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30일 현재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일반현황에 세출예산 운영실적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서... 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지금 집행이 전혀 제로네요. 작년 10월30일 현재는 98%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에 1만6,810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2002년도는 1만5,618명으로 약 1,200명정도가 늘어났네요?

보니까 지체장애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500명정도.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데 장애인에 등록되면 자동차도 혜택받고 고속도로도 혜택받고 그래서 장애인 판정이 너무 쉽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조금 안 보인다 하면 장애인 판정을 받고 하는데 정말 장애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개 병원에서 떼어주는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제 주위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악용할 소지가 많거든요. 구청에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고...

사회문제인데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남석위원입니다.

대기배출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기배출시설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3군데, 소각장이 2군데, 도장이 19군데, 기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 파트는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에 오시려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도 숙지하셔서 나오시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담당주사 있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아파트가 어디고 소각장이 어디인지. 2003년도 6월30일까지 대기배출업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적발된 곳이 없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적발된 곳이 없다는 것은 기준치가 넘어선 곳이 없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배출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적발업소가 없었습니까? 아파트나 소각장, 야간업소 이런데 가서 어떤 기계로 수치를 확인합니까? 우리 구에 수치검사 할 수 있는 성능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와 소각장, 열병합발전소는 되고, 소각장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배출종류만 나오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배출 업소가 어떤 일정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구민들이 근심하는 것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작년만 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할 적에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형식적인 지도·단속이지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됐겠습니까?

대기배출이 무엇입니까? 공기 중으로 일단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환경보건연구원이나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적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의뢰하셔야지 그것 몇 가지만 합니까?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검사결과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0.5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두 곳은 0.53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할 때는 1.5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한 수치 오버거든요. 그런데 적발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유무를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일지 있습니까? 일지라든지, 아니면 월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정상가동이라든지, 기계가 적정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소각과 시멘트저장 시설은 연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과 시멘트저장시설이 년 4회로 되어 있고 기타 배출시설이 연1회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상·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에 2회 정도, 하반기에 2회 정도 하신 게 있을텐데요. 아니면 상반기에 한 실적이라든지.

담당도 그렇습니다. 일단 담당도 내가 4월에 왔으니까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4월에 왔으면 2003년도 1월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숙지하셔야 되고 또 파악하셔야 됩니다. 좀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하고 아파트일지, 또 소각장은 어떻게 지도·감독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2002년도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두 번 측정하셨네요? 2003년도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었네요? 2002년도 하반기에 두 번 하셨고 상반기에는 안 하셨고, 똑같이 2003년도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연 4회로 나왔는데 하반기에 두 번, 상반기에 두 번 이 정도는 의뢰해서 측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요? 상반기에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중랑천이라든지 수락산, 불암산도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대기오염문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항상 접하고 있는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환경산업과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점검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입니다. 과연 이 두 분이 홍성진씨와 강준태씨가 하셨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정말 있는가, 이것은 보통 전문지식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점검은 가서 소각장의 일지를 그냥 베껴 온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물론 제가 환경산업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점검을 하셔야지, 이것은 소각장의 일지를 그냥 베껴 오는 것입니다. 여기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온 대다수가 염소, 암모니아 이것이 소각장 입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서 베껴 오면 됩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의뢰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측정검사를 할 바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가 알아 보시고,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우리가 검사비를 지출하지요?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 비용을 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대가성을 안 받으니까 점검하고 수치가 틀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를 하시더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수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표를 보니까 모두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무리한 요구인줄 압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줄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라고 63쪽에 있는데 지원계획에 보면 95농가 53.7㏊에 2,400만원 정도의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95개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환경산업과라는 자체가 무에서 무밖에 못 만드는 부서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의 예산을 동원해서 기자재 등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린 점은 의회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장비를 우리 노원구 환경산업과가 다 확보했다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