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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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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반복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이 말했듯이 이제 지방화시대는 분권화가 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주민을 위해서 보다 빠른 서비스 그리고 성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도, 집행부도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어느 과에서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오고 간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각해야 하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통장단들 관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제 제가 세 군데 다녀보았는데 그 문제는 똑같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분들에게 동사무소의 통장단 관리에 대해서 좀더 내용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수강료 징수 그 다음에 그 수강료에 대한 지출현황 이것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동사무소에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어떠한 지침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집행부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나왔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이 많아진 감사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총평을 하는 날이고 감사기간 중에 생활복지국에서 불거진 몇 가지 문제는 의원인 저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과연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차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보공개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질의과정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미흡했던 점, 의원으로 인정해서 답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 감사 중에 있었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서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는 사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기기는 지금의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잘 상의해서 집행부와 해 나가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 또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지방자치가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은 좀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차후에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