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시정업무계획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7개 실과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체육시설, 향토문화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계속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결과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7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도 예정대로 마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정균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새마을과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의 편제에 의해서 새마을계소관 개발계소관 체육청소년계소관의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민간주도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새마을조직 현황은 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시협의회, 부녀회,문고등 5개단체 5백명의 조직원 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5개단체의 재정지원 현황은 새마을조직지원 예산에서 3천2백만원, 하반기 풀보조에서 1천2백만원, 그래서 사실상 4천4백7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연간 지급 기준액에 의한 69.4%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조직에서 상근하는 직원의 인건비 해결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재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가급적이면 지급 기준액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3천5백6십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내력별로 보면 시지회가 1천3백3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급 기준액의 48.4% 확보를 했고 지도자시협의회 시부녀회, 동부녀회등은 각각 지급기준액의 50% 선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일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14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비 각각 50%해서 410만원 정도가 예산에 확보로 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의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4월 첫째주 토요일이 저희 나주시 새마을지도자의 날로 시조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의대회라든가 가족체육대회라든가 경로잔치,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지원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1회정도실시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 못해서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지도자는 계속 표창을 해서 연 50명, 월평균 4명정도가 표창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마을국민정신 교육도 중앙및 지방교육원 합해서 약130명 정도를 금년에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60년대 태동이 되어서 23년, 스물세살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간의 60년대나 70년대는 국가나 사회발전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80년대 후반에 추진목표 이런것이 현실과 부합되고 또 정치적으로 약간연류가 되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조직보다도 새마을조직이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모두는 지금 우리의 각계각층에 고질화 되어 부조리풍조라든가 이런것들은 좌시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신정부가 말하는 한국병치유 이것을 새마을조직이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국민운동 차원으로 새마을조직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이 명실공히 사회의 제반 으뜸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27개 시,군에서 50%미만 편성된 시,군이 5개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위가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액의 나주시가 45.5%담양,완도 50% 그리고 우리 나주시 5개 군밖에 안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수 있도록 예산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해서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로 투자되는 2천3백만원,관리비가 4백3십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것을 맞춰 주셔야지 시지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거기에다 비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해야할 사업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못한 사업이 엄동,청암마을진입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마는 토지매입비라든가 토지매입 업무가 지연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동마을은 지금까지 해서 100% 토지사용승락 내지는 협의 매수를 완료해서 바로 상반기중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암마을도 어제까지해서 서울에 계신분 두분만 해결을 하면 11필지가 완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다시한번 또가면 해결될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지어서 대기,엄동마을 회관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대박마을은 8천 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공정이 80%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는 문제점없이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동마을은 그간마을회관 부지가 기존의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실 회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버리고 다시짓는 그런 일인데 여러가지 후손들과 땅이전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제 최종 법원에 결심공판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사본을 저희들이 수렴하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등기이전을 해서 3월중에는 착공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째 안창동 진입로개설입니다. 안창동 진입로개설은 당초 마을진입로 철도부지를 사용해서 마을진입로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철도 전주를 이설 안했기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그걸 철도청하고 수십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도 12월달에야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용승낙된 토지 15필지가 들어갑니다마는 사용승낙 내지는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전부 완료를 지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3개마을에 각 마을당 690만원씩 이사업은 작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때 성공사례 내지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정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송현 예제마을, 부덕 평죽마을, 성북 중앙로통 하수구 사업은 690만원씩의 사업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중에 조치를 하고 지금현재 조사 완료해서 2월 25일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한수제및 제방및 매립공사 사업입니다. 매립공사 사업은 \\'92년도에 여러의원님들로부터 추궁 또 질의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옹벽 80m 하고 도로포장해서 4천4백만원을 투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완전100% 못하고 앞으로도 해야할 옹벽이 35m 남아 있고,지장 전주, 암반발파 여기에도 약 7천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우선 지장 전주만 이설을 해라, 해서 1천4백만원을 예산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의 한전주와 공군 5포대의 군사통신 시설이 그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옮기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포대는 지금 상급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해결될 것으로 하고 한전주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주를 한수제 제방에 묻어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것이 지장이 없고 좋을 것으로 보는데 농조에서 절대 안된다는 그런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차원이 넘으면 시장님이나 농조 지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 최종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수제 매립공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시피 매립토량은 약 6만2천㎥정도가 필요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메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광역상수도 배수장 절토 부분에서 그 흙을 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가한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시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진입로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경현동까지 연결이 되고 또 마무리해서 가로공원에서 잔디라도 보식해야 하기 때문에 1억7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사업입니다. 기회가 있거나 여건이 계속주어진다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주민과의대화, 또 반상회건의등을 통해서 대두되었던 각 동별 사업들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향에서 기초 조사를 작년 연말에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주민들이 각 동에서 이 사업만은 꼭 해 주십시요, 하고 올린것이 약135건에 17억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사업현장 조사라든가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을 내릴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십시요,라고 동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로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시의원님들이 협의 했을것으로 보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포괄 사업비로 3억원, 동장포괄사업비로 3억3천만원등 이런 사업비등을 총괄 묶어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현장 조사를 착수하여 2월말까지 끝나고 3월 6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말까지 설계를 부분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설계를 100% 완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목직 공무원이 1명이기 때문에 4월초터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과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술 실과의 협조를 얻고, 다음으로 사업 성질별로 분류해서 가급적이면 주무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 해서 새마을과에서 일을 조금 빠르게 해 놓고 보니까, 끝까지 이것을책임을 져야하고, 또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무과각 배제되는 문제점이 작년 성과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수구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는데도 새마을과에서 해놓고 보니까, 끝까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은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되 주무과에서 사업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것은 추경이나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연초에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도시권 농촌마을 진입로 미포장사업 일소대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7개동에 해당이 되고 29개 마을에 9.3 ㎞의 농촌마을의 진입로가 미포장돼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6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약 1,560가구 6,300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수 있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3년 연차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같은 사업이면 수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착공을 하고, 또 교육,공업,전원도시 육성의 기반 사업으로 연계추진해 나가는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약 2억원정도 여러분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청소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새마을날 조기청소는 매월 1일 사가지를 중점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청소는 시가지 취약지와 나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청결운동을 해 나가겠고,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날 시가지나유원지 하천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금융단체 공무원,학생,군인,시민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으로는 집안밖, 마을안길, 청소라든가, 취약지 쓰레기등 오물수거 농경지폐비닐, 공병수거 불법광고물 정비등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나주천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마지막 토요일날 나주천가꾸기 사업을 구간별 기관단체별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나주천을 정화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청소기동 봉사대도 청소 취약지를 지정 관리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청소의 효율화를 위한 비품을 집중관리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자연보호 범시민 결의대회를 봄,여름,가을등 연3회 실시를 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사일산, 일단체 일하천보호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푸른산 맑은물 수질보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공병수거는 폐비닐, 농약빈병, 고철등 연간목표 38톤을 목표로 정해서 저활용품 회수및 수거활동에 있어서 동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수거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수거활동과 관련해서 폐자원수집 장려금을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담 지시액을 시비1천3백만원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약 7백만원의 예산이 감되어서 도비가 3백만원이 반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폐자원수집 경진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여 우수동에 대해서 표창을 해 나감으로써 폐자원수거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범시민 자연 애호정신을 함양하고 토양및 수질오염 예방으로 자연환경보호및 자원 재활용 등 절약 운동과부녀회활동 활성화 촉매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구와 마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을 무이자로 장기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소득증대로 자립능력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80년대부터 추진해온 새마을소득사업은 지금까지 총융자액 167가구 2억4천3백만원이 재투자 방식으로 투자돼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산이 70가구에 1억8백만원 정도이고, 시설원예 과수가 27가구에 4천3백만원, 점포 구멍가게등이 68가구에 8천7백만원, 농지구입 기타등 3백만원으로 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간이 되면 되풀이 해서 회수되고 또 융자되어서 92년말까지 회수한 것이 4천5십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천5십만원을 다시 대상자를 엄선해서 재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가구를 작년 연말에 조사했더니, 8가구만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축산가구가 1가구로 점포를 하고 있어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융자금을 하고 점포사업을 계속 한다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2가구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반납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2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반납을 하든지 사업을 재개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입니다. 