천원 이렇게 해서 276건 1천89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국산담배 소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외국산 담배소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하나의 애향 운동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신문보도라든가 스티커제작등 시민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또 양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돌아 다니면서 양담배를 팔지말고 꼭 팔것 같으면 국산담배를 팔아 주십사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보다도 특히 저희 관내에 JC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운동이 6월부터 싹트 이기 시작해서 끈기있게 또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시,군이 금년 담배소비세 수입이 많은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는 다행히 JC단체 같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운동덕인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빠릅니다마는 1년 목표 15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 9월말 현재 73%인 11억5천3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말 전망을 해 볼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JC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인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또 끊임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다방같은 접객업소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팔지 못하고 국산 담배를 이왕에 심부름 할려면 팔아라, 이렇게 권해서 따라 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주 JC를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를 쓰고 있습니다. 또 JC 회원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적 측면에서 도와 줬으면 하는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지원대책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라도 앞으로 추경이 있다고 할때 이런데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업무현황 보고는 마치고 오동기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시재정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번에 시세감면조례 5건을 의안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면조례는 예를들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진 부동산 여기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라든가 또는 공공도서관을 짓고자하는 시설도서 관입니다마는 그런 도서관을 지어서 지방 청소년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 사업자들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등 말하자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호해 주고 오히려 도와 줘야 할 그런 단체들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그런 단체의 조례가 5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세감면 대상은 지금현재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별로 드문 시세입에는 영향이 미칠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시 92년 세입전망을 보면은 목표액이 74억1천8백만원입니다마는 9월말 현재 62억6천2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77억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예산 2백3십3억4천8백만원 여기에 비하면 약 30%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정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확보 대책은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기적으로 탈루세원을 찾아낸다거나 공익성을 찾아낸다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2억8천5백만원을 찾아냈고, 또 한푼이라도 유휴자금이 있게 되면은 정기예탁으로 돌려가지고 예금수입을 2억4천만원 정도 지금현재 올렸습니다. 또,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을 1억2천4백만원으로 올렸고, 불법주정차 또는 도로무단점용 이런것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1억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재원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크게 미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또는 음익점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실비 수준으로 요율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과세표준 같은 것에 있어서도 지금현재 실거래 가격의 평균 20%가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언젠가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금적 차원에서 이런것 보다도 세금이외의 수입을 발굴해서 세입을 올려야 한다, 시가 스스로 자체 세입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 우리 주변환경 또 여건은 국내경기가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시의 재정이 투자재원을 마련할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 있을뿐만 아니라 또 시세가 근본적으로 활황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퇴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매우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율 현실화 이런것은 갑작스러운 인상등 시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이런 요율이나 과세표준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현실화를 꿰해 나가면서 이런 소득사업적 투자는 여건을 살펴보면서 소득항목을 저희들이 발굴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세부담이 아닌 자체소득원을 개발함으로서 자주재정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은 여건변화 또는 주변환경 이런 것을 참고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연구개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업무현황 보고와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 김옥주,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먼저,김옥주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금하장학회 도서관 부지에 특별한 세법을 적용해 가지고 특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적용을 시켜서 상응한 과세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그 땅을 어떻게 달리 무슨수를 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4일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6천7백만원 이중에서 시세 체납액이 4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년초 당초 세입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나머지는 년초부터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이라면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받아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그 중에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나머지 5천만원의 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상세하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연말결산 전망을 보게 되면은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147% 농지세가 200% 도축세가 287% 증가한 반면에 종토세가 5억9천만원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4억2천정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 목표액이 67% 거기에 감소된 액수가 1억9천4백만원이나 됩니다. 이 종토세가 이렇게 많이 감면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보다 3억3천9백만원의 73%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작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봐야 되며, 아까 여러해 타협했으면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협조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증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1인당 3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92년도 현재 지방세가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8페이지에 있는 공시지가 대비 30%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표를 조정할 계획이 라고 하셨는데,30%미만 토지는 총 몇필지나 되며, 이 중에서 재조정할 필지는 몇 필지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 조정에 따른 재산세 수입등 세입은 얼마나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필지는 몇필지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부담의 형편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것은 내려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과세 내역이 지금 유흥세나 재산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91년도에는 2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얼마나 발굴했으며, 지금 그 건수가 어디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자면 금하장학회 공공도서관 부지 같은 즉, 공한지에 대하여 특별과세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의회에서 대답을 해 올린것 같습니다. 종토세 제도가 생기면서 과세란 세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한다, 이런 제도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현행 세법상 과세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이 4천4백만원이나 시세가 되는데 4천4백만원 중에서 8백만원만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말하자면 징수를 포기했다던가 징수 열의가 없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년도에 체납된 세금은 솔직히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이미 동수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도산이 이미 부도가 나버린 업체에 과세된 세금이라던가, 또는 자동차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자기 부모들의 재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인 20세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의 몫으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세는 전혀 안냅니다. 자동차를 잡을래야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결국 폐차되어서 어딘가에 버려져 있는데 폐차를 할려고 할때 약 3만원이상 돈이 드는데 그것을 안낼려고 폐차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자동차세가 실제 자동차는 없는데 계속 과세되는 이런 현행법상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체납된 세금은 사실상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현재 약 1천3십만원 받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 160건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 전산 주민등록이 전국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을 늘려보면 우리 관내가 아닌 어딘가에 있습니다.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살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지에는 없습니다. 그게 타 관내일 경우 조회를 해 보면 경찰조회 어디든 해 보면 언제쯤 이사를 했는지 약 3년전부터 거주 사실 없음, 말하자면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행방불명자가 160건에 7백만원입니다. 무재산입니다. 주로 20대, 30대 초반자 들입니다. 무재산 중에는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지금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토세 결함이 많은 사유입니다. 이것은 세목별 목표를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마는, 저희가 도에서 배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91년에 종토세부과 실적이 3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한데 종토세 목표를 5억9천6백만원을 정해 놨습니다.그러니까 3억7천3백만원에서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즉 세액이 증가된 요인은 토지등급수준입니다. 그런데 5억9천6백만원이나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세목간 결함이 많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양담배소비 억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상 매우 희망하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 그것이 양담배 소비량을 정확하게 시,군단위로 파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매서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추정수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전매서의 얘기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우리시가 약 10%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시군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 현재 전매서에서 조사한 수치로는 4.9% 정도 되는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JC의 성과냐 이렇게 얼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나름대로는 JC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보인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하나의 시민운동적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는 정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대비 30%미만 토지가 몇필지냐고 물어보셨는데 30%미만 이것이 지금현재 20,00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이것은 도시과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30%미만 토지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로 전산집계를 해 본 결과 21,000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급을 26% 수준으로 올릴때 증수되는 세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얼른 선출해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도 금년에 올라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대비 현실화율을 23.9%에서 26%로 올리고 그러면 2.1%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대충 약 10% 내외가 더 세액이 증가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른 대답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보다 높은 등급이 있을 것이다. 이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올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70%가 초과된 공시지가대비 70% 이상을 한번 빼 주라,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846필지입니다. 70% 초과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과세 말하자면 유흥업소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91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92년도에는 몇건이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일각밑에 대가, 나주 하천변에 여정, 또 금성예식장밑에 대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군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세법해석에 대해서 즉 상급기관에 해석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세업소는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그 세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행락업소에 대한 중과세는 2개업소에만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담세율을 저희가 빼 왔습니다마는 저희 인구가 55,49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3,4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구당 부담액은 308,98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님,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하시고 먼저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징수불능 세액이 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영건설에 2천4백만원 관내에 2천7백만원, 관외에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영건설 세목이 무엇입니까?

