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표와같이 92년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건축허가 현황과 나주시 건축조례제정과 세번째 국민주택융자금회수 네번째 불법 건축물단속, 다섯번째 아파트건립 현황, 여섯번째 시멘트제품 생산업체 품질검사, 일곱번째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0년도 건축 억제로 인하여 91년도와 금년도의 건축허가 현황을 비교해 보면은 허가건수가 약간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적은 거의 동일하다고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용 주택은 줄어들었고, 상업용 주택은 약간 늘어 났습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많은 발전과 인구가 증가하면 건축허가 현황도 많이 늘어날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두번째입니다. 나주시 건축조례제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82년도 개청때 금성시로 되었을때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청근교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해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조례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금년 6월 1일자로 해서 우리 나주시 조례에 맞도록 제정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해라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은 교육도 있었고, 다음 화요일날 다시 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나주시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입니다. 저희들이 조합 주택이나 또한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사업 신청이 있으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 승인이 끝나면 주택은행으로 부터 시장님이 돈을 빌려다가 이 사업자에게 근저당 설정후 입주자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이 완공이 되면은 시내에 있는 광주은행에다 지불을 하면 그걸취합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전산 처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488세대중 금년 계획이 2억6천5백3십7만원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1억5천6백5십6만9천원으로 약 50% 밖에 안 됐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총 488세대중 금성아파트와 남도아파트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이것을 개별면담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껏 매3회이상 개별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연쇄성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많은 실적을 못 올린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연체를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불법 건축물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2개반과 동에서는 11개 반으로 해서 총 11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을 위주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은 18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진철거 3건, 과태료부과, 고발후에 추인 허가를 11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은 경현동 지역으로 검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조사나와 가지고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현동 전체적인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검찰청에서 손대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이 경현동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 8년에서 5년사이에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 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처리를 완비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안내문이 배부되어 무허가 건물방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아파트건립 입주현황입니다. 현재 현대아파트가 대호동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총 414세대중에 지금 거의 뼈대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내부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용산동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당초 처음에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와 많은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반 시민에게도 특혜를 주도록 해가지고 영세민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100%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멘트제품 생산업체입니다. 총 대상이 10개 업체중 현재 가동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이는 3개 업체가 휴업상태를 냈습니다마는 인건비등 타산이 맞지 않아서 현재 3개 업체는 휴업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업체라도 시멘트 제품만은 건물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도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주택 자재검사소에서 수시로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8일 3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미비되어서 2개업체를 20일간씩 운영 정지시키는 강도있는 검사를 했습니다.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8월24일날 5개 업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에 대해서 부적격 판결을 내려 가지고 시정지시를 한 결과 92년 9월 21일 날짜로 시정 완료를 시켜서 지금현재는 좋은 양산을 할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입니다. 38개소에서 총 70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확보는 건축허가시 건물부설 주차장입니다. 자주식이 674대, 기계식이 2대, 옥내에서는 자주식이 31대로 해서 한달에 2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 다른 사람들도 주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건 축조례개정 전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언제 조례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조례를 여태까지 준용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 건설부에서 나주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빨리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 지시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날짜가 거의 확정돼 있기 때문에 대략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초안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도청에서 합동집무를 하게 됩니다. 합동집무가 끝나면 시의원님과 같이 나주시 건축조례를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는 공포해서 6월 1일부터는 우리 나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합동집무 할때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해서 앞당길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추진 경유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융자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회수시 첫째 융자금 불입서를 1차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연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낼때는 3차 개별 방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개별 방문은 주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를 짜 가지고 지금까지 3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성아파트하고 남도아파트가 거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만 빼 놓으면 약 1억 못됩니다. 지금 잘 내고 있으신분이 수해주택하고 개인주택들은 거의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주택은 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란 것은 금성아파트가 당초 사업시 조합원이 부도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네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조건이 되어야만이 융자금을 내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연체이자를 하향을 해 주랍니다. 