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는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위원들 간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했다든지, 또 상임위원들 중에서 누가 했다든지, 어느 쪽인지 알아야 주의를 주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르는 문제니까 위원님들만이라도 내부의 의결 사항이나 권고사항,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소화하고 바깥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잘못이 없으면 각자 소신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속계)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에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또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지역보건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지역보건과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 질문 하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문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13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감사가 쉽도록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실 때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 당면사항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문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져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윤숙위원님이 어느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면 저 쪽에서는 상세한 조문하고 답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처럼 중간에서는 그냥 추천만 하고 모든 검사나 상환능력, 이런 것은 은행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모든 관계 구비서류나 정확한 것은 은행에 다 있겠네요?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정확하게 서류를 갖다 보여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당면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