우영건설이 그 아파트를 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우영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약 1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영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현재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우영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압류할려고 했는데 이 취득세가 6월말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기일 전에 전부 이전을 해 버렸습니다. 납기전에 압류를 할 수도 없고 납기전인 5월 23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상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전을 해서 압류를 할 대상이 없고 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물론 우영건설의 아파트 3동을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 순서가 주택은행이 1번으로 저당을 잡아 놓았고, 또 박금성이라는 채무자가 압류를 해 놓아서 저희가 압류해 놓은 순서가 9번정도 됩니다. 그래서 압류효과가 없어서 사실은 더할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경비만 들지 압류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조회를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된다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과하고 해결해서 세금을 받기 위한 절충을 계속해서 정보교환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타 도시에서는 농지세가 굉장히 저하되는데 솔직히 농지세를 걷어야 되느냐, 걷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백만원을 징수실적으로 해 놓고 오히려 토지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배로 징수실적이 늘어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럭키 토지등급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담세율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구당 30만원, 개인당 63,000원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8,000 - 29,000원이 못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63,000원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서 물론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실 국세를 갖다가 지방세로 이양시켜서 지방세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할 것인지 국가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안주면서 지방 사람들에게 지방자치 실시를 해놓고 너희들이 운영해 봐라,우리가 사실상 세외수입을 많이 걷을만한 여건이 되어있는 것인가, 이런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도 중앙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세 부담을 가증시킨다고 생각 했을때 어떤 건의를 생각해 봤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동준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는 자체가 얼마나 연구를 하시고 또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음에도 있습니다. 아까 오동기의원님의 보충질문속에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아파트 준공 날짜와 취득세 부과날짜, 압류한 날짜를 서면으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내용이 착실해서 어느때보다 지적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공직자 더군다나 세무과장님의 특별한 소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까 자주재원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세분야 탈루세원방지, 세무조사강화,토지과표 현실화 또 우리고장 담배 사 피우기운동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표 현실화, 공단이나 사회간접자원 시설확충 개발공단 징수나 폐천부지, 이자수입등 정말 아까 설명이 너무나 공감이 갔기 때문에 지적할 것이 없는데 바로 우영아파트 2천4백만원에 대한 취득세부과 날짜, 압류날짜, 만약에 개인이라면 이렇게 압류해서 압류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즉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일종의 기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해 올리기 전에 럭키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걸 잘 못들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때 중간에 내용이 차질이 난다, 그걸 조정해 볼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럭키 토지등급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세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6백만원, 7백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과세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세보다는 지금현재 실적이 200%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징수면적이 200% 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농지세 법이 개정되어 서 기초공제액이 2백8십만원에서 5백6십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면서 과세대상이 이만큼 줄어들 것이다,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과세를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수율이 200%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예상한 농지세감액 그 비율보다는 감액이 덜 되었고, 또 한가지는 91년도에 과세했던 농지세가 금년도에 말하자면 일반 매상으로 안되어서 수입이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200%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럭키등급은 럭키내에는 전부다 한등급으로 일률적으로 작년에 바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후로 수정을 말하자면 정기수정이 아닌 수시조정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담세율이 이렇게 91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나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91년도 담세액 그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지금 제 자신도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 담세액을 1인당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금년도 지방세 총량적인 목표액의 말하자면 증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2%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지방세가 작년보다 목표액이 12% 밖에 안 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표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 300% 이렇게 오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김동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부탁하신 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주시라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서면으로 주라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 답변시간에 그 동안 다른 의원님이 질의할 동안에 그 서면을 주면 준공이 언제며, 실지 부과는 언제됐으며, 언제납기가 되었는지, 아파트 준공이 몇일인지, 또 압류 날자가 언제였는가 지금 바로 과장님 하고 일문일답 할려고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찬오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영업 유흥세및 재산세를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가, 여정, 대궐 이곳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법적부분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 본 결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세를 매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왜냐면 지금 영산포에 2건인데 그것은 건평이 업소자체가 건평이 좀 크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다고 하더라도 실지 유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가, 여정, 대궐이 유흥업을 하고 있는데 업소 그 자체의 규모가 좀 적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 것인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몇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대한 유흥음식점 말하자면 향락업소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중 전문유흥음식점 그리고 일반 유흥음식점중 룸살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산포에 있는 2개 업소는 전문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하나는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 있는 여정은 특별히 따로 허가가 났습니다. 대가는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대궐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중음식점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식품위생법 분야에서 얘기할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개인적으로도 정의원님하고 차속에서 대화를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룸살롱처럼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룸살롱처럼 완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룸살롱이라는 것도 정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룸살롱이라 하는 것은 칸막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것,그런 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벽이 말하자면 영구시설이라든지 간이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상 과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 과세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법 책자를 가지고 오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법 해석에 의한 것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대가나 여정 방금 살롱으로 되어 있고, 또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났다고 말씀했는데 실제 대중음식점으로서의 음식만 파는게 아니고, 유흥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 허가를 대중음식점으로 났을때는 대중음식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소임을 다 해야 되는건데 변칙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허가취소 내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액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져야 될텐데 그것을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다면 이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영업 변태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제가 식품위생 분야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 가 사회과하고 업무상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즉,대가나 대궐이 하고 있는 영업행위가 일반 대중음식점 속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그 업종분류가 잘못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대답이거든요.

그 대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저희가 이 과세문제 때문에 상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업무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 수입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세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 보면 15억8천2백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올해초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약 18억정도의 예상수치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연말 전망을 보게 되면은 15억4천2백만원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수입이 떨어진 숫자로 지금현재 전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억5천3백만원까지 올렸는데 과연 원인이 왜 그런가, 또 작년 양담배를 다방이라든가, 또는 소매업자들의 지도및 홍보를 적극해서 우리국산 담배 이용을 유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양담배의 단속을 전매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번정도 단속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방세의 3분의1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원을 작년보다 더 적게 나타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것이 앞에 있는 15억8천2백만원이 작년 실적이 아닙니다. 금년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총 목표액이 약 15억, 14억9천만원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목표액이 15억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증가된 18억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망은 15억4천만원 정도를 연말까지 전망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표에 대해서는 약 3천9백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남 나주에서 상당히 양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담배를 지도 단속하신 횟수는 과연 얼마정도 됩니까?

양담배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전매서하고 단속을 하기로 해서 한번 단속을 한다고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전매서하고 합동단속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전매서에서 법상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못하느냐, 즉 소매소에서 판매하는 값으로 파는 것은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국산담배도 전에는 지정된 소매소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배 엑스포를 같은 값으로 다방에서 700원으로 판다 그것은 심부름밖에는 간주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담배도 같습니다.

우리시 조례로 해서 일정한 구역, 허가난 구역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수 있을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듭시다.

우영아파트 준공날짜하고 왜냐하면 아까 회수불능 채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영아파트 준공날짜, 취득세 부과날짜, 압류날짜 그 다음에 우영아파트가 부도가 난 날짜등을 맞추어 볼려고 합니다. 우선 그 자료를 봐야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나가고 고지서가 나가면 1차, 2차독촉장이 나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안낼때는 체납 강제압류를 한다, 그 날짜하고 부도가 난 날짜 또 압류날짜를 맞춰볼려고 그래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방금 오동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과장님 답변이 계속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자료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감을 짖자 이말입니다.

우영아파트 서류를 지금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구두로먼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산포에 있는 가야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가야빌라 아파트가 91년 11월 1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92년 6월 수시분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영산포에 있는 즉, 우영건설에서 건설한 영산포 영산동에 있는 가야빌라를 건축한 것에 대한 취득세인데 준공일이 91년 11월 16일입니다.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92년 6월입니다. 그런데 압류는 7월 15일에 압류를했습니다. 참고로 91년 11월 16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취득세를 92년 6월에 부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장부를 조사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6백5만1천1백1십원입니다.

자료에는 2천4백만원입니다.

우영건설을 포함해서 2천4백만원입니다.

우영건설이 2천4백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우영건설은 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2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영건설외 다른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수불능 채권에 6천5백만원인데 우영건설에 2천4백만원, 관내가 2천 7백만원, 관외가 1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주 금계동 우영아파트가 해당될 거예요.

예, 거기가 빠졌습니다. 우영건설등인데요.

금계동 우영아파트도 해당이 되죠.

금계동에 있는 것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의 취득세는 받았는데 받고난 뒤 에 부도가 났습니다. 금계동 우영아파트 세금을 받고 나서 영산포에 있는 가야빌라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과한 것하고 준공날짜를 서면으로 해서 확인서 증빙서등 그것을 보고 참고자료로 할렵니다.