새마을 알뜰시장은 지역알뜰 시장과 학교 알뜰마당, 상설 알뜰마당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알뜰마당도 매년 1회 시가지 중심지인 금남동사무소마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학생을 위한 알뜰마당은 4월과 10월에 동신대학교 축제와 병행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제와 병행을 하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축제때 전시하여 교환, 위탁판매 행사등을 병행하고 수익금은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과 지역내에 있는 대학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알뜰 매장은 금남동 매일시장의 점포 5평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데 남은 이익금은 부녀회운영이라든지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설매장 운영비는 약 4백1십만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9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확보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심으로써 전 시민의 근검절약과 건전소비 생활을 함양하고 새마을부녀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일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에 있어서 시 문고센터가 1개소, 마을문고가 29개소로 약30개소이며,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는 12,700권 정도입니다. 금년도 문고행정은 시문고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230만원 정도 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은 책의 해입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에 양서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지역유지,출향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고향에 책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부독서 대학도 4월중에 운영을 독후감 발표회도 한번 시행하고 강사초빙 세미나 개최와 독서대학의 학생들을 데리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또한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에서 지시된 것이 이동도서관을 각 시,군에서 운영토록 되어서 도비가 18,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시비를 42,000천원을 확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육성입니다. 관내 새마을금고는 나주중앙금고, 금성금고, 영산포금고 3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3,800명, 자산은 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조금 안맞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금고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지도한다는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행정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계관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지도하는 것은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계에 이어서 개발계소관 업무로 시직영 양묘장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약 7종의 22만석의 꽃을 생산해서 가로환경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양묘장이 영강동 방열창고 부지에 있습니다마는 하우스가 좁아서 금년에 준영구 비닐하우스 한동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예산 책정이 조금 덜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에 상설 기술인부가 1명 있습니다마는 일당이 1만6천5백원밖에 안됩니다. 그 인부임을 건설부문 보통인부임인 2만1천2백원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8백7십만원만 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금년에도 시가지 미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양묘장을 직영함으로써 시중 구입보다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셔서 시가지미화 조성과 아울러서 금년 광주시의 제 74회 전국체전시 뒤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서 2개 종목이 치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의 일부분을 담당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가로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낙토가꾸기 사업은 1년초 12만본 코스모스꽃길 10㎞에 약 6만본, 다음에 칸나등 4만본, 다음 가로환단의 철쭉이라든지 나라꽃 무궁화등 1만천주 다음 비아선 확장구간내 수목식재, 가로화단조성, 이런 사업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공중유해를 방지하여 도시환경의 선진화를 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 가로별정비 책임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스스로 자율정비 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이와같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허가나 신고를 필한 광고물처리 건수가 430건 됩니다. 세외수입 수수료가 4백만원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불법광고물정비 기동반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각 동에 1개반과 시본청 1개반으로 구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의날을 매주 화요일날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은 6월말까지 양성화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시범가로도 중앙로와 성북로를 지정해서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불법벽보 취약지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 게시판을 추가로 10개 더 설치하고 광고물게시시설 정비보수등의 39개소를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제작업자와 담당공무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따른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근무시간이 아닌시간에 게점되거나 또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을 불법광고물 감시요원화해서 보고,듣고 하면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준법질서 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세계박람회대비 철도변정비 사업입니다. 일명 엑스포라고 합니다마는 대전 박람회가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철도변 가시권내 불량환경을 집중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호남선 10.3㎞가 저희관내를 통과합니다. 철도 10.3㎞는 석현동에서 안창동까지 해당됩니다마는 4개동 10개 부락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불량건물 주변지역 녹화등을 중점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에는 불량환경정비 5건, 불량건물정비 64건등 사업비 4천8백만원 들여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불량환경정비 41건, 건물정비 44건, 하천정비 2건으로 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주까지 완전히 사업을 확정해서 3월초에 설계를 하고 3월 중순부터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쾌적한 한국의 상을 인식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행자 안내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질서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래 방문자에 대한 정확한 지역정보를 전달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정보 인식의 용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상반기중에 시경계에 경계문주, 종합안내판, 주변안내판, 표시판등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2천만원, 시비 6천만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도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2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내체계 기본계획을 위해서 서울, 과천, 대전, 광주등 대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도시미관을 살리고 활용하기도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 추진 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계소관 업무입니다. 근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7,480m , 체육시설은 배구장외 23종이고 사업비는 12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2년 8월 19일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하는데 별도로 계획에 보면 시민 근린레포츠공원 2차조성계획 부지매입 계획으로 2,670m²에 소요 사업비는7천6백만원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공원 전체 땅을 사서 시작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남색으로 그려진데만 땅을 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주황색과 황색으로 그려졌는데 그 땅이 한 센터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만 못깎아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약 808평입니다. 그래서 마침 일부는 주인이 지금 황산중학교에 계시는 영어선생님인데 60세 되시는 여자분입니다. 그분 마음이 좋아서 일부를 사용승락을 받아 토취장으로 해서 땅을메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번 추경에 사 주셔야만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가운데에다 놓아두면 보기에도 싫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만은 꼭 확보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할려면 6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도 시비 확보도 어렵고 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 받아오는 것으로 제가 절충중인데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 명시된 부분 사업비만은 꼭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설치입니다. 작년도에 나주 사회복지관 내에다 128평의 건물면적을 가진 다목적홀 공부방, 음악실, 소회의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는 국비양여금 2천5백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금년도 2월 10일까지 행사를 다섯번 치루었습니다. 연극, 어울마당, 장학금 전달식, 회의등을 하였는데 이용인원이 10,5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부방과 음악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약 세번 가 보았습니다. 평일날은 하루에 30명정도 다음 방학중에는 약 200명정도 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되돌아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2천5백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추경때마다 해 주십사해도 저희시 예산형편상 못했지만 금년이라도 해 주십사 하면 어느 사무실이라도 하나 더 넓혀 가지고 공부방을 더해주면 우리 시민의 아들딸들,장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소모성이 덜하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꼭 확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충효교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충효교실 3개교실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나주향교하고 성북노인정만 해 놓고 보니까, 남부지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남부지역 어느 학교를 통해서 충효교실을 1개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학이나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무료강습과 전통 충효사상, 한문교실 운영을 해서 우리고유의 전통 가치관 위주의 교실을 운영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가 3백만원이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3개 종목을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국비와 시비 36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시비 120만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어느 도시나 가 보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아무라도 이용할 수있고 건전한 생활체육 교실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3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 3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4월말에 목포시에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나주시에서 체육대회를 상당히 계획적이고 검소하게 잘 치루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포대회에 우리 시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도체육회에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민체육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6개 종목에 전 시,군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16개 전종목에 임원, 선수 약 22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4월부터 훈련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3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우리시에서 했을때 6천3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5회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작년 11월에 해남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광양군에서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6개종목 노인부의 궁도, 게이트볼, 장년부의 볏짚이고 달리기, 축구, 배구, 에어로빅, 베드민턴, 족구, 테니스, 탁구, 줄다리기등 우리시에서도 개최지에서하는 종목만 빼고 5개부 11개 종목에 약 170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약 1천만원이 에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보를 해서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출전입니다. 금년에도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7월중에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도 씨름왕선발 대회를 개최할려고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러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시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이 된다면 어쩔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친선 배드민턴교환 경기대회가 10월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청 결연팀입니다 마는 우리시 결연팀과 일본팀과의 정기 교환경기입니다. 작년에 일본이 개최지였으나, 작년 일본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번정도를 연속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번 왔다갔다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약 3천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여기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체 종목별 체육대회로서 조기축구, 테니스, 게이트볼등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라든가 시장기 대회라든가 나가보면 저희들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음료수 값이라도 줄려면 최소한의 기본경기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본 예산에 올렸는데 250만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울 올림픽 5주년기념 성화봉송로 달리기입니다. 9월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나주시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뛰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할겁니다. 이것도 하게 된다하면 최소한 기념품 정도는 줘야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린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동에 체육시설이 약 7개소가 있습니다. 남산동에 2개소, 이창동 1개소, 영강동 1개소, 송월동 1개소로 총 5개소와 등산로가 금성산과 불로산에 1개소씩으로 당초 시설해 놓고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못합니다. 도색도 해야하고 주변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줍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한번씩 점검을 해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또 이런 시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4회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을 맞아 경기장주변 가시권 내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하고 시민단체등 참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는 방침으로 질서의식 생활화 운동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보행질서, 쓰레기 안버리기, 상가화분 내놓기와 다음에 경기장주변 꽃길조성이 2개소가 저희 관내에서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환단 꽃길조성 약 12개소에 꽃으로 말하면 5만본정도, 그리고 작년에 설치했던 바와같이 꽃탑, 꽃거리, 꽃스탠드와 다음에 안내시설등 이번에 같이 우리 관내에서 경기가 치루어 진다면 양터미널과 동신대학교 입구등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울러 준비를 해서 주경기장은 아니지만 나주시의 명예 선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새마을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신청)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세요.

