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보고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2년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 시정질문답변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전일과 같습니다. 다만,회의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하셔서 오늘 계획한 실과소의 업무보고및질문답변이 모두 끝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추진사항보고와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정 복 지 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가정복지 향상과 부녀복지향상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향상으로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육성토록 하기 위하여 매주 1회씩 가족대화의날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의논제 유도는 공직자 가정부터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친족 만나는날 운영은 동당 1가정씩 그리고 4대가 한가정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전통적가정, 전통 모범가정 발굴로 첫장이 되겠습니다. 장한 어버이상 발굴 표창은 숨은 어버이상을 구현하여 사표가 되는 분을 매월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대화의날 운영을 36회, 친족만나는날 운영, 장한 어버이상 발굴 표창을 7명했으며, 전통 모범가정발굴 표창을 1세대, 나주시 송현동 이봉렬 가족을 표창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으로는 각급 직장단체 솔선수범으로 전가정 참여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65세이상 노인수가 나주시 3,249명, 시인구의 5.9% 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1개소 2,483명, 노인정은 34개에 1,6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놀이마당 개최를 하였으며, 불우노인 결연사업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비 지원등 노인건강생활및 활동지원으로 노령수당, 경로승차권지급, 노인건강진단, 영세노인틀니 지원을 함으로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행자발굴 표창이 있으며, 경로놀이마당, 장수불우노인위문,불우노인 결연사업확대, 독거 불우노인, 노인복지 시설이 입소했습니다. 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 지원은 경상운영비로 종사자 2인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게이트볼 지원은 60만원,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노인정에 건전한 오락기구,노인여자 오락기구 예를들어 전화기랄지 텔레비젼, 가스렌지나 안락의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정에 필요한 정비와 운영비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관내 독지가 및 뜻이 있는 사회단체로 참여 유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모범 노인정 보수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건립은 현재 나주시 산정동에 100평 규모로 92년 12월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2개소 130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시설로는 3개소 208명,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2개소 180여명에 대한 운영비, 아동들에 대한 학비지원,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참고서 구입비지원 성장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 2개소에 학비지원시설, 아동수학여행비 참고서 구입비지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하계수련회비등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입니다. 불우아동의 생활안정보호및건전 육성과 사회성등의 발달이 기여토록 지금현재 수용시설 1개소를 증,개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현재 40세대 71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보호비와 위로금 결원지원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하여 원숙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녀복지 향상으로는 모자가정보호입니다. 107세대에 생활안정금등 자녀학비지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자복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금 마련도 계획중입니다. 모자세대주 교육및 생활수기 발표회를 금년 1회 118명을 대상 으로 마쳤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자녀양육비지원 확대입니다. 자녀 양육비를 3세미만에서 국교생이하 만6세로 대상자를 확대 지원토록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안정금 지원과 중학생자녀 학비지원, 자녀양육비지원, 모자 복지위원회개최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안정도모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을 방지하겠습니다. 부녀자선도 보호입니다. 부녀상담 650명, 간이부녀상담소운영, 행락철 간이상담요원 인건비지원, 건전한 이성관 확립교육, 추진실적으로는 부녀상담이 507명,간이부녀상담소 운영은 지금현재 1개소 성북동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 방향으로는 부녀상담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지속적 운영으로 요보호 부녀자를 선도보호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단위 여성조직 운영은 101개소 3,000명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분기 1회씩 지도소, 보건소, 농협, 유관기관 협조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 전개는 금년도 1백만원 지원으로 송월 2통 부녀회에서 꿩과 오골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운영 84개조직 3,976명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은 분기에 1회씩 3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사업 전개로 송월 2통 부녀회에 꿩, 오골계 사육을 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도시동의 경우 마을부녀회 조직 기반이 미약합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마을단위 여성조직운영 각 통별 공동소득사업개발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는 4/4분기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소득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다섯번째 여성단체 육성입니다. 여성단체는 7개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전개로는 200만원인데 도비에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시비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조직관리 7개단체 3,170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으로는 자원봉사 켐페인등 교육및 간담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여성단체별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기 회원들께서 많은 회비를 내셔서 거기에 따른 월별 년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개최와 여성단체지도자및 단체회원 각종교육을 통한 의식고양 여성단체활동 지속적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새질서 새생활실천 재점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 부녀자님들께서 하실수 있는 1가정 1통장 갖기, 마을단위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장려, 알뜰 마당개설운영, 폐품수집의날 이행, 자연보호및 자원절약 켐페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 추진과 1가정1통장갖기 운동전개, 마을단위기금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지원, 알뜰마당 개장운영 그리고 식생활개선 시범아파트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으로 모자가정 역경 극복수기 발표회를 지난 9월 2일 개최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역경을 극복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서 어려운 생활여건과 시련에 젖어 있는 다른 세대에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고 가족해체및 건전가정을 정착토록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를 듣고 느낀점은 시전체를 상대로한 거시적인 행정이 아닌 일부 소외계층에편중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우아동, 불우노인, 시설아동소년소녀, 가정지원등 복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고부간에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인당 설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외로운 노인문제, 멀어져가는 이웃과 대화합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정복지 행정에 긍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가족대화의날도 운영하고 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하고 아동복지시설, 부녀상담제 운영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는데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고부간의 문제, 노인문제, 달라진 것이 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다시말해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 날로 무너져가는 도덕성 회복문제, 남녀노소등 계층간의 위계질서문제등 시급한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고, 또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의 가정복지 행정이 정말로 거시적인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93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93년도 계획의 특수시책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사업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추진사항보고와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1,2차로 조성한 동수농공단지 6만3천여평에 33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현재 2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3개 업체는 부도나 휴업 그리고 시설등으로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반회보를 통한 입주기업 홍보활동전개, 그리고 인력알선 지원, 자금알선 27억원 제품판매할 수 있는 것은 추진했고,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4회 개최해서 21건의 의견을 수렴 해결하고 일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제품판로 알선을 위한 내고장 생산제품 애용하기, 그리고 기업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품질향상 고급화라든지 고정 상담실운영 이런것 등으로 해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내 생산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오량농공단지 조성입니다.동수농공단지와 인접한 오량지구에 사업비 76억8천2백만원을 들여서 7만5천평을 조성을 해서 33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해서 여기는 8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로 8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3개 업체 입주승인을 해서 지난6월까지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5개 업체가 중도에서 입주 포기를 하고 현재 28개 업체가 가계약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공중 물량증가 그리고 정부의 노임단가 변동으로 사업비가 약5억여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40여일이 연장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2월 10일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포기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지금 4개 업체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축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저축목표를 162억원으로 정하고 그 동안에 반상회 저축이라든지 학생저축, 직장저축등 시책을 추진해서 현재 109억여원으로 68% 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시민 1통장갖기 운동 그리고 학교별 저축의날 운영, 공직자푼돈저축 그리고 출향인사 애향저축등을 적극 추진해서 11월중에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향인사 애향저축은 지난 7월중에 출향인사 173명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0월중에 현지 출장 방문해서 권장하여서 저축이 제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물가안정및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이라는 신념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전반적인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가 4.5%, 개인 써비스 요금이 7% 상승을 해서 상승율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44개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 주1회 물가동향을 파악관리를 하고 155개 개인써비스 업소에 대해서 카드 관리제를 운영해서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경찰, 세무서등 관계기관과 물가합동 단속반을 1개반 편성운영을 해서 그 동안에 부당가격, 불량공산품, 불량계량기 사용단속등 10회에 걸쳐서 지도를 실시해서 8개업소를 시정 조치하고 불량계량기 11건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13개소를 운영해서 불량 가전제품이라든지 주방용품등 25건을 접수 처리해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을 위해서 주부교실 나주시지회에 도비 120만원을 지원을 했고, 시비 12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방커피등 자율화된 개인 써비스 요금이 임대료나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상을 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적극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에너지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은 금년도 온 시민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절약을 생활화해서 추진함으로서 올여름 에너지 특히 전기 어려움이 극복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다소비업체 실태조사지도, 그리고 백열등 사용억제 지도등을 2회를 실시했고, 자가용 10부제운행권장 그리고 주유소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휴,무제 실시 이런 지도를 해서 수정부분의 에너지절약, 또한 알뜰아줌마 지도반 11개반 편성운영, 그리고 네온싸인사용 시간 단축지도 실시등 가정부분의 전기절약, 그리고 공공부분의 여름철 에어컨사용 전면금지등을 실시를 해서 에너지절약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12회, 켐페인등 14회 홍보물배포,그리고 영산포 J.C 나 주부교실등 민간주도의 교육홍보물 배포등 교육활동을 전개했습니다. 7페이지, 이렇게 추진한 결과 지난 7월중에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사항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나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1월중에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수사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럭키 나주공장에서 91년부터 92년 사이에 7억2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열병합 설비로 개최를 해 가지고 년간 전기절약으로 약 1천키로와트, 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억5천5백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런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자가용10부제운행 참여를 더욱 확산을 시키고 겨울철 유류사용 절약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장유지 관리입니다. 금계 상설시장 그리고 성북,영산 5일시장등에 대해서 장내의 청소나 장옥정리, 방역등 주변환경정비를 실시했고, 시장사용허가를 일제히 갱신을 해서 6건을 변경 허가하고 미입주한 점포 10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후에도 3개시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금계시장의 일부도색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면도색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630만원 소요되는데 계상이 18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주요부분만 도색을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동안에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과적행위 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1,534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등 13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4회 실시를 해서 14건을 시정,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대표자 그리고 종사자등 209명에 대해서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수수, 호객행위 기타 불법행위업소 교육및 간담회를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택시미터기 미사용, 그리고 버스결원, 승차거부, 불친절, 화물과적행위등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실천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자가용 10부제 운행및 함께타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등입니다.불법주정차 단속은 5개소의 주정차금지 구간에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9월30일 현재 1,16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함께타기 및 10부제 운행은 이를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세차료나 주차료 그리고 오일교환등 이런 관련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시책등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10부제운행 참여대상 차량 1,500대의 56% 에 해당하는850대가 10부제 운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92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에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감소시킬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감소를 목표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교통사고줄이기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등을 해서 적극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 과내의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후에도 불법주정차단속 활동을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가용 함께타기및 10부제 운행의 확산 추진,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따른 홍보계도 활동과 교통안전시설 확충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를 가지신 분들이 질서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또 주정차단속 요원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다소 미흡합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주정차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또 시가지 공한지 주차시설 확충등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끝으로 교통통신원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외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또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선진교통 문화를 이룩하고자 교통 통신원제를 운영했습니다. 외곽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1명씩 교통통신원 27명을 위촉을 해서 불편사항 1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참여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또 교통불편 여건이 관행으로 되어서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교통통신원에 대해서 유공자표창 또 각종 교통관련업무 참여를 유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3일 몇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 보고와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량농공단지 입주업체계약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계약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66개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검토 결과 33개 업체가 적합 판정을 받어서 저희들이 업체 점검을 한 결과 33개 업체를 전부 입주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개 업체가 지난 6월 13일까지 해서 가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그 뒤로 5개 업체가 입주포기를 해서 현재 28개 업체가 가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5개의 빈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입주 계획으로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7개업체가 현재 접수가 되어서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서류검토 그리고 환경성검토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적합 업체에 대해서 입주 승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그리고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김영채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을 원료로 하는 업체는 오량농공단지에 지금 1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8개 업체는 화공이 2개업체, 전기전자 1개, 섬유봉제 3개, 기계금속 11개 업체, 기타 1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3개 업체가 전부 입주가 되었을때 고용효과는 약 1,200명 고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동되고 있는 동수농공단지는 지금현재 2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 생산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도 9월 30일 현재 50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나주지역 출신이 386명으로 77% 가 나주지역 출신입니다. 이 분들의 노임소득을 보니까, 1년에 약 26억여원이 노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김영채의원님께서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 부당가격근절 대책이나 현행물가 대책위원회의 운영 실태, 그리고 가격감시반운영 실태,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실태와 소비자보호 민간단체지원 육성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부당가격 근절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합동지도 단속반 1개반을 편성을 해서 그 동안에 12회를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가격 미표시 업체 8개 업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불량계량기 11건을 고발조치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처리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 세무서장님 그리고 농협장님, 주부교실 지회장인 한국부인회 이런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12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구성을 해서 특정 물품이 수급 불안이나 가격인상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가 될때 즉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책위원회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개인써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 가격감시반을 지도단속반하고는 별개로 사회과에서 주관을 해서 2개반을 편성을 해서 그 동안에 21회 활동을 해서 년 5,700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소를 적발해서 9개업소는 가격인하 조치를 취하고, 6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청, 각동 주부교실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은 그동안에 25건을 접수해서 환불을 2건, 수리 5건, 교환 11건, 기타 합의 또는 양해등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민간소비자보호단체 육성을 위해서 주부교실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120만원은 8월중에 지원을 했고, 시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농공단지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공 단지관리협의회 사무실하고 환경관리공단 지소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관리사무소인 수지예산 내력사무실 직원의 임무등을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 농공단지관리 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통합문제는 환경관리공단운영 실태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관리 협의회관리 사무실운영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농공단지관리협의회 사무실이 총 예산액은 8천7백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부과가 된 액수가 4천8백3십9만4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3천7십7만7천원 미징수가 1천7백6십2만7천원입니다마는 17,617천원 중에서 앞으로 징수 가능한 것이 4,98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부도나 휴업등으로 해서 징수 불가능한 액수가 1,26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징수를 3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지출이 같이 3,777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은 급여가 2천6십여만원 공공요금이 740여만원 그리고 수용비수수료등이 260여만원에서 지금 수지 잔액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공공요금하고 필수경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1년도 결산내력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91년도에는 총 6천4백5십2만6천원을 부과를 해서 수입이 4천4백6십2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4천3백2십만5천원 그래서 잔액이 작년에 8십5만6천원이 잔액이 남아 이월이 됐습니다. 지출내력은 급여가 2천4십4만원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요금이 8백4십4만원,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가 회의실이라든지 집기 책상등의 구입비가 7백여만원 그런것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무를 무엇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에는 사무국장 1사람, 그리고 관리인이 3사람, 여직원 1사람 해서 5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급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공동 이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 외곽의 경비, 그리고 공업단지 관리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업체의 기술정보 제공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시에 자체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관리사무소운영 현황하고 비교를 했을때 어떻게 되나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개의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목포 산정 농공단지가 12만5천평을 조성을 해서 49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약 3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그 곳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관리사무소운영 협의회 운영비를 평당 8백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양 무정농공단지의 경우에는 4만5천평을 조성을 해서 2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1천백원정도 협의회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당 연 1천2백 그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람이 조금 많고 평당운영비 부담이 더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에 한사람을 협의회에서 사실상 협의회장이 그 업체 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도저히 처리할 겨를이 없고 자기들이 사무요원을 한사람 채용을 해야겠다 해서 사무국장 한사람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추가 조성된 오량농공단지에 30개 업체가 입주되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는 많습니다마는 오량농공단지 입주가 다 되면 사실상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외지차량을 위주로 단속하는 경향은 없느냐, 단속차량이 우리시의 등록차량과 외지차량의 비율은 어쩌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 중앙로 유료주차장 추진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특히 주정차질서의 완벽한 대책이나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일 우리 단속요원이 주정차금지 구역내에서 주정차를 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차량이나 관내 차량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9월 30일 현재 1,167대 단속된 차량중에서 그 중에서 관내차량이 572대로 47% 외지차량 592대로 51%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외지차량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또 나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광주차량 번호를 많이 달고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중앙로 주차장 유료화 추진은지난 6월중에 각 동에서 설문대상자를 추천을 191명을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152명이 응답을 했었습니다마는 152명 중에서 지금현재 무료주차장 이대로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53% 80명,그다음에 유료화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40% 65명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주차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는 유료화해야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나주교회에서 대양서점까지 그구간을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유료화 실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거리질서는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완벽한 대책이나 구상은 있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완벽한 대책이나 구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의 형편에 적절한 그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우선 교통혼잡 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정수루에서 천주교회라든지 세무서골목, 그 다음 농협앞에서 나주국민학교까지 동아약국에서 중앙로까지 또 남부로 가면 이민영 내과에서 터미널까지 구간들의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시민의 불편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도로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로가 지정이 되면 이 구간에 주차 공간도 더 확보를 하고, 또 시가지 인근 공한지 소유자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차시설은 총 2,21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975면을 더 추가해서 설치할 목표로 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보면은 금년도에 75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한 지소유자 2명을 상대로 해서 유료주차장 설치를 지금 적극 권장을 해서 근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금지 구역도 지금현재 5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장애가 없고,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 지역에 주차금지 구역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현재 3명입니다마는 3명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15명 정도는 있어야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증원을 시키고 그래서 주차금지 구간별로 전담을 시켜서 고정배치를 해서 상주 근무함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주민계도 활동 그리고 운수업체나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먼저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대로라면 지금현재 우리 나주농공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리비가 훨씬더 비쌉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동수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부도및 폐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인한 문제점은 지금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대책이 무엇이고 상부에 혹시 건의한 내용이 있다하면 그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택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입제 택시가 몇대가 있는지 만약에 직영이 아닌 지입제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다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버스가 몇대나 증차요인이 현재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증차요인이 발생되었다면 각 회사별로 몇대씩 증차를 해 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알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계약 업체가 28개 업체가 가계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26개 입주업체 계약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기왕에 하시면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이 지역을 경계하고 연결이 될수 있도록 농산물,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지방 경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방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서울 대리점 아니요? 솔직히 이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 보긴해 봐야 할 것인데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소비자문제입니다. 소비자 문제는 사실상 새로운 국민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돈벌어 보았자 잘못 써진다면 말짱한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우리는 불공정 거래나 아니면 부당 폭리, 이런것을 근절시키지 못함으로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소비자 보호단체를 우리가 보호해서 육성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통신원이 자연부락 단위로 27명을 위촉을 했다고 해놓으셨고, 승차거부, 부당요금이 항상 우리시의 교통문제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회의때마다 근절시켜야 한다. 하면서도 근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명절때면 가장 말썽이 많은게 택시에요. 과장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택시 부당요금은 근절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농공단지가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조금전 답변 말씀드릴때 그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도 업체수가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개 업체가 현재 부도가 나 있습니다마는 부도사유는 사실상 먼저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가 보면 잘 운영되는것 같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어느한 구석의 당좌를 못막아 가지고 부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기존의 시설 과다 투자의 경우도 있으나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자본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2개 업체는 판로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일정한 거래처가 없이 사실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판로가 일정하게 자기가 생산하는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중소 소매상이라든지 그런 중소업체에다 자꾸 넣다 보니까, 소화도 안되고 자금회전도 늦고 그래가지고 넘어간 업체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금 부족입니다. 이렇게 부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농공단지 관리면에서도 관리비 받는데서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했다가 다시 해고되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부도난 9개업체중에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크게 피해를 끼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개 업체가 체불로 인해 약 2천만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중역들 자기 회사 간부들 우리지역 주민들을 몇사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청에 조정 신청을 해 가지고 업체가 해결이 되면 우선적으로 노임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게되면 사실상 우리 농공단지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기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납니다. 광주 하남공단의 경우도 하루에 몇개씩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때는 도,소매업까지 계속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공단지가 부도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농공단지는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부도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시에서는 어려움을 도에 건의를 하고 자금알선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내력을 보면 25개 업체에서 27억원을 도비 융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2억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25개 업체가 지난 4월에 도비 융자금 1억원 지원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많이 못 가져가고 해 주어도 못가져 가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만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원방안으로 시에서는 제품판로 알선을 위해서 일부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하고 연관되면 연결을 시켜주고 도내까지도 도내 전 업체에 우리 제품을 사 주도록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메티칼이라고 주사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만 지금 관내에서도 지금 많이 병원에서 사용해 주도록 해서 나주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도내 시장,군수에게 그것을 사용요청을 해서 시,군에서 문의도 해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선을 해 주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공단지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움들이나 우선 자금 지원을 해달라 하는데 자금지원을 해 줘도 못받아 가고 그래서 자금지원해 달라는 것이 많고 다음에 제품판로 알선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품판로 알선을 했습니다. 다음 자금지원도 그렇고 융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융자 회수 기간이 내년부터가 1차단계가 거래가 됩니다마는 융자금 회수를 1년간을 연장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도 있으면 도에다가 그런 요청을 해서 도에서는 중앙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회신이 오면 통보를 해 들릴렵니다. 그런 요청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회보를 해 주었습니다. 회보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처리된 것은 그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도비융자금 지원 알선 그리고 제품판로 알선등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다음 택시 지입제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몇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조사를 해 봐도 증거 확보를 못했고, 금년에도 6월중에 도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합동으로 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옆에서의 얘기는 지입차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염의원님 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조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잡지를 못해서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확실히 있으면 지입차에 대해서는 감차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것은 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을 발견했을때는 충분한 행정조치를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교통량조사 결과 버스가 증차요인이 있냐, 물어 보았었는데 서류를 검토를 해서 집계해서 조회 품신을 해야 합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 저희들이 몇대가 증차가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교통량조사결과 저희 버스노선이 광주에서 송정리를 거쳐서 영산포까지 가는 1개노선 송정리에서 대산쪽으로 돌아오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개노선으로 보고 다음에 남평을 거쳐서 우리 나주시까지 오는 그것을 1개 노선 한쪽으로 볼때 양쪽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일부 증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정확히 몇대가 증차가 된다 하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깊이 정리를 못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역생산품과 관련되는 그런 업종이 입주신청을 했을때는 사업성 검토결과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업종을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런 업종이 많이 안들어 오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들어온 1개업소가 지금 우리 지역 생산품에 관련이 되는 업소로 판정이 됩니다마는 사업성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에서 소비자문제를 다루긴 어렵습니다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호단체 육성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사실상 주부교실에서 소비자고발센타 접수 운영을 해서 그곳에서 많이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부당요금 관계는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석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그래가지고 16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이 근절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내부의 어려움입니다마는 그런것 단속을 해놓고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택시기사들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개의치 않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질문 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교통통신원에 대해 조금전에 오동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곽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1명씩 27명을 위촉했는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의 문제점을보게되면 통신원의 참여가 적극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통신원이 건의를 했다든가 또는 시에 고발을 했었을때 행정처분이 없고, 또 어떤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신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택시의 불법에 대한 사항을 단속을 하다보면 택시회사측이라든지 기사가 대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항을 했었을때는 반드시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에서 처리했었을때 대항을 했었을때 반드시 그 뒤의 후속조치는 더 큰 벌로 해서 증차를 감량한다든지 그 차가 지입차인지에 대해서도 적극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느낌을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에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전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되지 어떤 개인택시 기사들 측에서 또는 업차측면에서 행정을 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건의고 또 한가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운동에서 91년 사망자수 46명에 대해 사망자수의 10% 감소 목표로 92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라는것은 운전자하고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나 계도를 운전자에게도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반상회라든지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보행자에게도 정확하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기 보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요금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왕곡,공산,동강 면민들의 여론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던 수지예산서 문제를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이길선의원님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신원 문제가 참여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택시미터기부당사용미터기 미사용이라든지 기타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꾸준히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요청을 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신고가 사실상 안들어오고 아마 통신원들로 위촉은 받았어도 사실상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가 손님을 안 실을려고 한다든지, 또 결행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회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걸 고발해야겠다, 이걸 신고를 해야겠다 하는 의식이 정착이 안되어서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면 바로 통보를 해 줍니까? 통신원에게요.

