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보고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5월 25일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주시중부농협과 남부농협 그리고 나주시의료보험조합의 업무소개가 있게 되며,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답변이 계속 됩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보고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5월 25일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주시중부농협과 남부농협 그리고 나주시의료보험조합의 업무소개가 있게 되며,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답변이 계속 됩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유관기관업무소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관기관업무소개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관기관의 업무소개는 우리 의회에서 개원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업무를 소개함으로서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발전에 기여하는데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소개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소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주시중부농협의 강석순 조합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중부농업협동조합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시중부농업협동조합장 강 석 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중부농협 업무소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도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양해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괄적으로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 농협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고 말씀 순서는 농협일반현황, 조직현황 및 주요시설, 농협의 특색사업과 중장기사업, 그리고 신한국 창조와 농협의 역활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협일반 현황 연혁은 1969년에 이동조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2년 나주읍 조합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농협의 최고조합인 복지농협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협의 성격은 농민이 출자하여 조직된 생산자단체입니다. 경제,신용,공제,지도사업을 겸한 종합 농협입니다. 다음, 협동운동체와 경영체적 성격의 양면성이 있으며, 자본적 결합보다 지역적,인적 결합을 중시하는 경영단체입니다. 농업자금 공급 금융기관으로써 농민의 농업생산과 생활자금및 정부의 농업정책 자금지원 하는 단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협의 기능은 첫째, 경제 사업에서는 농산물판매, 영농자재공급, 생활물자 공급, 창고및운송, 사료,파이프,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신용사업에서는 크게 구분해서 예금, 대출, 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은 보증인이 없이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공제사업입니다. 공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생명, 손해공제, 공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중앙에 조달받아 가지고 공제 장학금은 저희들이 약 210만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사업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 농촌문화 생활 창달, 생산.협동조직육성, 조합원교육, 농정활동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농협은 이사님이 6분 계시고, 감사님이 2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조합장이지만 이사에 속합니다. 다음, 총회는 저희 농협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것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을 할때 이사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사는 수시로 받을수 있지만 연 2회로 두번을 합니다. 다음, 전무 1명, 상무 1명, 그리고 부서별로는 총무부, 지도부, 판매부, 자재부, 공제부, 지소가 현재 1곳이 있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것이고,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혜택을 줘 가지고 송현동 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6월쯤 저희들이 개소식을 가질려고 합니다. 다음, 조직구성 현황 92년 기준입니다. 조합원은 1,551명입니다. 영농회 41개, 부녀회 22개, 작목반 8개, 임원 9명입니다. 직원 33명중에 본소 28명, 지소 4명, 창고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본소 사무실 1개소, 지소사무실 2개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1개소는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연쇄점 2개소 본소1곳, 지소 1곳이 있습니다. 직판장은 현재 문을 열지 않습니다 송현동지소입니다. 앞으로 송현지소에 혼수용품 전시장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농, 가구, 이불 전부 취급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가지 않고 혼수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고는 10동이 있습니다. 화물차량 3대가 있습니다. 5톤, 4.5톤, 1톤 짜리가있습니다. 농협의 특색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도시권 형태의 농협으로서 포장미 개발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시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더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부 관할에서 생산된 쌀은 현재 대신그룹에 전부 납품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공무원연수원, 나주 주민들 식당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종자를 개량해서 좋은 양질의 쌀을 공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판장 운영입니다. 나주배 명성찾기를 하고 또 특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메론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메론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게 뭐냐 하면 메론박스는 보조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원예는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메론은 고급 상품이다 해서 보조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의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메론작목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 영농회별 1인씩 매년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41개 영농회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10만원,대학생들에게는 50만원인데 저희들이 510만원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금 무리를 해서 3명을 주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이외에도 중앙에 조달받아서 저희들이 210여만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전조합원에 대한 재해사고가 났을때 무언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더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해보장 공제를 3년전부터 100만원씩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재해보장 공제는 우리 조합원들이 타서는 안될 공제입니다마는 이번에 한분이 약 300만원을 타게 돼 있습니다. 안 받아야 될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조합원과 부모에 대한 장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사업은 상여나 관을만드는데 조합원 부부가 돌아가시면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조합원 미맥에 대한 보리와 벼의 종자 소독제를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상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1개 영농회에 지금 천막을 공급하고 예취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측정기를 작년 연말로 해서 25대를 각 영농회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 매년관내 노인당 연료비를 보조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17개 노인당에 저희들이 연료비나 생필품을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송현동 청년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청년회에서, 우리시에서도 연막소독을 해 드립니다마는 시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까지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연막소독기를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중장기사업입니다.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작목반 선진지견학,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및 독농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추작목반은 작년에 구례산동 농협과 영암서호 농협을 견학을 시켰고, 각 작목반 전체를 다해서 광양제철 유리하우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시켰고, 우수강사 초빙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농법 교육도 저희들이 시켰고, 영농기술 교육 입교희망자가 있을때는 각 분야별로 저희 조합에서 일부 교육비를 분담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마는 협동출하반 박스 보조금을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협동출하반 공판수수료는 2%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50%는 저희들이 출하한 분에게 환원해 드립니다. 각종 영농자재 및 생필품 무이자 외상기일 산정 공급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용 농약은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외상기간을 하고 있고, 배합사료는 구입일로부터60일간, 생필품도 60일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농용자재는 작목반과 협의하여 결정 외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약,비료및 각종 농용자재 영농회 무료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 집하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충남 금산군 추부농협을 가면 땅을 사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여 간이 집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이 도로 밑으로 차량이 전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송현동에 1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마는 금년에도 한군데 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도 단지에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곳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평상시 눈오고 비올때 그곳에 놔 두면 저희들 차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싣고 출하를 해 줄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시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도와 주십시요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매가 동결에 대비한 자체 수매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 복지증대를 위한 중장기사업입니다. 예식장을 설치 운영해서 조합원들이 광주나 시내까지 안 나오시고 혼례를 치를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동이용 농기계및 농자재를 앞으로 무상 공급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우리 농민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제사업의 확대 운영입니다. 