연 19% 에서 10% 로 해 주라, 다음에는 현재까지 밀린 연체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분할해 가지고 낼수 있도록 해 주라, 세번째는 지금까지 밀린 연체를 전액 삭감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 주면은 자기들이 잘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측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했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것을 묵인을해 버렸습니다. 시장님이 돈을 빌려 갔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지 그런 일을 전혀 해 줄수는 없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모든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돈을 빌려간 입주자들이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은 그 고을에 얼굴이요,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고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시과가 그래도 나주 주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과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월 1일 주택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내년 6월말일까지 완벽하니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있는 지사의 지시를 받고 또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지금현재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6월 1일자로 해서 상부에서 시장, 군수로 조례 위임된 사항을 말씀하신걸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맞겠금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모양이라든가 또 는 재해위험 구역안에 건축을 제안할 수 있고, 또는 산사태라든가 토사지붕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우려가 있었을때 큰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제한도 할 수 있고,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맞겠금 건축을 또 할수 있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이라든가 또는 우리 나주시에 어떤 시의 꽃을 상징하는 한그루라도 꼭 집집마다 건축허가를 낼때 심게 한다든가 또는 건축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과연 몇명으로 또 어떤 구성원으로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 회수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전임 도시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고,또도시과 전직원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조를 짜 가지고 복명서를 만들고 해서 활동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하냐면 나주시장이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갚지를 못한다면 나주시에서 전액 변죄를 해야 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총 동원해서 전액회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사항을 건축허가나 났을때 상업지역이 몇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얼마만큼 시설하는지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허가를 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위원회 구성을 아직안된 것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조례 때문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법적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에 맞춰 가지고 건축에 확신이 있는분, 예를 들어서 동신대학교에 있는 건축교수님이라든가 다음에 저희들이 나주에 보면은 큰 건설회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큰 건설회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하고 다음에 저희시 의원님 한분 모시고, 다음에 건축사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주시 실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사골을 살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나부터 우리 실정에 맞을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할랍니다. 건축위원회는 다음 확정을 해서 시의원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에 가져갈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주거지역에서 85㎡에서 65m,90m²까지해라, 그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다음에 또 건축위원회 구성은 몇명에서 몇명 해라,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타협을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만약 법에 벗어난 나주가 꼭 이렇게 필요하는데 법에 조금 벗어난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조부터서 마지막 조까지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융자금회수 관계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일 큰 고민이 융자금입니다. 82년도 금성아파트로 해서 마지막으로 융자금을 주고 저희들이 현재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이 전남에서 성공한 조합주택이 없습니다.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실한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건립을 해야 하나 당초 특혜가 있어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금성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아파트에서 김문호라는 사람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주체들을 지었습니다마는 도중에 부도내 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집을 짓다가 문제가 되어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 가지고 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업자한테 시키다 보니 지불할 돈은 없고 그래서 미장공이라든가 전기공이라든가 샷슈공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하나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주시 모인한테 4-5채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치지 못한 것은 탕감을 해 주든가, 하향을 해 주든가 전액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기 전에는 좀 곤란하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또 나주시민들한테 이것 갖다 강제로 뺏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금년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그 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도 참을수 없고 연체이자만 늘어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까지 내지 않으면은 내년 3월 1일자로 해서 물건에 대해서 강매처분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우리들이 걷어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전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놔 두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걷어들여 가지고 시 연체를 최소한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한번만 여유를 주시면은 내년에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건축부설 주차장입니다. 옛날에는 주거지역에서는 거의 해당이 없었습니다마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60평이상 되면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150평방미터당 1대씩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마디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현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 사항은 상위법 범위내에서 만든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내에서 우리시에 적합하게 조례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 3-4장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것을 본다든가 비교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사항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은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가 가지 않겠금노력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항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어떤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게되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나와 있거든요.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적용이 됩니까?