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이오니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숙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사전에 의원님 발언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면적이 틀리는 것은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으로 하지 말고 평방미터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에서는 자료 요구 한 것을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갔다 주시고, 시간이 12시이니까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는 3시30분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요구자료나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만 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