그리고 택시단속을 사실상 저의 어려움을 얘기할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누군데 어쩐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들어온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직접대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한 얘기지 다른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운전자교육은 저희들이 택시기사, 회사별로 저희들이 버스회사에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교통사고 줄이기는 사실상 경찰업무입니다. 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국가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찰관서는 경찰관서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또 운수업체는 조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지침도보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전단을 4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켐페인을 매월2회씩 구간별로 각 기관에서 나와서 아침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행자에게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은 위험하니까, 항상 주의하라는 보행자에게도 어떤 촉구적인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지정을 해서 한번 정도는 홍보를 하셨는지요? 위험한 지역,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지정해서 홍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포에서 동강까지 버스요금 거래가 잘못되어서 여론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군의회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가 돼서 즉시 현지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결과 영산포에서 동강쪽으로 가는 거리가 실제요금 거리하고 실제 거리하고 차이가 나는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부터 버스요금이 전체 구간중에서 일정 구간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 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마는 실제 버스요금이 시외버스 동강선이 시외버스 구간이고 시군내 버스구간입니다. 시외버스 구간요금하고 구간거리하고 시내버스 구간 거리하고 차이가 나면 사실상안됩니다. 이중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도에다가 우리가 실측한 결과하고 이걸 조정해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10일 실측을 나와서 도에서도 실측을 해 갔는데 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내 전반적인 거리를 실측을 해서 도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그때가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도의 방침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우선 영산포에서 동강이나 왕곡으로 가는 길은 실제거리가 짧습니다마는 기점에서 종점, 기점을 광주로 보았을때 광주에서부터 동강까지 광주에서부터 왕곡까지 광주에서 공산까지 그렇게 보면은실제 거리가 늘어납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업자나 택시운수업을하시는 분들 편에 설 수도 없고,그런다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물론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이 이익이 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조정을 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영산포에서 내동까지의 거리는 지금 적용거리가 12Km인데 실측거리는 8.9Km 로 3.1Km 더 많이 되어 있고 동강까지의 거리는 영산포에서 실제적용거리가 20.6Km 인데 실측거리는 17.4Km 로 3.2Km 가 적용거리가 더 먼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보면 광주에서 공산까지의 거리가 현재 적용거리가 42.9Km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측을 해 보니까, 공산까지가 47.9Km 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측거리대로 한다면 광주에서부터 공산까지는 사실상 5Km가 더 불어납니다. 당장 이렇게 조정하다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시외버스 요금하고 우리 요금하고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때 같이 시외버스 요금하고 우리시,군내버스 요금하고 같이 조정을 하도록 그래서 전에 군의회 김태근의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업자측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실측을 해서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조정이 되면 바로 조정이 되어서 현실화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시정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이어서 질문하신 답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4개 항목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로등및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현재우리 관내 나주시 관내 1,659등이라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트륨등이 단연 많은 등수를 보유하고 있으며,수은등 형광등 백열등으로 지금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은등 형광등, 백열등은 연차적으로 밝기나 유지관리면에서 유리한 나트륨 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 실적으로는 총 예산액이 4천9백5만원으로서 시설비 3천6백만원과 보수비 1천3백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집행내역은 4천7백12만9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백92만1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지보수 내력으로는 신설은 영산대교외 87등에 3천2백만원, 보수는 시내 노후등과 454등에 대한 4백2십4만2천원이 쓰여졌고, 전주도색 청소등으로 290만원, 보안등보수비로서 11개동에 전도한 금액이 7백8십4만7천원을 전도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는 도시발전에 따른 시민욕구 분출과 대처에 미흡할 뿐만아니라 소요예산이 항시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동 보안등시설 계상은 총 74등에 영강동 11등, 이창동 21등, 송월동 11등, 기타 31등을 동에서 요청했으며, 보안등 신설로서는 31등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및 보수는 잦은 고장및 광도저하로 인해서 교체 예상 등수가 861등으로 형광등 백열등 수은등이 해당됩니다. 점,소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시설보수로서 시민욕구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에대한 예산요구가 있을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가로등 스윗치관리 체계개선입니다. 스윗치를 여러 군데를 두고 보니까, 앞의 문제점과 같이 집앞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 점멸기를 설치해 주고 외딴곳에는 집단적으로 해 줄수 있는 곳은 집단적으로 스윗치를 자동 점멸기로 하고 전담 인원을 충당해서 항시 동에서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할계획으로 지금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예산도 명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과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전담인원이 없이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전담인원을 항시 충원해서 하면 되겠는데 이 인원도 기능공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면 기능직은 안된다고하니까,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것을 알아보니까, 더 많은 돈을 받고 각 회사로 가고 전기기능자는 오지 않는다는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업자들로 하여금 응급으로 복구하는 체계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보안등을 신설해서 야간에 우범지역을 우선 설치해 주고노후등을 교체해서 나트륨등으로 교체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스윗치를 집앞 관리로해서 점,소등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및 배수관리로서 총 하천시설별로 배수문이 84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한 것은 전동식, 개폐식, 수동식, 자동문비로서 이에대한 관리요원은 17명입니다마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봉황천제방 보수공사로 배수문 수문관을 2개소로 교체하고 문비를 2개소를 교체했는데 소요액은 1천8백7만원선이 되었고, 배수문보수로서는 장성천외 3개소에 1천7백5십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동식 문비관리가 곤란하여 야간에 작동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수동식을 자동비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소요액은 2천7백5십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허용할 수 있다면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은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추진하고있으므로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토록 철저를 기할렵니다. 그리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일시장의 장날이면 집중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의사항입니다. 영산동 320번지 영산강 하천내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은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말경에 추진해서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면서 사고없는 골재채취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도로 696필지,구거 134 필지, 계 830필지에 5만8천5백2십8평방미터를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에대한 허가분은 516필지에 40,686m²와 부당이득금 314필지에 17,842m²를 부당 이득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점사용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계속 무단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체납되어 있는 액수도 일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할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동배수장 펌프설치 공사는 총 46억7천만원으로서 금년에 6억2천1백만원으로 약 4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수지 터파기및 펌프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관정1공을 개발하고 자료에는 이 앞에 진도이기 때문에 40%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진도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했던 배수펌프장 토출구보강 공사에 22,154천원이 세워졌으며, 배수펌프장 관리사 신축하는데 4천9십만원,부덕하수도 공사하는데 18,221천원, 하수도보수 공사하는데 18,432천원으로서 모든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양곡교개수 공사는 총연장 120m에 폭 10m로서 부채도로 3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로서 아스콘이 관급자재로서 공급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앙로 3차공사입니다. 현재 소방서 사거리에서 럭키공장 입구까지 지금 총 연장 300m, 넓이 25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로서 지금현재 공정이 5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렵니다. 문제점으로서 보상비 미협의로 지장물 미철거 1동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것은 현재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해서 현재 토지수용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수용신청이 되는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또 1동에 대해서 미지급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영업 보상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 혜원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영업보상비를 줄려면 영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니까, 기어이 보상비만 달라고 해서 하고 있으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2차 계고를 했고, 주인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방지및 주민숙원 사업으로 총 8건에 144,37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에대한 내역은 국도 1호선 포장덧씌우기, 도로차선도색, 도로구조물도색, 가드레일 설치, 경보등설치, 과속방지벽설치, 진부마을 진입로포장, 이창엄동마을 옹벽공사를 현재 전체 완료하고 현재 경보등 설치도 완료하고 과속방지턱도 현재 완료를 다하였습니다. 전체 100% 공정을 올려서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전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운곡동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처리용량이 45,000㎥/1일인데 이번 시설하는 것은 225,000㎥/1일 이고 차집관거 13,45Km로서 소요사업비 18,74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확보액으로는 13,677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미확보액은 5,064백만원을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자로는 광주고속외 2개 기업체입니다. 이중에서 남양건설과 세광기업이 공동으로 도급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약 50%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현황으로서는 총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확보 내력이 13,677백만원이고 국비가 11,038배만원, 교부세가 575백만원, 도비가 1,275백만원, 시비 789백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내력을 보면 공사비 토목,기계,전기의9,265 백만원, 보상비가 457백만원, 부대비 402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미확보된 50억6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처 금액에 대한 미확보 내역은 환경처에서 당초 승인되었을때 내역이 15,769백만원으로 확정을 지어 주었습니다. 90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계가 90년과 91년, 92년에 차이가나서 187억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비 11,038백만원, 이에대한 것은 100% 보조를 하였고,도비 2,365백만원, 시비 2,366백만원으로서 미확정 금액이 도비 802백만원, 시비 1,289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당초에 발주되었던 것입니다. 91년도 미확보된 내역을 보면 5,064백만원은 국비가 2,081백만원, 도비가 1,281백만원, 시비 1,734백만원이 미확보 상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시의원님께서 우리 시비,도비는 명년도에 확보가 전체 된다고 하니까, 시비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한번에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1회추경이라도 어느정도 되어야만 1차 시험가동이 될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92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처리장에 대한 것은 완전히 12월말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차집관거입니다. 차집관거를 A 라인 B 라인 공사를 마치면 우선 시험가동할 수 있고, C.D라인은 영산포 구역인데 C.D 라인도 같이 하면 되는데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미발주 추진계획에선 전기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91년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아 시행중 환경처에서 전기계장 제어반 중앙켐퓨터시스템을 시공 유보토록 10월 9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 45,000톤인데 이번에 할 것이 22,500톤으로서 전체적으로 따졌을때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일체자 동화 시스템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다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처리하고 이 다음 45,000톤과 나주 지방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때 그때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우선 수동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수동으로 하여 모든 장치가 바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우선 앞에 작동하는 것만 수동으로 해서 조치를 해 보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지방하수처리장 가동상황을 22개소를 환경처에서 조사한 결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공된 처리의 경우 운영하는 인력이 없을뿐만 아니라,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종말처리장 가동을 못하고 있어서 문교부에 전기 계측과를 신설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할려면 모든 인력과 거기에 맞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환경처에서 유보토록 하는 지시에 의해 현재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당초 설계했던 삼환건설로 하여금 변경 설계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설계기간을 10월말까지로 이달말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11월 발주해서 차질없이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A라인 차집관거 4㎞마무리 공사비 1,734백만원 시비를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내년에 확보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개수공사입니다. 현재 남산하수도, 영산, 대흥하수도, 영강2통 하수도, 영강5통 하수도, 송월하수도, 영강7통 하수도, 재해위험시설물 보수공사등 총 183,184천원이 거기에 소요되고 이에대한 공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송월5통 하수도와 영강7통 하수도가 금주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완료되고 재해위험 시설물도 금주중에 준공 처리해서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해서 유지관리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총사업료 수입이 241,78만원으로 서 사업외 수입이 당초 192백만원, 변경계획 385백만원이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42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385백만원으로 증가 계약된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계획이 241,78만원으로서 지금현재까지 162,289천원으로 67% 징수를 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는 8월 31일 현재 총 대상 필지수가 1,684 필지로 목표액이 4천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실적이 583만원입니다. 전답 정기분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는 12월 31일 납기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해서 완징하도록 철저를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호선의 교통체증이 동신대학앞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우회도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대한 것은 국도 13호선이 당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우리는 지금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선이 완공되면 어느정도까지 교통체증이 없겠지 않냐, 그럴뿐만 아니라 또한 본 도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총연장 12.36Km입니다. 이에대한 공사기간은 93년 12월 30일까지 관공기간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관계는 본 도로 우회도로는 도시계획상 시 고시지역 강변우회도로로서 폭 30m가 있어 가지고 별도계획이 없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면 우회도로가 자동적으로 개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시청에서 럭키앞 3거리까지 보도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차량 폭주에 대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하는 내용은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당해 국도는 그 구간이 내리막길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도로로서 항시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한번 대략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4차선으로서 차선이 15미터정도 됩니다. 나머지 차선들이 노면,측구,나머지 구간들이 상당한 구간으로서 지적도를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연장은 약 2Km 되는데 2 - 2.5m 폭으로 해서 확장을 해 주었을때 소요액이 약 2억정도 소요됩니다. 어디까지냐면 철로 육교까지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강동 3거리까지 해서2Km 거리가 나옵니다. 2억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보고를 폭 2m 설치 추진될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특별히 조치되도록 이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없는 거리, 밤에도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찬오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미확보액 5,064백만원의 확보대책과 국비 2,081백만원의 환경처 지원여부, 시비부담 1,705백만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현황으로는 운곡동 120번지의 일원 사업기간이 92년 8월초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처리장 22,500톤, 13.45Km 이에대한 소요액이 18,741백만원입니다. 확보액이 13,677백만원으로서 미확보액5,064백만원으로 현재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설계단가에 의해서 15,769백만원으로 확정되었던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서 18,741백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어서 2,97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가 인상된 2,972백만원중 70% 국비이며, 나머지 30%는 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것은 92년 6월 22일 최종 지원토록 경제기획원과 환경처에 국비가 완전히 양여금으로 지원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처에서 국비 양여금조성 결과 전기제어반 소위 중앙컴퓨터 시스템을 구분해서 1,058백만원과 시험실기구 169백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284백만원등 계 1,516백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처에서 14,662백만원에 대한 70%만 지원토록 할련다 하는 그런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환경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건설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1백만원을 저희시에서는 자동시스템까지 갖추도록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처와 국비 확정에 따라서 지방비 30% 부담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할렵니다. 전체 공사비 미확보에5,064백만원의 대책은 92년 11월 중순 국비양여금 확정과 동시에 93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영농기 이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 계획으로 모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했을 경우 연간 인건비를 포함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여기에 따른 시재정 부담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도 또한 혜택을 입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잠시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문제로 영산강을 오염시켰을때 우리 나주시가 영산강 오염을 시킨것이 아닐지라도 본 시에서 틀린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맑음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대한 유지관리는 본 시에서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 이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약 7억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액에 대한 시재정 부담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로 지원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 우리시에서 제출하여 보통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따로 교부를 해 준 것으로 지금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 시비부담 보다도 보통교부세로 운영비는 충당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현의원님께서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 체계로 바꾼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전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내력을 질문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45,000톤 규모로 설계된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나, 환경처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우선 22,500톤 규모로 하고 지방공단에 가동했을시 전체 유입되었을때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도록 그런 변경 지시를 받고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고자 합니다. 전 공정에 대한 변경은 제일 먼저자동화 시스템 변경과 당초 설계 당시 관급자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철근 레미콘 주철관들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이에대한 변경과 영산강차집 관거매설 공사시 이리지방청과 조달청과 협의 결과 허가조건에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해서 시행코자 하며, 이에대한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이정표설치 관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주요 도로변에 10개소에 총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도민체전때 시민들로부터 안내표시판이 없어서 찾기에 불편하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결과 우리가 설치해야될 장소가 약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려고 금년 예산에 한번 요구해 보았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명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시청앞에 소위 이정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정표가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점을 표시해 가지고 나주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표 원점표시는 우리 나주는 어디가 원점이 되냐면 여기 I.C 지점 있는데가 원점이랍니다. 원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원점이란 명칭은 옮기지는 못할망정 시청앞에 여기서가는 구역이 동서남북으로 거리가 몇 Km 이다라는 표시를 해서 여기가 중심부이고, 나주라는 설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어느정도 되면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3미터에 3.5미터 설치를 하면 소요액이 약 7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설치하는 것은 이 다음 예산이 허용하면 특별히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나주가 잘 알려질 수있을까 하는 장소등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점이 어디쯤이라고 했습니까?

