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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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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금년뿐만 아니라 2001년도 최근 들어서 전혀 없지요? 이윤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땅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윤숙 구청 땅이라면 한전에 애초에 이전해 달라고 할 때 한전에 우리가 이전을 요구해야지 우리가 예비비까지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 한전은 우리에게 전기를 팔아먹는 측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분명히 따져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한전 측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윤숙 우리 땅에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은 서로 간에 묵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윤숙 이를테면 한전이 우리 전봇대에 전기선로를 깔아놨는데 거기 두루넷인가 하는 곳 등은 선로를 빌려주면서 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윤숙 그 사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숙 구청을 위해서라는 표현도 좋은데 구청에 전기를 팔기 위해서 그들이 가설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한전이 이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이윤숙 내용은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윤숙 아니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분명히 한전과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앞으로는 철저하게 절차를 중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 앞으로는 담당과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담당주사는 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줄이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 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