이 장제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제상회에서 굉장히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염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연쇄점에서 장제용품을 공급하여 폭리를 못하도록 앞으로 견제할려고 이런 사업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다음, 쌀 품종개량및 양질미의 생산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양질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미 및 개량종 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이런 사업은 저희 농협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채소의 현대화및 작목 전환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8개 작목반이 있고 합니다마는 전부 하우스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리자금으로 많은 융자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십시요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농민편익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농용자재 백화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조합원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제에 든 사람에 한해서 매년 건강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농민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농협으로서의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및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농협의 역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해서 임직원 의식개혁 교육 실시하고 복무기강 확립시키고, 근무시 애경사 참석금지등 일과가 끝나면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의 인식 확대하고 농민 편의위주의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원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민지원체제 강화하여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농자재의 영농회별 수송 공급등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농민의 역활입니다. 농민의 재산증식 창구역활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반상회를 가서 참석을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농협에서 주는 이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원활한 자금수급기능 수행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선도적 역활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직.간접의 각종 사업을 전개해서 유통기능 혁신시키고 농민의 간접 소득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에게 부탁뿐만 아니라 시에 요망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릴렵니다. 농가의 보조사업 확대요망입니다. 현재 지대미를 보조받고 있고 박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 더확대를 해서 저희 농민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보조금이 행정기관에서 작목반으로 금년에 보조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일 10kg짜리 15kg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단일화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운송할때 10kg나 20kg할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작목반을 정해 가지고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고 농협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스 보조금하고 합해서 같이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업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운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2시에 전업농 선발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이 위에서 내려올때 적게 내려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리융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나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소득작목 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더욱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유통시설의 증설및 확대에 따른 보조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말장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농협에서 해야 하며, 말이 많고 또 저희들 작목반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나주시민이 쓸수 있도록 유통관계를 축소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만 해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국가에서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만큼은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매일 저희들이 장터를 운영해 서 나주 시민들이 조금 싸게 사서 드실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십시요.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광주 도지회 농산물 판매장을 옛날 지회장 관사를 헐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 농협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일 저희들 조합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혹은 광주에 가시면 농협도지회 바로 뒤에 짓고 있습니다. 바로 완성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곳에 관심을 두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협을 도와 주실수 있으면 많이 도와 주십시요. 또, 우리 농협을 도와 주시면 바로 우리 농민이나 조합원을도와 준 것과 똑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고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보고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조합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혹시 업무소개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주시 1천5백51명의 농협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 농협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협으로서 각종사업및 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강조합장님의 업무소개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업무소개와 함께 우리 나주시민들은 정말 좋은 사업들을나주중부농협에서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것을 한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볼렵니다. 우리 나주 조합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귀를 들을수 있는 신문고 같은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신문고를 설치하셨다면 어떤 농민들의 좋은 개선된 사항이 예를들어서 개선할 점은 과연 무엇이며, 몇가지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나주배 명성찾기에 앞장을 서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명성찾기에 대한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주배의 명성찾기에는 나주배의 박스가 단일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조합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송현동 청년회 소독기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셨다 했는데 이것을 전체 동으로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살기좋은 또는 여름에 소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농협에서 무상공급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문1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신문고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에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합장실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다, 무엇을 몇건으로 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은 좋으신 말씀을 귀 담아들어 가지고 농협 임직원은 농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은 각 영농회 담당이 있습니다. 각 동네 담당이 있어 가지고 조합원과의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듣고 와서 사업계획에 빠져 있으면 사업계획은 내년도부터 이런것은 더욱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명성찾기에 대한 것인데 우리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썽이 났습니다마는 성장 촉진제를 써 가지고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명색이 나주배는 90년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90년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길가에서 팔고 있는것 이것을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달라지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주배가 나주에서 생산된 것을 팔고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저희 농협뿐만 아니라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나주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 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여 저희들 사업 계획에 세워 놓았습니다. 나주배 박스는 한가지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메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주 대호 작목반 메론하면 스티커까지 개발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 신청까지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못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만드는 다른곳에서 나주배라고 박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농협에서 금년에 박스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독기 공급은 우리 의원님 말씀을 안하셔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환원사업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독기 같은 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몇동네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해 드릴 계획입니다. 천막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거의 다 되고 시내동은 금계동 금성동은 저희 농협창고에서 빌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박스는 원협이 있기 때문에 원협하고 나주시군이 동일한 단일종으로 해서 의장등록을 한다든가 상표 모방을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이 박스는 나주배로서 같이 공모해서 하나로 단일화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조합장 회의가 있게되면 원협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소상한 업무를 소개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7천여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조합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업무소개를 우리 조합에 부탁한 것은 자치시대에 있어 조합은 우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정을 함께 참여하는데 있어 의회 차원에서 애로사항등을 청취코저 함에 있었는데 아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소개를 부탁하자 우리 조합에서 의회 나와서 업무소개를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했다는데 혹시 그것이 사실이신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업무소개가 아니라 제가이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업무소개가 아니라 업무간담회를 할려고 앞의 나철균 과장님께도 말씀을 했는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요. 그래서 꼭 의회와서 하는것이 아니라 아무 좌석에서라도 저희들 농협의 애로점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할 점 이런것을 위해서 제가 바랬었습니다. 군 지부에서 이미 보고를 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면단위 조합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 와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말은안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하고 의사과하고 상통이 잘 안되고 우리직원이 모르고 그런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렸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십시요. 또, 저도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남부 조합장님은 와서 할려고 하는데 중부조합장이 안할려고 한다는 이런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없을 겁니다.