나주고 뒤에 I.C 지점 있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께서 시정질문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정 가운데 일부시설 지붕공사 콘크리트타설 부분이 내려 앉았다고 하는 그런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 되었던 것인가, 시공상 무리하게 서둘렀던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것인가, 소화전공사 콘크리트 타설때 공사감독한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충실히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모든것이 수동에서 자동화 추세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만은 왜 자동화 시스템이 원래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수동식으로 변경이 되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수동식으로 바꾸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부족 때문에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있어서 시 자료를 보면 91년 단가기준으로 소요 사업비가 18,741백만원이고 환경처가 확정한 사업비는 15,76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2,77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2,77천만원에 대해서 증가된 것이 연동제 때문인지 원래 계약했을때 당시 연동제 아니면 원래 계획이 그렇게 2,77천만원이 물가상승 요인을 판단을 못한 계획인지,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소요사업비와 확정사업비 차액에 대한 대책은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전기계장 제어반에서 1,05천만원, 실험실기구에서 17천만원, 물가변동으로 3억등을 삭감 조정한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처리 전 과정이 자동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존의 설계를 그것도 다른 부분이 아닌 기계부분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시비부담액 17억원은 우리시 지방세 수입의 약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담액을 내년도 예산에서 부담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1건 때문에 다른 공사는 우리시에서 손도 못대고 말 것인지, 또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방금 답변하신 것이 시의 계획인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의 복안인지 아니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우리 시비의 50%해당하는 수준을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타협이 되었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어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행주대교까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못지않은 공사라고 했는데 거기의 시설공사는 지붕공사를 하는 중에 지붕에도 원형인 지붕이 있습니다. 원형 지붕인데 원형지붕을 하는 도중 타설을 순서적으로 해가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레미콘 차가 오니까, 인부들이 올라가서 그대로 한번에 부어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전체 난 것이 아니라 내려 앉은 것이 아니고, 일부 타설했던 부분만 내려 앉아 가지고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그대로 내려 앉혀버리고 거기 부분만 즉시 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시공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이 있는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인부들의 잘못으로 잠깐 한꺼번에 붓질않고 두께가 20Cm 라면 또 바닥을 깔때 순서적으로 10Cm 이면 10Cm, 5Cm 이면 5Cm 그렇게 순서적으로 깔아 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쪽으로 받아가지고 쏠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없이 바로 복구해서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업자의 부주위도 아니고 위에 올라가 있던 인부들이 한꺼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바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동식에서 자동화로 해야될 것을 건설부에서 설계 심의 당시 승인받고 이것을 가지고 추진중에 환경처에서 수동식으로 변경하라는 첫째 목적은 안산시가 지금설치해 놓고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수종말처리장 22개소를 다 조사해 보니까 자동화 체계를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했을때 인력확보등문제 때문에 학교에도 의뢰하고 전부 다 구해 보았어도 사람이 없어서 자동화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마저도 수동으로 바꾸어서 인력이 확보될때까지 이런 대책을 해라 하는 대책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예산절감하는 것 즉, 15억정도 절감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부담관계 15억이 든다해서 지방비 30% 로 국비 70%에 대한 부담이면 자기네들은 양여금으로 계산해서 주었을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항시 말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관리를 못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수동화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91년도 단가가 당초 157억에서 187억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중대한 것은 첫째 90년도 설계 당시 물가와 91년도 발주 당시 물가상승이 약 10억정도 차이가납니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10억정도 차이났고, 그에대한 자동으로 증가된 부분등을 분석하면 물가상승 요인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와 있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전기 제어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감액되는것 자체가 모든 것들이 자동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기계부분 삭감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을 전부 자동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중앙 컴퓨터시스템 그것만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설치를 해도 자동화하면 할수 있도록 전부 그렇게 하고 그것만 빼서 재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자동시스템을 설치했을때는 전체가 시설이 사전에 바로 연결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부담율 50% 넘는 시의 예산인데 이에대한 홍보방안은 90년도부터서 환경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처에서는 90년도에 당초 확정되었을때 시비를 확보하고 91년도 92년도에도 계속해 주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환경처 계획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로 완료토록 국비를 지원한 것이 자기네들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비, 도비, 전체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일부 추경때마다 조금씩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들이 내년도 완료되어야 그래도 전체적인 시험가동을 할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건설과장이 시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담을 해 주십시요 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시 예산의 50%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확보해 주십사하고 염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할수 있다면 확보를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것은 답변 안하십니까?

