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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렬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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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광렬위원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구청 청사가 증축된 게 있나요? 작년에는 구청 건물이 총 5,030평이었는데 금년에는 5,0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65평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는 926평에서 924평, 그러니까 두 평이 줄었는데 헐어서 다시 지은 것입니까? 맨 앞의 일반현황에 보면 시설현황에서 구청사가 5,095평이지요?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5,03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65평이 어디서 늘었고 보건소는 작년에 926평인데 924평으로 두 평은 어디로 팔아버렸나요?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려고 하시지요?

직원 자녀들이지요? 영아실과 유아실을 증축하려고 그러는데 2세 미만하고, 5~7세, 여기 사용 인원이? 1평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만큼은 넓어야 복지규정에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까? 각 동에 가면 유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도 사실 맡기고 하는데 엄마들이야 가까이 와서 보면 좋겠지만, 모자라면 증축을 해야겠지만, 이것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평방미터도 틀려요. 건물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도 틀려요. 건축면적의 평방미터가 2만3,544.8㎡로 금년에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2만2,30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방미터도 틀리고 평도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르면 환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산이 아니고 증축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작년 12달 그 이후에 증축이 된 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줄었단 말입니다. 보건소를 헐어서 다시 지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10명이신데 작년에 보니까 총 사용이 유료, 무료 다 해서 391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 인가 제가 거기 결혼식을 갔었는데 출장 뷔페 식당이 와서 했습니다. 지하에서 출장뷔페를 불러서 하고 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91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명이 지금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야간에 숙직을 합니까? 작년에도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10명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또 지금 회사에서도 숙직들 대개 안 하지요?

그래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방향, 또 아직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10시 이후에는 보안시스템으로 돌려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상당히 고달프다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좀 직원들 처우개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구민회관 운영 방법을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길로 하라고 내려온 것을 봤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연구노력을 하십니까? 유료임대에 대한 것을. 아니, 그러니까 대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관료를 다른 스포츠 댄스하고 이런 데를 해서, 대강당과 소강당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래서 재작년에가 보니까 예식장으로 개발을 해서 그 때 5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강당이라든가 소강당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근접할 수 있고 또 지금 391건이라는 것이 대강당과 소강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여간 대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처우개선도 다른 데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 개선 방안을 담당하신 분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사이 하나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개 통장이 약 302세대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얼마전 행자부에서 시골 이장님들이 월 24만원을, 행자부에서 조정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 선출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촉을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주민과 동장 사이에 무리수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10만원에서 11만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이 일은 하기 싫은데 대충 물어보면 한 통에 반이 10개가 되면 반장이 약 5~6명 밖에 안 되는 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5만원 티켓 받고는 못하겠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이만큼 올린다고 하니까 반찬값이라도 벌자는 식으로 너도 나도 통장을 하겠다고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민동의 3명만 받으면 통장을 시켜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반장들이 선임을 해서 동장에게 추천을 올립니다. 그래서 동장이 선임을 해주는 통도 있고, 아니면 전임 통장이 나가면서 누구를 추천해서 이어 받기 식의 통장 릴레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봉사활동은 하기 싫은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우성을 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봉사와 돈 받는 것의 차이를 어느정도, 이렇게 24만원으로 만약 올린다면 규범을 둬야겠다. 이것이 주민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 사례집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범위에서 통장을 선출하도록 정해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확대회의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고도 보고를 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들로부터 여러번 통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질의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통장이 되니까 따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반장도 하지 않았으니까 통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불란의 씨앗은 여기서 규정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심사숙고 하셔서 수렴하셔서 가장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52세대가 1개통입니다.

그래서 시골 면 만한데 반장 14명이 모여 앉아서 반장을 해본 사람 중에서 가장 덕망 있게 반원들을 잘 이끈 반장을 통장으로 선임해서 뽑고, 그 사람을 전 통장이 동장에게 반장들 도장을 받아서 추천하니까 별 무리를 안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 이사를 자주 다녀서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민들이 나서거나 통장과 반대파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자기가 통장으로 나오겠다고 싸움이 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맨홀이 우리 땅에 있으면 맨홀은 자기들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까?

이설해서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