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전년도 동별 주민자치사업시행 내역서를 봤는데 동마다 1,000만원씩 기금이 내려 갔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월계4동은 1,483만원을 썼고 중계본동은 1,072만6,000원을 썼내요? 1,000만원이라고 상한선을 딱 잡아 놓으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 하반기 학교보조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금액의 상한선을 얼마나 할 것인가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한 두 마디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푸른교육학부모연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와 오래된 학교의 시설차이가 상당합니다. 신설학교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정도로 잘해 놓습니다. 특히 이 근래에 지은 덕암초등학교라든지 하는 경우는 너무나 반질반질하게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신상계초등학교 등의 경우는 교실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노원구민을 위한 지원자금이므로 3년이나 한 번 타면 다시 못 타는 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이들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버리고 좀 노후된 학교, 그런 학교에는 올해 타더라도 내년에 또 탈 수 있게, 어차피 얘들한테 쓰여지는 것이니까 좋은 학교에다 2, 3,000만원 쓸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데 써버리고 그렇게 많이 쓰여지더라구요. 교실에 비가 센다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노후 된 학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필요한 학교에는 재정을 좀 풍부하게, 상한선을 어느 정도 높여서 보조를 한다면 다 고마움을 느껴요. 어떤 학교는 컴컴해서 교장실을 찾을 수도 없어요. 신설학교는 제대로 다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문패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 받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IMF 이후에 문교부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한정액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지 말고, 내년이라도 또 이런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쓰여지는 돈이 헛되지 않게, 얘들이 학교 가서 진짜 노원구청에서 해줘서 고맙게 느끼는 학교에다 갖다주어야 되지 불필요한,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알차게 쓰여지지 않는 돈이 우리 행정에서 나간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개인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보조금 받은 학교는 2년 있다가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