, 항시 공사감리가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공사감리가 현장에서 현재 항상 주재하고 있습니다. 감독들도 매일 오전 오후로 일이 있을때마다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시공감리에서 항시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다고 지금현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정표라고 한 말을 바꾸어서 거리표지판으로 바꾸겠습니다. 거리표지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중부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부사거리부터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곳에서 항상 지나면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해남을 갈려면 어느쪽으로 갑니까? 장흥을 갈려면 어느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제가 한두번 본 일이 아닙니다. 여러번 그런 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엊그제 다니면서 쭉 보니까, 중부지역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남부지역 쪽으로는 미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또 92년중 총 197건을 적발해서 41건에 대한 11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56건에 대하여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때는 이것이 형편에 안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건설과에서 92년중 실시한 1천만원이상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다음 자료를 10월말까지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내력에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기타로 해서 해주시고 계약실태 계약자하고 계약방법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한 부대비 사용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 완료의 경우는 혹 하자발생이 있으면 하자발생 내력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필지수, 설계상 공급자에 대한 공급자재 계상 현황을 상세하게하셔서 10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그렇습니다. 첫째 최하 2만원부터 20만원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면적당 계산을 합니다. 면적당 계산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는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과태료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것들을 기준해야 되냐, 하는 것은 정해진게 아니라 작업 방법별로 각각 다릅니다. 점포앞에 물건 내놓은 것이라든지 철공소를 설치해 가지고 철공소앞에 일한 것하고 같은것이 아닙니다. 전부 작업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이 각 다릅니다. 점포앞에 물건 내놓은 것은 최하 1만원, 예를들어 본다면 작업장의 과태료가 최하1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서면으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197건에서 156건이 현지 시정 41건 110만원 이런것들은 형편에 안맞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얼른 치워버리면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청문회에 실시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자기네들이 내겠다 하면 몰라도 바로가면 점포 물건을 치워 버립니다. 치워버리면 그때 사진을 찍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현지 가서 \\"치우십시요\\" 말로라도 이 다음에 내놓지 마십시요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차질이 생기고 많은 건수를 지적하는것 보다도 시정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노상적치물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상 공사내역은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도로확포장 해 가지고 도로가 편입되거나 하게되면 이와 관련해서 도 로에 편입된 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수속을 마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잘 안되었다면 금년도 공사분 모두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끝난 건수에 대해서 이전등기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다음은 가로등문제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약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되면 가로등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의 경우를 보게되면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률 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 100등 해 가지고 일괄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사실상 보게되면 불이 꺼진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담기술직 공무원이 없다거나 수선비가 많이 든다고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자주 고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수선비에 드는 비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전기 배수장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전기 기술직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일년내 배수장의 전기직으로 근무한다고 해 보았자 수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년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력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건비 절약도 되고 충분히 이런 인력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수장 그곳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언제 신문보도 한번 나서 제가 한번물어봅니다. 기름사용 보니까, 1주일에 가동을 한번씩 해 본다, 또 관리측면에서는 보름만에 한번씩 가동해 본다고 합니다만 서로 말이 틀린것을 보게되면 아마 관리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것 같고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수도 뚜껑교체 문제입니다. 금년예산만 하더라도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매년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사실상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로 실적을 보게되면 각 동에 몇개 몇개씩 들어 갔다 그것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시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즉, 교체 내역을 자세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현재 영강동 그때 당시 89년도에 6통에서 7통 강변쪽으로 가는 하수도공사 개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몇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영산대교의 페인트 문제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또 며칠전에도 제가 물어 보니까, 그건 하자보수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보게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보수현황 조서에도 사실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셨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전 가로등이 한가지가 빠졌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지금현재 작년 보안등 가격을 보게되면 보안등 가격이 쭉 일률적으로 3,190,170원씩 계속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보안등은 그렇게 나갑니다. 가로등이 작년에 1백만원에서 14십만원 이정도 쭉 해서 나가게 됩니다마는 92년도에 보면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액수가 불균형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15백만원 얼마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7월까지 해 가지고 15백만원으로 작년 수준을 현재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수속과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한 안되어 있다면 즉시 교체하고 이에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즉시 이전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돈도 나갑니다.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92년도에 했던 사업은 100% 완공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비점도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잘 안된다. 가로등은 어느정도 되어 있지만 보안등은 잘 안된다, 가로등 관계는 본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동에 전도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동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언제나 보고하면 보고한 즉시 보안등을 보수하도록 동에 지시하고 또한 보안등 보수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다시 검토해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직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첫째, 전기직이 정규직인데비해 전공은 전봇대 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공 1명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1급 전기자격증 가지고 온 사람, 2급 전기사 자격증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당초에 숙직도 안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했지만 전봇대 타는 것까지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다닐 것이냐, 보수등 하나하나 올라다니면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보수하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전공들의 월급이 평균 1백만원은 보장을 해 줘야 그래도 오지 1백만원이하면 오지 않는다, 지금 1급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그런희망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전봇대 타라고 한다면은 안될 것입니다. 저도 목포시에서 기능직과 전공 이렇게 있는데 전공은 전봇대를 타는데 기능직은 가라고 해도 절대 안갑니다.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해서 전공 1명을 썼는데 전공도 돈많이 번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 버려요. 그래서 고소차 한대를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3천7백만원을 주고 고소차를 구입했습니다. 고소차는 전봇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차타고 계속 올라가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이중으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사도 해 주고 저녁에 낮에는 우리 일을 해 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수장 직원들도 전기직이 5명입니다. 5명중에서 1명이 토요일에 사표를 내고 가 버렸습니다. 화순에서 정식직원으로 해 준다니까 사표를 내고 가 버렸습니다.

수선 관리비용 조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관계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배수장 기름사용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사용 관계는 영강배수장만 지금 가동을 합니다. 송월배수장도 가끔 한번씩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김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름관계는 많은 기름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소요되는 기름만 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대로 어떤 뜻에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의원님께 물어보고 나서 답변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수도 뚜껑교체 관계도 매년 하수도 뚜껑은 차가 지나가다가 깨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뚜껑을 열고 닫다가 다시 하수도 준설하다가 뚜껑이 깨지고 하는 것을 매년 사전에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동에서 요구시 그때그때 배정하고 사전에 조사해서 그 자리에 깔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니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어떻게 몇장 쓰는것 등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강동 하수도개설 관계는 많은 소요액이 판단됨으로 이런것들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중단된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들은 전부다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대교 페인트 하자보수입니다. 그것은 페인트를 손으로 하는 것보다 처음에 기계로 했던 것이 페인트 양이 더 들어갑니다. 다음 또 누가 했냐하면 그래도 공무원하다가 그만 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상 그 사람은 누구한테 하청도 주지않고 직접 자기가 와서 시공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마음에 안드신것 같은데 다시한번 더 봐서 해 달라, 하면은 즉시 해 줍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도색을 한번 더 해달라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비 균형이 안맞다 하는데 매년 단가는 인상이 되고 있으며, 또 우리시에서 설치한대로 전기료를 지금현재 수납했으나 금년에는 한전에서 조사해서 수시 부과하는 것 때문에 전기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다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기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나씩 조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한 것을 부과하고 해서 매년 부과액이 틀립니다.

1월달을 보면은 1백1십만원, 2월달은 3백만원 이렇게 심하게 변하는 것은 안맞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이달에 30등 켜지고 다음에 10등 쓰는데 줄어드는게 아닙니까?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지 전기소요가 월간 심한 불균형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1월달에 납부했던 금액은 작년도 우리가 적어 놓은 숫자만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일괄 2월에 한전에서 한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숫자 조사한대로 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안한것도 많이 있습니다.

2백만원을 줄여서 다시 1백만원 또 5월달에 가서 3백3십만원으로 올라갔으며, 다음에 1백9십만원으로 내려갔으며, 다음달에 2백1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김덕중의원님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중에서 영산포 삼거리에서 럭키 삼거리까지는 꼭 인도설치를 하게끔 예산편성에 넣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도로에 덧씌우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배수로를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침수가 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꼭 확인해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지 않게끔 어떤 배수구를 내주시던가 해서 철저한 수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녜,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도 13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이 4차선이 되면은 교통이 원활하다고 하는데 제 뜻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은 교통체증이 금년에도 10번이상 있었다고 했는데 교통이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그럴때 우회도로 계획을 물어본 것이지, 4차선이 되면은 교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데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차량관계만 알았습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13호선 도로가 대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선이 되고 그 인도가 안되면 거기가 대학촌으로 완전히 형성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답변을 안해 주셨고, 한 5-6년전 광역권 사업으로 시행한 곳을 덧씌우기 할 계획은 없는가, 그 곳이 몇군데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광역권 사업으로 도로포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85 - \\'86년도 그 무렵에 한 공사말입니다.

광역권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했지만은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것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즉, 말하자면 노안으로 가는 길이나 여러군데 포장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물어봐도 조사도 안해 가지고 말씀도 안해 주셨습니다.

