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199개인 경우가 있고, 200개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202개, 이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난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니까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날짜가 바뀌면서 개수가 막 달라지네요.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시청료 같은 경우 보니까 어떤 데는 7,000원, 9,5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사용하는 데는 9,500원 나갑니까? 알 수 없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금방 알 수 있지요? 제가 다른 동은 자세히 모르고 제가 살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러는데 현재 시청료 지급대장에 보면 상계6동은 경로당이 4개 있습니다.

벽산, 미도, 주공1단지, 주공2단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벽산경로당이란 것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 7,000원씩 지급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공3단지 경로당을 상계7동으로 분류해 놨어요.

주공3단지는 상계6동입니다. 벽산이 상계5동인가 봅니다. 그리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상계6동으로 들어가고 상계6동에는 상계마들노인정이라고 경로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총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상계마들경로당에 난방비는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청료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째서 설치를 안 해 주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자료 보면 금방 금방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 동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내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동, 아마 여러 동에 이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서 설치를 안 해 줬거나, 아니면 타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계9동도 틀렸다고 그럽니다. 서류관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계마들경로당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만 모여사는 마을입니다. 좀 파악해서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TV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설치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담당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상계6동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바로 옆에 상계마들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상계마들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니까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나가고 있는데 케이블TV 설치비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누락이 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담당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가판점이 있지요. 그 가판점내에서도 역시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반 노점상은 사실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 가판점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단속하려고 계획만 세우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쪽까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단체에 관해서 요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동안 회원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까?

현재 약사회하고 의사회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죠? 자료 받아 보니까 현재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 대상자는 어느 분이세요?

항시 보수교육 과목 내에 마약관련 교육과목이 들어갑니까? 교육은 교육이고, 명예지도원은 서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명예지도원은 아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명부를 받아봤는데 수기로 작성하셨네요? 지금은 전산화가 각 부서마다 되어 있어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거의 허용하지 않고 전산화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기로 작성하셨어요.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도매업자 해서 백조약국하고 한우리약국... 그러면 모든 약국에서 마약류를 구입할 때는 이 두 군데 가서 사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