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자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의 실효기간이 길어 그 보완 대책으로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의 정례회 시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012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구의회에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금년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로 구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향후 2년마다 다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7개소에 전체 면적 30만9,170㎡로써 세부 시설별로는 도로 134개 노선, 공원 2개소, 광장 1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7개소입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기간에 따라 전체 현황을 3개 년도에 걸쳐 안분해서 2012년도에는 4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7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고드렸으며 2013년도에는 30년 이상, 4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년 이상 30년까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개소의 신규보호분과 기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보고분 79개소가 포함된 현재 우리 구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인 147개소 전체에 대해서 존치여부 등 검토의견과 그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신규보호분 10년 이상, 30년까지의 도시계획시설 68개소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로는 만촌동, 만촌2동 주민센터 남편에 소로1류 수4호선 등 총 56개 노선 1만6,330m로 구 관할의 폭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로써 주로 간선도로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집·분산 기능의 도로시설이며 광장은 사월동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북편의 사월1미관광장 1개소로써 면적이 1,380㎡이며 사월 역사 진·출입구에 개방감을 부여하고 주민과 보행자의 휴식·집회·행사장소 제공 목적의 광장시설입니다. 공원은 욱수동 보국웰리치 시지 동편의 욱수공원 1개소로써 면적이 4,260㎡이며 사월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으로써 공동주택개발 시에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시설입니다. 녹지는 사월동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8-1 등 3개소로써 전체 면적이 3만1,706㎡이며 경부선철도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거환경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녹지시설이며 공공공지는 사월동 사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경부선 철도변 공공공지1 등 7개소로써 전체 면적이 1만4,590㎡이며 경부선 철도변 및 욱수천변에 위치하여 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욱수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도심 내에 주민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가진 공공공지시설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신규보호분 도시계획시설 68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도로 시설 56개 노선 중에서 20개 노선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개설 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어 검토결과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공공지 1개소 또한 집행은 되었으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인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 미집행된 도로 36개 노선과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11개소는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써 검토결과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 보고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재보고분 79개소에 대한 재검토의견은 2013년도 의회 보고 시에 변경권고된 도로시설 4개 노선에 대하여는 2014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75개소 도시계획시설은 기 보고 시와 같이 계속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 사료됩니다. 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 현 사진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안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10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기간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은 1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로 만촌동 941-2에서 만촌동 738-1번지 도로1류 수4호선 외 67건 그리고 지난 2012년, 2013년도 보고분에 대한 재보고권으로 4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중동 264-32에서 중동 532-177번지 소로1류 동3호선 외 6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범어동 588-20에서 범어동 784-4번지 소로2류 동215호선 외 71건을 각각 존치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자연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의 미보상 구간이 있는 노선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으나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노선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 주거환경보호 및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예, 김희섭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까? 연번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광장 나오고 녹지 나오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순서가 최초 결정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동네별로 나열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의 순서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동별 순대로 분류를 해서 기술했고 그 외에 광장이라든지 다른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3년도 보고분에 의하면 존치 건이 72건이 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변경완료해서 존치를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예.

변경완료라는 것은 어떻게 변경을 해서 완료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작년도에 우리 보호분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전체 폐지는 없습니다. 폐지는 없고 현재 노선 중에서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이 4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가 약간 일부 폐지가 있는 것은 기존도로로 해서 도로 폭이 아무 지장이 없을 경우에, 도시계획선으로써 그 구간 부분을 해지하는 경우, 그런 것인데 대부분 범어동 지역입니다. 범어동 지역인데 지금 통행에 상관이 없고 녹지와 같이 걸쳐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주도 그렇고 바로 산 아래고 맹지가 발생하지 않고 접속부에 굳이 그 길을 내어서 통행로로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일부 노선 변경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 노선 변경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군사시설이 좀 있잖습니까?

예.

군사시설하고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는 겹쳐서 접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지금 도로별로 봐서는 군사시설하고 어떤 그 시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있는 것 중에서 아직 미집행된 도로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익숙지 못한 부분이 되어서 자꾸 긴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완료는... 이 자료를 봤는데 보상 다 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우리 계획대로 도로로 났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고.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황금동인가 7군데 중에 2군데는 아직 미완성이고 나머지 5군데는 완료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요?

그... 완료의 의미는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장기 미집행은 아니나, 우리 수성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한 1,255건이나 됩니다.

아, 예.

그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912건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것이 343건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보고 드리는 170... 아, 147건이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아마 2006년... 2016년 되면 또 되게 많이 불어납니다. 2016년 되면 2006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졌기 때문에 그게 2016년 되면 10년 이상 되어 버립니다.

예.

그때 되면 아마 343건 중에서 147건을 빼고 나면 남은 부분은 대부분 아마, 그때에 된 게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미집행 하고 있는 것은 실제 보상이 안 됐거나 도시계획선으로 우리가 그어 놨는데 지금 개통돼 버리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자료 8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7개 중에서 변경완료 하고 황금동에... 하나는 변경완료가 안 되어 있고 해서 보니까 변경완료 된 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 통로를 여러 번 다닌 기억이 있어서 미지급한 상태들은 다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문의를 했고요. 그건 그 정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보니까 뭐 수고 경고 대고는 아마 수성구, 경북, 대구광역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예. 그것은 아마 표기는 도시계획 쪽에 표기인데 아마 ‘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성구가 되면서 부여됐기 때문에 ‘수’됐고 ‘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구시절부터 된 게 넘어온 것 있고.

동구, 예.