우회도로 관계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 데모관계를 말씀 안하셔서 잘 몰랐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겼을때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인도를 설치하라는 이길선의원님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줄 알았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서 학교앞 삼거리까지 말씀하신줄은 몰랐습니다. 데모시 교통체증관계는 어떻게 해서 해소할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따르는 우회도로설치 계획이 있냐, 없느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현재 도로를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와 우리 가 확장하는 것은 기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이런것만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새로운 우회도로 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상 도로시설관계는 도시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회도로설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상 강변우회도로라 해가지고 제일 큰 30미터 로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설치는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주유소에서 나주대교로 나오는 그도로가 우회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도로설치로 할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 뜻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도 13호선이 막히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주오일시장 옆으로 해서 그쪽 청동으로 빠지는데 그 도로를 한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길이 막혀도 민원이 안들어옵니까? 한번 그 도로상태를 확인하세요. 차량이 막힌지,안막힌지도 몰라가지고 말씀하신지 영산포에서 나주대교의 우회도로를 답변하시는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녜, 그리고 인도설치는 우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리청과 협의해서 대책이 시급 하다는 건의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 12월 30일까지가 공사기간이니까, 그런 다음에 김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지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호선이 지금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는 내년에 되는대로 예산 이 확보되면은 덧씌우기 공사도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시정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교 개수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교각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상판공사가 조금 남았죠? 그런데 그 교량의 옹벽이 현재까지 설계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보시겠는가, 아니면 앞으로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되어 있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교 개수공사는 현재 포장덧씌우기하고 하수도 매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말씀은 지금 옹벽과 날개벽과 같이 연결해서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금이 가 버렸다고 하시는데 옹벽과 날개벽은 완전히 별개 시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자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신고가 들어와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고 공사시 설계 잘못으로 하자가 생길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앞으로 하자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시정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상황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산림사업에 대한 추진, 토지관리 사업에 대한 추진의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에따라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보고를 하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위계획입니다. 우리가 먼저 국토종합개발, 서남권개발 계획등 도시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을 수용해서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서 공감계획을 추진하는등 이러한 연유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개발하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그런 것을 도출을 하고 비합리적인 점을 다시 도출해서 보완을 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보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정주권 생활환경조성과 이에따른 적정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립하는데 그듯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변경내용은 전체적으로 범위는 기준년도를 당초에 \\'81년으로 해서 20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1년도 이후 10년이된 \\'91년도에 수정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총체면적은 85,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경우는 행정구역인 전체의 60.56㎢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군내는 금천, 왕곡을 포함을 해서24.77㎢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법정 도시계획의 구역은 40.17㎢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으로 현재 남아있는 산림, 경지지역이 45.16㎢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의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정비하는 그런 입장에서만이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우리 행정구역의 60.56㎢와 나머지 금천을 포함해서 이미 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번에 나주공단과 관련해서 왕곡 장산리, 그리고 저희 가야동 일부를 포함해서 약36,000평이 포함되는 걸로 해서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년도 인구계획은 현재 \\'89년도 인구가 70,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구역의 인구계획이 아니고 금천을 포함한 도시계획 구역의 인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표년도 2001년에 150,000명 계획으로 해서 년평균 3.3%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81년도에서부터 \\'89년도까지 인구증가 내용을 보면 약 0.5%라는 증가의 저조한 현상에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인구는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의 일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토지 이용계획을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호 삼도지구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약 30만평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삼영지구 준공업지역의 일부가 약 57,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월지구 럭키공단 주변에 공업지역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안은 13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대기지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은 약 2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평산지구는 대단위 우량농지지구로서 도시계획 지침상 보존하는 측면에서 생산녹지로 보존할 계획으로 크게 나누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13호선을 영산강변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전체의 광역교통체제와 시가지 교통체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에서 금천 월산으로 가는 강변도로를 거쳐서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기존에 공원은 가급적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호동 일대의 성씨공원계획은 면적이 약 6천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린생활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시과장 입장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91년도 4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3일날시민을 모여놓고 공청회를 거친바 있고, \\'91년 10월달에 의회에 동의요구를 했고, 따라서 의견에 대한 동의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주시에 오기 이전에 \\'91년도 11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작성된 기본계획은 11월 28일날 도청을 경유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달에 그 검토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 또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미 지금 도에 검토 결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는 11월달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때 이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연된 사유는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왕곡,그리고 가야동에 102,000평하고 26만평 국토이용계획에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계획의 구역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토이용계획13조의3에서 규정하는 도시를 정비하고 개발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공단을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동안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협의내용이 금년도 4월달에 전라남도에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시내용에 대해서는 동방제 주변에 31헥타의 우량농지가 있습니다. 이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라는 그런 관계로 해서 협의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를 해 준 점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농공단지입니다마는 여기를 빼고 나주공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망이 \\" Y \\"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노선을 바꾸는 재검토를 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1일 3만5천톤의 공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 때문에 환경청으로부터 영산강수질 오염에 대한 방지예방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보완지시가있어서 금년도 시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하얀 색깔하고 36만평이 국토이용 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됨으로서 저희들도 36만평 구역이 우리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만이 우리 공단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하고 지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사실상늦어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와서 9월달에 올렸는데 공단이 나주로서는 도에서 생각하기에는 시장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나주시나 도 입장에서는 공단을 가장 큰 하나의 과제로서 다루지 않을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올릴려다가 이것이 확정된 후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조금 늦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계획들이 `92년도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저희들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고, 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12월에 늦더라도 도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건설부에 가지고 가서 승인 신청을 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3년도 초에나 각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친다면은 빠르면 2개월 내지는 3개월, 조금전에 공단 추진관계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90년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쳤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4월15일경에 조금전 그와 같은 협의내용에 대한 결과가 통첩이 되었습니다. 그런다면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리지 않느냐,그런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93년 4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단계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한다고 보면 \\'9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도 그 안에 준비를 했다가 \\'93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재촉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제나름대로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히 하지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성의껏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중에서는 소방도로 사업이 성북, 남내, 이창여중앞 도로하고 이창도로 연계공사, 석산도로로해서 5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관계를 미리서 해결을 해놨 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에 실질적으로 년초에 자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준비를 했다가 8월 11일경에 보상협의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용지매수 협의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여러가지 인력관계상 지연은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도 마쳤고, 사업실시 계획승인도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다섯군데를 총 75%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남의 문전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협의해 줄 것을 직접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가장 어려운 것이 영산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가장어렵고, 그 이후에 4개 소방도로에서는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나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토지가격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선 도로에서도 그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어도 11월달까지 승인을 받아서 용지매수 협의와 아울러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명년도 2월까지 완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2번째 장흥선 연계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개요는 총연장 480미터 중에서 폭은 2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업기간은 당초에 \\'92년도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93년도 5월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지매수가 현재 87%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42필지 중에서 5사람만이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에 계속 불응했을때는 저희들이 강제 매수하는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속을 밟아 강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추진상황들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마 당초에 장흥선 연계도로공사계획이 350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하고 석산도로하고 맞물려 있는 그곳에서 장흥으로 빠지는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480미터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까지 해서 공사종점으로 해서 놔뒀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대한 투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흥선 현재의 연결도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인 계약 공사비 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추경에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93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명년도 5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는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찬오의원님께 제가 상당히 재촉을 받은 입장입니다. 도시과장 입장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마는 저희들의총체 계획은 88,000평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96억원, 그리고 사업은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92년도 6월달에 거기가 용도지역이 자여녹지가 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지난 8월달에 도시계획변경을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이미 끝내 놨습니다. 그리고 \\'92년도 8월달에 의회 사정도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도로등 여러가지 시장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동의요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내일 날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한번 기본계획을 해서 시의회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일 이 내용이 심의보다는 그때 당시에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나 새로운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11월달 의회 개회때 저희들이 시설 결정신청을 해서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계획 설계는 8월 31일날 금호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구획정리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승인절차 또는 공람, 의견등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개별통지 사항등 이런 복잡한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가 통상 1년내지 2년은 계획기간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촉박하게 독촉하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이창지구 농경지 큰 도로의 좌측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형면적이 270헥타에다 농경지가 약 114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의 침수가 그 도로를 횡단을 해서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자연유화 형식으로 해서 대호배수장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지점에서 배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것을 무시를 하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했을때는 114헥타라는 우수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높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제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11월달에 시설결정 신청을 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우리가 결정고시를 받아야 되겠다, 결정고시를 받은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신청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8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으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개별의견을 들어서 토지소유자 수의 1/3이상의 동의가 있씀으로 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6개월이냐 하면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사업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유보기간을 둬서, 만약에 자기내들이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일정은 6개월로 잡지 않고 당초에 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신청기간 공고를 해 놓고 6개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안에 동의서를 우리가 첨부를 해서 앞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일정을 앞당겨서 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 일정기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조금 기간이 늦어지겠습니다 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도 아울러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늦어도 6월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정으로 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의 절차가 물론 입지 여건이 당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일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창지구의 경우는 당초에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과정이 좀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입지여건에 맞추어서 도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지역이라든지 하는 시설 결정신청을 한 후에 시설 결정이 끝나면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인가신청을 해서 6개월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신청이 없을 때에는 나주시장이 사업시행 명령신청을 나주시장이 사업을 할렵니다, 하고 사업승인권자한테 명령을 해주도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그 사업에 따른 조례, 규정, 규칙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아울러서 사업계획을 하고 또 기기에 따른 공람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승인이 나게 되면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인가 신청이 끝난뒤에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사업보다는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변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늦어지는데에 대해서 관대하게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점도 같이 염려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89년 4월달 법률 4115호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은 31,000㎡ 약 9,400평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서는 도로가 138m, 그리고 마을안길 일부포장, 상하수도,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7천만원, 시비가 3억4천만원, 그리고 융자금 2억1천만원으로 해서 \\'93년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4월 20일날 건설부장관의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건설부고시 181호로 해서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그 동안에 분할측량등 평가를 해서 6월 10일날 개별적으로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날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의회에 결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내일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62필지에 93.013헥타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부소관이 41필지에 5,300헥타가 되겠습니다 마는 건설부소관이 3필지에 2,100헥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소관이 18필지에 1,880헥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쓰겠습니다라고 협의요청을 9월 30일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지매수 실적은 도로에 편입된 것이 1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3필지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 12필지는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선에 들어 있는 사람의 내용분포를 보면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15명 중에서 1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심광사라는 절 토지가 해방전에서부터 살았다는 분 중에서 5명이 지금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생활대책이 막연한 상태이고 또 일부 한사람은 토지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건물만 있는데 보상비는 1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하의 보상대상이 거의 숫자를 차지하고 나머지 2-3명에 불과 한사람이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주를 어떻게 시킬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추진을 해서 일부 설득을 하여 준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이라는 자체의 목적이 이런데다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또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서 협의를 하고 공사는 11월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모든것이 준비는 되어 있고,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림사업은 안창동 산99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은 5헥타입니다. 그래서 식재는 편백이 15,000본으로 해서 사업비는 6백만원인데 금년도 4월초에 이것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끝낸 산림에 대해서는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시비하는 것은\\'94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여기 위치는 안창동 99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필지에 12헥타입니다. 여기에 따른사업비는 1백4십만원, 그리고 시행은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12헥타 모두 조림을 마쳤습니다. 세번째, 산림 병충해 문제는 삼영동, 안창동, 보산동, 경현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마는 해충은 솔껍질 깍지벌레 70헥타이고, 그리고 방제하는 방법은 피해목 벌채가 20헥타, 수간 주사가 5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중에서는 벌채 20헥타는 11월까지 마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지금 현재 약 10헥타에 50%가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년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수간 주사는 50헥타입니다마는 약재는 포스팜액제가 되겠고,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1천1백8십4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면적은 총 1,838헥타입니다. 감시원은현재 6명이 있고, 취약지는 금성산 182헥타에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5월말까지로 해서 금년에 산불예방작업은 2인1조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감시원의 배치는 6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 11월부터 명년 5월달까지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산불예방 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원관리는 남산 송월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송월공원하고 남산공원을 도시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충방제,수목전정, 풀베기 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풀베기 청소를 현충탑까지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사업중에서 현충탑 부근에 잔듸 식재를 할 것으로 지난 추경예산에 9백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전히 해놨습니다. 여섯째, 가로수관리는 국도, 지방도, 시가지 간선도로에 1,866본에 은행나무외 6종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충방제, 전정, 시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이라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지관리업무는 \\'92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법정 기일내에 6월 5일까지 끝내야 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가격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가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그표는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 대비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토지가격이 약 4%가 인상이 되었다고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수 있고, \\'92년도 상반기 지가에 대해서는 0.3%의 미묘한 그런 보합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평균 땅값은 마이너스 현상으로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부동산이나 토지거래, 토지거래는 총체 금년 들어서 74건을 접수 받아서 29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불허가 또는 취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자경농가가 아니거나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35%의 감소현상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부동산 중개업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단속의 결과는 취소가 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5개업소, 자진폐업을 신고한 사람이 3건으로 해서 8건이 허가 취소가 되었고, 업무정지 4곳에 대해서는 무단휴업을 2사람이했고, 행정명령 위반자 2사람해서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순서가 조금 뒤바뀔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의원님께서 동신대옆 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파악하면 저수지 이름은 기동제입니다. 위치는 대호동 24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302㎡으로 해서 1,604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지인데 농림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상황은 몽리구역이 3헥타, 이용상태는 수리시설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동신대주변에 주거환경개발과 곁들어서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후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아울러서 그때의 개발추진이나 전망을 보아가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목표년도 2001년에 인구계획이 15만명 수준으로 증가될 그런 전망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대 정비시 인구증가에 구체적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승격한 이후에 10년동안 인구성장은 크게 되지를 않고 감소현상에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제, 사회적인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어 온 것도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나주공단을 계획하고 있고, 따라서 동신공대가 동신대학교로 승격이 되면서 학교 관련인구 또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촛점을 마춰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까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단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의 효과가 나주공단으로인해서 3만명 내지는 6만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장 업종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계획상 전남도청 문제가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이나 도단위 행정기구나 사업소를 나주에다 입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 주변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관련인구도 함께 유치시켜서 인구증가 목표년도에 인구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인구추이로는 나주공단 종업원과 관련인구를 약 3만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인 9,300여명을 상주인구로 잡았고, 그리고 동신대학교 관련인구는 약 1만명 중에서 7%인 700명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89년도 현재 도시지역 구역내 취업인구는 27,900명으로 추계를 한다면 약 37,9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구당 3.6인으로 계산한다면 목표년도에 13만명내지 15만명의 인구를 추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취약성도 있고, 도시기반시설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나주시의기존 도시자원,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물적인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인접지역의 자원을 우리시로 유입을 시키는데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업의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전문대학이랄지 교육기관도 함께 설치를 해서 우리의 교육문화수준을 제고하는 도시기반 시설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 개원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요인이 공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데의 예를 들자면, 저의 전임지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는 공단면적이 약 5백만평이 됩니다. 5백만평 중에서 크고 작은 공장들이 약 50여개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종업원 숫자는 기껏 1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주공단의 1백만평의 고용효과가 큰 기계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인구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된다면 저희들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여천의 경우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실지로 한회사에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큰 공장에서도 불과 20-3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것을 본다 했을때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제가 예를 든다면 순천고등학교, 순천은 교통,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도 어떻게 하든지간에 나주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시키고 수준을 높일수 있느냐, 하는것도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말씀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욕심대로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교육의 환경과 교육분위기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수준등 여러가지 걱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지역으로 봐서는 나주공단을 어떤 방법과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공단을 조성하고, 또 동신대학교를 비롯한 나주고등학교등 학교를 다른학교 수준보다도 수준을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남은 우리의 도시개발도 함께 곁들여 가면서 전망을 하며 추진을 함으로써 나주의 인구가 감소보다는 증가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인구성장현황을 대충 보면은 \\'81년도에 나주시의 59,000명이라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인구는 57,000명에서 1.7%가 증가했고,\\'84년도 5년후에는 3.4%가 감소되었습니다. 58,000명으로 줄어 들었고, 현재는 59,000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 7만명이라는 것은 금천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선연계도로 개설공사는 방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 주는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지방공단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정찬오의원의 질문내용 입니다. 물론 현황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를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작년도 12월까지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방금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는 동방기획 부근 경지정리지역 31헥타를 제외해주라,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하는 내용하고, 상공부에서는 나주지역인근 공단 분양실적을 고려해서 \\'97년도 이후부터 사업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영산강 안정적 수질보존대책을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재협의를 해라, 또 교통부에서는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농수산부와 환경처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말일까지 재협의한 사항이 전라남도로 통보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일정상 그래서 10월말일까지 오게 되면 그 동안 준비를 해서 공단 승인신청하고, 지정관계는 \\'93년도 초에 어떤 소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겠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나주공단 진입도로 용지매수관계는 시간관계상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날 감정평가는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23일날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11월초에는 보상협의를 해서 금년12월말까지 공단진입도로 용지매수는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찬오의원님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관계도 제가 방금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도지구관계는 정찬오의원님,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충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1차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개발의 총체면적은 127,000평이었습니다. 그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었고, 사업비는 2백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라서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 들어 명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행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면 결정고시가 된다면 이 사업도 예산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라도 이 개발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하고, 또, 따라서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심도있게 다룬 후에 이 개발방식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영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업무보고와 가름을 하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럭키공단부지 17만5천평을 포함한 상업주거 용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개회시 시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중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및 재정비에 관해서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방금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 보충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도시계획이 지연이 되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을때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그 기준은 도시계획구역이라 해서 전적으로 지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규정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지정문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지역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해로 인해서 저습답이랄지 이런 지역등 그런데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다 할지라도 도시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0조에 보면 도시구역이라 할지라도 우량농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받아 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기왕에 내놓은 도시계획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수립, 협조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준의원님,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경현동 도서관건립 부지관계가 전번 초에 질문내용에도 있어서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금하장학회에서 도서관건립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경현동 산 9-2번지입니다. 64필지에서 16,8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금하장학회 소유로 된 것이 52필지이고, 사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설결정 내용을 보면 열람석, 전시실, 주차장등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가 개별적으로 금하장학회관계 되신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하장학회 입장에서는 도서관건립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측면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11월달 금년내에 서울을 가시면 의렬씨 되신분이 서울에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도서관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대로 시행을 하지않고 우리가 용지를 취득한 취득시효 기간은 공특법 제9조 1항을 보면 10년이내에 그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환매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즉, 환매 당초에 받았던 토지대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불을 하고 환매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가 필요없다고 한 그날로부터 1년이내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재산하고 관계되어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법 판례기준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10년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필요없다고 용도폐지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서관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문제는 환매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을 안한 그런 사항이 행여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유일하게 나주시에서 관정, 관산지구만 대단위 우량농지라 하여 생산녹지로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라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또, 산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제외된 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도시과에서는 생산녹지로 하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치를 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수립을 해서 공청회가 끝난 그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대략 정리해 주는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고 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을때 결의해 줬던 것이 뭐가 이상해서 속기록을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면적이 원래 당초 도시계획은 40.17㎢에다 24.46㎢를 국토이용계획에서 이번에 합쳐서 64.64㎢로 확장할 계획이다 해서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결의해 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동의안이 64.64㎢입니다. 전에 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변경 동의안이 그런데 지난번 9월달에 우리시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도시계획 면적이 84.46㎢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85.33㎢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구역과 국토이용계획을 합쳐 놓은 것이 85.33㎢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것이 0.87㎢가 차이가 나고, 이 보고서 내용과 이 자료하고 도에다 보고한 내용하고 해서 차이가 0.87㎢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 줬던 내용하고는 무려 20㎢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려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앞전 자료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주에서 제일 급한 현안문제가 사매기 도로개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매기 도로때문에 시내 전구간이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회관 앞에서 천주교간 골목, 우체국 앞에서부터 구교육청 가는길 이것이 사매기 도로만 쭉 뚫려 버렸다면 체증현상이 없어 그렇게까지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나주에서 제일 급한 현안문제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매기 소방도로 8미터, 소방도로 잔여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문제하고요, 다음에 주차장 확보방안, 다음에 이창동 8미터 소방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토지주가 시청에서 산정한 지가보상이 주변 토지가에서 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행정소송을 할 움직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84년도 도로포장 사업비 기부체납이라든지 각서 등을 받아 놓지 못했던 것은 그때 당시의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시 승소할 수 있는 우리시로서는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매기 도로관계는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금년도에 성북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성북도로계획이 250미터입니다. 금년에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사매기도로 그것이 장수회관 앞에서부터 국도 1호선하고 연결된 그 도로 말씀이죠? 이것이 앞으로 사업을 해야될 연장이 300여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질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는가 본데 사매기라는데가 거기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세탁소가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뚫어진 원협 공판장까지 밑으로 계속 가면 향교동에서부터 과원동, 중앙동, 성북동을 거쳐서 원협 앞으로 나옵니다.