그 취지를 알겠는데 이것은 받았습니다. 참고로 체납분은 영산포 가야빌라 부분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받고 후에 행정감사시에 판단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보고방법은 먼저 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9월중에 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선임해 주실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시의회 결산검사는 현재 일정계획으로 봐서 12월 초순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의회 결산승인 신청은 약 40일 전까지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것입니다. 총 예산액이 3백9억4천5백만원, 예산 현액이 4백8십5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이 3백7십8억4천만원이고, 세출액이 2백7십4억7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대 세출잔액은 2백1십1억1천만원입니다. 비율로 보게되면은 예산 현액대 세출비율이 56%, 세입대 세출이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할까,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비율이 낮은것이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 이 두가지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골재 사업은 하반기에 그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도 10월 중에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며,지난 번에 추진과정 확인을 했습니다. 융자금이 10월중에 조치되리라 봅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에 있는 92년 시설공사및 용역계약체결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백만원이상 계약체결 상황은 92년도에 총 88건에 5,382백만원을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공사가 81건에 5,122백만원 이 시설공사 중에서 일반경쟁 계약이 52건에 4,900백만원, 수의계약이 29건에 222백만원, 수의계약의 29건이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입니다. 용역사업은 7건에 260만원을 계약체결하여 일반경쟁이 3건 수의계약은 4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4건은 나주시종합개발계획등 주로 용역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은 위에서 88건을 계약한것 중에서 9월말까지 완공된 것이 68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92년도 하자검사및 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대상공사 건수가 106건을 하자기간내에 있는 공사건수가 10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조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 완료한 것이 9건이 되겠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말일까지 보수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수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인데 사실상 10월중에 1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건이 남아 있습니다. 9월말 현재 하자보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공사는 영강하수도 개수공사 그 다음에 영산,이창하수도개수공사 그리고 동수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말부터서 92년도 초까지 해 가지고 총 21품목에 61건을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한 것이 13품목 25건에 취득을 했습니다. 미취득이 있는데 정수는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이 아직 미성립한 것이 7개 품목에 8건이 있고,현재 기 추진중에 있는 것이 7품목에 28건이 되겠습니다. 미취득 내역은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승인 취득을 해 주셔가지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말 현재 필지수가 9,932필지였습니다. 국유,도유,시유지를 합한 숫자입니다. 변동사항을 보면은 취득이 142필지, 처분이 14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30일 현재는 필지수가 2,92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대장관리상 현재를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리면 취득내역은 매입이 120필지, 주로 사업으로 인한 사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10필지, 그 다음에 기부체납이 7필지, 소관 불명재산 세출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매각이 29필지, 주로 300평방미터미만 소규모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환이 114필지, 관리환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소관으로 가지고 있던 하천부지를 건설과로 관리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소유권 말소자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법인 또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이것이 저희 관내에 가서 1,29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에서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부터 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재산은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개인명의로 된 일본인 재산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단계는 12월말까지 기본대장을 정리하고 94년말까지 2단계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재계직원이 한사람, 인부임이 한사람, 계장 한명해서 총 3명이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집행실적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관리계획이 총 매각 국유재산이 48필지,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입이 149필지, 매각이 12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집행한 것이 국유재산은 26필지, 시유재산 매입은 120필지, 매각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54.1%, 시유재산 매입이 80.5%, 매각이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인데 매입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은 저가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우리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부진한 실적에 있고, 매입은 사업필지는 가급 적이면 한필지라도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관사 1동을 더 추가해서 의회에 예산도 요구했고, 관리계획은 지난 임시회의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의때나 정기회의때 소유재산을 확보해 주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과징 관계입니다. 92년도에 임대한 건수는 710건입니다. 이것은 국유,도유,시유 합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부과한 것이 663건을 부과했습니다. 단, 여기서 변상금이 6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수적인 임대 항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답분 임대료를 아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총 5천만원 해 가지고 징수를 3천만원 했습니다. 징수율이 60.4%로 다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한 92년도 독촉장을 9월에 각 개인에게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10월에 저희들이 전체납자에게 시장님 안내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답분 임대료 부과가 61필지로 되어 있는데 잘 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116필지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정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하고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앞장에서 92년도는 설명드렸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년도별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91년도 임대료과징 사항을 보면은 91년도 1월 1일 현재로 90,35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1년도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정감액이 62,145천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정해 놓고 보니까, 28,207천원만 부과액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중에서 2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74.5%로서 이것도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체납액징수 현황입니다. 81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체납액이 32,99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14,337천원이고, 징수율이 43.4%, 잔액이 18,6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 14,337천원 중에서 저희시로 처분한 것이 약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릴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재산조회를 해서 파악을 한 후에 징수반 편성을 해서 강력히 인수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도 철저히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없애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시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가 소홀하다 그래서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주민들한테 불평,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체납액 일소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금전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 강제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소멸시효 처분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월 3일 이전에 징수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시효소멸 처분액은 241건에 1천1백2십1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9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은 87년도부터서 92년도까지 해서 남아있는 체납액이 4천5백6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일소대책은 저희들이 지난 8월,9월달에 직원들이 나가서 강력히 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현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시발주 1억원이상 공사내역과 시공회사 및 공사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발주 내력은 1억원이상만 빼놓고 보니까, 중앙로 장흥선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3억3천9백6십8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4월부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은 약 10% 여기는 용지매수하고 가옥철거가 다소 부진해 가지고 진척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동배수 펌프장설치 공사는 세광기업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계약분에 대한 것은 진도 약 85%, 전체분에 대해서는 약 15%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총괄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계약방법상 총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약 14억7천2백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고, 1차분으로 해서 4억 5천8백만원을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천일선생 유물전시관건립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계림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끝났고 100% 완료되어서 지난번에 시에서 행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로 3차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공회사는 세광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진도는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주시민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시공회사는 남해종합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는 약 20%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증축 2차공사입니다. 삼양건설에서 맡아가지고 작년부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5억5천만원, 총괄 계약할때 5억5천만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계약액은 2억2백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2차공사입니다. 시공회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계약 금액은 약 39억8천9백만원이고, 2차 계약분은 약 8억4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끝났고, 2차분은 금년에 계약한 것은 공정이 약 40%,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35% 정도 됩니다. 다음은 양곡교개수 2차공사입니다. 이것도 남양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금년도에 한 것이 약 5억2백7십9만9천원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약 90% 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교개수 2차공사입니다. 이것도 남양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금년도에 한 것이 약 5억2백7십9만9천원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약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예회관공사 제한입찰에 관한 신문보도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 다음에 재무부장관 질의회시 내용과 문예회관공사 입찰과의 잘못된 내용을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문예회관 공사가 신문에 보도된 이유는 92년 9월 19일 무등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여천시가 발주한 문예회관 입찰공고 내용이 관계법에 적법하게 공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 시공하고 있는 목포시나 나주시 문화회관이 같이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부령 관계입니다. 나주시 종합예술회관 제한 경매입찰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1호 규정에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예술회관 관람석 700석 이상으로 해 가지고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제한을 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92년 9월 21일자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유사한 공사실적이 있는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회신 내용은 어떤 확정된 목적으로 된 회신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주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찰공고 내용은 하등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회계법 해석은 지금 상급부서에서 강력히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절대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지시가 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조복이라 하는 것은 질의가 있으면 회신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질의요지가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회신이 내려온 이상 앞으로 모든 입찰공고시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다 성실한 주의를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관내 거주업체가 계약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20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20억 미만은 도내업체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1천만원이하가 관내 업체가 할수 있는 한도액이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약3천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관내업체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정회하신 동안 우리 의원님들끼리 타협이 됐습니다마는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의원이 질문을 하시면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2년도 하자발생 사항을 보면은 총 106건중 12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업자가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남양건설은 12건중 하자건수가 4건이나 되는데 부실공사 실적이 많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하자발생 건수가 12건이고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시공을 잘못한 것이 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중 12건 중에서는 경미한 사항도 있고, 조금 하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세부적인 검토를 못해 왔습니다. 단, 해당과에 하자 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양건설 하자건수가 4건이나 되는데 부실회사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하자 부실업체에는 별도로 부실업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규정에 대한 조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부실업체로 해서 별도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내용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해서 현재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닉공유재산 색출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은 얼마나 발송하셨는지, 또 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 단행을 위해서는 재산조회나 채권확보는 다되어 있는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경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질체납자에게 한번정도 안내문을 보내고 직접 만나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은닉재산 찾기는 저희들이 금년 에 약 69건의 은닉재산 발굴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재계 인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은 실제 현장에 임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전혀 손을 못대고, 또 상반기때는 91년도 임대료 조정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혀 현지를 못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에는 92년도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독촉장을 냈습니다마는 전체를 합해서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시장님 서한문을 전 체납자에게 보내고 그래서 10월말일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안되면 그 후로 저희들이 일부에선 재산조회를 하고 일부에서는 현재 나가서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력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되신 분들이 일부는 상당히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재산압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텔레비젼등 여러가지가 있어도 이것을 밖으로 압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나와서 처분할려면은 돈 몇푼이 안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적이 아주 부진해서 우선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공고도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안되면 압류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재산있는 분은 경매조치를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시효기간이 금전채권에 의해서 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죠?