평소에 제가 강조합장님의 인격이나 인품으로 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할렵니다. 다음, 주말장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코저 합니다. 주말장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가 주관을 하고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주말에만 우리 나주교회 공터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주의 현재의 여건이 주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주말보다는 주중에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장소를 시내권으로 옮겨서 시내권 정수루 앞에 보면은 옛날 하얀집 자리 같은데 공터가 있는데 그런곳에서 해야만이 원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겠느냐, 농민도 이익이 되고,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원래 취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사견을 한번건의를 드려보는 바입니다.

현재 농협 실정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도와 준다면 한시라도 빨리 운영할 소신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대기하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계셔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중부농협 업무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농협 이태우조합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남부농업협동조합

남부농협조합장 이 태 우입니다. 상무 안형재입니다, 상무 강창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의회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발전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 주십시요. 우리 남부농협은 본래의 사명인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경제의 구심체로서의 역활과 시발전에도 한몫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요. 실은 업무보고를 우리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도중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경제사업,지도사업,상호금융,공제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72년 8월 15개 이동조합 합병을 해서 영산포 단위조합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1982년 4월달에 영강지소를 개점했고, 1984년 1월달에 농산물공판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1986년 4월에 농산물 공판장및 동지소를 개점했습니다. 1991년 11월 농산물공판장신축이전및 영강지소 신축을 했습니다. 1992년 12월 농협회관 신축을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목적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모함에 있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기능은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촌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협의 정부 농업정책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수매대행, 정책자금 공급대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내 조직및 주요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현황은 여러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은 농협회관 1개소, 지소가 2개소, 공판장이 1개소 그래서 합계가 4곳입니다. 창고는 양곡창고가 7동 비료창고가 3동, 농약창고가 1동, 그래서 11동이고,사료매장이 1동, 차량이 3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협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회관 면적은 연건평 751평입니다. 지하가 185평에 슈퍼와 기계실이 들어 있습니다 3층은 대회의실로써 예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협동조직 현황으로는 새마을 영농회 36개, 작목반 5개, 4-H회 1개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은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직원이 44명입니다. 6페이지 경제사업입니다. 우리 농협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농산물 판매,생활물자공급,영농자재공급,창고및 운송, 배합사료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우리가 공판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판매로 유도하여 경제의 유리성을 실현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감소시킴으로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상인의 불공정거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의 현황으로써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 474번지에 대지가 1465평이며, 건물이 484평입니다. 투자 현황으로서는 국비가 2억2천8백만원, 도비가 3천4백만원, 시비가 8천만원,국고융자가 12백만원, 자부담이 912백만원, 합계 14억6천만원입니다. 취급품목은 청과류, 서채류, 특작, 기타입니다. 판매방식은 수지식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취급액 92년도 실적이 67억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수매 대행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자재공급,이것도 중부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퍼마켓 운영입니다. 설치목적은 소비지 유통강화의 일환으로 대량 거래에 의한 염가판매, 정찰제 판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데 있고, 산지 조합과의 직거래확대 추진으로 중간 유통마진을 절감시킴으로서 생산농가에 수취가격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퍼마켓 현황은 위치는 농협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면적은 114평입니다. 종사인원은 12명, 취급품목은 농산물에 약 1만5천여종입니다. 그 다음 혼수백화점 설치운영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및 운송 이것은 조금전 중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합사료및 기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지도사업입니다. 지도사업은 우리 농협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별사업으로서는 영농개선 지도, 교육, 환원사업, 생산 협동조직육성, 조사홍보 이렇게 대비 해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영농지도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노후화 시설을 철재로 바꾸는문제, 나주배 품종개량으로 재래종을 황금배,신고,추황 3수등 신품종으로 바꾸는 문제,수급불안 작목을 전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목반 교육을 약 한달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생산협동조직 육성은 배작목반이 7개, 수박작목반이 2개, 쌀작목반이 2개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조사홍보, 환원사업, 조금전 중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호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새마을 금융의 실시 목적은 첫째, 농민의 근검절약 저축정신을 고취시키고 농업자금의 조달공급 농촌고리 사채를 일소하고 각종 사업자금의 조달로 농협의 자립개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농업자금의 조달운영 현황은 우리 예수금이 18,719백만원입니다. 거기의 차입금이 7,587백만원, 합계 26,306백만원입니다. 운영은 상호금융이 12,840백만원, 정책자금이 6,738백만원,경제사업및시설투자액이 6,728백만원, 계 26,306백만원입니다. 조합원당 평균 대출액은 상호금융이 7백만원, 정책자금이 380만원, 계 10,800,000원입니다. 공제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투른 보고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세한 보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현대식 건물을 짓고 운영하시느라고 염려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말씀을 물어 볼렵니다. 지금 중부농협과 남부농협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외국 농산물을 원료로 한 그런 가공제품을 판 사례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각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수퍼에서 외국산 농산물은 일체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남부농협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나주시의료보험조합