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게되면 제17조 해 가지고 상업지역의 특징, 용도 건축물의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보게되면 별표 3항에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3조를 보게되면 상업지역내에가 하나도 없어 버려요. 전부 주거, 준주거, 준공업, 공동주택 해 가지고 상업지역내에는 안 나와 버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령 이것이 개정이 됐더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전체가 통용이 될수 있겠금 우리 나주시의 법인데 이런것이 이렇게 되어 버린다 하면은 상당히 기획실의 책임인가 아니면 주택과의 책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심도 있게자기 과의 조례만은 우리 나주시에 맞겠금 철저히 검토를 해서 꼭 보완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주택과가 신설되어 이제까지 무사안일했던 나주시의 건축행정을 바르게 잡아볼려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과장님의 업무보고시 경현동을 검찰청에서 현지 조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과장님은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노인우검사가 업무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여기에 무허가 업자를 잡으러 왔지, 현지조사를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광주지방검찰청 노인우 검사에 의하면 업무협조 의뢰 결론적으로 나주시에서 무허가 건축법에 위반된 사람을 제대로 계도하고 조치하고 고발해서 했더라면 검찰청에서 월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주시는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검찰청에 넘깁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잡아다가 주민이 형무소 살이 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고유권한으로 하지 않고 검찰에 업무 협조 의뢰 보고를 한 거예요. 도지사 말만 들어야지 검찰청에다 업무 협조를 한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현지조사 했다고 이 자리에서 본 회의장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바로 사회과에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번 내용에 바로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론적으로 경현동에서 나만 형무소로 가고, 나만 돈 1천만원,2천만원 들었는데 다른 사람과 형평이 어긋나게 나만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다른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답변을 제대로 다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계동 우영아파트는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제까지 우영아파트가 부도 났어도 아직까지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사무실에 전화 한통화 물어보지 안했습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원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저도 미안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지금 우영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는 정말 없는자들 어렵게 모아 임대아파트 하나 임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마땅히 그분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처한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아까 답변을 잘못해서 허위같이 생각됐습니다마는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차 김의원님의 말씀대로 위생계에서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고, 3차에서는 검찰청에서 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댔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먼저, 경현동 통닭집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에서 손대기 전에 먼저 알고 조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22개라는 통닭집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안 걸린데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 하게된다면 엄청난 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당초 전번에 총무인 월정 사장님이 총무 봤을때 그 총무하고 타협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손을 대야 되냐, 만일 손을 대게 되면은 엄청난 큰 문제가 있고,다음에 그렇게 되면 생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주에서는 놀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체 조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처리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청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행스럽게 저희 1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경현동을 매일 가다시피 해 가지고 금성통닭집에 그분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을 풀어놔야 일을 보지 않냐, 제가 하는데로 해 주십시요. 해서 우선 되든 안되든 설계사무를 맡겨 놓고 우리가 복명을 해 가지고 뺄수 있도록 해놓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자 해서 합동으로 회의도 했었고, 또 부탁도 했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봐주고 그래서 1차 저희들이 다음달에 전반적인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을 해 놨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합법화 시켜줄 계획입니다. 허가가 가능하면은 허가를 내주고 만일 허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철거를 시키고 내년까지 해서 경현리는 깨끗한 경현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다. 나주시에서 놀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본의원은 경현리 어려운 사람들 대중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보통 시중에 무허가 건물은 나주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벌금 물고 무허가양성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검찰에서 와서 형무소 살고 벌금이 5-6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했다고 인정하셔야 된단 이말이에요. 나주는 경현리밖에 놀데가 없는데 여기까지 하면 어쩌겠냐,왜 행정이 그렇게 편의주의로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본의원은 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편에서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또한 나주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서 천막쳐 놓고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무유기를 해서 월권행위를 결론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영아파트입니다. 우영아파트는 사업자가 부도를 내 가지고 현재 임대아파트이지만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타인이 인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들이 에레베이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물론, 돈은 없는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우영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건물이니까, 입주자들한테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9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영측에서 에레베이터를 계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에레베이터 업체에 와서 불편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분양할때까지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우영에서 한달만 더 참아주라,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입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줄란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주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말씀 질의할랍니다. 금성아파트 준공일이 언제이며, 부금을 부과한 년도하고 부과 월일은 언제 했는가, 의장님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십시요.

금성아파트 준공은 82년 5월 21일날 했습니다. 부금은 기성고로 나갑니다. 1차기성, 2차기성, 3차기성,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더라도 일단 기성분이 나가면은 그 돈만큼 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준공이 82년이라는 얘기입니까?

8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과는 83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준공이 안되고 부금을 입주 예정자로부터 부과를 시킬수 있는 것인가요.

은행에서 일단 돈이 나가면은 그 나간날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있 습니다.