농촌의 농업노동 인건비가 지금현재 16천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노임을 19,300원으로 시중보다도 이렇게 더 높은 인건비를 주면서 시중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농가 여건에 있는데 인건비를 상승시킬수 있도록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현재 각 실과별로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19,300원까지 높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각 실과별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간부회의때등 거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부탁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레포츠공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2억5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낙찰금액이 7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7천만원 정도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이고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와 포함해서 12억5천4백만원입니다.

12억5천4백만원은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 새마을과 사업 실적을 보게되면 무려 1백여건의 사업설계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그렇게 전문직도 많이 있지 않을 것인데 과중한 설계를 해 낼수 있다는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못한다든가 또한 탁상에서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설계가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간부회의등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 있는 토목직이라든지 설계를 할수 있는 전문 직원들로 구성된 설계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시전체 공동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운동이 전시민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새마을단체 회원들만이 참여하고 운영이 되는 새마을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신운동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마는 어떻게 하든간에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묘장 인부임이 16,500원인데 19,300원으로 표기된 것은 19,300원이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단가이고 21,200원으로 올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때보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일용인부나 상근인부를 쓰는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부가 김의원님께서는 16,000원정도밖에 안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역하는 인부들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인건비를 올리는 상승요인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그런데 양묘장에서 일하는 인부는 365일쓰는 상근인부와 남자인부입니다.

상근 인부말고 일용으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인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금년도 노임단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맞추어서 더 이상주고 싶어도 주질 못합니다. 다음에 설계관계는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1년에 100여건을 해낼려면 한건을 설계를 하는데 3일만 하더라도 300일이 걸린다 하는 예시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토목직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종합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대로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놀면서 우리 설계를 해 줄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때문에 협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협조를 받냐면 오후에 근무가 끝나고 여관에 합숙을 시킵니다. 낮에는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녁에 여관에 합숙을 시키다 보니까, 여관비나 식사비등의 경비가 일하는데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늦어질까, 부실하게 될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전시민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거기에 소속된 사람, 몇사람이 나온것이 아니라 전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이 주민들에게 어디 청소를 합시다 하면 사실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동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만, 그러나 새마을지도자까지 안나와 버리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준의원 거수)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20페이지 청소년 수련방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달전인 작년 12월까지 2천5백만원 투자해서 128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두달도 채 못되어 수련방내의 독서실개조및 독서대 구입비로 시비 2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보고에 어느것보다 소모성이 적으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십사하는 절실한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과 저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번 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번꼴로 퇴근후 6시에 가보고 있습니다. 나주 교육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금남동 공부방이나 사회복지관 공부방을 이틀에 한번꼴은 꼭 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는 다목적 48평, 공부방 50평, 음악실 15평, 소회의실 15평으로 공부방 50평이 약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도 평일에는 30명 오고, 일요일에 20명 온다고 그랬는데 일요일에 학생들이 오기는 많이 옵니다. 그것은 음악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20명 안밖입니다. 지금 이 시설로도 공부방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절실하게 어느것보다 소모성이 적으니까, 예산 확보해 주십사 하고 계시고, 어느 누가 공부한다는데 공부방 시설을 지원하는데 의회 차원이나 전시민 차원에서 돈 아까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공부방 분위기가 조성될때 그때 추진해도 늦지않은 이건 시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10페이지 상설 알뜰매장입니다. 개장당시 매일시장 상가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혹시 상설 알뜰시장 조성으로 인하여 나주 매일시장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운영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확인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2주일에 한번 정도 외에는 문을 안 열때가 많습니다. 샷다가 내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추경에 4백만원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 잘해주고 상설매장에서 장학금 낸다는데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이왕 상설매장이 개장되었으니까, 연중은 아니더라도 사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연중은 못합니다마는 처음 취지대로 일주일에 두번 그렇지 않으면 한번이라도 샷다가 올려져서 시민들이 볼때 상가의 주민들이 볼때 또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설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방 설치비를 시비 2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주십사 한데 대하여 새마을과장이 잘못 봤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거기의 학생들은 음악실을 출입하기 위한 것이지 공부방은 텅텅비어 있더라하는 말씀인데 ,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님은 이틀만에 한번씩 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표현을 2-3회 갔다고 했지 가 보기는 수십차례를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시간에도 가보면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것이 음악실은 점심시간 외에는 문을 잠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확신을 갖는 것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고 있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을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보고 느꼈던것 그것만을 말씀드렸지, 더 이상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볼렵니다. 그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부방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알뜰매장 관계는 잘 보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주일에 3일정도를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설직원이 없고, 말하자면 그것을 열려면 각 동에서 부녀자들이 나와서 점포를 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정생활 하시는 새마을지도자께서 며칠만에 한번씩 해당되는데 나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하다가 지금은 방금 지적한대로 2주일에 한번 더 했다 안했다가,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설매장에 시비하고 도비가 전액 확보가 된다하면 거기에 사람을 하나 쓸려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매일 문을 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도비 4백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시비는 본 예산에서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쓸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만원이라도 주면 거기의 상설매장 요원을 지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상설매장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것외에도 시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부녀회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될수 있도록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현재 시직영 양묘장운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직영 양묘장에 2천5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꽃묘 22만본을 생산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게되면 현재 낙토가꾸기 사업으로 5천9백6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양묘장에서 나온 꽃묘를 낙토가꾸기 사업으로도 사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양묘장의 효과를 보면 시중가격보다 50% 가까이 2천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로 보았을때 낙토가구기의 꽃묘도 이런 방법으로 생산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을 확대할 용의가 우리 시에서는 없는지와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세계박람회대비 철도변정비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철도변을 보게되면 옛날부터 좋은 나무들은 식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뽑아 가 버리고 또는 그것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대전박람회가 있어서 가꾸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새마을과에서 할수 있다면 적극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해 주셨습니다마는 74회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개최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약간 경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는 꽃탑이라든가 안내판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로 과연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청앞에 도로변 화단가꾸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거기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전시 행정적인 꽃가꾸기보다는 인도로 사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우리시에서부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그 길은 인도로 활용을 해서시청을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소통시킬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도 또 거기다가 꽃을 심어서 전시행정적인 사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 양묘장에서 지금현재 가로화단등의 1년초 화초만 가꾸지 말고 낙토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수목도 생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라남도 27개 시,군 중에서 직영 양묘장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주시뿐입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지도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열창고에 직영양묘장을 갖고 있는데 그 부지가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 땅을 활용하는데 하,추곡 공판때마다 우리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땅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서 한번 양묘장 부지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우스 시설을 해 가지고 1년초를 비롯 하여 낙토가꾸기를 위한 수목 예를들어서 광나무라든지, 단심계 무궁화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것은 새마을과에서 지금현재의 인력이나 주어진 여건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생산된꽃, 양묘를 가지고 낙토가꾸기 가로공원등도 뒤에 보면 1년초화 식재는 그곳에서 나온 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꽃을 매년 동일 장소에 동일한 꽃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되고 하면 생각하기를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그 현장의 위치를 빠져 나와야 합니다. 너무 좁아서 지금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철도변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사 있을때만 하지 말고, 과거에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좋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관리도 잘 하라는 그 말씀은 평상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보신바와 같이 완전무결하게는 안되었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철도변가꾸기 사업을 개발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4회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새마을과장은 꽃탑등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하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광주시가 개최지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경기장이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상보도를 보거나 제가 판단했을 때 전국체전 하면 몇백억이 드는데 최근 계속 신문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어디쯤 왔냐, 해 가지고 거기보면 광주시에도 체전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에게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것은 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를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광주시와 절충을 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있는 것, 또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꽃을 시기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라도집중 배치를 해서 이왕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전국의 임원,선수들에게 과연 나주에 오니까, 깨끗히 시가지 정비를 잘해 놓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인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앞에 겨울꽃 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여러번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이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하지 않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간도 길고, 그 화초를 가꾸자면 많은 인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 작업을 하시는 광경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저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이 못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여져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건설과,도시과와 저희 새마을과 합작해서 그 사업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옥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은 조금전에 새마을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한국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이해서 새마을운동도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승화가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의 작태를 보면 선거때가 닥치면 선거운동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새마을과장에게 제도적인 하자 여부를 물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특정정당운동을 해도 제도적으로는 제어할만한 장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시민들이 새마을지도자의 말이라면 저사람 말은 정치적인 티가 없는 사람이다, 따를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위촉을 하고 고를적에 시민들의 신임을 받을수 있는 비정치적인 사람을 위촉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냅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앞으로의 방향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물량위주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국민운동, 정신개혁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사업들을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지난번에도 선거철에 새마을지도자가 정치운동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 연락을 하고 각 동에다 연락을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정치색을 띠고 앞장을 선다 그래서 시민들의 존경을 못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모임때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특정 정당의 색깔을 띠고 정치운동을 한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은 정치하고는 무관하게 오직 국민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일부 몇사람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보면 그중에 한명이나 두명이 눈에 띄게 행동을 할른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정치하고는 무관하게 활동을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지도자 신규위,해촉시 그런것을 감안하라고 하셔서 그 관계는 새마을지도자 위,해촉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의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채의원 질의하세요.