오늘 이처럼 평소 시정노력에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당조합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들이 연락을 받기에는 실무자들이 직접 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침에 다시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조합의 책임자들이 하기로 해서 혹시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서 매끄럽지 못한 보고를 드리더라도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주시의료보험조합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 의료보험 현황과 조합현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장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지금부터 약 12년전에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조합이 약 12년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제도는 최초로 독일에서 실시가 되어서 약 80년동안 전전긍긍하다가 정착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의료보장 체계는 사회적인 의료보장으로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및부조의 두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의 개념은 질병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방지하고 보험자 전원에게 공동 부담해 드리면서 생활안정과 국민건강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료보험의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특성의 의료보험은 질병보험, 강제보험, 단기보험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사보험의 특성비교는 사보험이란 것은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보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가입방법은 의료보험법 5조에 나와 있듯이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보험은 편리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할수 있고 의료보험법 제 47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 제29조에 들어 있습니다. 사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징수는 의료보험법 제5조를 적용해서 법률에 의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보험은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1623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2년만에 89년 7월 1일 자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의료보험의 종류와 적용대상입니다. 종류는 직장조합, 지역조합중 지역조합은 시의료보험 조합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제도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진료체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가 있고 부가급의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법정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말씀드리고, 부가급여라는 것은 장제비,분만비 여기서 장제비의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장제비라 합니다. 다음으로 급여의 제한 사항입니다. 급여의 제한사항으로는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사고나 타법령에 의거 요양중이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받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급 또는 혜택받고저 할때 3개월 급여정지가 된사람들은 저희들이 조합에서 일체 급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급여 대상입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병, 예를들면 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 예방접종, 단순한 피로및 권태, 마약중독성,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성은 비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 급여기간은 연간 180일이내 약 6개월이 되겠습니다. 급여비 총액 55만원 미만까지는 저희들이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는 기본비례 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비례 보험료는 세대당 보험료 피보험자당 보험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능력비례 보험료는 소득비례와 재산비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능력비례 보험료부과 등급은 저희 조합에서는 1등급에서 30등급으로 조정하도록 부과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주시조합의 조합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명은 나주시의료보험조합입니다. 설계 년월일은 1989년 4월 12일자로 설립이 되어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수는 11개동에 동지역협의회의 선출에 의해서 동당 2명씩 또 시의회 추천케이스가 2명, 시의사회 추천케이스 1명, 시약사회 추천 케이스 1명해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1부2과 11개지소가 되겠습니다. 임직원 수는 25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다음 두번째 나주시조합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수는 11,409세대와 인구수는 약 37,870명 그 중에서 평균 가구원수는 3.32명당이 되겠습니다. 적용인구는 5,841세대의 피보험자 수가 19,106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원수는 3.27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세대수가 5,841세대의 19천명이 약 반정도가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50.4%입니다. 다음 보험료 부과 현황입니다. 월 보험료 부과현황은 금액이 63,5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구성대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당 월보험료는 10,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보험자 1인당 월보험료는 3,317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보험료 1인당 기준은 세대당 월 1,100원이 됩니다. 피보험자 1인당 월 900원의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재산세대 파악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대수 총적용 5,847세대에 유자료 세대가 5,737세대입니다. 다음 당조합과 타조합 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수시가 1등급이 1,100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주시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등급별로 30등급까지 여수시의 30등급의 경우 26,500원이 되는데 나주시는 18,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험료 18,348원임에 비해서 도시 평균보험료 19,263원이 되겠습니다 당조합 보험료 부과순위는 266개 조합중 228위에 준하겠습니다. 당조합 최고보험료는 49,900원이 해당되며, 당조합 최저보험료는 2,000원의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보험료 징수 현황은 편의상 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187,850천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399,686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543,143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669,78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시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진료현황중 나주시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92년말 현재입니다. 57,016건에 진료비가 1,447,744천원인데 급여비는 920,735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도 총수입은 247,647천원이고, 지출은 141,612천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 흑자를 약 1억정도 냈습니다. 전체 수입이 89년부터 현재까지 2,876,807천원인데 지출이 2,526,377천원으로 해서 약 3억5천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희 소망으로는 내년 6월말이 임기만료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그마한 청사라도 하나 마련하고 퇴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요. 93년도 예산 현황으로서 국고재원이 774백만원, 주민부담이 755백만원, 기타 423백만원해서 1,972백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재정이 약 15억원 관리재정이 457백만원, 계 1,972백만원이 93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보험재정 기타내역은 제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저희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소개를 경청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과 연대감을 조정해가면서 조합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궁금한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합에서는 장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합원 사망자수가 얼마가 되고 장제비를 지급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의 상황까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장제비로 1인당 나가는 것이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4,5백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여명정도 사망하는데 전부 다 나갑니까? 