준공 이전부터 그러니까 준공이 85년 2월 4일자로 준공을 했는데 84년 1월부터 86년 3월까지에 일시에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시에 부과했다면 벌써 이것은 몇년이냐면 약 3년에 걸쳐서 일시에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부과를 일시에 하면 이 자체가 연체가 붙어갈게 아닙니까? 그때그때 조합원들에게 납부고지서를 청구했어야 이분들이 지금현재까지 연체가 이렇게 없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83년 1월부터 86년 3월까지 해서 1년 몇개월입니까? 2년이지요. 2년 2개월을 한꺼번에 연체를 가산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서에 시정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답변속에는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2년 2개월을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해서 연체를 붙이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연체되어 있는 입주자 가운데는 재산이 수억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억대를 가진 사람에게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1동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2동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년 1월부터 86년 3월까지 한꺼번에 부과했던 것은 저희들이 조합원 전체적으로 조합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합 명의로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없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이후에는 설령 한꺼번에 내서 정의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이후에는 남겨 놓더라도 입주자들이 내주어야 주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안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사정을 하고 공문으로 보내면서 경매를 한다해도 이야기 좀 하자해도 안 내고 안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 해서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타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적게 연체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년 2개월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재 입주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신 골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산상 피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일시에 연체까지를 가상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이에요. 2년 2개월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연체로 가상해서 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2개월에 대한 연체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세로 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는 받아 먹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물건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될때는 경매처분을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년분을 냈다는 것은 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간 돈만 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합장이 그것을 분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부분으로 해서 가져간 돈만큼 지불했고, 다음에 준공후에 그것이 분할이 되어서 나누어집니다. 그때는 개별적으로 다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금년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될때는 내년 3월에 가서는 경매처분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2년 2개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대책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재산상 피해에 관해서 2년간 한꺼번에 줬다는 것은 돈만큼 나가기 때문에 하자는 없고,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시장님이 돈을 주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말입니다. 85년 2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84년 1월부터 86년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85년 2월 4일 준공이 되어서 입주자는 일부 들어 갔습니다. 입주자 일부분이 들어갔을때 이분에게 분명히 준공이 끝나면 조합원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85년 3월부터는 개인에게 나가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나갔어요. 연체를 일시에 86년 3월까지 해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나간것이 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는 기성부분만큼 지불하게 되고 준공후에는 개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도가 남으로서 어디가 내 집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그것까지 마춰 줬는데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보낸줄 알고 있습니다. 근거 있으면 저희들이 주의해서 보내 드릴랍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될 여러분의 입장에 있다고 우리들 스스로는 자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현실적으로 주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분명한 여러분들의 책임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 부분을 통탄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시키겠다고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현지구 4건에 불법 건축물 평수가 무려 200여평에 달합니다. 건축물 천막등에서 이런 사실이 불법건축이 몇년 동안 계속 되어온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 부서에서도 또 협조요구도 받았을 것이고, 사실상 상당히 직무를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현지구가 자연경관보존 지역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 한가지는 현재 대덕아파트 옆에 도로 10미터 도로폭이 개설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아파트가 집을 지으면서 현재 담장주인이 쌓아버린 도로는 건축허가상 해당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대덕측에서 인근 입주자나 아파트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땅 주인한테 5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 주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30만원 줬고, 1년마다 년 15%씩 해서 증가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는 대덕아파트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3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그러나 이왕이면 5년동안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5년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 주라, 그러면은 다음에 도시계획사업때 저희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개설을 하면은 좋지 않냐,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건축허가 사항에 관계가 없다, 이것을 도면으로 나타나 있는대로 건축허가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것 중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 3면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가 150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파트 남쪽측에 10미터도로개설이 안 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분양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분양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 것입니다. 토지주하고 대덕아파트 측하고 토지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해서 60개월 쓰기로 했지요.그렇다면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할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것을 거출했다면 이것은 그 아파트 150호 주민을 속여서 입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데 사람을 유괴를 시킨 다음에 집행부측에서 도와주고 나서 이제 나 몰라라 하는것은 행정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150세대입니다. 무려 700여명이 넘는 그런 주민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히 적극 나서서 해결 해주십시요. 만약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대덕건설 회사에 반강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5년이 끝난다해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대덕측에서 5년이 끝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5년 재문제까지도 자세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하고 저희들이 해 줄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와 시정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 업 과

