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12쪽에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하자 보수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종합건설을 보수업체로 해서 8월경에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하자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새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면 그때그때 내용이 나와야지 어느 날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별도로 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체육센타를 언제 개관하셨죠?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는 해야 될테고, 제가 묻는 주내용은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센타를 위탁해서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저희가 감각상각비로 해서 얼마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1억5,000만원 갖고 있죠. 이 감가상각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처음에 총 투자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용년수를 두고 결국은 1년에 1억5,000만원 받고 있으시죠, 맞죠? 그러면 사용년수, 내용연수라고 그러죠, 그것을 50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그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0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에 근거를 두지 말고. 전 걱정이 많이 되요, 50년.
글쎄, 향후 50년까지 우리가 이 노원구를 지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오는 생각이 안되고 좀 더 년 수를 단축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더욱이 감가상각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했어요. 그렇죠, 50년 동안. 지금 50년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49년 후에도 1억5,000만원, 오늘도 1억5,000만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감가상각비 1억5,000만원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는데 차후에 변동할 생각도 전혀 없으신 거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도 이렇게 보수공사를 수시로 해요, 그렇죠?
수시로 하는데 이 사용 연수가 가면 갈수록 보수 더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과연 감가상각비를 차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받게 되면 더 많은 적자폭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감가상각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씁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감가상각비를 다른 용도로 씁니까? 못씁니까?
그럼 그 예치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구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고 계시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미스가 나오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해서 올바르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제시 했던 것 그것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마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