군청뒤로 가는 그 도로 말씀이죠?

예, 그 도로가 뚫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 그 도로를 장수회관 앞까지 도로를 연결할려면 300미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93년도 사업계획에 어떻게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남내도로등 기왕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서 완성 위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재정비때 군데군데 어떤 중요시설의 위치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중앞에 손막동씨인가요, 제가 그것도 처음에 보상평가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평가사들과 협의를 했는데, 공토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도라고 하는 그 토지의 평가는 사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것의 이용상태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가격은 그 사도가 아닌 인근 토지가격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도 대충 염의원님이 고민한 것만큼 저도 그 문제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보면 1/5이니까, 20%밖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이 나오고, 거기 협의에 불응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인근 토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그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빼놓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가격이 어느면에서 보면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택지를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로로 평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사들의 답변입니 다. 그래서 제가 재평가를 하면 시켜볼려고 했는데, 법적인 규제가 생기고 해서 그전에 송계장, 지금 토목계장을 시켜서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꼭 필요하다 하면 자기가 토지수용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재평가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랬는데 금방 말씀대로 행정소송을 했을때 그 가격에 대해서는 물론 평가사들이 당연히 잘못했다면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 했을때는 그것이 재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토지가격이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희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할렵니다. 여기서 바로 답이 안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첫째, 가로수식재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확,포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가로수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도로에 가로수가 정비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식재 계획을 밝혀 주시고, 보다 더 가로환경을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럭키공장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완충녹지라는 것은 대기오염이나 경음, 진동, 악취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그런 발생 원인을 적용한 럭키측의 땅에다 그것을 지정해야 된다는 말을 그전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은 산림사업 문제입니다. 금년도 산림벌채허가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 육림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에 5헥타에다 15,00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평당 1주씩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편백의 성장률로 보면 이것이 적정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림지 풀베기 실시내용, 인건비 지출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 말하자면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도로를 말합니다마는 영산포 남부공판장옆에 르네상스 호텔앞 내려오는 도로가 뚫리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공판장에서 부지는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월식당 그 주변 몇미터를 못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지연되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진흥지역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개발과 농지보존문제는 사실 상당히 서로 상충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산업과와 충분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수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관계 부서간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월동에 위치한 신흥산 일대의 산이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이 산이 영산포와는 시각장애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병목현상이라든지 생활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그 곳이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또 호남선 복선화 계획과도 이것이 맞물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이곳 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은 없는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쩨 럭키공장 주변문제는 보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럭키공장이 이주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용도지역과 시설녹지를 도시기본계획 골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그 문제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주공단이 이전이 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가장 우려가 된 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시설녹지, 하나의 공원법에 적용이 되고 공원의 성격을 띄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본계획에서 일단은 건설부나 관계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시설녹지를 해제 한다라는 의견이 나옴으로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럭키공단이 이전할 것을 전제로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그것은 폐지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 도시게획 재정비때 거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채관계문제는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신흥산관계입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산포와 나주를 도시 하나의 축이 되든 부주심이 되든간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병목현상은 물론이고, 그것이 하나의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상 하나의 문제점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어떤 다른 용도로 폐지를 하고 따라서 호남선 복선계획과 관련해서 거기도 철도시설의 일부가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해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럭키공장 주변문제가 기본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공장이 사실상 이전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언제까지 될련지는 모릅니다.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이 대기오염이나 경음, 진동, 악취등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앞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땅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취급을해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공장이 옮겨지고 할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사람들의 재산권보호에 침해를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공업법 10조의 규정에 보면 경관녹지와 완충녹지 2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녹지라 하는 것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차폐식수를 한다 든지 하는 도시환경문제로 계획을 하는 것이 경관녹지가 되겠고, 완충녹지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에 차단의 문제 예를들어서 국도 1호 선상양측에 시설녹지 해놓은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갔을때 매연, 공해, 소음등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완충녹지 중에서도 공단주변에 제가 자주 시간이 없으니까 압박을 받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여천에도 럭키공장이 있어서 럭키공단 바로 울타리에서 20미터 지점인가 50미터 지점에 3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스공장의 화재가 1년에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중에 대피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럭키공장의 경우는 나주국민학교 쪽으로는 밖으로 50미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로와 접해있는 정문과는 100미터 구간이 자기들 부지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시설녹지를 해제하라는 진정서를 2번인가 3번인가 받았는데 일단은 국민학교 상편의 50미터 구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동편에는 철도시설녹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문제하고 남쪽으로는 약 35미터 구간이 개인토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정한 그것을 안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있을련지 모르되 그 문제를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후에 공단이 이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폐지한다 하는 계획이 과연 저희들 뜻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단이 이전한 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공단이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가 재산상 피해를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토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분이 왜 당신네들은 내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다 시설녹지 공원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문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토지라는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어떤 강제성이 있고 악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우리 도시공감 체제에 의해서 자기 재산도 제한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더불어서 또 볼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녹지를 폐지한다고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수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폐지가 아니라 자기 땅에다 지정하라는 것이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재정비때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대로 이길선의원님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학교있는 그 부근에서는 경계안에는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부근에다 시설녹지를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남쪽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화재가 크게 났을때 그 인근에 시설녹지가 없다고 한다면 계속 인근에다 집을 짓고 하면 나중에 재해문제입니다. 어떤 대개다 공기나 소음보다는 큰 공장주변에는 공장사고가 나면 더군다나 기름이타기 때문에 엄청난 재해를 불러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큰 공장 주변에는 시설녹지를 다 설정하는 그런 도시계획법상 기법에 의해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우리 시민의 뜻이 집약이 된다면 한번 계획을 해서 해제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아울러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마디만 질의히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주 도시계획 업무는 그 지역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추적인 계획입니다. 또, 그 계획이 잘 수립 되어야지만 그 시가 장기 안목을 보고 아주 건실한 시로서 변모를 시킬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보다 앞으로 도시국으로 승격을 해서 무엇인가의 중장기 계획을 내다보고 나주의 발전에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몇마디만 질의할렵니다. 조금전에 김영채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주럭키공장의 시설녹지문제는 당연히 폐지가 되든 또는 안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드렸고, 또 답변도 재정비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상기 시키자면 이번 10월 15일자로 진정서가 또 한통이 들어온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보셨을줄로 믿습니다. 나주시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또 시장님께서도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도 기본계획 자체는 나주시의 기본계획 변경안 자체는 럭키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비때 우리 시민들은 혹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끝나고 재정비가 들어 왔을때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전체가 변할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시청앞의 공지들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지를 과연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만 해놓고 있는데, 반드시환매특약을 하게끔 등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문에 의할것 같으면 환매특약을 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이러한 설이 있는데 과연 환매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개발공사측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투기하는 목적으로 양도를 했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상당히 의혹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별 상관이 없을 것인데, 눈앞에 보시면 잘아시겠지만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공지로 그대로 계속 방지를 해놓고 계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환매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국도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에 나주배를 상징하는 배나무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고하실려면 안되니까, 배나무가 더 좋은지 아니면 은행나무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에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번째 질문하신 럭키공장 주변의 시설녹지관계는 방금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진정서 내용은 아직 제가 안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고 어느 시점에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단 주변의 용도지역관계는 이번에 국정감사때 신문보도 내용에 의해서 어느 모국회의원이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럭키공장을 주거 상업지역의 계획을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보를 해놓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골격으로 봐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를 해야 할 그 부분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여 의견서를 첨부해서 중앙도시 위원회에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은 도지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공단 주변에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유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승인을 받아 놓고 그 시점에 가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공장이전 후를 이야기 하십니까? 이전 전을 이야기 하십니까?

공장 이전후에 하겠다라는 시민의 뜻이 있다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왔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유보를 해뒀다가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한번 변경을 하다보면 최소한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재정비시, 재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시행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시민의 뜻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는 택지가 총제적으로 225필지에 56,000평입니다. 225필지 56,000평중에서 안 된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완사천 부근에 3필지, 일반필지 1필지하고 4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중에서 미건축이 된 것이 역시 8필지가 있습니다.그런데 면적은 약 1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개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환매특약이라는 성격을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지개발공사 정관에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환매특약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되다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택지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따라서 환매특약을 그것은 욕심이지요, 사업 시행자의 욕심인데 그때 따라서 특약을 붙일수도 있고, 안붙일수도 있는 그런 행정을 제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개발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우선 투자비 회수문제가 있으니까, 특약을 붙이지 않고 분양을 하는데 한풀이 꺾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사업시행자측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환매특약이라 하는 것은 이런것이 있어요.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약을 할때 3년이내에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대신에 5년이내에 환매권을 행사 한다라는 그런 법적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특약이 실효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특약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안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그 기간을 기다려야지 되고, 환매특약을 행사하게 되면 당초에 분양한 가격으로 계약금을 되돌려 주고 중도금은 귀속을 시킵니다. 그런다고 보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 예를 들어서 분양 받은자와의 사이에 어떤 법적인 마찰이 일어날 그런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환매특약의 여건이 되었는데도 안했느냐, 환매특약조건을 붙였는데도 환매특약 행사를 안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환매특약 조건을 붙여 놓고 분양을 할때 분양이 잘 안되니까, 환매특약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환매특약 행사를 5년이내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85년도에 분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매특약을 했으면 아마 기간이지난것 같아요. 그러면 환매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않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필지 미건축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번에도 남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남산공원부 지매입이 안된 부지에 대해서 어느때 쯤이나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한말씀해 주십시요.