새마을운동에 관련하여 많은 봉사와 인력동원등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소요예산도 1억이 넘습니다. 1억으로는 한사람이 만원씩 만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1만5천원을 준다해도 7천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수천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찾을수 있는 독려를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서 3페이지 보면 새마을사업이 있고, 5페이지에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재원과시행주체 또는 사업 성격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자체라는 것은 70년대 새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에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이 공동 참여했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를 하지 않는지, 또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는지,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급된다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새마을단체 지원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물량이 확정된 사업이고, 5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사업도 앞으로 확정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 엄동,청암,대박마을 회관 사업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도비로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엄동,청암마을 진입로를 만들도록 하고 또한 대박마을 회관을 지으라는 지정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는 지침에 의해서 각 시장, 군수는 포괄사업비를 얼마까지 세울수 있다, 또 읍면동장은 얼마까지 세울수 있다고 되어서 시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듣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단체가 할일이 없으면 지원을 끊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할일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몇의원님께서 지금 신한국병이라든지 하는 병폐를 치유하는데도 그것이 말의 표현이 다를뿐 바로 국민운동이 그런 병폐를 앞으로 고쳐가야겠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인부를 사역시켜 가지고 일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국민운동에 앞장서 줘야 할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때는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참여를 시키고 있는지,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다면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60년대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존립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존립한다는 것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관내에 필요하면 참여를 시키고, 자신들이 알아서 한일들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포장을 한다든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나 시장포괄사업비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지도자로서 참여를 시켜 주시고, 지금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다면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도 적극 참여를 시킬수 있는 용의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눈에 잘 안띄어서 그랬을겁니다. 지금 사업장의 명예감독 또 준공검사 할때 새마을지도자들이 꼭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 설 과

\\'93년도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여러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먼저 올리고, 금년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작년에 작고 큰공사 약 20개소를 아무 사고없이 마침과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이며, 완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총 정원이 40명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내역은 배수 펌프장 청경 3명이 증원된 것으로서 현재 영강배수장과 대흥배수장 전기직 2명이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총 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91년말에 550등에서 \\'92년말 704등으로 확보되었으며, 보안등은 1,004등에서 1,102등을 확보하여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806등입니다. 전기료는 표기가 없습니다마는 \\'91년말 20,270천원에서 \\'92년말 현재 전기료가 30,870천원을 한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작년과 같은 84개 문으로써 관리인 17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위표시는 나주대교와 영산대교에 시설이 있고, 하수도 현황은 작년과 같은 인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육교는 2개소에 보산육교와 성북육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북육교는 도로가 없이 현재 육교만 설치되어 가지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를 막고 계단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 시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아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되는가를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작년에 44.4%인데 \\'92년말 47.2% 보급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상에 난립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보행자 통행을 원할하게 하고 특별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자율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선진 시민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을 기하며, 시민 자율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로상에 난립한 불법행위를 정비하고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며, 중점정비 기간은 설정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단속반으로는 5개반에 34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5일시장날 특별히 4개반을 운영해서 영산포시장과 나주시장 일대를 단속코자 하나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며, 금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노상적치물과 노점상들이 밖에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협동을 해서 철저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의 완벽한 관리로써 야간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따른 시민욕구에 대처하고 에너지절약으로 예산절감및 하절기 전기수요 대처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총 1,806등중 가로등이 704등, 1,102등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금년에 신설이 50등으로 17,500천원과 등주 청소및 등보수유지관리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수 계획이 등주 99본과 가로등 85등 소요예산은 8백4십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 점열기 설치및 타임스윗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개소에 신설해서 5,82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전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등당 5천원 기준으로 총 5,51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신설은 반상회시 시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금년에 30등을 설치코자 추진합니다.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평균 등당 5천원씩 보수비가 계상되었으나, 만원씩 해서 약 9백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므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보안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못하니까, 이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전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회사에 연락해서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와 전기직을 일용직으로 쓸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금년 추경에 조치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수계 정비입니다. 하천기능 유지및 제고와 강변화경 개선으로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며, 골재수급 원할로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하기로 하고 잠깐 설명을 올리면 지금 이창지구택지개발로 인한 하도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창지구택지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골재원들을 돈주고 사야 되는데도 골재채취를 하게되면 하도정비시의 표토와 같이 무료로 운반만 하면 될수 있도록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도정비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전번에 신문에 나왔다시피 광산구에서 하도정비 하천정비 계획을 발표하니까, 현재 경작자들이 항의가 있었던바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시민 계도와 경작자들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점검,정비 철저로 농경지및 주택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와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하천기성제의 유지관리는 41.97㎞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춘,추기로 2회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1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수문은 총 84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22개소에 17명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자 안전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사고없는 배수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배수문 보수는 금년 예산에 4,200천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요소 정밀점검과 예방대책을 강력 추진하여 인명피해와 또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92년에 이어서 재해없는 해를 이룩하기 위해 전직원이 총동원하여 재해없는 한해를 이루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청동배수 펌프장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로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11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약 12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재배정 사업으로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치도록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점 사용료부과 징수입니다. 총 필지수가 830필지에 면적 58,528m²로써 금년에 부과 징수할 목표가 1,800만원입니다. 도로가 1,400만원, 구거 400만원으로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량및 도로관리입니다. 중앙로 확포장공사 4차공사입니다. 3차는 2월 7일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기름이 올라오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5억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12억8천만원입니다. 미확보액은 2억2천만원이며, 이것은 토지보상비 12억4천만원과 공사비 2억6천만원인데 미확보된 사업비는 계속 추경에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경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대교 상판 보수공사입니다. 나주대교 상판보수 공사의 위치는 국도 1호선상의 목포에서 신의주선인데 연장은 620m이며, 폭은 4차선으로 16m였습니다. 이것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상행선은 1957년도에 하행선은 1978년도에 시행했는데 교통량이 1일 35,000대로써 12개 시,군이 통과하는 막중한 교량으로 책정된 교량입니다. 교량파손 내용은 나주대교 하행선 이음부 5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원인은 교량신설 이후 교통량의 급증과 설계 당시 12,000대 수준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35,000대의 교통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과 통과차량의 대형화로 중량화되어서 당시에는 1.8톤이 현재 24톤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파손 이음부가 길어 진동이 심한 이유는 일반 교량은 30m인데 나주대교는 100m이음간격으로 상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파손된 것으로 1월 7일부터 1월 14일 8일간에 걸쳐 한국특수건설 회사와 계약을 하여 특수조인트 씸레스 공법을 시행 응급복구 했던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700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반 영구적이라 하고 자기네들은 기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자기간을 5년간으로 해서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5년동안에 아무 사고없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아무사고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항구복구 대책으로는 교량 구조의 안전진단을 \\'93년 1월 8일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했습니다. 상판 개보수에 대해 1월 8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건의하고자 했으나,도에서 안전진단이 나온 후로 건의를 하자 해서 금년에 소요액이 14,700천원이 있기 때문에 3,4월 두달동안에 약 2개월간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후 도경유 건설부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대교에서 이창동 국민은행 사이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600m이며, 로폭 16m를 21m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서부 10개 시,군의 통과 도로로 교통량 급증과 28천여대의 차량통행과 5일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차량운행에 혼잡을 이루고, 차량 양측 1m, 측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일으켜 항시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로써 이러한 교통불편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금년에 34억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할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6m 폭에서 20m로 확장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총 도시계획 선상을 35m이나 편측으로만 5일시장 편으로 확장을 할려고 보니까, 잔여구간 소유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발과 전체를 매입해 주라는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한쪽 전체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옳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한쪽이라도 추진하려고 보니까, 16m에서 25m가 오게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확정적인 환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의뢰하고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장물은 현재 600m를 할려고 보니까, 65동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고,면적은 약 1,100평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교동교량 가설공사입니다. 나주시 향교동 동사무소앞 교량공사인데 연장 20m 폭 8m로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기확보된 예산은 1억원이며, 부족액이 5천만원인데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되는대로 추진코자 하니,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확보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오량마을 진입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연장은 2,000m 폭은 5m로써 총 54,530천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3월부터 상반기에 마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요철이 심하고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며, 교통사고의 에방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민원해소의 원할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촌, 노안 진입도로 덧씌우기포장 공사입니다. 나주시 송현동 지내입니다. 연장은 960m, 폭 5m로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26,88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 발주하여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요철이 심해 차량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예방과 주민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및 이정표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나주시청앞과 시내주요 교차지점이 설치코자 소요예산이 18,0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선진지견학을 하고 의원님들의 검토를 득한후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및 하천사용료 징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 대상은 총 5,122건이며, 상수도가 4,724건, 지하수가 398건입니다. 징수목표는 \\'93년도에 5억4천8백7만2천원으로 사업 수입은 246,000천원, 사업외수입이 302,000천원으로 계속 금년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입니다. 대상이 1,684필지 2,525,850m²입니다. 징수목표는 \\'93년에 41,500천원을 목표로 전년도 40,000천원에 비해 150만원이 증가한 41,500천원의 징수목표를 달성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나주시 운곡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처리용량 22,500m³, 22,500톤을 처리하고자 차집관거 13.45㎞로 사업비는 177억8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확보액은 174억9천4백만원이며, 미확보액이 2억9천2백만원인데 시비가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은 다음 추경때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공업체는 광주고속외 2개업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고속,세광기업,남양건설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지난주에 작성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본 처리장의 토목,기계,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도 90%, 차집관거는 총 13.45㎞중 5.95㎞ 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천 구간과 영산포 상고뒤에서 본처리장 유입까지는 기마무리하고 본처리장 전기분야 즉 외선 수배전반, 계장설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4월까지 해서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본처리장의 전기분야를\\'93년 4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거는 나주천 말단부에서 영산포 여상고뒤 구간은 5월 30일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거 CD라인은 본처리장 시험가동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C라인은 93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며, D라인도 이창택지개발지구와 중복되었으므로 12월말까지 해서 완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가동은 A라인을 마침과 동시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가동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공사입니다. 남산 하수도개수공사입니다. 남산동 제신천지내 연장이 120m인데 약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양여금이 오는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공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가지 하수도를 정비하고 영강5통 하수도공사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 발주후 7월까지 한다했는데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월,송현동 하수도 설치 공사는 연장 400m, 소요사업비 6천만원으로써 상반기중에 전체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 하수도개수 공사도 연장 200m로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상반기중에 전체 완료하도록 설계를 마무리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별표는 가로등,보안등신설 계획으로써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안배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유지토록 한다고 했는데 일용직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일용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수공사입니다. 보수만 하도록 합니다.