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주시의료보험조합의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이 오늘부터서 초임자 관리 과정 3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주택과소관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과 회수실적, 그리고 미진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의 회수대상은 476동에 회수목표액이 지난해 말까지 해서 연체된 것 8억8천3백만원하고 금년도부터 회수대상이 되고 있는 2억5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11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 4월 30일 현재 2억6천6백2십5만4천원을 회수를 해서 지난해 92년도 4월달까지 동기간 대비를 해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회수한 것이 약 8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현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미진사유로는 수해주택을 건립한 도시영세성 주민들의 상환능력이 비교적 부족한데다가 일반상환 대상자의 심리가 금리인하나 연체 이율에 대한 인하기대 심리가 다소 있는것 같고,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이 이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탕감의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심리에서 자기 재산에 대한 책임 의식 결여여로 돈을 잘 안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진사유에 대한 융자금회수 대책으로 분기별로 연체 독촉장을 발부해서 연체자에게 독촉을 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대상자별로 현지 출장방문을 실시 중에있고,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까지도 불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초에 3-4사람을 경매처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융자금의 일부를 상환해서 현재 1천만원이상 연체가 되어 있는 23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경매처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돈을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예규로 되어 있는 나주시의 불법건축물 단속지침 제3조란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건축허가가 되었을시 해당동에 허가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위법준공 건축물은 동에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건축관계도면, 시방서등이 시에 비치 관리되고 있어 위법시공여부에 대한 단속및 조치가 다소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도 동관할구역내에서 발생되는 법질서확립의 차원에서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위법건축물사항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점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규정에서 나주시 위법건축물 단속지침 제3조1항을 보면 책임이 동자에게 있다고 하는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직접 답변을 부시장님이 해 주시니까, 업무도 알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 계장님으로 바꿔서 해 주세요. 주택자금 회수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74년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수해주택부터 시작해서 90년 수해주택까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성아파트는 몇년도부터 상환기간이었어요?

금성아파트는 83년도에 조합주택을 건립해서 준공은 8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당초에 조합원들 명의로 융자를 신청하여 건설중에 첫번째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융자금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83년도부터 융자금상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년이내요, 그러지요? 10년동안 연체를 내고 있었네요.

연체를 계속낸 것이 아니고, 안내신 분에 한해서 연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동안 안내신분들은 연체를 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내고 있는 사람은 몇분이나 되며, 미회수는 몇분이나 됩니까?

총 476동이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체되어 있는 세대수가 183세대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체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금성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도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 연체가 나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92년도부터서 내라고 한다 는 것은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당초 입주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합주택이 중도에 부도가 나서 나중에 새로 들어왔던 분들은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명의가 변 경되어 오신분들은 준공검사 이전까지 기간이 2년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조합원 본인이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승계를 받아서 그때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런 승계절차가 없이 그때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과정에서 일어났던 2년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물을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이후에 자기가 명의를 변경해서 왔기 때문에 최초의 조합원하고 동일하게 상환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집이니까, 상환은 해야함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현재 미회수분과 연체분을 언제까지 받아 내 놓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체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출장을다니면서 특히 연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거두기에는 사실상 영세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1천만원을 지금 당장 내 놓으라고 그러면 1세대당 1천만원 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봄철에 5백만원, 가을철에 5백만원을 하는 식으로 분할 납부라도 해라, 그래야만 연체액을 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분할 납부식으로 회수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년말에 가면 많은 성과가 거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동기간에 비해서 3배정도의 융자회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성찰하셔서 저희들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시에 금년 2월말까지 최소한 50%까지는 받아낸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언제까지 받아서 국민주택, 다시말해서 주택특별회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지,이것을 언제까지 받겠다 해 놓고 안받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것 보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받아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당초에 저희 과장님이 업무 질의시간 50%회수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주택과가 처음 신설되어 의욕적으로 어느 목표선을 정해놓고 저희들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당장 나서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상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하고 독려해서 안되면 재산권 차압을 한다든지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최대한 연체액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원도 상환 안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3세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6백만원씩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분도 전혀 안내신 분은 없습니다.

