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오늘 금년도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아 한 달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해 오신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75쪽∼27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31쪽입니다. 예산서안 275쪽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2,030만원보다 2,034만9,000원이 감액된 12억 9,995만1,000원이며 주된 추경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5쪽에 상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분에 도시계획운영 항목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회수 감소로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194만원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 집행잔액 27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옥외광고물관리 항목 공공운영비에서 간판신규등록업소 감소로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등 25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는 간판인증표시 스티커 제작 예산절감 유보액 55만3,000원과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117만4,000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요인의 미발생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입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에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 일반운영비는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4개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으로 커뮤니티센터 2개소가 교회 건물로 무상임차 됨에 공공요금 절감 부분으로써 잔액이 발생해서 75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 항목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8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먼저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설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9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비 부족분 3억원은 예치금에서 3,389만1,000원과 (주)세인트 힐과의 환급금 지급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미지출분 2억 6,610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389만1,000원은 2010년 이후 대구시 자금으로 전액 환급처리 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환급금 정산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4억 1,560만3,000원보다 4억 4,689만3,000원이 증액된 18억 6,2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 주요 요인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편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282쪽까지입니다. 27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은 해빙기 대비 건설 공사장 합동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건축물 합동점검 등 안전점검 10회 실시 이후 남은 잔액 10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추진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관내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 등으로 인하여 미추진한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미집행액 175만원과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마이크로소프트 CCTV장비 서버라이센스 구입비는 구입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액 1,3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 CCTV 전기요금 집행잔액 521만8,000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3,728만4,000원과 280쪽 상단 관제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봉급 집행잔액 65만5,000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92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일반수용비 및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가로기 게양 상해보험료 미집행 잔액 139만9,000원, 민방위대원 교육 후 남은 일반수용비 170만원과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7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와 구민운동장 외 두 곳의 활성판 및 이온수지 교체 후 잔액 250만3,000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책임보험 집행잔액 2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남은 906만9,000원과 기본경비에 급량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여비지급 후 잔액 1,12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5억 3,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83쪽∼285쪽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 433쪽∼440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8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4,953만1,000원보다 1,443만3,000원 감액된 11억 3,5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상단 부분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039만3,000원, 감액 편성내역은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85만7,000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20만원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833만6,000원입니다.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절감분 105만원과 국내여비 중 12월 말까지 직원출장비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2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3쪽∼44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86억 2,6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보수 집행잔액 1,92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 920만원 감액 편성내역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내판 400만원 견인차 임차료 320만원,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 전액입니다. 무전기 및 PDA 유지보수비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은 적정 목표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하단∼438쪽 상단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보수 집행잔액 15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태료납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280만원과 전자우편 발송비, 등기, 우편요금, 번호판영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8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인부임 집행잔액 40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고정식 CCTV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440만원, 이동식 및 고정식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계약 전액 1,500만원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 집행잔액 2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지원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6,935만4,000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하단∼440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단속직원 인사 당연퇴직 등에 따른 보수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150만원과 대민활동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중단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예비비, 삭감액 3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지산한라공영주차장조성공사 시비 집행잔액 140만5,000원을 시비 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0억 7,404만9,000원보다 9억 4,457만2,000원이 감액된 91억 2,9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상단에 건축 행정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4/4분기 점검분 증액으로 인하여 1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집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신설 예정으로 법령집 제작, 실효성 부족 및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제작하지 않아 3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는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 90:7:3에 의하여 9억 2,160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733만7,000원 삭감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37만원은 국내업무 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억 9,879만3,000원에서 22억 3,748만8,000원이 증액된 209억 3,6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진입도로 건설과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에 12억 3,393만1,000원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조성 및 치수관리를 위하여 10억 5,48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요인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5,125만4,000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대구선 이설사업에 따라 단절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잔여구간의 보상 및 사업을 위해 2014년 8월 말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되어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2014년 9월 말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예산 집행결정되어 우선집행하고 있으며 기정액인 구비 1억원과 금번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산2동 가천동 620-1번지선 도로정비사업 예산은 범어로 주변의 가천마을 주민의 영농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9월 말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3,7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예산 집행결정되어 우선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사업 예산은 도로대장 출력을 위한 플로터 및 프린터와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관리를 위한 서버의 장비 부품은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함으로써 기정예산액 306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취수관리 중 하천시설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5억 3,107만9,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93만원 감액과 야간, 우수기 전기시설물 미운영으로 1억 201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3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국비 26억 6,700만원, 시비 16억원, 구비 10억 6,740만원 합계 53억 3,440만원이며 범어천 사업구간에 생태탐방교 설치 등 추가 사업에 따른 국비추가증액분 5억원, 시비 3억원을 반영하여 총 61억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국비 42억원, 시비 14억원으로 합계 56억원이었으나 2014년 당초 내시된 국비보다 7억 3,400만원 감액된 34억 6,600만원, 매칭 지방비 중 시비 감액분 2억 4,400만원을 반영한 11억 5,600만원과 구비 매칭 구비 미반영분 11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국비 4억원, 시비 2억원 합계 6억원이었으나 2014년 당초 내시된 국비보다 1억 3,200만원 감액된 2억 6,800만원 매칭지방비 중 시비감액분 6,600만원을 감액한 1억 3,400만원과 국비매칭, 구비 미반영분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296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 