일용직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예\\" 하고 답변) 그렇다고 보면 보안등 수선비를 과거와 같이 동에 전도하지 않고 시에서 일용직을 채용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고장난 부분이나 유지관리는 일용직을 채용하여쓸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전 예를보면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수선을 않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왜 보안등을 수선 안하냐고 문의를 하니까, 보안등을 수선할려면 기술자를 오라고 해야 하는데 기술자 일당이 7만원내지 7만5천원 한다고 하던데, 등하나 고칠려고 기술자를 부를만큼 예산이 충당이 안되니까, 못고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리 계장에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의 보수 관계는 동에다 전도하는것 보다는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그렇게 보수를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도로와 구거의 관리권한과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거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때 이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건설과에서 단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지금현재 짓고 있는상태에서는 주목적이 건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 구거와 도로의 관리권이 건설과에 있다면서요? (건설과장이 \\"예\\" 라고 답변) 그렇다고 보면 구거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건설과에서는 방관해야 하느냐, 단속해야 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즉각 단속하도록 추진해야 맞겠습니다마는 구거에 현재 짓고 있다면 건설과와 주택과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와 구거의 관리권이 건설과에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할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그 이야기 입니다.

건설과에서 단속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 불법 건축소관이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지적한 바 있고, 3월 15일까지 개수명령을 내린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거에 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남산하수도개수 공사인데 착공이 8월 10일에 할 계획입니까?

8월 10일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월 10일경이라고 하면 이때가 우기인데 말입니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우기인 8월달에 착공해야 합니까?

양여금 사업인데 자금 계획이 월별로 내려 온다고 합니다. 양여금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해서 순차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그때나 해당되지 않을까해서 그때 착공을 하는것이 시기상으로 적합해서 하수도공사는 12월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시기적으로 3개월정도 여유를 두고 착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금 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우기를 피해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고 공기도 8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 4개월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기를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암거 공사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우기를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 내지는 이정표,도로표지판을 시청앞에만 하실것이 아니라 영산포 사거리에서 영암을 갈려면 어디로 갑니까,이렇게 묻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따라서 남부사거리에도 설치해 주시고,또한 남부에서 봉황 방면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지점에는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것이 장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봉황으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도 표시해 주시고, 또 포장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포 동국민학교 앞에서 우리 시지역 즉, 장흥선입니다마는 거기가 4차선으로 도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3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고, 1차선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그 도로는 이리청에서 시행했으나, 시,도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예\\" 하고 답변) 그런데 그 지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수십사람이 다쳤고, 죽은 사람만 해도 5-6명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걸 생각안해 보고 파악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차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3차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1차선으로 되어 있는곳 즉, 아스팔트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차가 무의식중에 가다보면 사람을 치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이리청에서 시행하다가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청에서 시행한지가 몇년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도로관리의 책임은 우리 시장에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추경때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여기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서 주변 주민들께 물어 보세요.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말입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분 말씀하십시요. (이길선, 김동준, 김영채의원 순으로 질의 신청) 이길선의원 먼저 질의 하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의원이 시정질문때 시청앞국도 즉,흑룡 육교에서부터 럭키 삼거리까지의 인도설치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 자체에도 들어있지 않는데 과연 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 쉽게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더 옳은 행정인지, 또 그 인도가 있는데 그대로 전시행정인 화단꽃가꾸기로 계속 방치해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93년도에는 인도를 설치를 해서 나주 시민이 원할하게 보행을 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을 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중앙로확포장연계 공사가 럭키앞까지 해 와 있습니다. 금성동파출소 옆을 보게되면 교차로가 있지요? 교차로에 나주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반드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를 할 용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재해예방 대책으로서 \\'93년에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 3개의 배수장이 지금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는 얼마만큼 있는지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펌핑을 못했을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를 보게되면 나주대교 상판보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1,400여만원을 들여서 상판 수리를 하셨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상당히 많은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자기간까지 정해서 공사를 해 주셨다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나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보셨는지, 또 처음 설계과정과 상판하나의 길이가 약 100m 길이로 되었다고 조금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의 상판은 30m 가 되어야 하는데 나주교의 현재 상판은 이음이 100m 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설계가 100m 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경우 30m가 되어 있는데 100m 설계를 늘려 버렸는지, 또 100m로 늘렸을때의 안전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계속 우리시가 맡을 것인가, 또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나 이리국토지방 관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나주대교가 전국 메스컴을 타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를 확고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시청앞에서 흑룡교간 인도설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고, 또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새마을과장이 답변하실 때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때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확보해 주신다하면 인명피해및 교통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중앙로 남고문에서 파출소간 교차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는 국민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로 연결공사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2개소 설치합니다. 파출소와 동촌예식장앞 도로 한곳과 제신교 지점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용 신호기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와 타협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관계로 배수펌프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3개 배수장의 하자를 보수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련지 이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판단했을때 하자있는 구간은 현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관계도 현재 이상없이 재해가 난다 하더라도 이상없이 가동하리라고확고히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교상판 관계입니다. 도나 이리청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상판길이와 계속 우리가 관리책임을 맡을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와 이리청에는 제부임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고, 또제가 와서도 건의를 두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에 다시 건의를 하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완전무결하게 우리가 떠 넘길것은 떠 넘기도록 조치를 하자고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음 도와 이리청,건설부 3개소에 건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실시에 1천4백7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2개월내지 3개월 걸린답니다. 보고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도나 이리청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판길이는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길이가 그렇게 길었냐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때는 통과차량의 하중을 8톤으로 했고, 중차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중차량들이 30톤, 27톤까지 많이 나오고 보니까, 통과 하중이 약 40톤에서 50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전진단실시 결과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도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청에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기술직들이 했습니다. 누구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로법상 유지관리를 지역은 시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도로법 22조,24조에 명시 되었고, 또 그대로 추진해 버리니까,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우리도 도로법등을 검토 확인해 가지고 이리청과 건설부에 요청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김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오늘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본 의원이 한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가지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중앙로 확포장사업 44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12억4천만원으로 환산해 보면 미터당 약 280만원인데, 14페이지 국도 13호선 영산포 5일 시장변 600m는 보상비가 30억4천만원으로 이것도 환산하면 미터당 5백6만원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 영산포시장 주변은 중앙로에 비해 지가라든가 혹시 또 제가 지가를 몰라 가지고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본 것입니다마는 장옥철거등 일반 가옥이 아닌데도 오히려 보상비가 더 적어야 할 것인데 혹시 잘못된 점이 없는가 하여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확포장공사 구간 앞전에 평가한 감정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 그정도 되면할 것이다 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평균 산출을 했던 것이고, 또 영산대교에서 국민은행간 구간은 600m입니다. 현재 모든 여건들이 럭키앞 중앙로와 지금 남부 구간은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산포시장을 끼고 있고 그 많은 상인들이 전부 상업을 위주로 해서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싯가 차이는 우리가 대략으로 계산했던 것이고,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의뢰한 다음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는 들지 않느냐 해서 현재 600m 계획 약 5m정도를 늘려서 도로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5m 정도 확장할려고 보니까, 나머지 도시계획선 남는 구간의 주민들이 전체를 사 주십시요, 여기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가설 건물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간 구간 한쪽이라도 전체 매입한 후 확장을 할 계획으로 대략 공사비와 보상비를 추정했던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너무 보상비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하는 의문이고 그리고 장옥철거 보상은 가옥철거보다 보상비가 적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가금액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5페이지, 가로등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받겠습니다마는 가로등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을 충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장에도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아니면 연중 시간이 굉장히 많을것 같습니다. 그런 인원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영산포 농협앞에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셨다가 그것을 설치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관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거기는 육교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육교를 설치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설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하나를 설치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그 사업을 뺏겨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산포대교 페인트하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골재채취 사업에서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마땅한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인데 국공유재산 하천골재 사업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채취계획에 분명히 얼마의 양, 얼마만한 시간을 다 엄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반출중에도 백지 반출증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을 보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야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세수증대에도 기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와 가로등,보안등 현안을 보면 어떤 종류가 전력 사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인가를 검토해 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산포 삼거리에서 연수원 가는 도로의 확장 계획이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인가 이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당시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덧붙여서 도단위 기관 시설이 유치돼 있고, 앞으로 연수원이 준공이 되면 교통량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고 도로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빈발 여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부탁 말씀입니다마는 남부 5일시장 주변을 몇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해 가지고 차선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도로확보는 해 줘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방법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관리입니다. 배수장관리 전기직원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번 얘기를 해 보는데 당초 채용할 당시 일용직으로 전주를 타기 위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당장에 어떤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얼마 정도의 인력이면 근무하겠다는 장래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셔야지 그것을 전주타러 거기에 들어 왔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가만히 세워을려고 사람을 들여 놓았습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전봇대를 타고 일일이 가로등 고치 면서 근무하겠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영산육교 이설관계 입니다. 영산포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이리 국토청에서 나주시를 위해서 이창사거리가 교통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횡단하는데 보템이 될까하고 시장님께서 이리관리청에 말씀하셔가지고 설치키로 된 것으로 압니다 마는 설치할려고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해 봅시다. 육교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수천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건물주에 불과한 사람이예요, 이런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쉽게 대처할 일은 아니질 않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더군다나 농협 앞으로 해서 설치해 볼려고 이야기 하니까, 또 농협장께서 반대해 버립니다.

