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오 의원 5분자유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3일날 강기동의원님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나주시행정기구조정결의문채택의건 이상 2건의 일반안건과 나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의원
강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모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덕과 양심을 내적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모해야 함은 물론 적법 절차의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시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써, 의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항상 도덕과 양심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진실하고 진지한 토론과 적법절차의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징계한다. 1. 우리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계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검소한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항상 인격도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도덕과 윤리에 부끄러움 없는 나주시의회 의원이 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강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강기동의원의 제안내용처럼 본 윤리강령 채택은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만의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자 경고 역할을 하자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본 윤리강령안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강기동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행정구역조정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의원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동출신 이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의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시대의 자치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선행되어야 할 요건중의 하나인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은 행정구역을 과감히 조정 정비하고 민선시대의 지방자치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시·군통합 우리시의 인구이동 등으로 읍·면·동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지고 행정의 비능률과 주민의 불편까지 가중되어 가고 있을뿐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은 읍·면·동이 존치되어 열악한 시재정의 낭비와 행정의 효율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 적정규모의 읍·면·동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폐치 분합함으로써 지차행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나주시의회규clr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행정구역조정 결의문 채택의건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반을 잡아가고 민선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나주시 자치행정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우리 시의원 일동은 자부한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시본청의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고 나주개발 주식회사 설립추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 등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시정발전 계획이 대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시민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시·군통합 1년반이 지난 지금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서도 절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주시가 형편은 어떠한가 재정자립도가 21.5%이고,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수가 최저 1,438명의 동이 있는가 하면 5,000명 미만인 면·동이 14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존치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시는 21세기 세계화·국제화·지방화에 발맞추어 전남 중심권 도시로서, 전남도청이 환원되어져야 할 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앞두고 있는 비전의 도시로서 행정도 여기에 부응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잔존되어 온 관행과 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각의 껍질을 벗기는 아픔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2회 정기회 본회의('95. 12. 12)에 3명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구역의 통폐합 문제를 질문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통하여 『인구·면적·행정여건 등에 대해 일정기준을 정하여 여기에 미달되는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대한 통·폐합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늠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의회 의원일동은 우리시의 선진행정상을 구현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과 자치행정의 성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의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장은 불균형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통합과 분할 등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 의원일동은 행정구역 조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조정안 결정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3.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시의원의 선거구 소멸과 신설 등 의원 각자의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시민설득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한다. 1996년 9월 12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시민의 편익증진과 열악한 시재정에 보탬이 되고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일부 시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동료의원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지만 작은 희생으로 큰일을 해내는 대승적 차원으로 넓으신 호의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춘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결의문 채택의 날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스럽게 행정구역 통폐합의 선구자 역할을 할 목포시의회 이광재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하여 주신 이광재 의장님이하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춘형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체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시행정구역조정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