한분도 안 내신 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금성아파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종원씨하고 이화영씨, 양옥순씨 그분들도 이번 봄에 6백만원씩 납부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을에 내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기 구성된 주택특별회계가 활성화될수 있고, 누구라도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업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소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비중 일부를 시장포괄사업비, 동장포괄 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으로 나누어졌는데 일률계상 집행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과 시민들이 여망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기준 범위내에서 동장포괄 사업비는 동당 3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총 3억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동관내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포괄사업비는 3억원을 계상해서 동장이 해결못한 사업과 동간 한계가 모호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역개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동일 목적에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혜택을 입은 지역과 오지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되도록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규모도 영세할뿐 아니라 따라서 93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0.8%로 일부 수요재원을 채무에 의존하는등 극히 빈약한 재정구조임을 염려하시는 김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세가 열악한 저희시에서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것만이 건전재정운영의 첩경이라 생각하고, 이에따라서 \\'90년도에 럭키앞 택지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검사까지 했지만, 지하 암반노출로 경영성이 결여되어 중도 포기하였으며, 91년도 삼도택지개발사업을 검토하였으나, 개발을 위한 자체재원확보의 어려움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착수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유보중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경영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은 91년 77,000m³,92년 28,000m³, 93년 27,000m³의 골재를 채취하여 총 163백만원의 시세 수입에 보탬을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관내 영산강 하상에 많은 량의 골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나 하천부지점사용자가 주장할수 있는 경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의 해결 등 어려움을 같이 안고 있어 앞으로의 골재수용 추세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동수, 오량농공단지의 완전가동과 나주지방공단조성등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런 세원 육성 사업에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퇴폐업소단속, 공해배출업소단속,불법주정차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게 지급하는 정보비를 업무는 시와 동이 함께 추진하면서 동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 정보비는 단속규제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과 연계가 되는 업무는 심야퇴폐업소단속,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이고, 불법주정차단속,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시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시에 상설단속반과 동에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92년에는 활동실적에 따라 상설단속반은 1일 1인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순찰반은 1일 1인 5,000원씩 지급하였으나, 동의 경우 담당과에서 검토한 결과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할뿐 아니라, 업소분포가 동별로 균형되지 못하여 전체직원간의 사기를 고려하여93년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 정보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상 월 200천원 한도내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계획에 의한 전담반 구성이 시본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나주시 동사무 위임조례로 동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있으나, 그 사무 범위는 무허가 건축물단속은 나주시 위법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하여 동장은 적발 책임만 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전문환경직등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나주시 동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근거가 법령이 아닌 행정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시장이 책임행정 수행을 위하여 내무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방위과, 주택과등의 사진 필름구입비 과다계상 되었는데 차기 추경에 과감한 삭감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기록 보존이 필요한 부서의 사진 필름구입비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긴급성이 있어 소요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며, 지급 사용시 파손량이 많아 예상보다 많은량이 소요되므로 그 량을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 93 계상된 예산은 93.3.29.자로 93세출 예산 절감운용 계획에 의하여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편성, 최대한 절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과다편성된 부분을 재점검하여 필요 소요부분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절감하고, 그 절감된 재원은 시민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재원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예산중 농촌동과 도시동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적절한 배분이 되었는지와 도심부와 농촌동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수시책을 개발, 검토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부문 예산 수혜대상자가 각 동에 산재하여 있어서 우선 예산편성 지침상의 목적과 장별 내용을 밝혀 보고드리고 그외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3,170백만원중 세출예산 장별 산업경제비는 7%인 1,523백만원이나 순투자적 비목의 예산은 총 9,018백만원으로 그중 산업경제비가 9%인 840백만원이며, 사회복지비가 34%인 3,031백만원이며, 지역개발비가 57%인 5,147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농촌동의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투자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총 추경요구액 3,183백만원중 22%인 712백만원을 산업경제비에 투자계획으로 짜여졌으며, 앞으로도 농업분야는 우리시의 주요 소득분야임을 감안, 도시근교농업 육성등 농업소득개발 분야 투자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여건이 무궁한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점진적인 실현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없는 도시기능과 농촌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 이길선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세요.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 쇄신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쇄신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업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부조리한 문제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으로 파악하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과제로 선택해서 행정쇄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것인지 추진일정과 향후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쇄신에 대한 시관내 부조리한 문제에 대한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쇄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정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도적인 차원에서 총무과와 같이 맞물려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인사라든지, 예산변태운영, 공적경비의 음성조달등 관행적 부조리와 10대 취약업무라고 해서는 주로 인.