주민은 바라고 건물주만 반대하는 것이지 무슨 주민이 반대를 합니까?

주민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앞에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도리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12월말까지 완공해야 하는 촉박함 때문에 바로 자기네들이 철거하겠다고 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하천골재 체계관계입니다. 이것은 항시 청경 4명이 현장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감독을 철저히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계속해서 이후로도 불미하거나 불충분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또한 자원보존과 골재 수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주변단속 철저입니다. 계속하여 5일시장 장날마다 우리 건설과 직원과 동직원들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일 어려운 것은 상인들이 차도로 나와서 장사를 할려고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에도 한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어느것이 전기 가격이 저렴한 것인가인데 제일 비싼것이 일반 전등입니다. 일반 전등을 빼고 나머지 나트륨등이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말은 개선해 나가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되 나트륨등이 전기 소모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적게 전력을 소모하는데 왜 전기료는 더 많이 내느냐, 그런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강동 삼거리에서 연수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수원이 완공됨과 동시에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차량이 폭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는 어렵겠고, 내년에 다시 시의 도로 사업 방안으로 양여금이 활용하여 확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해동안 도시계획업무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애써 추진해 보았습니다마는 기대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93년으로 넘겨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어진 여건은 어렵고 도시재정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상으로 보아서 주변의 여건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노력하면서 극복하면서 일을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추진 그리고 도시 재정비계획, 세번째 도시계획사업, 네번째 산림사업추진, 다섯번째 토지관리업무, 여섯번째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추진입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9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기본계획은 원래 국토종합개발 계획 또는 상위계획을 수용발전 시켜서 수립을 해야 할처지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나주지방공단 조성등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공업용지 1.76㎞²를 확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게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2년 11월 13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도에서 건설부에 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92년도 12월 26일 본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건설부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충 심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동신대학앞에 주거용지 계획을 당초에 학교관련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주시가 근 10년동안 인구증가는 없는데 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당초대로 존치하라는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럭키공장 부지는 당초 욕심을 부린다면 도청 이전 계획을 전망하기 위해서 상업 또는 업무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장이 이전할때 그 시기에 가서 검토하고 현재는 당초 그대로 존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요한 것은 시청 남측에 배수지 공원이 있습니다. 배수지공원은 영강동과 중부지역이 서로 차단되어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도시로 형성하기 위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철도 이설계획과 관련하여 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됐을때 그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검토의견은 기준연도가 81년도부터 목표년도 2001년이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의 인구는 15만 계획이었고, 기준년도 인구는 5만8천명이었습니다. 5만8천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0년동안 도시계획안에 인구증가 요인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인구증가가 없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재조정하라는 그런 보완지시 내용과 아울러 금천 지구인 국도 1호선변 주거용지 계획과 성북,중앙동 간선도로변 상업용지 계획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간선변에 주거계획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성북 중앙동 간선도로변은 87년도 이전에 상업지역이었음을 제가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선변에 상업용지 계획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는 간선변에 상업용지 생활용지 시설을 계획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급증하면서 간선도로변에 주거지역을 계획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을 유발하는 사유로서 가급적이면 선으로 상업지역을 계획하지 말고, 면으로 계획을 하라고 하는것이 최근 도시계획 입안 기법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선으로 간선도로변에 상업용지를 지정했을때 그 이면에는 상업용지로 지정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피해 우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건설부에 가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 조치를 해서 늦어도 금년 4월에는 각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6월경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늦어도 7월에는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추진 계획에 있어서 93년 7월까지 재정비 계획을 작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선 먼저, 이 계획이 추진이 될려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수립하고 입안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시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번째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마는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도 13호선 시청인근의 삼거리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연평균 100여건의 사고가 나고 또 따라서 인명의 피해도 2백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직선화도로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중앙에 작년부터 보고를 해 왔습니다. 대충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연장은 1,15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써 35m이고 사업비는 약 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시비부담이 어렵고 또 국비보조나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용지보상으로 10,000m²에 약 10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5월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는 토지와 지장물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북도로, 이창도로등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양여금 8월경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건조사는 5월에 평가까지 끝내놓고 배정을 못받아서 8월에야 보상협의를 통과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보상가격 문제로 상당한 마찰도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사업이 지연된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성북소방도로입니다. 이것도 재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북도로는 사업비를 가급적 이면 많이 투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가지 교통이 거의 중앙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을 분산하고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선 성북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연장 525m로서 폭은 8m인데 지난해 225m를 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끝난 상태이고 지금 한건만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달안에 토지수용 준비를 해서 일단은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계획으로는 우선 양여금사업으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계획인 190m라도 확정을 짓고 \\'94년 이후에는 나머지 300m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석산 진입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 물량은 860m에 도시계획도로상폭이 15m입니다. 여기 대충 추정해 놓은 사업은 1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290m²용지매수를 마치고, \\'93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적으로 그 노선을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때 추진하기로 하였고, \\'93년도에는 율정마을 진입로를 완전히 포장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89년도 4월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한 사업으로서 99년까지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선코자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취지로 입법되었으며, 우리시는 영산동지역 9,380평에 대해 지난해 4월 20일 건설부고시 181호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부터 용지매수 협의를 추진해서 현재 67%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2년 9월 30일까지 지구안에 있는 재무부, 건설부, 국세청등의 국공유지가 62필지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지보상이 어려운 것은 아직 9필지에 560m²를 협의 못했습니다. 14명의 소유자입니다마는 그 토지의 사고내용을 보면 재무부와 개인이 공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 사람들 땅을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인 문제인 소유권 소송도 있어서 지금 몇사람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영산동 168번지에 신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의 소유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전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어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한 결과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만났는데 소유권 확인공고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월 18일이 공고 마감일입니다마는 신광사토지 문제는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나머지 토지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주거환경을 정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토지들이 거의 국유지나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상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라 할지라도 이것을 양성화해 줄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된 가옥을 자기가 신축하고자 재정융자를 받을때 가구당 3백만원, 연 6%일년거치 19년 상환을 할 수 있는 혜택과 그리고 국민주택 기금을 받았을때도 가구당 9백만원의 연 10% 1년거치 1년거치 19년 상환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제한 완료는 현재 24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는 9평이 있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건축법상 60%이지마는 80%로 완화 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용적율은 300%에서 500%까지 받을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등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중에서 나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우리 모두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추진과정은 지난 92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23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연녹지 지역의 용도지역 213,000m²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고시를 받았고, 92년도 9월에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금년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92년도 12월 29일 사업시설결정에 대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와 여수시가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내용이 복잡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넘겨서 현지 확인까지 하라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2월 6일 건설국장외 6명이 현지를 확인하고 