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강필만의원입니다. 1993년도 기본예산 심의과정에 있어 세출구조면에 있어서 1992년대비 1993년도 예산 380억756만8,000원은 증액 13억2,325만7,000원으로 4%에 해당이 됩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1992년 대비 \\'93년 예산 490억779만2,000원으로 증 6억9,418만2,000원으로 1.4%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 특별회계 \\'92년대비 110억22만4,000원으로 6억2,907만5,000원인 0.5%감되었고, 일반회계 주민세 \\'92대비 \\'93년 1억7,4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인 38%가 징수감되었고 자동차세 \\'92년대비 3억3,7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인 32%가 감 책정되고 담배소비세 \\'92년대비 21억9,700만원으로 1억2,300만원인 5%가 감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의하면은 \\'92대비 \\'93년은 4%에 불과한 중이 되었고 일반행정비 \\'92년대비 133억7,678만4,000원으로 13억8,200만원으로 10%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2년대비 \\'93년대비 5억원으로 5%가 감되었고 지역개발비 \\'92년대비 1억2,175만1,000원으로 2%가 감되었습니다. 지역 및 기타는 \\'92년대비 2억4,626만800원으로 28%가 예산에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역시 35%가 감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92년대비 증가폭이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1.4%가 증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4%증이 된 것은 세입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세 과징에 있어 \\'92년도말 세입징수액보다 감조정한 탓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또 법률상 합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지방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산업경제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고 일반행정비가 역으로 대폭증된 것은 주민편의 위주와 행정에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은 금번 \\'93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을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91년 대비 \\'92년 예산이 30%가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1.4%의 증이 되었다. 물론 전번에 행정감사 당시에 \\'93년 예산은 팽창예산이 아니며 또 소모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출면에 있어서 4%증이다 하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92년 대비해서 증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팽창 예산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기현상이다 왜냐하면 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도 \\'91년에 2억8,000만원이 연말까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거기에 38%를 감한 1억7,400만원이고 1억60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어요. 책정 감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4억9,400만원 \\'92년 말에 징수가 되었는데 \\'93년 기본예산에는 3억3,7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1억5,700만원인 32%가 감이 되었어요.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제가 몇가지 중요한 세목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3억2,000만원인데 받아들인 것이 올해는 21억9,700만원 이렇게해서 모두가 세입면에 있어서 특별회계에도 6억9,500만원의 자금 감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게 되면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본지침 내용을 보게되면은 기본예산을 \\"연 3년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을 책정액으로 한다\\"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목표액보다도 목표액은 즉 말하자면 시달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달액보다도 조정, 징수액이 과다징수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참작해서 목표액을 정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93년도에도 이렇게 저율로 해서 세입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예산에 있어서도 4%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기현상이지 정당한 예산편성은 도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에서는 시정할 문제가 기본예산의 상부의 지시된 책정액만으로 계산해가지고 목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징수를 조정해가지고 징수액이 더 많다하면은 그러한 것으로해서 평균치로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개정이되고, 또 이렇게 바꾸어 나가서 또 재정자립도도 올리려니와 또 세출면에 있어서 응당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산업경제비가 많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책정이 되어야 그것이 주민을 위한 옳은 행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다시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490억 예산으로 해서는 \\'92년대비 1.4%, 그리고 지출구조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4%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이번에 6억2,900만원이 작년보다 1.5%가 삭감이 되었고, 지방세 역시 이렇게 저율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세금이 세원포착이 되어가지고 목표액 이상으로 조정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자체수입 및 양여금,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금년에 당초 예산에는 감이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면에 있어서 많은 지출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중이 된다할 때 앞으로 자체수입이라든지 의존수입이 증이된다 할때에는 무엇보다도 기본예산의 일반행정비는 경상비로해서 연간 목표로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비라든지 산업경제비에 많이 예산을 투입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