저희 산업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행정 시책방안은 농산물의 안정적생산, 정부양곡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축산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생산, 양곡관리, 축산발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입니다. 식량생산 목표는 미곡이 5만7천6백만4석인데 예상량으로봐서 약간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맥류와 기타 생산은 목표대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 이후에 추진은 벼적기수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현재 57% 수확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자연건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뭄대책입니다. 지난 7월중에 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약간의 한해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강우 이전에 1,802헥타를 식부를 해서 약 98.8%,강우 후에 18헥타 약 1%정도 모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노력지원은 공무원이 200명, 군인이 302명, 총 502명을 지원을 했고,예산으로는 재해대책비 1천2백만원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2천4백만원을 소요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양수장비 5대와 호수 2,300여 미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강우 후에 이앙답에 대해서는 약 30-50% 정도의 감수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은 원예특작사업으로 과채류시설 현대화 사업이 0.2헥타, 난방기공급 4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배수출단지 육성은과원조성 5헥타 가운데 2.7헥타는 이미 완료를 했고, 2.3헥타는 추기 식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적과수 시설은 7헥타, 산과기공급이 10대, 저온저장고를 55평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경이면 준공을 해서 목적대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사업현장에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기술 전담자를 배치를 해서 지도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시설은 송현동 지내에 중부농협이 주관을 해서 부지 720평중 건물을 150평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1억9천8백만원과 융자금 자담을 모두 해서 3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도지사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난 10월 8일날 입찰을 해서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과물종합 유통시설은 부덕동 지내에 나주배 원예협동조합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부지 1천5평에다 건물은 480평 규모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만 5억 융자 2억 자담이 4억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역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이 이달중에 되겠고, 착공은 11월초에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지도육성은 금년에 13명을 추가로 지정해서 58명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후계자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족을 포함해서 41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기술정보 교환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계화영농단지도 육성입니다. 금년에 14개소를 육성을 해서 모두 69개소입니다. 기계화영농단은 운영강화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영농단 중심의 지역영농에 선도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장비와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대해 근거를 두고 농수산업 농어촌의 구조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별히 계획 기간동안 92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전국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촌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미맥위주 산업에서 자본기술 농업육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조성, 그리고 농촌형 도시발전에 조화있는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추진은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반을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2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반원은 관련 기관단체 공무원과 그리고 농가대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간에 기초자료를 각 실과동 유관기관에서 수집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순회 지도반을 이미 3명을 선임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추진계획은 분야별 조사자료를 분석해서 계획 작성하고 그 이후에 여기계시는 시의원님 그리고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모든 계획을 보고드림과 동시에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이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지역에서 저희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 농촌 실정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진흥지역 규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진흥공사가 932헥타의 진흥구역과 외구역 191헥타 모두 923헥타의 지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간에 지정안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었고, 시농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결과는 농민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는데 상당히 의견이 지적이 되어서 이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사항으로 송촌동 주민대표를 포함해서 102명과 관정동 주민대표 398명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제출은 농림수산부 그리고 도, 시 또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우리지역은 한수해 상습지역이고 따라서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에 관해서 진정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을 전부 수용을 해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제외 계획서를 이미 지난 9월2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지정제외 사유를 설명을 하면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 신청지역에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영산강 하상이 농경지보다 높아서 수해상습지역이고 따라서 산간 고지대는 농업용수가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한해가 상습적으로 있고, 또 나주지방공단 건설에 따른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나주가 도시계획 구역과 인접되어서 형평성이 결여가 된다, 따라서 도시구역 구역내에는 지정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농지는 상당히 불이익이 된다는 사유였습니다. 도에서 지난주까지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 사항은 한수해에 대해서 과거 5년간에 기록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된 자료 그리고 사진등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소 여기서 미흡한 것은 제가 확인서를 하고 다시 시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입니다. 양곡보관은 9월말 현재 저희 관내 39동에 23,848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 안전지도 점검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쥐잡기 사업은 춘기는 이미 계획 추진을 했고, 추기는 11월중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해서 이미 예상량조사 지침시달을 동에다가 지난 9월 19일날 했었습니다. 조사기준이면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8일까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농가를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는 도에 지난 14일날 보고를 하고 내용으로는 금년에 식부면적이 지난해보다도 약간 많았습니다.따라서 40키로 단량기준으로 해서 3십3만여 가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가소비 식량이나 종자 그리고 감모량이 5만8천여가마 그래서 농가가 출하를 희망하고 있는 양이 3십2만1천여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약간 4만2천여 가마 생산량은 12.7% 정도 증수가 되었고, 출하예상량은 3만7천여 가마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도에서 수매지침이라든지 수매량은 별도 시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수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곡수매는 농협이 주관을 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가을쌀예약 판매제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이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은 저희 목표가 3만2백4십가마 가운데 1만3천3백4십2가마 지난 12월 현재 45.8%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간에 추진은 창구를 개설했고, 시장님으로 하여금 서한을 대도시 출향인사에게 발송한바 있고, 대도시 출향인사나 다량 소비처에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역시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향우및 대량소비처를 방문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서울, 부산 원거리에서 소량을 희망하는 우리 향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양곡 소매상을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시는 대도시에 대량 소비처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다소 미흡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불과 기간은 얼마 안남았으나 특별 추진반을 편성해서 목표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사업입니다. 