허가 요사이 그것을 경제 민원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이 나라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속도감있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감사관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감사관이 하신 말씀의 주요지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전에는 세계가 양극단화되어 소수국가에는 블록화된 중심 국가에다 기댈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념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직 경제다 해서 이전에 우방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석된 상태에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해서 이겨 나가도록 할 것이냐, 그것은 곧 경제인들이 이전에는 그 몫을 다했는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냐 하는데 앞장선 그 사람들을 적극지원해 주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공룡이 멸종될때에 공격 동작이 70초가 늦어서 그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두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중앙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평가라든지 이런것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관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민원, 인.허가라든지 이런 민원을 접수하여 그 기관에서 처리했을때 바로 도나 내무부에서 민원의 혜택을 받은 그분한테 설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또는 민원외에 다른 것을 부탁했다든지, 그외개인적으로 공직자와 민원인과의 사이에 도저히 없어서는 안될사항,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부 첵크를 해서 6월중에 전국 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각이 있기 전에도 먼저 인사, 예산, 공적경비등 이런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쇄신 차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실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직원 한테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탁이라든지 이런것을 했을때는 바로 그것을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는 관서당경비라든지 시설부대비등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도 그 예산 비목에 대한 해소를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의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경비를 음성적으로 조달하는 사례의 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모든 경비소요를 절약하므로서 음성적 경비조달의 필요성을 완전히 근원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취약업무인 주택, 건축, 토지관련 불법행위등에 대해서는 저희시 차원에 서 취약성이 발견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특별감사와 비위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관찰 지도를 하고 중점 개선 대상과 지탄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쇄신 차원에서 공직 내무에서 자체 정화를 할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또 무소신, 무사안일 이런 공직자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하지 못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계속 사정감찰을 해서 공직사회에서 제척하는데까지도 저희들이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공직풍토가 밝고깨끗하게 나가는데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 20일에 전실과소, 동에 추진계획 시달에 이어, 공직부조리 척결에 따른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조리 조장 주변환경의 정화에 대한 시장님 서한을 파급효과가 큰 민간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부조리 조장 주변환경의 정화라 하면 곧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무원은 가만히 있는데 유인하는 그런 것은 해 주지 마십시요 하고 해서 지도층에 협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직자를 불신한다든지 매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활동에서 비위의 소지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전부 파악하고 계실것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짚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해야지, 사실상 실장님 답변이 우리들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를 적용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솔직히 알수 없거든요. 그러게 되면 인.허가 업소문제라든지, 경제 정의차원에서라든지, 사실상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을 생산성을 높여서 불로소득층을 없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몫이 돌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차를 직영을 해야 하는데 직영하지 아니하고 지입을 하면서도 번호 한번씩 바꾸면, 몇천만원씩 불로소득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방유지로 남고 할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한계가 있다면 도에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 인부임만 보더라도 12,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부가 어차피 위조될 수 밖에 없는, 공문서가 위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러가지를 따져 보게 되면 수백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활민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광주같은 경우 우리와 관계되는 생활민원 940건을 검토해서 전부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축소, 간소화 시키는작업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핸 나갈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우리가 고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비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시대에 부응해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입차량이든가 이런 것은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가 각 실과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십시요. 그렇게 할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의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 주십시요.

예.

다음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심야퇴폐 영업단속이라든가, 다음 공해배출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무허가 건축물단속이 시와 동의 \\'93년도 단속은 과연 몇건이나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나주시 사무동 위임조례를 보면 공해업소 적발단속및 무허가 건축물단속 업무를 동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동장이 적발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발만 한다면 과연 건축허가가 나갔을때 허가사항을 동에다 공문화하고 있는가, 공문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근거없이 적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동장은 조금전에 법질서 차원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닌지, 또 설계현황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나주시 동사무 위임조례가 동장에게 사무위임 근거가 있습니다.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는 포괄적인 규정인데, 여기서 조례하고 단속지침하고는 상하위간에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임조례의 위임근거가 무엇이냐면, 행정지시입니다. 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며, 나주시 위법 건축물단속 지침에 보면 이것은 상하위 법규 체계만 유지가 안된다면 특별법 차원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주택과에서는 이것에다 기준으로 해서 방금 이의원님게서 질의하신 특수활동 정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냐면, 동사무 위임조례는 동장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무 한계가 위법건축물단속 지침을 보게 되면, 적발책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위법건축물이 생겼다면 그것만 시 주택과에 보고를 해 주시면 바로 거기에 따른 위법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건축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장이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위법이란 판정을 과연 어떻게 동장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건축허가가 나면 동에 공문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송월동이면 송월동 몇번지에 어떤 방법으로 나갔으니까라고 공문화가 되고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동에서는 빌딩이 올라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지침을 제대로 운용하게 한다든가, 또 동과 시 본청과의 위계상 반드시 허가 사항이 동으로 통보가 되고, 본인한테로 통보가 되어야 그 동장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로 유지가 되도록 해당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지만 책임의 한계도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예규나 지침이나 또는 시민들이 쓰고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설계도까지도 복사를 해서 나간다든가 일단 동장도 어느 정도의 상황 판단을 하고, 적발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예를들어서 동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더라도 시에서 설계가나가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하면 책임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 건 소 다음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의원님께서 하계 방역에 철저를 기하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방역 대책 기간은 춘계 기간이 3.1 ~ 5.31까지이며, 이때는 취약지 방역 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하계 방역 기간은 6.1 ~ 9.30까지 입니다. 