사실상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나주시의 중앙공원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남산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토지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한 토지가 국유지하고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산개발을 하면서 7필지인지, 4필지인가를 새마을과에서 이번에 토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필지가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원의 중심을 주변으로 한 그런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당초에 남산공원의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든지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93년도에 일부나마 용지매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금후 사업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및 민원일소를 위해서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을 2개조에 9명으로 편성, 24시간 기동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 누수민원이 684건, 신규가정 급수공사를 137건, 노후관 계량기교체공사를 125건으로 계 946건을 처리함으로써 1일 평균 4건의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휴기간이나 공휴일에도 수도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활동내용입니다. 오염대상업소 총 52개소에서 36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캠페인을 9회를 실시했으며, 매일 1일 1회이상 순찰을 확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용중에 있는 양만장시설 6개소가 9월 30일까지 해서 배출시설을 완료를 했고, 다만 제1 양만장 1개소만이 지금 배출시설 95% 진도로서 이달말까지 배출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동상황을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찰활동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관교체공사는 시청앞 나주자동차학원 부근, 영치노인정주변, 나주농조앞 골목, 종로학원앞에서 중앙천, 종로학원 앞에서 나주국민학교앞 등 10개소를 당초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잔여 사업비가 있어서 그 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비가 약 4천만원이 남아 있기에 이 사업을 지금 각 구역을 설정해서 우선 순위 등급한 지역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배수관 큰관은 금년까지 하면 약 80%는 교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급수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급수전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가정급수전 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효과 분석을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9월달과 금년 9월달, 1달간을 대조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는 총 취수시간이 1,046.5시간을 가동해서 313,900Hb를 생산했었는데 금년 9월달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856.5시간 1일평균 6시간을 가동을 덜 하고도 공급한 량은 37,000톤을 더 공급해 가지고 소득을 9백만원을 더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표로 본다면 노후관 교체에서 누수를 그만큼 감수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 메인계량기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총 19개소에 1,649세대를 관리하는 A.P.T에 대해서 16개소, 1,554세대는 작년 이전에 완료를 했었고, 금년에는 중앙아파트, 백조아파트, 국민주택 3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달에 메인계량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연간 약 5백만원 정도가 징수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궤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입니다. 현황은 주암댐물을 수원으로 해서 배수지 1일 20,000톤 생산규모와 송, 배수관 4.7㎞ 매설시설입니다. 사업년도 2001년부터 201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급수인구는 인구 15만명에 95%에 달하는 142,500명이 급수할 수 있는 2011년대의 계획으로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4년말까지로 5개년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년차별로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57억원입니다. \\'90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었고, \\'91년도에 토지매입을 했고, \\'92년도에도 작년에 못했던 토지매입과 금년에 내일 모레 21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게 되면 부지정리와 진입도로가 금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송,배수관시설 공사와 배수지시설, 그리고 \\'94년도에 잔여 송.배수관 매설및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94년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고,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광역 주암댐 물을 그때는 통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상에는 343백만원을 금년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차입 동의해 준 액수는 189백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9백만원으로 1차년도 사업을 계약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90년도 10월부터 12일까지 해서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1년 3월부터 91년 5월까지 상수사업인가및 설계 심의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부터 \\'92년 6월까지 해서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을 추진해 왔고 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및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발주하는데도 차질이 없겠습니다. \\'92년말부터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을 해서 지금 현재 지장물보상이 80% 진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안된 8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럭키공장 부지가 산업은행에 저당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당설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보상신청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절차만 남았고, 또 금천면 김봉수씨라는 분의 것이 약 300평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해서 보상을 아직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것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협의보상하여서 마찰이 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2년 12월달에 총액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하겠습니다. 11월달에 착수를 해서 진입로와 부지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관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관공사를 한 결과 수압면에서 상당히 좋아졌고, 통수에도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200mm관 이상관에 대해서 세관공사를 하고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하절기,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 세관공사를 한다고 해서 녹물이 나오는 일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세관공사로 인해서 단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을 적게 쓰는 시기를 택해서 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1월 물을 덜 쓰는 시기를 통해서 세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관공사는 200mm관으로서 각 가정선에 직접 연결이 되는 적은 관입니다. 그래서 세관이 빨아 들이는 작업 공정이 아니고, 불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는 과정에서 200mm관 내에 끼어 있는 스케일이 전부 가정선으로 들어가서 막힐 그럴우려가 있는 사업상 굉장히 염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세관공사를 한 내용을 보면 세관공사는 가급적 안하고, 그 대신노후관공사를 많이 함으로써 실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5천만원의 사업 범위내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실익있는 사업을 변경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관확장공사입니다. 지금 사업은 1억9천7백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구간은 영산포대교에서 이창 사거리 국민은행 앞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관이 300mm관, 영산대교까지는 450mm관으로 가 있는 것이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는 300mm관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mm관으로 영산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관을 이후 추진대로 광역상수도 계획과 맞추어서 500mm관으로 확장을 해줘야 한다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목적교부세를 받아다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구간이 완도선을 가는 확장을 앞으로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도로확장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따라서 수도관도 다시 이 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가 영산포 방면의 주민들의 생계를 맡고 있는 5일시장이 있고, 5일시장과 동시에 교통난이 예상되는 그런 위험지구입니다. 당초 계획은 인도에다 매설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인도폭은 너무 좁아서 500mm관 을 묻을 수 있는 넓이가 못되기 때문에 도로 반쪽을 할애를 해야 이 공사가 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 목적세이기 때문에 또 해야될 그런 과제에 있고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지금 강변회관 입구에서 영산동사무소, 그리고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길로 노선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확장할때 이설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지금 교통난에 대한 염려를 안해도 될 그럴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검토가 충분히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 나오고 그것이 유익된가를 결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시정질문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저수조에 관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를 일제 조사하고 급수환경을 개선, 청소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대로 공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사용 저수조는 다중이 사용하고 고층건물의 원활한 생황용수 급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저수조시설입니다. 따라서 위생수를 공급하고 맑은물을 주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수조 설치에 관한 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승인 당시에 승인해 주면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나 공동다세대 주택에 저수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청소를 해라 하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하는데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고, 지난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어서 20일 내일 급수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상정내용에 그 의무조항을 신설해 넣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은 하나의 업무가 더 생기는 입장입니다마는 열심히 청소이행 상태를 점검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급수공사대행 규칙 2,000전 기준 2개 업소로도 가능한데왜 1,500전으로 낮추고 대행업소를 4개소로 증설했는가 그 이유하고 대행업소별 사업실적, 그리고 당초 설명할때는 나주시 급수전이 4,850전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업소 설명자료에 임하는 6,429전으로 통계숫자가 나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행업소가 1개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소 독점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독점에 따른 시행의 시기, 일시, 일등 문제점이 많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복합경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서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자료조사를 각시군 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경쟁으로 행정이 흐름에 따라서 법령등 자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행정써비스 측면에서 대행업소를 해 준다면 타.시군에 보조를 맞추는 이런 것으로 해보자, 해서 1,500전으로 낮추었던 것이고,참고로 여수시는 1,500전당 1개소, 순천시의 경우는 1,000전당 1개소, 광주시가 1,500전당 1개소, 3개시가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행정추세에 맞춰서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성수도사가 신규사업 개조사업을 포함해서 54건을 처리했고, 금호수도사가 43건, 그리고 시대수도사가 14건, 나주수도사가 26건을 처리해서 금년에 147건, 신규개조공사를 처리했습니다. 시대공사나 나주수도사가 실적이 적은 것은 금호나 같은 업소는 과거부터 쭉 해왔던 업소라 건수가 많고 나주수도사가 적은 것은 금년 4월 1일 이후에 새로 창업한 업체가 되어서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는 수도전수를 4,850전으로 했는데, 대행업소 지정 자료만 6,429전으로 어떻게 그런 설명이 나올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당시 수도급수전수는 저희들이 요금을 관리하는 4,850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내에 각 가정의 급수전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정급수전까지 포함하게 되면 조금전 설명드린 6,429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다는게 오해소지가 있어 가지고 현황을 이중으로 맞지 않는 보고를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들의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질문,답변내용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염행조의원,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세요.

시민의 젖줄인 수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청앞 신주택가의 다수가 지금현재 급수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수도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나주시청앞을 들어오게 되면 행정써비스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수문제, 가로등문제, 교통문제등 그런데 전체가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수도문제가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수도과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수도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청앞 한전부근입니다. 여기는 수도전을 당초 배설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매설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수압이 좋은 곳에서 인입을 했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을텐데 수도전을 넣는 수도전의 인입지가 제일 하반부인 나주학원앞에 지금 주유소앞 제일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100mm관 하나로 여기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전주변과 실내체육관 주변을 100mm관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아침 8시부터 11시 사이가 물의 압박을 받는 시간입니다마는 그 시간에 100mm관이 올라와서 낮은쪽 실내체육관 쪽으로 거의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쪽은 어느 정도 났습니다마는 이쪽 한전쪽으로 안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강배수지를 다시 활용을 하는 방법은 거기에 야간을 이용해서 가압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뿜어 올려 놓았다가 물수요시간에 내려주는 방법, 이것도 검토를 해보았고, 그러나 그 내용은 가압장을 시설한다는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운영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녁에 뿜는다 하면 나주지구에 있는 물을 그 쪽으로 뿜어버리기 때문에 나주지구 물이 고갈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전신전화국앞 언덕 높은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관을 큰 관으로 연결을 해 주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공사관계를 검토해 보았더니 공사가 굉장히 난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도육교 쪽에서 150mm관으로 교육청앞 쪽으로 관을 하나 넣어 주면 실내 체육관쪽은 그것으로 대처하고 이쪽은 100mm관으로도 대처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공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그것이 만일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 7월 14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7월 6일 전남 환경보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평드들강물이 수도물로는 다소 부적합한 2등급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내용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동신대 환경공학과 연구소팀이 지난 1월부터서 6월까지 나주상수도 원수인 남평드들강 취수원의 오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P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5 - 4.5 PPM 하고 5.7 - 7.4 PPM이 검출되어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없다는 충격적인 논문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오염된 상수원을 정화시킬려면 염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염소에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트리알로메탄을 생성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되어있습니다. 1일 적정염소 투여량은 얼마고 매일 얼마씩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정수된 수도물이 작년 대비 COD와 BOD가 얼마정도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물 남평지석천 취수원 수도물이 지금 현재 2등급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신대 물박사라는 교수님 발표내용을 보면 취수원 위치와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수원 위치가 채수했던 지역의 양만장 부근이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로 채수한 지점에서 채수한 내용이 아니고 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부유영향화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기차가 급변했을때는 물이 한번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물의 색깔이 보기조차 지겨울 정도의 색깔이 나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시기에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교수가 발표한 내용도 저희들이 사실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원수를 채수하고 정확된 정수지에서 채수한 것하고 또 가정에서 채수해서 3가지 수도물을 저희들이 채수해 가지고 매월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험의뢰하면서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판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에게 시험한 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나쁜물이 아니고 전부 적정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저희들이 물로는 자신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 수도물만큼은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자부를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투여량하고 COD 나 BOD 등 작년대비 이 내용은 지금 염소 투입은 1일 39kg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되는 관말지구에 염소량이 0.2PPM를 유지하는 그 양입니다. 관말지구에 0.2PPM의 염소량이 유지가 되어야 정확한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2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에 38kg의 염소가 투입이 되고 황산반도가 약 250ℓ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D, BOD와 작년대비 이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해 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낭비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후관 교체나 상수도 노선 신설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파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뒷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수조 문제입니다. 취수장에서 취수해 가지고 정수장을 거쳐 수도관울 통해서 저수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떠한 문제가 없을 지라도 저수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수조에서 한건의 지도나 감독검사를 실시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위생수 공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방부제를 쓰는지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과다사용하게 되면 신생아의 사망율도 높아 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저수조 설치는 돼 있으나 어떤 청소 규정이 없다,단속 규정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신 다는 것은 수도 행정에 근본적인 발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위생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것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행정에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전문가로 다 계실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에 적극 대처 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건축물관리 규정에 보면 공중위생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명 시설에 대해서 공중, 유용시설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6조에 시행령이 명시돼 있는 바입니다. 또 연2회이상 위생관리 상태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위생관리 기준상 저수탱크는 매년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공동주택관리 규정에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그 시설에 대해서 비상 저수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령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관리할 때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또는 벌금등을 부과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할 그러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주시 관내에는 무려 500톤에서 60톤, 100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위생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자 하고, 다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앞으로 제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로 인한 민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노후관교체 공사를 한다 또는 신규가정선 가정공사를 한다 하게 되면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게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상 그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확실히 완전하게 다짐을 하고 다짐이 된 상태에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면 시마율이 별로 안나타납니다마는 파헤쳐 놓고 장고의시마, 자연시마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없는 단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공사고 폭이 로라기계로 다짐을 할 수 있는 로라의 폭보다 적은폭입니다. 로라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그만큼 엄청난 손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을 묻을수 있는 소폭으로 파기 때문에 로라같은 다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복구할 때는 도로 표면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비가 오고 차량이 다니고 하면 그곳이 시마가 되어 가지고 차량소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차량이 소통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수면에도 지장을 주는 이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축소시켜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 복구할때 도로를 확실히 다지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수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수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시행자 내지는 사업가가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규제조항입니다. 저희 수도법이나 수도급수조례에 있어서는 청소를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단속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건축법 저수조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내에서 나오는 얘기고, 위생검사는 업소에 대한 사회과 위생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법이나 관계 조례에는 그걸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20일 내일 급수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안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혹,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은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후 내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대행업체별로 위탁하신 사업명이나 또 계약상 사업기간 준공일자 같은것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고 또 사업비중 자재금 내력하고 일반자재하고 관급자재를 구분해서 자재금 내력을 자료로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지금 총 급수전수가 5,142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자료요구를 했을시 6,429전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세대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계량기를 부착한 세대수가 92세대인데 지금 5,142전을 합하더라도 이것을 전수로 92전을 합한다면 약 5,200전이 되겠는데 금년 6월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때 6,429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의원들의 활동과 직결된 것이요, 또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사실 그대로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자료 표기를 잘못했다는등 이렇게 무책임한 계수를 나열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답변한다는건 상당히 무리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전에 2,000에 1개 대형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행규칙에 요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5,142전 밖에 안되는데 2개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굳이 한다면 1명 정도로 더 늘려서 대행업소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명으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6,429전으로서의 오게 했던것 아니냐, 또 고의적으로 표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의문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00전으로서 해야 되겠다, 다른 시도의 규칙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1,000전까지도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규칙이지만 최소한의 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도 일단 한번쯤 협의를 거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거치지않았을 분더러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전부 알고 계세요.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금전 박정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요금관리 수수전은 4,850전이라고 말씀 드렸고, 대행업소를 지정하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에는 6,429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6,429전이라는 숫자는 메인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내의 가정급수전까지가 포함된 숫자고 저희들이 요금 관리하고 있는 4,850전은 메인계량기를 설치한 그 이후의 숫자입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현황 갯수는 4,850전을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 가정급수전까지 관리를 하게 되냐면 A라는 아파트에 월 100톤을 썼다 했을때 가정급수가 10톤 이상을 쓰게 되면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누진율이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그 세대수와 나누어서 보게되면 100톤을 썼다 했을때 아파트 주민이 100세대다 했을때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만일 그 숫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급수를 세밀하게 아파트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하필이면 대행업소 지정과정에서 그 설명자료로 나온 것이 그 화근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의 자격여건 2,000전으로 해서 2개 업소가 해도 충분이 하고 하는데 1,500전으로 늘리면서 자격 여건까지 그렇게 완화를 시켜서 해 주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시의 발전 추세를 가만하지 않을 수 가 없고 인근시의 관행을 저희들이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거기에 맞추다 보니까,문제점이 생겼을때 개정을 하고 개정하고 하는 문제점이 나올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앞을 내다보고 추세에 맞춰서 해 보자 해서 1,500전당 1개소로 규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화켰다는 부분은 2,000전에서 1,500전으로 다운되었다는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1년이상 경과한자, 또는 일반관로 매설을 3년동안 매설했던 실적이 있는 자로해서 했는데 완화를 했다하면 3년이상 일반관로 매설 실적이있는자 1명을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완화시켜준 부분은 없고 완화된 부분이라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완화를 하게됨으로서 다른 여론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하지 못해서 검토를 충분히 못햇습니다마는 대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2개소로도 충분이 할 수 있을텐데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하게되면 4,500전까지 1,500전으로 규정은 개정이 되었기 대문에 1,500전으로 1개소씩을하게되면 4,500전까지가 3개 업소가 됩니다. 4,501전부터 6,000전까지가 4개업소에 해당되는 티오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도 전수가 4,500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개업소가 해졌던 것입니다.