가축개량 사업으로 인공수정은 목표가 아직 미달이 되었습니다마는 4/4분기 계획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은 이미 100% 완료를 지었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10헥타 가운데 10월 10일날 완료를 모두 지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간이 정화시설이 2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6개소가 완료를 했고,21개소는 11월중에 모두 완료를 짓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약간 계획에 미달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4/4분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처리대책입니다. 이 계획은 중앙 관련부처가 6개 부처로 되어있습니다. 총 동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농가가 법내용과 절차를 몰랐다든지 또 무허가 축사의 법적으로는 간소화시키고, 또 재제를 완화해서 앞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 차원이 아니고 고의 또는 투기 목적의 무허가 축사는 이번 추인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인후에 타 용도로 불법 전용시에는 추인을 취소한다든가 고발등 제재를 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무허가 축사 처리 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농정계또 축정계, 녹지계, 건축계, 폐기물관리계, 지적계, 원예축산계, 축협지도계장등 8 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기간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양축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한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규정서식을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통장과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인조치는 무허가 축사처리대책반,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추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면에서도 향후 10년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저희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따라서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김덕중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기동제를 동신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기동제는 위치가 대호동 248번지, 다시말해서 동신대학 구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00여평이 됩니다. 이 기동제가 몽리하고 있는 면적이 3헥타입니다. 본 재산은 농림수산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영구시설등은 일체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신대학에서 사용은 그리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은 저희들도 상 당히 몇차례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 이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관청인 농수산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보다 더규모를 갖춘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역시 김덕중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U.R대책과 대체작목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소관에 한한것만 답변을 드릴랍니다. 대응 전략작목으로는 유망한 소득작목과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기술지도와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산물의 유통시설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선과기공급 그리고 정적관수시설, 신규 과원조성, 저온저장고,과채류 현대화산업, 난방기 공급등 6개사업에 사업비 도비 4천9백여만원, 시비 4천9백만원 해서 9천9백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중소도시 직판장 시설을 하고 있고, 청과물종합유통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시설내지는 작목전환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상징인 나주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품종갱신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나주시 관내에 배재배 현황을 보면은 440호가 267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품종이 91.6헥타에 약 34%에 불과하고 재래종은 175.9 헥타인 66% 입니다. 그래서 재래종 면적이 66% 로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품종갱신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추진사업으로는 신규 과원조성을 5헥타, 그리고 고접갱신 5.6헥타, 대체 간식으로 해서 5헥타, 모두 15.6헥타를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천9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품종 면적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원조성을 하겠고, 노후기나 재래종은 고접갱신, 그리고 대체간식으로 해서 신품종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 그리고 오동기의원님, 정찬오의원님이 농업진흥 지역에 관해서 집단민원 사항이라든지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진흥지역에 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구상안으로 해서 923헥타의 구상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했고 주민 설명을 했고, 또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이 의견이나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를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지난 9월 23일날 제외계획서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외 사유는 중요한 건 우리 나주시에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영산강하상이 농경지보다도 높아서 수해의 상습지역이고, 또 산간지나 고지대 이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 용수가 부족해서 한해가 심하다는 내용과 따라서 나주지방공단 건설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그리고 농지가 도시계획구역과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그밖에 있는 농가는 불이익이 있는 이러한 형편성이 결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도에서 앞으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월말경에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내에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찬오의원님께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나주시 송촌동 주민대표 102명과, 관정동 이계동씨외 398명 많은 시민이 진정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을 모두 수용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에 제출을 했고, 도에서는 회사를 시장에게 위임해서 수용하도록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흥지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정 제외사유, 이것은 한해 백서라든지 수해백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님 의견과 저희 확인서로 가름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심사 결정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요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하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 지역과 관련해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지역은 우선 지원에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실에 우리 농촌지역에 실정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과 염행조의원님에 질문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예상량에 대해서 도에 보고한 양과 생산예상량 그리고 자가소비량 또 판매실적이라든가, 수매예상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지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예상량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해서 도에 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생산예상량은 약38만여가마 40키로그램 단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자가 소비량은 식량, 종자,자연 감모량이 5만8천가마, 출하예상량이 32만2천여 가마입니다. 생산량에 비해서 약 85%가 되겠습니다. 