5년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10건의 공사 4억5천9백만원중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업체는 5건밖에 못하게 되었다고 했으나, 그 나머지도 가능하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내력에 대해서 매각 29필지 관리한 114필지 소유권말소 4필지가 있는데 어떤 필지가 소유권 말소가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 농수산부소관 상환답이 있죠, 상환금은 다 냈는데 등기이전을 안해간 사람 이 있습니다마는 상환답에 대한 상환금을 완불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환답 이전을 안해 간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주은행 시금고 환원사업 건입니다. 마침 이 시기가 금융기관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시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수고하셔 가지고 금년도 5백만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 왔다고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그 당시 시금고가 환원사업할 계획은 5백만원정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해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은행의 예산편성 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목이 없어서 5백만원 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싯점은 광주은행이 본 예산편성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며, 광주은행에 금년 본 예산편성에 환원 사업목으로 넣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여천이나 충남등 예를 들었을때 5백만원 성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때문에 광주은행이 얻어지는 BS상의 손익기점이 얼마냐 거기에서 어느정도는 환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5백만원 꾼 것은 체면유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는 예산편성후이며, 이제는 예산편성전 이어서 나주시의회에서 시민의 소리가 이렇게 나왔다,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금고를 바꾸라고 한다. 나주는 말이 나주시이지 농가인구가 40%나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농협으로 할수 밖에 없다, 나주시의회에서 거론되었다는 소리를 분명히 전하시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대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부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에도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은행자체에서 계획해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예산에 나주시 환원사업을 편성 추진하게 되면은 다른데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본점에서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 금년에 내놓고 다음에 또 강구해 보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저희들 요구는 그것입니다. 광주은행 자체에서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주라하는 얘기였는데 금년에 5백만원 밖에 안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때 목으로 예비비가 안되면은 나주시만 하면 안된다 그런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자기들의 업무지침이나 예비목으로라도 나주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합니다. 5백만원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시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나주시의회에서 절대로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년 2월달 시금고 계약할때 환원사업 예산편성이 안되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나온다면은 지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추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때 또 때가 늦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까 해서 지금 12월초에 금융기관예산편성 합니다. 꼭 그 안에 처리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민원처리 실적은 시에서 처리한 총 처리건수가 60,805건입니다. 그 중에서 창구에서 즉결 처리한 것이 54,186건, 기간이 있는 민원은 6,619건으로서 1일 평균 272건, 지난해 보다도 하루에 약40건 정도가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정,건의 민원은 9월 30일 현재 71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처리사항에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처리중에 있는 2건도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 104건에 비해서 33건이 감소되어서 약 30%정도 감소된 그런 건수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원행정쇄신대책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쇄신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공직자의 행태와 자세를 혁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대민서비스제공과 국민위주로 민원행정 쇄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 분위기 조성은 지난 6월 1일날 특별교육을 비롯해서 다짐대회를 개최했고, 민원행정 내용의 대대적 홍보 기회가 되어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이라든지 우편민원제도, 수탁민원중개제등 저희들의 특수시책과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신문과 반회보에 보시면은 민원행정 소식란 이라는 것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신설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은 친절, 공손한 태도와 안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교육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일과 전후에 한번씩 환기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천과제를 주별로 게시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행정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장 민원선람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중요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기관장에게 먼저 올려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은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원사무처리 기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예를들어서 처리기간이 7일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5일정도 기간을 좀 낮추어서 29종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운영을 해서 금년에 2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제도 적극운영및 친근한 환경조성입니다. 복합민원 계도를 지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에는 21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통보제및 대안통보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중간통보는 처리기간이 긴 경우에 중간에 처리사항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대안통보는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에 대안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통보는 77건, 대안통보는 6건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확대및 민원실 정비입니다. 이건 대대적인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못하고 금년에는 자동차 등록실 창구가 2개였는데 창문을 3개로 늘리고 거기에 민원대 높이를 조정하는 정비만 끝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부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수탁 중개민원제도라 해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직접 시에까지 오시기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급하지 않은 호적등본, 지적등본 이런것을 요청하면은 사송편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발급해서 가지고 가서 수수료를 정산해서 드리는 그런 수탁민원 제도를 시자체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18종인데 현재 472건을 처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민원복을 금년 10월에 착용을 완료했습니다.다음은 시민과 함께 보는 동사무소 민원편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동직원들이 자꾸 이동을 하고, 또 신규직원이 오다 보면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서 어떤 대상,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다, 이에따른 수수료라든지 구비서류, 관계법령등 수록해 가지고 민원편람책자를 보면은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로도 활용을 하고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겠금 시민들이 보실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자꾸 물어보지 않고 볼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민원편람 책자를 발간을 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식 좌석조정이라 해 가지고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인을 향해서 보도록 이렇게 좌석배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향상 시책추진입니다. 3분화 운동전개는 관내 11개동에 대해서 관리기관, 지도기관, 자율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보다도 7월 15일 다시 향상운동 전개를 평가한 결과 관리기관, 지도기관이 하나씩 줄어들고 자율기관이 둘이 늘어서 승격이 되어 6개 기관이 자율기관으로 승격하는 향상을 보인바 있습니다. 민원행정개선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년2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설문은 6월달에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친절도가 86%, 신속성에서는 30분이내 처리가 100%로 되어 있어서 신속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친절에서 100% 성과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민원인들한테 얻은 좋은 의견은 민원행정 쇄신에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93년도 예정인데 사실은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민원실에 있는 민원대를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높이가 전국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75Cm 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95Cm 로 20Cm가 높습니다. 그래서 75Cm 높이는 일반 직원들의 책상 높이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런 자세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현재 민원인이 앉는 의자가 원형의 높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15개 바꾸어야 되고 아울러서 창구공무원 책상도 15조로 바꿔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컴퓨터구입및 민원인용 복사기구입입니다. 컴퓨터는 타 시,군에 이미 활용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컴퓨터에 민원 정보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수승인도 안나 있고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용 복사기는 민원인 대기실에 복사기를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오셔서 필요한 서류등을 바로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주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수승인 설명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철저한 주민관리 업무입니다.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관리로 해서 금년도 선거관리에 대비를 하고 주민등록전산 시행에 따른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년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2월달에 한번 했으며, 금년 하반기는 11월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침으로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어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백지용지는 4,707매입니다. 보관상태는 월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관관리는 반드시동,시 공히 관리자 3인이 공동으로 봉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백지용지 소요량 5,000매는 추가로 도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쓸 백지용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시행은 89년부터 90년도까지 주민등록 자료를 입력해서 대사작업을 완료했었고, 91년도에는 주민등록전산 서비스를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전,출입 관계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할수 있는 거주지에 무관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국에 회선이 좀 부족하고, 또 프로그램 짠 것이 불안전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등,초 본을 발급하는 성공률이 아주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시험운행을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서 시행 할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개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보급이 계속 확대되어서 민원이 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또 능동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나가고 법령개정이 자꾸 됨으로 해서 시민의 불이익이나 부담이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9월말 현재 8,870대로서 나주시가 4,088대, 나주군이 4,782대입니다. 이는 월평균 증가대수가 173대, 이것 은 91년 9월 30일 현재 대응책입니다마는 92년 금년에 들어와서는 평균 한달에 183 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의처리 사항입니다. 우선 등록및 증명민원 안내및 홍보입니다. 자동차전산 서비스를 말하자면 자동차등록 원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 관점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해서 창구에서 배포한 적이 있고, 또 등록절차나 구비서류 안내판을 제작해서 게시를 했으며, 또 창구에 전화가 많이 와서전에 쓰던 33-3000번 전화를 자동차 민원 전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계속 검사 안내제 실시입니다. 이건 년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동차계속 검사기간이 6월부터 2년까지 차종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잊어버리고 검사를 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주1회 전산자료 미필자 명단을 전산자료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안내우편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별로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643건을 했고, 월평균 29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미필차량 감소와 사전에 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를 동시에 거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번호 자동부여제는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 1월부터서 전국 도 단위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로 차량번호를 자동 차출해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소 변경등록 신고 업무개선입니다. 전에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 주소나 주민등록을 바꾼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15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최고 50만원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일일이 자동차등록 관청에 오지 않고 할수가 없는가 해서 5월1일 부터 나주시 군내에서 자체로 동에서 나주군은 면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소유자가 도내에서 주소를 옮길 경우에 한합니다. 타 시,도는 안됩니다. 만약에 옮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써 주시면 바로 주소이전 신고로 가름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 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르는 각종 안내문을 배포를 해서 알려 드리고, 또 이로 인해서 신고불편이나 일일이 여기까지 오시는 그런 수고와 앞으로 과태료를 많이 물어내는 그런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관리법령개정 내용홍보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자동차에 따르는 위반사항에 대한 주요 과태료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계속 검사를 지연한 경우 종전에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인데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많이 변경되어 있고, 오토바이 이륜차입니다. 이륜차가 등록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마는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안내문을 전단 배포를 했고, 또 반회보에서 게재를 했고, 지방지에도 서면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과태료징수 현황은 지난해 73,480천원, 금년 9월말까지 해서 58,720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은 총 15,458호에 77,290명이 호적인구가 되겠습니다. 호적권은 477권입니다. 호적민원 처리는 92년 9월말 현재 3,135건을 처리를 해서 지난해 3,113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공부 정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노후바인다 교체 234권, 호적색인부 재작성 2권, 제적색인부 총폐합등 모두 계획대로 100% 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호적직권 대상자 색출정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69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호적 미정리자 색출직권 정리입니다. 이것은 호주승계를 안하거나 뒤에 후손이 없거나 새로 일가를 창립하는 그런 사항인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자 색출작업 15,458호 전수를 조사해 가지고 색출한 9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호적등본정리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94년 6월30일까지 해서 2년동안에 호적등본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호적을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목록을 작성해서 이걸 법원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5,458건의 호적이 있는데 약 10만매 정도의 매수가 됩니다. 이 매수를 2년동안에 전부 복사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민원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계속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 농도가 낮고 그러는데 정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등본을 복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복사기에 무리가 가해서 고장이 빈번하고 해서 내년도부터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93년도 본예산에 호적전용 복사기 1대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수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서고 정비는 현재 2백만원이 확보되어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설비는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금년도 징병검사는 73년생에 대해서 6월 22일 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총 수검대상은 562명 중에서 558명 수검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수검자는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아가 2명, 사생아 1명 재감출소한 자가 1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명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입영대상 인원은 378명에서 입영이 260명, 입영대기 말하자면 연내에 다음 11월 12월에 입영할 사람이 66명입니다. 현재까지 미입영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입영대상자에 대해서 전원 입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위소집입니다. 방위소집 대상자는 금년에 306명에서 하령자는 179명입니다. 현재 미입영할 사람도 없고 아직 하령이 안된 사람, 말하자면 영장이 안 나온 사람이 127명입니다. 영장이 나오면 입영통지에 의해서 전원 소집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778명중에서 통지서 하령된 사람이 228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하령된사람은 5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해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0월말 아니면 11월초에 불시 동원 형식으로 600명 정도가 동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불시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을 색출을 했고, 현재는 3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고자 탐문및 명절등을 이용해서 색출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안이 샷슈로 막아져 있죠,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그 앞을 떼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 안에 전산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무실이 시청전산실 전체로 하기로 했었는데 전산업무가 전문 업종으로 되어서 자동차 전산실하고 주민등록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삭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는 에어콘이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창구문이 적었는데 이 창구문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실수 있도록 민원대도 낮추고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떼어내면 서로 편리하겠습니다마는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써비스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친절과 봉사로서 우리 민원실이 제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웃으면서 대화하기등 과장님이하 민원실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원실은 시민의 얼굴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진정서나 건의서가 현재 71건을 접수해 가지고 69건을 처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집단민원 약 30인, 20인 이상이라든지 집단민원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는지, 혹시 접수가 되었다면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민원 중에서 30인이상 집단민원을 다수인 집단민원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재 총 집단민원 건수는 8건입니다마는 내용 대상으로는 6건입니다. 그래서 전에 오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내용으로 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된 것이 6건입니다마는 사실상 되지 않은 것이 2건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실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가지는 44명이 민원인이 용산동에 있는 도로 분할측량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면상 도로가 분할측량이 잘못되어서 도면상 도로가 없어졌으므로 공부상 도로복원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공부상 도로복원은 할 수가 없었고 개인소유 토지로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가능한 사항에서 그렇게 회신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다음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궁도경기장을 인덕정에서 남부 영호정으로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을 75명이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민체전개최 장소를 도체육회에서의 결정사항이고, 또 그 뒤로 중남부 궁도인의 화합으로 인해서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창동의 민간풍속 당산제행사 유지를 위해서 재단건립비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한 문화공보실에서 지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공원에 심어져 있는 현사시나무 때문에 눈병이 유발되니까, 제거해 주라 하는 내용이 63명의 민원인에 의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로 노안면이나 나주군입니다마는 나주군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시,군의 버스를 증설해 주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광신여객과 협의하고 전라남도에 증차요구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민원창구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항상봐도 저는 인상이 좋고해서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처리 민원건수가 60,8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처리 건수는 몇건이고 또 무료로 해 준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무료건수중 협조공문에 의해 무료로 처리된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또, 만약에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가지고 무료처리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등기소 같은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의뢰했을때 우리는 수수료를 내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 60,805건 중에서 유료와 무료건수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분석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창구직 민원은 지적민원에서 무료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말하자면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때에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유관기관 협조 무료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공무원 재직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361건입니다.