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1조에 의거 달구벌대로, 중동로 복개구조물과 성동 수문에 대한 안전을 위해 구비 3,234만6,000원이었으나 2014년 7월 용역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620만3,000원을 감액하여 총 2,6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범어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특별교부금 9,000만원, 구비 2억 3,200만원으로 합계 3억 2,200만원이었으나 2014년 11월 용역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504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들 저지대 간이펌프장 설치사업 예산으로 성동들의 저지대 농경지 상습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 토지보상비 부족분 3억원에 대해 2014년 12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5,125만4,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9쪽∼30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5,942만6,000원이 증액된 87억 3,1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장비임차료 급수차 사용 후 집행잔액 124만2,000원, 재료비 집행잔액 27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연말연시 수목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추경성립전 사용 시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에너지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써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0쪽 상단 나무심기행사는 재료비 125만원을, 명품가로숲길 조성의 시설부대비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공원관리의 일반수용비는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집행잔액 172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75만4,000원, 재료비 집행잔액 212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하단∼301쪽 상단 유원지관리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4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집행잔액 262만4,000원,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성못 음악분수와 두산폭포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미집행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공원유원지 정비는 시설비의 수성4가 호돌이어린이공원 정자설치를 위한 시특별교부금 1,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금으로 편성하였고 중단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에 시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패밀리파크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산불방지활동지원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87만8,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산림정비는 등산로 시설물 제작보수 및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22만2,000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산림복구용 수목 구입 재료비 집행잔액 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 등 결혼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02쪽 하단∼303쪽까지는 기본경비로 급량비 집행잔액 96만원, 여비집행잔액 2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두 번째 진달래공원 산책로 정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 8,183만8,000원을 이월하였고 수성못 일원 편의시설 보완 및 정비는 설계용역비 1,365만원을 지출 후 사업비 3억 8,6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3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국비 1억 8,2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산2동(가천동)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시설비 7억 8,039만5,000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연속 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 7억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스토리텔링 용역 및 설계용역비로 3,677만2,000원 집행 후 사업비 7억 4,122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은 원가 설계용역비 100만원 집행 후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 3억 5,961만7,000원보다 2,249만9,000원이 증액된 3억 8,2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 및 원가계산용역 예상분 감소로 인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 400만원에서 122만2,000원을 감액한 277만8,000원으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를 당초 1,500만원에서 1,004만3,000원을 감액한 49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국비 3,616만5,000원은 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수수료 및 사업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구입비로써 추경성립전에 집행하였습니다. 307쪽 하단∼308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8,325만9,000원에서 개인별 초과근무시간 잔액 300만원 삭감하여 8,025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관서운용비 100만1,000원을 예산업무 절감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사이동 및 직원복지 등에 따른 집행부족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7,000만원 감액된 4,143억 7,5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8,695만2,000원 증액된 531억 8,32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23억 8,695만2,000원 증액된 434억 7,65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는 97억 66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034만9,000원 감액된 12억 9,99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는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에 3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보전지출 항목에서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89만3,000원 증액된 18억 6,24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5억 3,6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433만3,000원 감액된 11억 3,5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는 86억 2,66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4,457만2,000원 감액된 91억 2,94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748만8,000원 증액된 209억 3,62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대구선 북편도로건설에 10억원,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에 2억원, 고산2동 가천동 620-1번지선 도로정비에 3,7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원,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에 1억 7,800만원, 성동들 저지대 간이펌프장 설치에 3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5,942만6,000원 증액된 87억 3,1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1,430만8,000원 공원 유원지 정비에 1,300만원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7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49만9,000원 증액된 3억 8,21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3,61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건설과 대구선 북편도로건설에 10억원, 공원녹지과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7억원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4,122만8,000원이 각각 사업지연으로 건설과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에 9억 4,356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별회계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조성 및 유지관리에 9억원 교통과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144만원이 각각 사업지연으로 이월되는 등 28건의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써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특별교부금 사업, 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431페이지 보면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예, 말씀에는 시설비 증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당초 우리가 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실제 도로로써의 완전한... 어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게 6억원에서는 공사비가 5억원 그리고 사유지 보상을 한 1억원으로 봤는데 이제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한 7억 5,000만원, 사유지보상이 한 1억 2,000만원, 그 외에 수수료 같은 것이 한 3,000만원 해서 2억원...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공사 분야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가로등의 어떤 보강이라든지 다음에 달구벌대로하고 접합 부분 거기서 이제 한 차선을 약간 좀 늘리는 형태로 했습니다. 폭이 12m인데 4, 50m를 갖다가 14m정도로 해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9억원이면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설계서를 가지고 측정했기 때문에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89쪽에 주민기초생활보장에 9억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90:7:3입니다. 3%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당초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이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국회심의확정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이 미시행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아, 이게 그... 이게 법 자체가 주거급여대상 책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43% 기준으로 바뀌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33%가 더 증액된다고, 그 인원이 증액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법 개정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에 남천 정비공사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천정비사업, 국토부의 재해예방사업인데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각각 25% 되었는데 국비가 당초에 내시된 금액에서 좀... 4억원에서 2억 6,8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처음에 정할 때 딱 약속이 되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 하천 사업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실제로 아직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필요한 시기에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애초에 6억원이다, 그죠?

예.

애초에 4억원이다, 국비가 그죠?

예, 국비가 4억원입니다.

국비가 4억원 되면 중간에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줄이고 이렇게 합니까, 원래?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체 사업을 이제 사업을 다 점검을 나와서 이 사업이 과연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을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는 물론 조금 설계 시기를 앞당겨서 금년 연말에도 집행할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다 점검을 해 보고 가능한 데는, 많이 필요한 데는 또 배정을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 일방적으로 삭감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