출하예상량에 대한 처리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 봤습니다. 지난해 수매량을 예상을 해서 우선 8만4천개로 보고, 물론 이제 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가을쌀 예약판매로 해서 약 2만1천가마 농가보유 잔량이 21만7천여 가마가 되겠습니다. 약 67% 정도가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 관내 농협으로 하여금 지난해 중부농협에서 다소 미흡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농협이 수매를 더 많이해 줄수 있도록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임도정공장으로 하여금 농가의 보유현황을 우선 우리 관내 것을 사서 도정을 해 가지고 시중에 낼수 있도록 권장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수매가에 대해서는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금년도 한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다소 인상을 하는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보고사항, 동사업이 보고중에 농,축협생산 단체와 서로 의견을 나눈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이상은 지난 5월중에 도에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개선 사업으로 정예 농업인력육성이라든지 생산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76억4천5백여만원, 유통구조개선 사업과 가공수출 촉진사업으로 해서 약 7억6천9백여만원, 모두 84억8천4백여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약 76%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과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농어촌발전 심의회 따라서 의원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종합정리를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육류부위별 판매제도 실태하고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도단속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축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축은 역시 젖소가 상당량이 약 1,100여 두가 도살이 되었고 이 가운데 관내와 관외 또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 436두 정도가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748여두는 관외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 판매는 적어도 쇠고기하고 돼지고기에 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젖소고기를 한우하고 구분없이 지금 식육점에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과정에서 물론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하고 식별도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고기값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들도 부위별로 식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가격차등으로 부당한 식육판매를 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도 오랜 관행으로 해서 이런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점진적으로 이 사업은 정착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 전망되는 것으로는 지금현재 서울공판장에서는 시범적으로 금년도 7월부터 육류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범결과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될 것으로 봅니다.이때에는 부위별 판매가 확실히 정착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당면한 영농대책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단에서 벼베기 단가를 임의로 올리는 경우는 없는가, 따라서 영농단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영농단 수가 대규모가 56개소, 소규모 18개소 해서 70여개가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이 89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 작업료 단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지역실정 내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영농단에서 벼베기 작업료에 대해서 권장가격으로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는 농촌지역하고 농촌지역 중에서도 평야지 또 산간지 도시근교지역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작업료가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평야지역에서는 2만2천원선 그리고 산간지역에서는 2만5천원선 그리고 도시근교에서도 최고 2만5천원선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지역실정이 산간지나 평야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농가로 하여금 원성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영농단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민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금년에 24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농단이 활성화가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걸 로 예상은 됩니다. 다음에 이길선의원님하고 염행조의원님 그리고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나주배 명성찾기와 관련해서 지베렐린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문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나주배 명성찾기협의회를 지난해부터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큰 성과는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실은 나주시,군 원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라든지 문제가 추진이 되면은 보다 더 성과가 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또는 원협하고 실무적으로는 많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8일날 지베렐린 사용에 관해서 나주군수가 주재를 해서 나주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여기 계시는 김덕중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주군 의원님들 그리고 농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나주배 연구소에서는 지베렐린에 대해서 장단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한 자료는 아니고 문헌을 정리한 것입니다. 나주배연구소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확실히 저희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원협에서는 금년도 지베렐린 사용한 사항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석한 모든분들은 지베렐린 사용을 금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주배가 아니면은 나주가 아니다라고 할정도로 이렇게 강한 의사를 표하는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 결과 종합적인 얘기는 나주배의 지속적인 명성을 위해서는 지베렐린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생산자 조합인 나주배 원협장도 내년에는 농가에 대해서 지베렐린을 공급도 않겠고, 권장도 안할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내년 추석이 출하기가 9월말 시기가 좀 늦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용이 안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지도소가 주관하고 있는 영농교육을 통해서 중점교육을 한다든지 과수농가 방문지도 따라서 반회보 또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농가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배부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만 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또 원협이 참여하는 가운데 리후렛을 제작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박에 김덕중의원님이나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우리 나주배 박스가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저 역시 실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난 간담회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이미 나주배 통일을 위해서 박스를 도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이 되면은 시,군 또는 관계 되시는 분에게 공람을 해서 채택이 되는대로 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농가가 임의로 제작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마는 이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되면은 그것은 적어도 상표등록을 해서 앞으로 현행법에 의해서 형사문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도로변에서 직판하고 있는 이 과수농가, 사실은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 할려고는 않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때문에 내 집앞에서 좀 판매하는 것까지도 단속을 하느냐, 그런 오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나주배명성을 위해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위장판매, 끼어서 팔기 이런 것들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도입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중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지난 10월 8일날 나주군에서 간담회시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나주하면 배,배하면 나주,그런데 상징적인 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느 특정 가로를 나주배의 길, 아니면 어떤 선전탑이나 이런것을 세워서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마치고 와서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랍니다.