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보완했던 내용을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어느정도 수긍을 하였으며, 또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 24일 이창지구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사업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통보를 하는걸로 봐서는 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원이 된 것으로 해서 아무튼 2월에는 시설결정을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3월 1일까지로 용역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 내용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마쳐야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4월달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확실하게 확정되면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느냐,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하느냐에 대한 그런 신청기간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주시장이 시행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봐서 6개월동안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 구획정리 사업은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6개월이 안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나주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해서 지정공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도지사는 시행명령을 할수 있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시행명령을 도에 신청을해서 사업인가를 받았을때 공사착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법적절차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보치 못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업 지구내의 농지전용비와 조성부담금을 농지전용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한 것이 32억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이창뜰 농경지가 약 114헥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경지의 용수가 이창지구구역 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배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봉천에 홍수 수위는 9m로 되어 있으나, 이창뜰 바닥은 우리가 표고상으로 지금 1m입니다. 만약에 만봉천 수위가 5m 이상으로 되었을때 이창뜰 농경지가 침수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700마력에 1,200mm 4대의 펌프를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건설과가 지금 동시에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선 건설부와 일단 협의를 끝냈고, 또 시장님께서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 같이 걱정을 해서라도 동시에 시행이 될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사업 시행상 절차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문제점의 해결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에 따라서 나주의 경우는 택지개발을 할지라도 토량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들이 현재 도로표고보다 낮은 위치로 되어있고 이창뜰의 경우는 대충 추정해서 약 120만 m³의 토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도를 통해 토량을 사용할 수 있는 골재 채취 허가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적은 비용으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고, 또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시가지 조성을 사전에 예방해서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수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에따른 공공용지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투자되는 기반시설비용을 시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께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도 삼대를 내다본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해 놓고 그토지는 한사람이 세필지 내지는 네필지를 자기가 팔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놓고 택지가 수요가 없을때 잘못하면 피해를 볼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시행착오없이 밀고나가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책하지 마시고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또 부동산 시장경기도 어느정도 성숙이 됐을때 구획정리 사업도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어느분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이창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여러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에 보시면 금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조림과 대묘조림 두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조림지관리를 위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비료주는것 등은 매년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해충방제 사업도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가 금년 계획에 100헥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목 벌채지하고 수간주사, 흰불나방방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을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관리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남산,송월어린이공원을 지금 관리하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금년도에 6,948천원의 사업 인부임을 확보했으나, 지금 남산공원을 새마을과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금월안에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설관리 문제도 없고, 관리사무소에는 누가 24시간동안 기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부 1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관리인 2명이상은 다음 추경에 예산조치를 해 줘야 할 입장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산불예방입니다. 산림면적은 총 1,838헥타입니다. 매년 춘추기를 기해서 6개월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춘추기에 상황실을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녹지계에서 계속 고생을 하고있고, 또, 여기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산이라 하는 것은 개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은 인간 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그 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여 산불을 내면 20-30년이 지나야 회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있으나, 감시원은 3명으로 되어 있으며, 취약지구를 6개지역, 즉 경현,보산,안창,가야,대호,삼영동 동신대학교 부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6군데를 실질적으로 감시원을 배치하여 순시를 해서 감시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의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3명의 예산을 조치해 주시면 산불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관리 업무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대상은 31,075필지이며, 국,공유지및 사유지입니다. 조사반은 각동을 포함해서 31명이 1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2월 25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가결정 공고는 늦어도 93년도 5월 22일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 조사는 현재 진도가 96% 입니다. 2월 25일 이전에 끝냈고 일부지가 산정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결정과 공고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35.54㎢ 즉, 도시계획 구역내와 녹지지역및 가야동 전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지역은 허가지역외에 전지역 25.02㎢가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수요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단속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부동산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법사항은 발전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로 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불법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호남선 복선화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 상당히 문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안과제로 해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복선화계획은 송정리에서 목포간 철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구간은 8.5㎞이며, 기존 철선이 대폭적으로 노선 변경되겠습니다. 이 복선화 계획으로 인해서 나주역과 영산포역이 폐지되고 두역을 통합해서 송월동 지내에 새로이 압지하는 내용으로 철도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5년이내 97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복선화 계획이 완공되면 현재 60분 간격으로 운행했던 송정리와 목포간이 27분으로 단축이 되고, 노선의 용량은 36회에서 138회로 엄청난 용량이 증가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철도청계획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설역의 역사주변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해서 철도이용자나 다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기능을 확보해야겠고, 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도로나 공원등 일부 시설을 재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산포 역사는 약 1만9천평으로 자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주변의 부지까지 포함해서 서남부 12개 시,군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대규모 공판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유통에 대비하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영산포역사주변 유통기지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철도청 시설계획이 확정된 시기에 맞추어서 영산포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문제를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주 역사를 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전에 도지사님이 저희시에 방문했을때 한번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주역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통학생들이 나주로 오는 과정에서 나주역에 도착을 해서 개찰구에서 광주에서 광주여고 3학년 박기옥외 3명을 일인 학생이 댕기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박기옥의 사촌 오빠가 이에 분노해서 일인학생과 패싸움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항일 광주학생 독립의 진원지로서 나주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철도 복선화로 인해 폐지함에 따라서 나주역을 그대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철선이나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그리고 이에따른 독립운동 기념관이나 공원등을 새로이 시설을 해서 장래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따라서 시민휴식여가 공간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고, 또 철도의 역사성을 우리가 감안할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조금어렵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철도청실무 설계사무소소장과 직접 시장님실에서 철도역사에 대한 보존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건의서를 만들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철도청에서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수용을 하겠다,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철도청 아니면 문화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철도청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동조해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께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두로 건의를 한번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 의원님이나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철도역사를 공원화하는데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과 직원은 흔들림 없는 공직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으로 일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도시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도 당초에 제가 보고 했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로 질의 신청) 먼저, 김성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거론하여 죄송합니다마는 석산진입도로에 대하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용지매입비로 책정된 2억 예산으로 진입도로 용지매수는 어느정도 되었나요?