정찬오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 사람들의 대행업소 총 건수가 약 110여건 되는데 이 110건 중에서 4개업체가나갔을때 8개 건이 있고, 10개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의 대행업소 자체가 손익 분기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그 업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취해 주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현재 무리하게 자격요건을 주어 가지고 4곳이나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운영상 손해를 입을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와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은만큼 24개의 업체가 실지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많은 공사가 필요로 된 것인가 또 전망은 어떤가?

업자보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다운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용가 편의입장 앞으로 복리시설을 하고 공익사업을 하는데는 수용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1,500전이란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업자가 생계를 여기에다 걸고 있는 업자보호 측면에서는 약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주시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94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배수지 위치가 고지대인 71미터 지점인 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71미터 지점에서 내려 놓은 수압이 굉장히 셀것입니다. 지금보다는 2배내지 3배이상의 수압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나주시의 수도관이 안고 있는 실정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그러면 이것을 94년말까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송수이전까지 전부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수도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사업을 수도과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을 한다고 했을때 저희 업자들에게도 공사 일부분에 대한 공사는 상당하게 돌아가리라고 전망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정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중위생법이나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왜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까, 관련부서 그 쪽에서 조례제정을 할려고 하지 왜 수도과에서 조례를 재정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타실과에 수도과 관련이 되고 있는 것이 저수조입니다. 저수조는 사실상 위생관리 측면에서 보면 타실과에서는 극히 소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서해보자 하는 깊은 배려가 있고, 또 수도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한 해소해 주는 것이 수도과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에 의해서 저 희들이 그런 안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저수조를 불량시설이 안되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할 것이고, 위생문제는 그 곳이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쪽으로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자체문제만큼 수도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때 오고 갈때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수도과에서 맡아서 한다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하고 조금전 말씀대로 해서 깊은 의미에서 위생적인 물을 공급한다 하면 왜 그 문제를 우리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와 현재 관련규정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것 하고 상당히 이율배반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런 문제는 상위법에도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게 없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린 수도물에 대한 일괄적인 책임있는 행정을 해보겠다는 생각과 지난번 의회시 저희들에게 저수조 청소의무와 규정을 두어가지고, 연2회 내지는 4회 청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 에 그것을 반영해서 개정안에 안을 넣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태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저수조 관리를 전부 원인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인의 책임하에 저수조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질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말이 안되겠습니까?

주택허가 부서에서요.

시설물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은 과연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가정급수전까지도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조만큼이라도 저희가 맡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수질을 어디까지 관리해 주어야 합니까?

수질은 가정급수에서 채수해다가 맑은물이 나오는지 확인, 시험까지 해서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김영채의원님 내일 조례가 그 조례안이 나오니까 자세한 것은 내일 질의해 주시면어떨까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취수에서부터 마지막 급수전까지 전 과정을 말씀하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수중간 저수조에서 물이 변질된다든지 위생관리를 못한 것은 문제가 생기는데 현제 수도과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관리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만일 공동조에 저수조에 한달이고 저수를 했을때는 물의 변질이 있고 위생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주시 수도사정으로 봐서 저수조에 물이 차 있을 시간적인 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무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쓰고 있는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의장님! 방금 김영채의원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저수조는 \\'91년도 개원해서 특위구성해 가지고 조례로 아파트 저수조를 의무화 시켜서 우리 나주 수도물이 시민들의 극시를 받지 않게 조례로 신설한 용의가 없는가해 가지고 조례를 신설하겠다 그것이 바로 1년반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줄인 이 조례 급한 사항이 왜 이제 올라왔느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늦게 공고된 것을 사과하시고 답변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조례 제정이 내일 올라온다는데 내일이 아니라 1년반만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수조 청소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초안을 해가지고 작년저 오기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안제출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올려서 의안처리가 되었어야 맞는데 그 동안에 총무처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수도요금 인상안이 대두되어 가지고 같은 조례입니다. 한 조례내의 인상안하고 저수조 의무화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인데 그 안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인상조례안 하고 같이 개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1건처리하는 것이 두번 번거롭지 않겠다 해서 지난번 상정보류를 했던 것이고 그때 조례안이 요금인상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연때문에 늦어졌던 것이며, 그 점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조금전 김영채의원하고 사회과 위생계가 그렇습니다.사회과 위생계에서도 공동 저수조는 위생검사 안합니다. 우리 나주시가 된지 얼마 안돼서 공동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시의회가 개원돼서 그래서 과정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해야지, 사회과가 공동저수조 위생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옥주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우리 의원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도소만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의 사업소는 서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현오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식량작물, 원예작물두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작목 추진계획은 600헥타에 시범사업 150헥타 자체 450헥타로 해서 면적 1,823헥타의 33%을 확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5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겨울철 영농교육을 해서 시범폭 내지면적을 확정을 했고, 31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91년도 선도농가를 확정해서 시범화 시켰습니다. 지도효과를 보고 드리면 어린모 못자리 비용절감을 말씀드리면 헥타당 못자리 비용입니다. 관에 못자리를 했을때는 205천원이 드는데, 어린모를 재배했을때는 122천원이 듭니다. 그 절감이 143천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3헥타 재배했을때 총 약 9,000만원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900헥타의 확보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증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범 1개소에 4헥타로서 2개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종자는 방금벼 화성벼를 진흥원 현지에서 종자를 시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20헥타 20톤의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면적이 267헥타가되겠습니다. 여기서 신품종이 32%에 86헥타이고 재래종이 68%에 181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점적감수 시설을 12헥타 했고, 선과기는 약4개를 보급 했는데 이것은 시범효과로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동하우스를 600헥타 계획에 970평을 하였고, 부추생산 주산단지 조성 3헥타 3개농가를 참여시켜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소득작물 개발사업으로서 자동하우스 0.2헥타 전략작물 하우스0.2헥타 추진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재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는 2헥타에 6농가가 참여했는데, \\'93년도에는 3헥타에 10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10월 18일 작목반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농가 4호를 화훼재배 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소득분석을 보면 최기석이라는 농가가 있는데 이분이 튜립 10헥타 재배해서 1,200만원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10농가에 3핵타 확보를 계획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 전업농 육성입니다. 느타리재배는 1동을 건립해서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살균작업을 하고 온수, 환기를 관리 지도해서 판매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하순경에 1동 30평을 축출해서 느타리재배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산이 되겠습니다. 축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사 자동보온 급수기 5대 원유여과기 10조는 도비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우량종돈 10두를 보급을 해서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염료소독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다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염료소독을 했습니다. 염료소독을 다수 받은 농가는 젖소농가가 19농가 한우농가가 40농가 양돈이 11농가로해서 70두를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염로소독은 10월말로 해서 끝이 났고, 논 뒷그루 사료작물65헥타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기술지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촌의 입식부엌하고 목욕실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26호인데 실적 26호로 해서 100% 끝이 났습니다마는 \\'91년도에 22호 \\'92년도에 4호를 해서 전부 끝을 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희망농가는 많은데 지원자금이 부족하고 다음에 영세농가가 되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고향 주거환경개선 돕기사업으로서 추진해야 되겠고, 이것은 도시에 있는 아들이나 또는 일가들이 농촌에 있는 자기 가정을 도울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시범마을인데 저희들 시범마을이 가야동 동방부락이 되겠습니다. 동방부락에 마을공동 휴식처를 설치해서 마을에 체조기구 의자, 탁자, 휴지통을 설치하고 진입로에 코스모스 0.5㎞해서 시범으로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육성입니다. 학습단체가 4-H와 영농 4-H는 도덕성 회복에 농어민 후계자와 지도자는 자립성과 애향심에 목표를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H 농민후계자 학습단체는 계속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1,530명을 대상으로 전문반, 사회반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작목별로 신기술보급과 한해농사 설계를 해서 지도를 했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7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지도가 되겠습니다. 과수, 원예, 축산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부녀자 생산활동을 위해서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교육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오동기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십시요.

꺼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가운데 부추 주년생산 시범표설치 0.3헥타 3농가가 시범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월동에도 부추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곳을 몇번 정도 확인해 보셨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에 대한 우리 나주시 농촌지도소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KBS TV를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 미화배라는 특집을 전국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 곳은 나주배보다는 훨씬 품종이라든지 또는 당도, 신선도 표피 색깔이 부드러운 최우수 상품으로 선전하는 것을 보았을때 과연 나주배가 안성미화배를 따라 갈련지, 또는 미화배는 모든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도소라든지 또는 작목반을 통해서 일본 선진지 시찰까지 가서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꽃가루 저장을 하고 촉내기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고 우리 나주배보다는 훨씬 기술이 앞서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나주시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이런교육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안성이라든지 또는 나주배를 훨씬 앞질러 가는 다른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꼭 찾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질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주가 배하면 나주, 나주하면 배로 명성을 되찾아야지 현재 나주배 명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할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를 해놓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교육과 앞으로 명성찾기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추 주요생산 시범포 설치지도입니다. 저희들이 3개 농가에 3헥타를 설치했는데 남산동, 가야동, 송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저희들이 부추종자를 파종해서 육묘중에 있습니다. 육묘를 하면서 전시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지도사가 다니면서 지도중인데 그 부추 육묘를 앞으로 정식으로 지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추농사를 지도소에서 3개소에 보내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풀하고 같이 자라서 풀이 어떻게 보면 더 커버립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부추생산 시범포로 말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닌듯 하고 과연어떻게 지도를 했으면 풀이 부추보다 더 크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기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추지도는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문제입니다. 나주배 명성찾기 운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주배 명성을 찾을 것이냐 해서 지난 10월 2일 나주군과 시합동으로 나주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나주배가 나주시의 품종별로 보면 재래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재배면적이 276헥타 중에서 신품종 비율이 32%인 86헥타입니다. 그러면 재래종이 68%, 181헥타입니다. 나주군은 신품종 재배면적이 41%거든요. 안성군에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65% 신품종 비율입니다. 그 다음 평택군은 55%, 천안시는 약 80% 신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재래품종이 많다 해서 재래품종을 어떻게 갱신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고접갱신을 해야 됩니다. 고접갱신해서 재래종을 신품종으로 바꾸어야 되겠고 대체단지, 밀집단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품종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배의 품종갱신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집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90년도에 고접갱신을 30헥타 했습니다. 91년도에는 23헥타, 92년도 금년에는 56헥타를 했습니다. 다음 간식은 90년도에 못했고 91년도에 13헥타를 했고 92년도에는 10헥타를 했습니다 다음 밀집단지는 90년도 10헥타, 91년도 9헥타, 92년도 5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접갱신을 해서 밀집단지를 계속해서 신품종으로 대체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회원들이 안성하고 천안을 정기적인 견학을 갖다 와서 기술을 받아 들이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항상 소외된 농민들을 지도하고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 식량작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의 농사방법이 물을 담아서 기계로 이양기로 이양하는 그런 농사 체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가보면 직파를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종자갱신 어린모 재배 이런것 보다는 그 방법을 직파재배로 바꾸어서 지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 사람들도 새로운 주거속에서 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파재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0헥타를 재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노동력이 적게든다 해서 농민의 홍보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파재배 기술을 받아 들여 통계농민교육이나 각종 교육때 이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더 많이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문제인데, 농촌의 변소개량이라든지 부엌개량은 순천시의 사례를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100호를 시에서 약 1억을 줘가지고 책임지고 개량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잘된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91년도에 22호, 92년도에 4호를 해서 26호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를 찾아보면 대단히 홍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세요.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권장사업을 하나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밀 소비량이 쌀소비량의 약 30% 정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2의 주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현재 전량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뜻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밀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500가마를 수확해 가지고 이것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종자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이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도록 한번보급을 해보았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다 하게되면 담보당 약 400kg 정도가 나오고, 수매가도 40Kg 한 가마당 29,700정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올해 시범사업으로 권장해 보았으면 하길래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은 재배지를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서 희망을 한다하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써 몇개소 동별로 나주시에 2-3개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을 시범재배 해가지고 농가에서 확대재배를 안한다 했을때는 우리가 권장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시험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시험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각종 작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개량대책을 세울 수있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종합검정시험 재배면적은 약 20평입니다. 20평인데 지역별로 토양분석을 해가지고 적정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 내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자재구입인데 기 자재내용은 원자흙광 중광기기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자흙광 중광기기는 45백만원, 검증기 기 자재가 32종인데 이것이 약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약 500만원, 인건비가 약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8,5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증기 설치장소는 그전 의회사무실, 부의장실로 보건소장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설치할 수 있는 기자재 준비가 된다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투자비가 현재 8,300만원 든다고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방법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불균형 심의로 해서 얼마를 손해보고 있는가 했을 때 이런 투자에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있어야지 총 예산 타령만 하면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적극 홍보지도를 해가지고 실시하게 되면 상당히 매상문제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자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적극 될 것입니다. 산업과에도 얘기를 했고 하니까 협조해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향토문화회관, 정렬사관리사무소,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의 보고및 질문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 시정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및 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차 본회의부터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시정질문 답변을 각 실과소별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회의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공사간에 많은 업무를 제쳐 두고 전 의원이 관심사항에 대한 진지하고 발전적인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솔직하고 신중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문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공직자 모두가 이번 시정질문답변과 업무추진보고와 같이 진솔한 자세로써 우리 시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시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더욱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