고산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안 한 것은 경산에서 바로 또 옛날에 고산이 편입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된 것은 ‘수’가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류 내의 내용과 다르다 보니까,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물어봤고요. 현재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냐, 그냥 존치할 거냐. 이게 지금 논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로 봐서는 도로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장기 40년 이상 된 것은 보니까 또 미래의 도시계획상 그냥 둬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장기미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또 잘 알겠고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전문... 우리 도시계획상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했을 때에 혹시 민원인들의 생각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미래의 도시계획으로 봐서 이것은 존치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보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용지가 대지, 전답, 임야,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지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아진다고 보는데 나머지 임야라든가 전답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집행된 부분하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분류해 놨는데 아마 지금... 현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고시가로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현 시가를 하든지 어떻게 산정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쯤 되면 한 1년 전하고 지금 하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건데 본 위원이 채권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차라리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미리 좀 지급이 되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 안 되겠느냐, 또 소유주들도 미리 돈을 받아서 활용을 하든지 장기로 이렇게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소유자들은 빨리 돈을 못 받아서 불평이고 또 우리는 2년, 3년 뒤에 하면 오히려 요즘 같으면 2년 전보다 거의 상당한 금액이 올랐는데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존치냐, 폐지냐를 떠나서 이것도 고민 해보셨는지, 그 두 가지 한번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춘근 부의장님께서 매수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매수청구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부지 이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만 한합니다.

대지에만?

예. 대지에만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그... 받은 구청이나 시행자죠, 시행지구에서는 매수청구 시에 이제 접수한 다음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또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예.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을 해 줍니다. 건설과에서 해 주고 그리고 또 통지한 다음에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대지는 그런데 전답, 임야, 기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대지는, 나머지는...

대지는, 어떤 집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지목이 다른 것은 지목대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마는 현재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남의 땅이니까. 그건 또 대지와는 다른 점은, 다르게 취급하는...

지금, 다른 지목된 게 도로가 났으면 기설도로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이제 되는데...

아, 보상? 같이 취급이 됩니까?

기설도로 보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기설은...

대지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상관없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청구는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지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매수청수는 대지에만 한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상태로 지목대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

대지, 집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해서 거기서 안 되면 최소한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존치했다는 것은 땅값은 별로 안 가지만 그때 되면 40년 전에는 거의 공짜 비슷할 것인데 지금 보상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법을 본 위원이 모르는데, 차라리 돈이 없으면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미리 정리 싹 하면 상당히 상호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나 아니면 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참고로 짚고 넘어가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보상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물론 공시지가도 가겠지만 그 주위 단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보상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나가고,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40년 이상 된 것은 현재 자연개설 돼 있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기존 있는 데에다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 예.

현재 주택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선을 놓고 했으면 못 지었지 않습니까?

예, 예.

임의대로 그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이 있기 때문에...

아, 아... 옳지, 그것은 알겠고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보상을 그때 받지도 못 할...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극소수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 지금 기존 돼 있는 데도 10년, 20년씩 끌고 있는데, 안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엄청난 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편하게 다니던 길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놨다면 미래로 봤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0, 20년 전에 지급을 했을 때와 지금하고 지가 차이 이런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0년, 20년 금방 갈 수 있는데, 지금하고 10년 뒤와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도 좋고 지주들도 돈을 이용하니까 안 좋겠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실제, 현재 보상을 해도 10년 전 같으면 1,000억원 들 것이 지금은...

민원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달라고...

실제 보상을 받는 측면에서도 그게 뭐 10년 전에 돈으로 보상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예산을 마련할 경우에는 바로 현재 1,000억원이 든다고 해서 1,000억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시 그대로 뒤로 존치해서 뒤에서 다시 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만큼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 예산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런... 채권법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 채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수청구보상은 반드시 소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청구에 의해서.

아...

청구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기가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대지에 한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절차는 반드시 저희들이 구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절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감정에 나오면 그 가격만 반드시 자기가 땅을 내놓고 우리는 사들여야 되고 그런 절차로 할 수 있고 아까 디자인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대지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대지는 건물을 짓는 것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상당한 보상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매수청구를 해 주고 전답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소유자도 별 부담 없고 저희들도 별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것을 하나 정리 하겠습니다. 일단 존치냐 폐지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매수청구든 어쨌든 지금 지급하는 것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의 차이를 본 위원이 한번 드려본 것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예산이 없으면 채권 관계를 어떻게... 질의해 본 것이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황기호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변경완료 4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노선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변경완료하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변경해서 한 것은 이렇습니다.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72건에 대해서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어 놨는데 현재 집이 들어서고 다음에 노선은 살아있습니다. 노선은 살아있지만 집이 들어서고 일부 맹지가 필요 없이 그건 지금 상태도 그렇고 새로 도로를 내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기존에 한 노선을 갖다가 자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ㅡ’(일)자 노선이 되어 있던 것이 ‘ㄷ’(디귿)자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노선을 변경시킨다는 그런 변경입니다.

예, 그 얘기는 노선을 변경시킨다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절차를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이런 상태로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변경되면 우리가 도시... 여기 의회에서는 다시 저희한테 변경에 대해서 찬성의견이라는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결정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획을 다 해서 시설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로1가’라고 하는 그 선인데 당초하고 당초가 만들어진 대로 변경해서 고시되어 역시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하면 일단 현장 나가서 그것을 먼저 다시 점검을 하면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용역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입안하고 그 내에서 실제적으로 도면을 만들고 변경되는 선을 도시계획 결정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의회에다가 다시...

예, 용역 사용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켜서 바로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춘근... 지금...

우리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일단 존치냐 폐지냐니까 그렇게 존치냐, 폐지냐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진태위원님 질의 중에 있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