\\'92년에 2억원 중에서 97백만원을 용지매입 하였으며, \\'92년도 용지매수는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매년 공사비에 턱도없이 부족한 돈으로 그 사업을 언제하겠습니까? 앞으로 틀림없이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총체적으로 길이가 860m인데 그 중에서 물량을 검토한 결과 12,900 m²의 토지와 1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6억2천만원, 보상비는 8억7천만원으로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며, \\'92년도에 일단 용지매수를 시도한 것은 기존의 율정마을 앞까지 일단 추진하고 그 후에는 현재 만봉천 배수장위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금년에 가급적 착수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생산성을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관과의 입장이고, 또 영산대교 구간이 금년에 37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또한 교통소통이 다소간 원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산도로 사업은 금년에 일단 율정마을 입구까지 확포장하여 그 마을주민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겠으나,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때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강변도로 개설과 함께 영산배수문 방향도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시행 못하게 됨에 따라 석산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도시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주관과장 입장에서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다 사실상 이에 수반하는 재정 문제가 해결할 길이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강변도로 개설할 당시에 석산도로 개설을 못한다고 했더라면 강변도로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변도로가 안되고 석산도로도 못한다면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그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투자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변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영산 배수문 방향도 해 주기로 되었는데 그 길은 보류한 대신 석산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주민들과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현재 투자효과를 따진다면 말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정도 하고,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히 불가능 한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요.

할일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돈벼락이라도 좀 주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었다가 기필코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산동에 쌈지공원이라고 있지요, 그 공원에 수목을 식재한 걸로 아는데 금새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쌈지공원에 7주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재 시기이니까, 즉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쾌적한 도시행정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를 보면 개별지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5월 22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고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지역 전토지 총31,075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그 지가 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내 표준지는 모두 몇 필지입니까?

표준지는 660필지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우리시의 주요지역에 660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하여 매년 개별지가를 조사하기 이전에 전년 11월에 조사 착수하여 금년 2월초에 지가고시 되었습니다. 그 지가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기 지정된 표준지가 혹시 잘못 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 주무과에서는 시민재산권 문제나 세금산정 등의 불이익이 결부되어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조사결정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담세와 결부되므로 동지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이 조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내용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의하게 되어 이의신청도 받고, 또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 질의 신청) 김옥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산공원 부지문제에 대해 수차 거론한바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남산공원 부지에 묶여있는 토지의 민원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도인지 모르지만 부지소유자들은 선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시에서 매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과연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지,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작년에 거론이 되어 있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우리시의 중심공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공원에 비해 시설도 비교적 많이 되어 있어서 남산공원만이라도 완전히 매수하여 시의 조성계획에 맞추어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새마을과에서 체육시설을 현재 시행 추진중에 있고 그 필요 용지를 일시에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에 포함해서 \\'93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형편도 어렵지만 매년 다만, 몇필지라도 해결해서 공원이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93년 예산반영은 새마을과에서 레포츠공원 부지조성을 위한 부득이한 문제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계획상 남산공원 전체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과의 예산 요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가지화와 비시가지화 지역과 구분되어 지는데 남산공원 지역과 같이 비시가지화 지역은 도시계획 자체에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공원시설도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가 사는 것은 원칙이나 일시에 산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불가능하리라 여기며, 실질적으로 야기되는 민원사항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산공원만큼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매입은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매입해 주시라는 의견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선, 김영채의원 거수)

이길선의원님 발언하십시요.

우리시의 주요도시계획 사업을 보면 국도 13호선 송월동 직선화 사업이나 성북동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해년도 사업 마무리가 곤란하리라 보고 금년도 우리시에 교부될 총 양여금과 시비부담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비부담액중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미확보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양여금만으로 사업이 완료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청앞 택지개발지구내 토지가 현재 1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몇번쯤 촉구하였는지, 또한 토개공에 적절한 의뢰 조치를 하였는지, 토개공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10여년간을 방치하도록 방관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 시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3년도 지방양여금 현황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3년 양여금이 4,180 백만원이 우리시에 현재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 13호선 영산포 시내구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20억의 양여금,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 사업에 7억원, 그리고 시의 시,도 사업에 14억8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내무부 양여금계장이 엊그제 우리시를 방문하였을때 시의 어려움을 건의하여 국도 13호선 남부시내 구간과 직선화구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같이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였으며, 94년 이후에는 중앙지원이 없이는 계속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시비부담은 전혀 불가능하므로 향후 어떤 경우라도 중앙 지원이 없는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중앙에 대해 계속적으로 건의할 수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송월동 토개공에서 개발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의원님께서 저에게 한번 문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91년 8월 17일 한번 촉구한바 있고, 그 이후로 현재 건축이 안되고 있는 부산에 사는 이명자외 65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금년도에 건축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 문제는 토개공에 당초 분양시의 환매특약이나 시설의무 기간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의무기간이 지났고, 환매특약 집행가능 기일이 전부 지난 상태로 개인 토지를 시장이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다만 행정적으로는 건축촉구방법이 있을뿐이며, 또한 지난해의 근린생활 시설외의 상업이나 업무시설에 대한 정부측명의 건축중지 시책중 여관등의 건축부분은 해제가 되었다는 사항도 개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시에서는 소유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한번씩은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매특약이 토지개발 공사와 소유자간에 되어 있었나요?

예, 되어 있었고, 일부는 그때 당시에 환매특약을 하게되면 택지분양이 어려우니까, 하지 않았던 필지도 있었습니다.

토개공에서 환매특약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도 있었겠고, 환매 특약을 하지 않은 필지가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지금 확실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 질의하십시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시계획이나 추진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것이 예상됩니다. 이창동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배수장이 있는데, 다시 30억을 투입해서 배수장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구획정리 전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사업에 있어서 솔잎깎지 벌레 예방이나 수간 주사를 놓는다든지의 방제나 벌채 사업을 하는데 예산상으로는 벌채 사업으로 위치가 진포동으로 되어 있으나, 벌채후의 식수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예방책으로서 수간주사등을 시행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런 실적이 있었씀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제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토지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문제는 사회문제화하여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미등기 전매 행위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후 매입하였을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있는데 대한 실태조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미이용 토지에 대한 규제 조치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강동으로서는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 철도 복선화사업입니다. 영강동 입장에서 보면 철도가 복선화되고 역이 이전되면 좋은 면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걱정과 더불어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영산포역 이동에 소재한 유일한 기관인데 이전할 경우 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상인들의 염려 또한 많습니다. 영산포역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보고해 주셨는데 어떠하든지 불안정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산물유통시설등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신속히 연구해 주시고, 영산포역 주변부지 유통기지화,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계획을 올렸습니 다마는 이번에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가야동에 공원묘지 지구가 있습니까?

예,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공단이 위치해 있고, 마을이 있는데 공원묘지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수장 설치 문제는 작년 9월부터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건설부를 갔다 왔는데 배수장 시설이 어렵게 되면 다른 지구의 사업계획 을 변경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에 못하면 명년에 해야되고, 기어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토지이용을 어떤 형질변경 형태로 하다가는 도시공해는 물론이고, 도시기반을 허망하게 됩니다. 그러바엔 차라리 농지로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금년에 해결 못하면 명년에 하는 한이있더라도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지 도시계획사업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있게 지금까지 끌어왔고, 그 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3년도 솔깎지벌레 피해지는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감주사를 놓는데는 피해가 적은곳인데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는 실질적으로 신고나 허가지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봐서 거의가 농경지 지역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약 80여건이 이루어졌으며, \\'92년도 허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후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시하여 현지조사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대상 토지도 거의 농사를 목적으로한 허가내용입니다. 대부분 외지 거주자의 소유토지를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거래 형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없고, 부동산투기를 하는것은 실수와 가수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가수요자 입장에서는 토지허가나 신고가 거의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크게 문제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허가내 준 그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다른 토지는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것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사후관리 문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복선화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서남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농산물을 집산 또는 공판을 해서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시의 욕심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색이 10개 시,군의 유통지를 만든다고 했을때는 직접 농수산부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한번 검토도 하고 진단도 하고, 또 이것이 꼭 필요로 한다고 하기 이전에 시설설치를 해 놓았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유통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강동 배수지 공원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때 거론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원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0%이상 거의 반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변명도 하고 영강동과 송월동이 차단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도시로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애 버려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때 해결을 보지 못하고 보완지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건설부에 이번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철도청시설 계획과 병행을 해서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철도 계획과 계속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가야동 묘지공원이 4,100m²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묘지공원이라고 하는것은 시에만 국한해서 둘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나주군이나 인근 시군이 광역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30만평 이상이어야 공원묘지화할 수 있는 그런 입지선정이 되고, 이것을 민간투자 방향이 아니고서는 공영개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생각하에 공원묘지가 입지가 된다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 지정 내용을 풀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정을 한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마는 커다란 명분없이 공원지역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공원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선정이 되면 그와 동시에 변경 하는 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공동묘지도 설치할 수 없다, 풀지도 못하겠다, 그 말입니까?

하나의 공동묘지를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공원묘지 규모로써는 조금 적지 않 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