시민과에서 한 것은 361건 밖에 안된다구요.

예, 그리고 지적민원이 26,0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는 무료처리 건수와 유료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이 앞전 질의서에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지적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 말씀을 올려서 자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민원업무처리입니다. 친절,공정,신속한 지적민원 업무처리 자세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정확한 지적정리 환경을 조성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77,061건에 14,108,000원의 실적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대상은 지적창구 민원과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으로 구별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마무리입니다. 시에서는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이상으로 자분이전된 공유토지중 아래 대상에 해당된 토지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거 단독 명의로 분할및 등기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보호및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86년 10월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적은 목표가 288필지인데 실적은 323필지에 1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 대행기관 지도감독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측량지연및 오차등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코자 지적공사의 대민서비스 자세와 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의 대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측량 대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즉 경제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측량및 검사의 철저로 토지분쟁에 관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겠습니다. 대상은 계약업무 즉 도로,하천,구거등 연속 집단지분할과 민원인 측량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처리한 실적이 66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측량기계가 우리시 개청 당시에 구입한 측량기가 지금 까지 일반 조준의 줄자로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적공사에서는 광파측거기및 광파조준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광파측거기와 광파조준의는 정밀도 측량으로서 이렇게 빛으로 거리가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자로 구식된 형식으로 측량을 하고 있어요.그 사람들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파측거기는 각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시만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2천7백만원이 소요되어 무리가 갑니다마는 도에서는 기계를 확보하라고 독촉통보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전산업무입니다. 92년 1월 1일지로 토지대장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폐지됨으로서 전부 전산에 입력시켜 가지고 토지이동정리, 소유권변동정리, 열람, 등본발급, 토지등급정리, 결번대장등 모든것을 자동 처리해 주요전반 사항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화로 인한 대민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토지이동정리,소유권변동 정리, 토지대장등본 발급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유료로 민원서류를 해 줄려면은 수수료를 받고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예를들어서 회계과에서 신청을 하면 국유재산등기, 보상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무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46조5항에 무료 등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무과하면 지방재정법 89조나 국세기본법 84조1항에 보면 무료등본을 해 주라고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이 또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에 필요한 서류를 할려면은 토지대장등본을 전부 빼서소유자 평수 지목을 다 알아야 보상도 해 주고 각자 무료등본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수 없이 무료등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요, 혹시 유관기관에서도 그런 무료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청이 아니고요.

유관기관에서도 예를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이런데는 예를들어서 이리지방청 에서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국방부에서 신청한다든지, 또 경찰청에서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법규에 의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으면 어쩔수가 없죠,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외국인및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은 허가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도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우리는 도에서 협조를 의뢰해 오면 그것에 대한 협조만 해 드립니다.

이것을 묻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나주에서 몇평정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현황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도에다 의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부상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관리는 하지만 현황은 지금 당장은 자료에 없어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한번정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유재산을 앞으로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과연 우리시의 좋은 땅을 외국인에게 많은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우리 나주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분쟁에 관한 민원은 지금까지 몇건이나 올해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처리를 다 해 버립니다. 아직까지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의 분쟁사항에서 어떤 갈등관계는 없고, 그때마다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적공사에서 예를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갑과 을이라는 두사람이 분쟁을 계속해서 안믿고 할때는 할수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분쟁이 없겠금 우리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적업무가 시민과 민원 실적을 보더라도 전체 민원의 40%, 26,000건이 넘고 지금 지적과에서 취급한 것만해도 77,000건이 넘어서 상당히 실감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민원처리중에 소유권 변동과 토지이용을 제외한 민원사항을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고, 나주시 관내에 지적기초점이 몇개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가, 또 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측량은 지적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측량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보통 도로측량, 집단지분할 이런데에 지금 사용하는 그런 측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측량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요.

토지대장등본이 유료가 15,727필지이고, 무료가 35,896필지, 지적도등본이 3,121필지에 432필지, 도시계획확인원이 7,712필지에 509필지에 또 지적도열람이 70필지에 751필지,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료가 419필지, 토지대장 열람이 유료가 178필지 무료가 1,97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기계는 개인이 위탁하는 측량이나 집단적 측량이나 전부 광파조준의로 해야 정확하게 측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줄자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측량이 수동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광파측량기를 들여온다는 것은 새로운 장비가 구입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재 지적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것을 제외한 말하자면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측량업무는 어떤 것이냐, 하는 업무소개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구요, 시점문제, 기초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실제측량은 안하고 지적공사에서 승락한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검사만 합니다. 그리고 기초점은 삼덕점이 11점에 동분점이 9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우리가 직접 측량하는데에 있어서 광파측량기를 사다가 검사밖에 안합니까?

검사해서 넘기면 지적공사에서 정리를 해야죠, 지적공사는 직접 지적공부 정리를 못하니까, 예를들어서 등기를 할려면 등기소에 바로 등기신청을 못하고 사법서사에 의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못하고 사법서사에 의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우리한테 검사하도록 요청해 오면 검사해서 지적공부에 올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서 민방위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민방위활동의 생활 민방위로의 전환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의 개념이 적의 침공이나 지역 안정질서를 위태롭게 할때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으로서 이전에는 주로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홍수나 화재,자연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예방과복구 차원에서 활동등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마음앰프라든가 또는 반회보,시장님 서한문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산강변 주로 수해 위험지역에서는 풍수해방제 훈련을 지금까지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산간지역인 송현,부덕,가야동 이런 지역에서는 산불진화 훈련을 3회 실시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사항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지역대가 101개에 3,375명, 직장대가 33개대에 1,595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그래서 저희들이 135개 대에 5,056명으로 현재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수와 같은 이런 재난을 당했을때에 제일 앞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등 사태수습 역할을 하고 있는 민방위기동대 편성으로서 저희들이 인명구조대 1개대 20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또 영산강변 주로 송월동, 송현동,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등 5개 동에는 각 1개대씩 해서 20-30명으로 해서 수방기동대를 조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기동대는 지난 5월 25일날 영강동 제방에서 수해재방 붕괴를 가상한 재난대비 훈련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영산동에 거주하는 주창구씨를 대장으로 한 인명구조대는 지난 7월 21일 나주군 남평면 지석천에서 있었던 도단위 인명구조 훈련시 시범훈련을 저희시에서 실시해서 거기에 많은 참관인들로부터 갈채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비상대비및 인력동원태세 확립사항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매 분기별로 년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저희관내에는 동원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6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고, 주요내용으로는 동원자원의날 상호협조 체제에 의해서 어떤 모순점이 있으면 상호 연결된 계획을 검토하는 그러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태세 확립에 있어서도 각종 기술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2종 기술자원 저희들이 약 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동원 대상자 자원관리지도 점검도 저희들이 3/4분기 매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를 해서 각종 장비라든가 자원누락 여부등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행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313명을 적출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저희들이 동원자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92년도 전반기 인력동원 실제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 해양경찰서에 저희들이 무선통신 기술자 1명을 직접 데리고 응소시킨바 있습니다. 세번째,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입니다. 민방위대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정기검열을 실시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5월부터 9월중에 직장 11개대, 지역 25개대에서 36개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0개대는 비교적 우수한 민방위대라 해서 평가를 해 줬고, 또 금년에 26개대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표창을 해서 타 민방위대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금년에 실시한 을지연습훈련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했던 을지 92연습훈련은 도 충무시설에 도단위이상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기간중에 시자체 연락체계반 78명으로 편성된 조직을 가지고 그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으로는 도의계획에 의한 민방위교육 강사라든가,또는 간부요원등 민방위 학교에서 9명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시,군 직장민방위대 대장이 도 순회교육시 33명이 참석해서 교육에 차질없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대 교육은 년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기 교육은 표에서 보신 바와같이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직장,기술대원들은 교육대상자 2,25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교육 1차,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를 해서 95%에 해당되는 2,143명을 교육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참자 111명 나왔습니다마는 사유를 규명해 보니까, 전출이 그 기간에 109명, 유예 1명, 형집행 1명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9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 1,842명 중에서 84%인 1,551명이 이번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 291명에 대해서는 이번 농번기가 바로 끝나면 11월초에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매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민방공훈련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년9회 대체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훈련과 병행해서 지역단위에서는 산불이라든가 수해에 대한 예방등 재난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직장이나 이런데에서는 화생방방호 또는 소방훈련등 특수한 흔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직장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8월에 년2회 작년까지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2회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 훈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역대는 5,600명, 직장대는 3,156명,기술지원대 172명 해서 총 8,928명을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충소집까지 1차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나오는게 목적이어서 2차까지 보충소집을 실시해서 99%인 8,83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 94명 의 내력을 보니까, 전출 50명, 유예신청, 사망자등 해서 2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신고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민신고망은 터미널, 시장등 주로 특별 관리하는 6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또한 신고센타로서 통,반장이나 지도자집을 신고센타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528개 망으로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고원을 통,반장 또는 지도자로서 신고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561명을 위촉했고, 운전원이나 집배원 또는 숙박업소등 이동원과 고정원을 합해서 총 95명을 지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신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정된 신고원 중에서 별도로 또 신고모니터요원 551명을 위촉해서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신고된 건수는 72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방치, 불법주정차, 도로상적치물 방치등 이런 생활불편 사항으로서 신고 받으면 주관과나 동에 연락을 해서 바로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지금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신고의식을 높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년2회 주민신고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6월하고 11월달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 멧세지를 부여하고 얼마나 빨리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 1회 실시를 했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이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상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25건의 멧세지를 부여해 본 결과 10분이내에 약 15건, 약 60%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30분이내에 22건 88%기 신고해서 빠른 시간내에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신고된 것은 1분이내에 신고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내에 신고한 우수신고자 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의식을 높혀주기 위해서 표창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3가구를 연결해서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1년까지 106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 오고 금년에는 9개동에 50대를 설치해서 총 156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되면은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성북동 3통4반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26대를 자비부담해서 설치하는등 좋은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및 질문사항을 답변 보고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범비상벨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방범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한번씩 점검 을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몇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1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연결하여 소리가 나는가, 안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집도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아직 한번도 점검을 안했습니다. 또 이웃끼리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몇년도에 설치하셨습니까?