그러나 그것보다도 상징적인 어떤 선전탑 형식으로 하는것이 오히려 밖에서도 많이 보고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적어도 원협 건물에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높은 건물에다가 상징적인 어떤 도안을 구상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시,군 그리고 원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대회시 품평회에서 입상한 성적이 좋지않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그때 당시에 관여를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마 사유는 출품할때 계획 출품을 못하고 다만 농어민후계자들이 어제도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큰 것으로만 고르다 보니까, 색감이라든지 질에 대해서 다소 심사규정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상당 기간을 통해서 선별과정이라든지 심사하는 그런 모든 착안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출품을 해서 이러한 명예손상된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베렐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생산자조합이 그렇게 공급을 한 까닭이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관여를 해서 농가가 원치 아니하고 대다수 소비자가 원치않은 것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 따른 업자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착수가 되었을때 어느업자가 방문을 해서 납품의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급 가격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희망자가 있어서 비교견적을 해 보니까, 우리관내에서 납품하는 업자가 보다 더 저렴하고, 또 우리 관내이고 해서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적어도 농가대표 2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 다. 아마 이 문제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사업비가 동당 2백8십만원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1동에 1백7십4만5천원, 상당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남은 차액은 육묘상자를 구입한 다든지 또 황토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금년도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과 부진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46%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추진은 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 내용및 향후 10개년간 전국적으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절차를 질문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반을 구성을 했고, 이 이후에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에 발전이 보다 더 선도적일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 추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반에서 기획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시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종합정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10개년간에 42조원인데, 우리시는 어떤 배분식 배정보다도 농촌형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원이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랍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의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촌지역 시책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여러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구조개선이니 농업진흥지역 확보로 인한 문제도 정부에서 상당히 농촌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농업진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 관계자들끼리 첨예한 이해가 대립될 것이므로 업무 추진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좀 더 신경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서 제외되었을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농업구조개선 42조원에 대한 지원이 있게될텐데 그해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해가 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질문사항에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젖소를 가지고 한우고기로 바꾸어서 파는 행위로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0여두가 한우고기로 30-40% 차액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속임수 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기 현황입니다. 양수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식이어서 쓰지도 못한 것을 페인트 칠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양수기 현황과 토양검정등 이런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이나 현황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십시요. 더구나 농가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매상문제일 것입니다. 예약쌀 판매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썼다 그런말보다는 앞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관도 가져야 되겠고, 정부보다 계속 매상만 해 주라,이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목표량이 35% 뿐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과 농민들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동제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기동제 저수지를 동신대로 전용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기동제 저수지가 저희 동에 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고 우리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동신대 자체에서 2억5천만원이 든다는데 개발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개발을 해 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 뜻을 잘 모른것같습니다. 또 박스문제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나주배가 하나가 안되어요. 꼭 내년이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에 관련된 현행 제도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대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농촌에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머지않아 U.R 태풍이 몰려와 엄청난 시련을 당하기 직전에 있으며, 이 밖에도 추곡수매문제 나주배문제 또 농업진흥 지역문제 현안사업들이 가뜩이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대비해야 할 산업과 직제를 보면은 농정계 7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엄청난 일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반면에 우리시는 시라고는 하지만 농촌인구가 약 20%인 1만2천명에 접하고 있습니다. 농촌문제 해결에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조직정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산업과장께서는 우선 산업과의 인력과 기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농산물검사소등을 단일 조직으로 확대 재편성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분장사항이 아니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리면 앞으로 중차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늘 직제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과 직제를 계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우리 인사 부서에서 도단위에까지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엊그제 듣는 얘기는 금명간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라든지 증설이 되면은 다만 인력에 있어서 증원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과내 정원 가지고라도 조정을 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이게 책임있는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업무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요일입니다. 사적인 일도 보아야 되고 하니까, 그만하고 월요일날 합시다.

박정현의원님께서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자고 합니다. 저는 1과 업무보고를 받고 1시까지 원래 예정되었기 때문에 진행했으면 되겠다 했는데 박정현의원님께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니까, 여기에 찬동하신 의원님 손들어 보세요. 다섯분 박정현의원님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