작년초에 했습니다. 설치만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작동을 자주해서 점검을 해야지 점검은 안하고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작성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91년도 말까지 저희가 2,143가구 7,952명이었고, 92년도에는 현재 1,843가구에 6,321명으로 91년도에 인구대비 13%인 것이 금년초에는 11.5%, 현재는 11.3%로 연초에 비해서 3가구에 161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5.4%이고, 도 평균의 15%에 비해서는 약간 낮습니다. 년간의 증감요인을 보면은 추가책정이 87가구에 333 명이고, 보호중지자가 90가구에 449명입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접수및 조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자 접수사항은 1,871가구에 7,310명으로서 28가구가 늘어나고 989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보호대상자 심사는 11월중에 마쳐가지고 12월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의 지침상 차이는 금년에는 추정소득 제외자를 65세이상 노쇠자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마는 대신 호적상 가족중 비동거자를 작년에는 소득의 추계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호적상 가족이라면 전부 부양의무자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득추정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보호자가 감소할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저생계비 지원입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타인의 도움없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1인당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국도비 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취로사업 추진 실적이 10개 동에 18개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 24,900만원으로 취로를 연 2,023명한테 취로노임 살포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총 재원은 33,272천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이월액하고 92년도 모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실적은 주로 저희들이 지금 3천3백만원이라고 하면은 가구당 3,3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주로 명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하고 또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웃이 수시로 발생했을때는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고 위임이라든가, 또 그 중에는 어떤곳에 주라는 기탁자의 목적을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약 1천7백 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우려될 사항이 있는 것은 그 간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체의 운영난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탁금 접수를 삼가해 달라는 그런 행정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모금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세민 자활자립지원입니다. 먼저,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생활안정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기금액은 262,301천원이 금년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1년이전 162백만원하고 금년에 1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95년까지 매년 1억씩 지원해 가지고 5억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4백만원을 융자계획으로 해서 현재 6천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64,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본 도시사업의 목적상 될수 있으면 년초에 지급해 준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획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이 막히면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연초에 최소한 3월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때 잉여자금이 있을때는 바로 년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전액을 한번에 지급 못한 것은 융자금 상환액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융자금 상환액이 연말까지 우리가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생업자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토지가 오면은 선정을 하고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채권확보도 농협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9천만원을 지급했고, 이것은 1인당 약 2,570천 원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29,000천원을 11월중에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금년 계획이 1,276명에 36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1,166명에 27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보호및 의료부조자의 자녀중 중학생 또는 실업계고등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훈련비 지원입니다. 92년도 직업훈련계획은 87명에 66,291천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직업훈련원 입소실적은 184명에 지금현재 집행액은 50,985천원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종래에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지정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개 컴퓨터 학원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지금 재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미진학 또는 진학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 히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에 있는 공공직업훈련원 설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공직업훈련원을 여기에다가 설치할려고 도에서 노동부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9월경에 불가 시행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 다시 노동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에다 여기에 대한 진단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날 도에서 자료를 냈는데 도에서는 첫째 나주 지역적인 여건 그것은 앞으로 전라남도 도청이 여기에 올수 있는 그런 가장 적지다라는 내용하고 지금현재 그런여건으로 인해서 여건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예를들어서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또 통신공사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주변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 또 광주에 있는 공단이 몇개 안되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공단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나주가 가장 적지다 하는 그런 진단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손이 닿는대로 같이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주계산요양원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여기에는 입소현황을 보면은 38명이 입소되었고, 지체가 15명, 정박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람이 여기에 7명 있고, 관외가 31명이 있습니다. 여기 입소경비는 생보자는 무료입니다마는 그외에 본인이 원해서 입소하는 사람들은 월 98,000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봐주는 것은 주로 입소자 수발하고 치료및 교육, 생필품지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총 117,52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계비 1,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유아교실운영외주요사업으로서 약 8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비, 시비, 자담까지합해서 년간 운영경비를 78,000천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결손가정결원지원이라든가 영세민가정자립지원, 청소년교육비 지원등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약 3천4백만원 정도의 자체 그러니까 복지관재단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분야도 있음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우리시비도 들어가지만 사실상 이 복지업무는 저희들이 볼때는 시단위에다가 우선 많이 짓어지고 있고, 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복지의 비례시혜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년월이 짧기 때문에 11월중에는 타 시군복지관 사업과 비교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나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가족기능 미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사를 돌봐주기, 간병, 이런것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비스 종류도 재가, 간병, 무료 정서적써비스, 결연, 자립기원, 주민교육써비스등 이런것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시비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중에 저희들이 실적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년초부터 운영이 되어야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이 법인에서 이 사업을 인수하는데 정관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판단미수 분야에 대해서 기본 재산확보 사항을 검토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기본재산을 확보해서 하느냐고 정관변경이 늦어서 8월 1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금 유아교실을 50명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교실이나 독서실, 청소년오락실, 아동학습교실을 지금 운영할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복지관 시설내에가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구주택 단지내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수요층하고 지출경비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적자를 그런 복지업을 하는 곳에서 전부 수용할 수가 없다하는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진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때 200세대가 완전히 입주됐다고 전제를 했을때를 시점으로 해서 본다면은 년간 약 2천9백만원이 드는데 거기에서 30% 인구가 산다고 할때 년간 수입은 약 6백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천3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런 적자를 예상하고 그 재단에다가 맡기기는 좀 무리가 있을것 같고 해서 방안은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목욕탕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줄때까지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될 것이냐, 하는 방안하고 또적정운영 여건이 끝날때까지 지금현재도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입주신청은 아마 받은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되고 주변여건이 그렇게 이용되도록 운영해야될 것이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운영을 할렵니다. 단, 이것을 잠정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동을 안하면은 녹슬어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시험가동을 해 줘야 그 기계가 존속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취업상담 창구개설입니다. 취업상담 창구는 사실상 지금현재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취업상담 창구를 시청 사회과하고 동 민원실에다가 제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인 구직 상담알선 실적을 보면은 상담및 조사는 구인이 56개 업체에 386명, 구직은 169명입니다. 그래서 알선은 저희들이 55개 업체에 84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취직은 15개 업체에 3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직알선과 취업이 맞지 않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조건의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에 필요로한 기능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를 해야되고 될수 있으면 이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의료보험입니다. 영세민 의료보험대상자및 진료 본인부담 기준은 1종부터 3종까지 저희들이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고, 진료비 본인부담 거택은 거의 무료이고, 2종,3종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2차,3차에는 약 20% 있습니다. 그리고 3종에 1차는 방문당 만원이상일때와 만원이하일때 약간 틀리게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7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시비분 없이 국도비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2,489명에 260,71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1인당 15,000원이고, 입원 1인당 68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부금 관리입니다.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중 본인부담이 10만원 이상일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부를 해 준 것이 91년 이전까지 대부를 해 준것이 2,465천원이고,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742천원이어서 총 3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를 징수회수 한 것이 98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기간이 지나서 미회수한 것은 13명에 2,230천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타 시로 전출하고 극빈자는 어쩔수 없이 우리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결손을 하고 또 타 시,군에 채권을 이전해야 될 그런 사무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65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점검을 위해서 지도단속반을 항시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상설기동반하고 지역 순찰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년 2,999개 업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81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28건, 허가취소 1건, 시정경고 42건, 고발 14개 업체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단속만 가지고 어떤 사회질서라든가 이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해서 자율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자율 업주의 자유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규모업주 모임으로 해서 5개 모임에 16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탕반류, 백반류, 구내식당 업주모임 이렇게 해서 1회용 젓가락을 쓰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방업주 모임은 티켓제 영업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목욕탕 업주모임은 샴퓨라든가 이런 공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용품은 사용 안했으면 되겠다, 또 유흥업소 업주모임은 심야퇴폐 영업을 좀 금해주라, 그리고 숙박업주모임은 도박, 사행행위 묵인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장소제공을 안해 줬으면 되겠다 하는것을 해 가지고 될수 있으면 업주들이 깨우치고 업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이 사 회에 기강을 세우는데에 같이 동참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위생업소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변태업소 관리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 가지고 문제 업소를 재방지하고 건전업소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행정시책을 계속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업종별 주요단속 내용은 대중업소하고 유흥접객업소, 다방업소,이.미용업소, 전자유기장등 각 업소에 맞는 그런 중점단속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공동급수 시설이 취락형태 부락이라든가 이런데에 6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 21개소, 공동우물 43개소 약수터가 1개입니다. 그래서 수요인구가 약 3천 8백8십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간이급수 노후시설 보수를 했는데 6개 사업소입니 다마는 지금현재 5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는 2천5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겨울철이 가기전에 수질검사를 강화할랍니다. 그리고 안전급수를 위해서 수질검사 게시문을 저희들이 23개소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소독약품은 865Kg을 내년 2월까지는 소독약품이 완전히 확보되도록 각 동에다가 배정해서 수질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시정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소관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하반기 초가 아닌 12월중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채의원 발언 신청)

국고보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의 이야기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현재 보게되면은 우리 시비가 9천만원 이상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1억 2천7백만원으로 합계 2억1천8백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계산요양원이나 그런데에 포함이 된 것인줄 알았더니 사실상 알고 보니 죽림동에 사회복지관 한곳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12페이지에 있는 지적사항 1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요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관내 지체장애자등 숫자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산요양원에는 돈을 적게 보조하다 보니까, 계산요양원에 3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방향이 수용위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훈련등을 통한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산요양원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계산요양원 현황 은 별도로 안했습니다마는 계산요양원에는 전라남도 장애자복지관 또 그 옆에가 도작 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요양원에는 사실상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못들어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1급이라든가 정신 2,3급 장애인으로서 타인의 동의없이 들어가고 그 외에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위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산원은 수용위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자가 361명입니다. 지체장애자가 제일 많습니다. 244명이고, 시각이 19명, 청각, 언어가 48명, 정신박약이 50명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조례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저소득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학생의 정원및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시비로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으로 기금을 1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91년도 12월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장학생선발을 하기 위해서 의원을 장학생 추천심사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할 수 없는가, 그래서 그 당시 제 소견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는 기관대립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집행행정을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의원 신분으로서 장학생 추천이 들어온다면 그 대립구조양상이 퇴색되어 버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지고 확신을 얻는다하면 또 의원님들께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포시의회가 통반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고, 광주 서구의 동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의회에다 심의를 의뢰했는데 의회에서 재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자문위원의 위해촉시는 반드시 구의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대법원에서의 판결사유는 발의권과 의결권등 의회 본래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을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다음 정기회때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 간에 사업비의 이자 차액에 관하여는 금년도에 조성되었다할 사항이더라도 당해년도에 바로 할수 없는 것이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이 명절때 집중 집행된 사유하고 기관장과 몇몇사람들의 선심용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총 불우이웃돕기성금 재원은 예산에서 확보해 주신 1천만원까지 해서 4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세민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1가구당 약2만원 자체 가구로 한다면 1가구당 약 4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약할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원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많다고 하면 평상시에도 쓰면서 명절에 써도 형편이 맞겠 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끼고 아껴서 명절 즉추석과 설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복지시설 수용자하고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노인당등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갈때는 반드시 작년 설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 물품은 시민의 성금에 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이름을 항시 넣고 있습니다. 중추절에는 \\" 이 물품은 주민의 성금에 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계속해서 시민의 전체적인 성의가 충분히 받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3월중에 하고 지금현재 9월 달부터 10월달까지 신청,조사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책정에서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유가 없겠금 또한 동에 내려가서 보게되면 대단히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14페이지 내용에 들어있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복지관내 목욕탕 운영에 따른 적자 예상액 년간 2천3백여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비보조액과 시비부담액으로 편성되도록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재원부담액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족액을 왜 시비로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일안으로 현재 대책에다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시비로 부족액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억울한 대상자가 없도록 생보대상자에 있어서는 선정을 철저히 해 주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정되어 버리면 다음해에는 유동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시로 저희들 사회계직원들을 전부 동에 파견을 해 가지고 현지출장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억울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바로 선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욕탕 관계는 저희가 제시한 것이 1안은 목욕탕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시비 지원방안하고 적정운영 요건을 갖출때까지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2안으로 2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없이 지금현재 시비로 일방적으로 지원은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하면 사실상 이 시설이 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일방이 있는지 하면 또는 한편으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그런 양갈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를 한번 비교를 해봐 가지고 가장 우리시에 적정한 방향을 선택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늦게까지 나주시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본 시 관내 허가된 배출업소는 82개 업소에 이 중전라남도가 직접 관할하는 업소는 럭키나주공장, 축산물공판장, 화남산업등 3개업소입니다. 그 외는 저희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가분야별 배출업소는 125개소로 대기가 47, 수질이 34, 소음진동이 44개소입니다. 현재 도가 관할하는 업소는 배출허가 기준상 1-3종 사업장을 도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상당한 부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부과배경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존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건물 연면적이 1,000m²이상인 사무실, 또는 점포등,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목욕탕, 병.의원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시단위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광휴양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부과가 되어 연2회 단계별로 하반기는 익년 2월상 반기는 8월달에 부과 고지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실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끝나는대로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금년 7월부터 12월분이 내년 2월달에 부과 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 업무기관에 따른 공해단속 장비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확보된 장비는 소음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 이산화탄소 측정기 1대를 구입하여서 현재 단속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장비는 공해단속 차량입니다. 공해단속 차량은 91년 11월 21일 내무부차량 정수승인후 92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의원님들의 취득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구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7개 시군중 공해배출업소 30개소 미만인 4개군을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공해단속 차량을 금년 연초에 구입을 해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단속 차량은 산발적인 민원처리와 무단배출시설의 우천시와 공휴일, 야간등을 이용해서 특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차량으로 풀관리 대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차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년도 공해배출업소지도 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 공해배출업소는 125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11회 특별점검 2회등 총 15회를 실시하여서 허가취소 1건, 개선명령 4건, 배출부과금 2건 에 1백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해단속 차량을 조속히 구입하여 각종 환경 시범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처와 기동력있는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말 현재 시차량등록은 4천3백7십6대이며, 배출가스단속 목표는 6백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 경찰 합동으로 3회에 걸쳐서 6백2십1대를 점검 하였습니다. 그 중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이 11건, 개선명령 4대등을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중인 전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및 일산화탄소를 수시 단속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 수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 수거는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건전소비 생활이식의 고취와 쓰레기 감량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7개 아파트 21동이 세대를 대상으로 재활용 용기 21조를 공급 배치하고 썩는 비닐봉지를 3만개를 대상 가구에 공급하여 활발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청년회의소와 영산포 청년회의소에서는 쓰레기분리 용수함을 6백여만원을 투자하여 6조를 제작해서 시에 기증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 등지에 배치 했 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92년 12월까지는 공동주택을 포함 11개소에 1,649세대가 쓰레기 분리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3년까지는 전 가정에 확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중에는 용산아파트에 분리수거 용기를 배치해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범시민 홍보실적으로는 다짐대회및 캠페인 3회, 교육 9회, 서한문발송 전가구 1회, 신문홍보 4회, 전단배포 4회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40개 단체가 참여하여 재활용품 25톤을 수집해서 자원재생 공사에 2백2십만원을 받고 매각을 해 가지고 수집단체에 당일 수령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및 판매실적은 아파트단지 및 동부녀회가 적극 참여하여서 2백2십5톤을 수집 12,035,000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11개단지, 단독주택 동별 1개통, 기관및 단체 51개소가 적극 참여하도록 재활용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분리 수거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분리된 쓰레기가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는 것을 지적할 수가있습니다. 각종 매스컴및 행정 홍보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분리수거에 솔선수범하는 주민이 늘어가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수거인력및 장비부족으로 쓰레기 감량 운동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자원 재활용수집 전용차량과 인력을 확보하여 각급 기관단체및통반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시가 주관되어 즉시 수거하여 판매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장비및 인력은 2.5톤 화물차 3대, 운전원 1명, 수집요원 6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 바로 금년에는 2.5톤 화물차 1대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가 4백5십만원이 기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시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마는 4회 추경시에는 시비가 확보되어서 자원 재활용 전용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나주시 용산동 41번지내 위치하고 있는 본 시 쓰레기매립장은 5천4백92만원에 93년 말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당초 3,003m²에 92년말까지 매립할 수 있는 규모였으나,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쓰레기매립장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에 대비코저 2,489m²를 무상임대 확보해서 93년말까지 매립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는 매립장에 굴삭기를 고정 배치하고 3,900톤의 복토를 구입하여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해충및 악취제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매일살균,살충제를 살포하여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과 침출수 방지를 위해 길이가 252m 높이 2.5-3m의 침출수방지벽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그 중 총괄입찰을 실시하여 1차 공사구간 85m, 사업비 1천9백2십8만7천원에 대하여 서는 대승건업과 계약체결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비는 167m에 3천3십만3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4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침출수 방지벽설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상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추가로 매립장을 확보한 2천4백89m²의 대체농지 조성비 2백7십만원과 침출수 방지벽 2차공사비 2천8백1십만원이 4회 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 인구는 4만6천2백7십명으로 1일 쓰레기 배출량은 120톤으로 년간 4만3천8백톤이 저희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120톤중 105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15톤은 자원재활용 및 농촌쓰레기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및 장비현황은 운전기사 6명, 미화요원 39명이며, 수거차량 3대, 론올카 2대, 포크레인 1대, 론올박스가 28대, 수하차 22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시 발생지역 8개동은 가연성및 불연성 쓰레기로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주2회씩 합동작업을 실시 조치하고 있으며, 월2회씩 미화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쓰레기 대책으로 론올박스 금년에도 8대를 구입을 해서 부덕, 송현, 가야동에 각 2대씩을 배치하여 8개 마을의 농촌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4대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 4대를 구입해서 농촌쓰레기 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마을에 배치를 해서 앞으로 농촌쓰레기 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비과다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따른 인력및 장비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론올박스 10대에 1대가 소요되고 있으나, 본 시는 론올박스 4대를 더 사오면 32대가 되겠습니다. 32개에 론올카는 2대로 운반하는 실정이며, 특히 의원님들이 알아주실 것은 현재 론올카 신규 구입에 따른 승차 미화요원조차 확보가 되지 안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내무부가 마련한 미화요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본시 미화요원 소요인원은 62명이며, 현재 확보된 인원은 39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인력중 론올카 신규 구입에 따른 승차 미화요원 2명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회 추경에는 론올박스 운반하는 차만 사놓고 거기에 승차하는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기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치는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용산동 786-2번지 29필지, 면적은 1만4천5백4십3평이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매립기간은 약 10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편입토지를 시가감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위해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보상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취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장기 무상임대로 쓰레기매립장 활용후 환지하는 조건의 방법을 유도하여 토지소유자와 긍정적인 추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회 임시회와 92년 5월 22일 나주시의회의원 간담회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린 결과 무상임대 추진을 지양하고 토지소유자를 이해 설득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토지소유자들을 수시 방문 취득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가격인상시 취득협의에 응하겠다는 사람이 2명, 현감정 가격으로 팔겠다는 사람이 2명, 취득협의에 불응하는 사람이 8명으로 취득협의 시행이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토지감정평가액을 초과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취득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은 재감정 평가후 가격인상 취득후 협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으며, 이것도 안될때는 제2 후보지 선정 또는 무상임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부의장님과 제2 후보지 현지를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립장 확보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매립장이 되었을때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해야되고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인근 지역은 각종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이제까지 단순매립을 완전히 지양을 하고 위생매립장으로 탈바꿈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이에따른 침출수 정화시설및 인근농경지 피해방지 시설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 업무를 완전무결하게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은 저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인원과 농공단지시설관리 인원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답변내용은 계약기간이 몇년이냐 하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이사장과 나주시장이 5년간 위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지계산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91년도에는 5천4백7십만1천원을 부과해서 3천9백만2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출금액은 5천2백9십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8월말 현재로는 4천8백6십8만9천원을 부과를 해서 3천6백6십만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현재 2천3백9십2만2천원을 불입을 하고 5월부터 8월달까지 납부해야 할 2천3백6십만5천원을 불입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현재 11개업체, 9개업체가 부도, 2개업체가 휴업으로 되어서 11개업체를 등기 압류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압류된 체납액이 징수가 됐을때는 차질이 없이 환경관리공단에 송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업체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고임금으로 상당한 입주업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1일날 입주업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입주업체 대표자 의사에 따라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13페이지 과장님 설명에도 나왔지만 장기 쓰레기매립장은 나주시 용산동708-2번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를 선정했는데 주민여론상 절대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제2의 장소를 시나 의회가 협조하여 발굴했으면 하고 지금 용산동 708-2번지는 없었던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남평 상수도취수지역 상류에 닭집등 약 59개 오염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정화조 설치를 한 업소는 불과 2-3개 밖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곧 생활폐수가 우리의 식수원인 드들강 취수장으로 흘러 들어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 지역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산동 789번지내 쓰레기매립장은 저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부락 지하수에서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 의사를 일부 저희들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관계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제일 먼저 수렴한 후에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결집이 된다고 하면 추진을 보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남평상 수원 보호원은 현재 행정구역이 나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전에도 나주군 환경보호과장과 제가 만나서 상수원 오염이 사실은 화순으로 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또 그 위에 양만장이란 이런 시설들 얘기를 저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단속이나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나주군 관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과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철저히 해서 저희 나주시가 먹고있는 상수도 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기 가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평 드들강이 군 땅이지요. 시에서 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관리하든지 해야지, 지금 주위에 있는 광산 같은데도 지금 상수도보호 구역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여름에 해수욕 같은 것도 못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차 갔을때 보니까, 거기 위에 지금 우리가 쓰는 물은 남평 밑에 취수장이에요, 똥물이 흘러서 우리가 전부 똥물을 먹고 있습니다. 남평드들강 제일 하류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장 자체도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더만요, 이것이 위쪽으로 올라 붙어야 되는데 위쪽의 양만장부터 소축사 양분장 또 특히 지금은 화순에서 소규모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공장 폐수같은 것이 전부 흘러 내려오는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든가, 해야할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설정해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주된 주무과가 수도과가 있고, 이 업무는 저희과에서도 환경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업무는 누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환경명예감시원을 활성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감시원에게 우편엽서를 1인당 20매정도를 지급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구체적으로 몇매씩이나 이 엽서를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적발 고발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고발을 하게 되면은 접수를 받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신지,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는지 부과대상을 보게되면은 경유용 자동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몇개 업소에서나 대상이 되고 대강 얼마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지, 또 부과징수를 해 가지고 시,군 금고를 경유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로 적발된 사항이 나주시로 얼마정도 환원이 되는지,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명예감시원은 도지사가 임명한 동 11명이 있고, 34명을 최근에 저희 시장명의로 임명을 해서 숫자는 45명이 명예감시원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우편엽서는 도지사가 임명한 11명에 대해서 20매씩을 기 저희들이 연초에 배부를 해서 고발내지는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활용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고발이 들어온 것도 없어서 앞으로는 촉구를 하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명예감시원을 이용해서 오늘 아침 방송을 제가 약간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신 분이 엽서를 내 가지고 앞에 있는 매연차량을 직접 고발하고, 또 고발내용을 직접 공문으로 받고 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해서 KBS 제2T.V에 나와서 홍보를 하는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주시에서도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락에서 투기지역이라든지 타이어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전화로 연락은 몇번 받았습니다. 고발 실적은 없고 엽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하니 했지 않냐,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실은 상당히 지금 부과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금 경유사용 자동차는 내년 6월이후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7월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66개 업체를 세무과 과세대장자료 주택과건축허가 자료를 받은것이 66건입니다. 그 66건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조사된 실적으로 봐서는 60개 업체를 조사를 하고 6개 업체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은 60개 업체에서 22개 업체가 과세대상이 되고 38개 업체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업체를 더 조사를 하고 나면은 아마 저희시에 건축이라든지 각종 업소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대상자는 파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라 확실한 숫자로 결정을 못내고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유 자동차는 대상이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새 차도 되는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차도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그리고 얼마 정도냐,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저희들이 모델로 대한목욕탕하고, 또 대중음식점 하나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은 6개월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6개월간에 2만원정도 나옵니다. 이건 수도물 사용량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져온 줄 알고 찾았더니 없구만요, 목욕탕은 수질 지하수하고 상수도 쓰는 양을 조사를 하고, 또 방카 C유 기름사용량을 조사를 해서 부과합니다. 그 부과를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약 1년에 5백만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주로 대기오염인 기름사용하는 그것에 4백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사용한 것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과세 예고도하고 그럴랍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사가 막 끝나면 과세예고를 전부 서면으로 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고 그럴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재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환경청에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징수 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5%를 저희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회의를 할때 여기에 따른 인력도 소요가 되는데 인력충원도 안해주고 5%라 하면은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영강동에서 거주하시는 청소원 한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이와관련 해서 4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4인이하 작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보호 지침을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업무상 재해시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지금현재 불행한 사고를 당한 그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 적용이 되었는가 알려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이창동에 청소원 휴게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약 1천만원 정도를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 수도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우리가 쓰레기수거 방법으로 차량과 리어카 이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 리어카배치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으 해 주시고, 이와관련해서 이창동사무소에서 남도식당 앞을 경유해 서 버스터미널로 가는 그 구간을 차량으로 하지 아니하고, 리어카로 수거를 함으로 서 정말 업무 과중을 가져온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은 차량으로도 능히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리어카 수거를 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곳곳에 론올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인력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론올카가 있잖 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옮겨야 되어요. 그러면 다른데 시설은 어떻게 했냐면 론올카를 도로변에 낮게 설치하든지 해서 바로 리어카만 쳐들면 들어가게 됩니다. 미화요원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강동에 거주하는 미화요원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김의원님께서 관 심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이 가능하냐, 안하냐, 또 4인이상 근로자가 있을때 그 직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사항인것 같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달에 직장보장보험이라고 하나를 넣어 줬습니다. 넣어준 것이 지금 사망으로 해서 5천만원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보상규정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이상은 사망후 보고로 해서 그렇게 하고있고, 또한 미화요원의 아들을 저희시에 기능직이상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라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직장의료보험 부금은 누가 넣었답니까?

저희들이 실은 시에서 넣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되어서 이 사항은 이런 예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재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총무과하고 저희들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근로로 하는 일용인부, 청경까지 수로원까지는 못해도 산재보험을 넣어서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해서 그렇게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창동 청소원 휴게실은 사실은 확보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허용만씨 그분 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븐 형편상 지금 장기적으로 시설을 유치할 형편이 못되어서 다른데다 시설을 재검토할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휴게실 자체가 원만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해 놓고 또 금방 옮기는 것을 무리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배치 기준은 국민은행 사거리 그쪽을 수하차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제가 처음으로 들은 사항인것 같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원인 규명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김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론올카 수하차 수거문제는 김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환경보호과를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론올박스입니다. 이 론올박스는 시가지에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나주역 옆의 나계환씨 밭을 임대를 해 가지고 1년에 돈을 주고 거기다가 론올박스를 3대정도 설치하도록 장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어카가 그 위로 올라가서 막 비우고 론올카는 거기만 들어가서 갖다 나르는 중간 하치장을 설치하려고 예산도 1백만원인가 있습니다. 지금 손을 못대고 있어요. 남산동장님하고 남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긴밀하게까지 했는데 결론에 가서 이사람이 임대를 안해 줄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화남산업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할려고 하니까, 거기는 매립을 상당히 해야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아니면 본 예산이라도 중부와 남부에 론올박스 중간 하치장을 반드시 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 따른 예산계상이 된다고 하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