이때는 취약지 및 전 시가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후 8시까지 저희 보건소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비상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 실시 방법은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취약지 및 시가지에 대한 차량 방역 소독을 하절기에 주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개동에서는 101개 통별로 자율 방역 소독을 주1회 가정 및 골목길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소독 방법을 개선해서 연막 소독 위주에서 분무 소독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나 시민들의 연막 소독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 문제가 되어서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계속 연막,분무 소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각 통·반별로 반상회 등 몇차례를 이용해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코스별로 92년도와 같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전염병 방역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방역 소독 약품대는 1천8백만원 입니다. 92년도에는 3천7백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천9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작년대비 50%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 예산으로라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농 촌 지 도 소 다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박정현 부의장, 김옥주 의 원님, 오동기 의원님, 김영채 의원님, 김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근교 농업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도시근교 농업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고소득 시설원예 단지 62ha를 조성해서 기존 단지 23ha와 같이 약 100ha의 시설 원예 단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는 92년도와 같이 1천1백5십만원 입니다. 95년도 3개년 뒤에는 기어코 1천6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이루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아시는바와 같이 광주 또는자체 소비 도시를 끼고 있는 아주 유리한 지역 입니다. 또 시설원예 재배 면적이 다른시나 다른군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늦기는 하였으나마,지금이라도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농업 구조를 개선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 방향은 93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년간 오이,딸기,시설고추,메론,수박등을 주작목으로 삼고 그외 화훼,버섯류,약초 등을 부작목으로 해서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위원을 기 12명을 지난 3월에 조직 구성 했습니다. 시 의원님 2분과, 지도소, 산업과, 동신대학교수, 농민대표3, 작목별 대표2,그리고 농협,축협,원협으로 해서 12명이 2번에 걸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협의한바 있습니다. 작목반 조직 육성 입니다. 주요 작목별로 해서 약60명정도 핵심 작목반원을 조직해서 기술을 향상 시켜서 인근의 농가로 하여금 따라 오도록 지도, 육성 하겠습니다. 농가선정이 되면 농가에 따라서 농장에 1~2달간 현지 순천,마산등 가까운 시·군에 선진, 주산단지에 입주해서 실제 기술과 경영을 배우도록 하고, 그외 선진지 현장교육이나 중앙이나 도단위 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기술을 전수,지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년차별 조성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1.5ha가 되겠습니다. 채소가 50ha, 화훼가 5ha, 특용작물 6.5ha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말 추정 소득은 3,100백만원을 목표 합니다. 투자계획은 6,712백만원 입니다. 지원이 1,140백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약50억원으로 해서 61억원을 투자해서 년간 매년 3억원 정도의 소득을 계속 올릴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투자 계획 내용은 \\'93, \\'94, \\'95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무리한 돈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때에 우리 농촌이 발을 펴고,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나야 앞으로 닥쳐오는 UR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농촌이 살아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까운 순천,여수,목포 지역은 우리시에 비해서 논이나 밭이 아주 적습니다. 농가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비해서 약 3~5배의 시설 작목이 들어서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농이라는 말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때에 어려운 살림이지마는 우리 농촌을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대 효과는 95년도는 기존 면적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새로 만든 면적에서 90여ha 약44억1천6백만원의 년간 소득이 기대 됩니다. 지금 쌀 농사가 1단보에 약 4십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작목들은 어떻게든 4~6백만원은 올릴수 있는 그런 작목들이기 때문에 약10배의 소득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UR 대응은 말할것 없고, 앞으로는 이웃 시·군과도 같이 경합이 될수 있는, 경쟁이 될수 있는 시대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93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2.5ha를 확대 조성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1차 추경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금년에 면적을 1차에 한해서 4.1ha, 하우스 면적이 4ha와 느타리버섯이 240평인데8동 입니다. 우량 장미종묘, 백합 종구를 사서 육성을 튼튼히 해서 앞으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배치해서 농가 선정 사업 수립에 따른 여러가지 재검토 분석, 또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를 해서 농가 선정을 하고, 농가선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시에 가장 핵심적인 모범 농가를,이웃의 농가에게 시범이 되고 확산 될수 있는 그런농가를 선정 하겠습니다. 농민 교육은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 농장 입주 훈련을 핵심 농가 20명을 1~2달간 가정별로 해서 농장훈련을 실시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수단지 현지 교육도 30명, 2~3달간 작목별로 교육과 아울러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집합 교육은 말씀 드린바와같이 약200명을 중앙이나 도단위에 작목별로 박사를 모시고와서 같이 농원 주류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쇄신화와 여러가지 모임이 있을때마다 3번에 걸쳐서 저희 봉고차로 모시고 가까운 선진 농장이나 선진 지역 시찰도 하고 교육을 시킨바 있고, 우리 관내 작목별로 잘된 농장에도 견학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해외 시찰 계획 입니다. 91년도에 2명이 다녀 왔습니다. 92년도에 4명이 다녀왔고, 93년도에는 4명 입니다. 한사람이 저와 같이 9박10일간 중국 농업을 시찰하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 46%, 자부담 60%로 해서 지원이 되겠고, 융자 대책은 김영채 의원이 강조 하셔서 농가가 40% 가지고 될것이냐, 조금더 힘이될수 있도록 융자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나 상호금융 중기 대출 금리가 11.5%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4%나 5%로 싼 융자금이나 받을려고 하지, 그것은 잘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의겸 해서 어려운 말씀을 또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곡성에서는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을 조성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소득작목 육성 기금 입니다. 2년거치 3년 상환, 연3%로 해서 빌려 줍니다. 그리고 화순은 5%이고, 제가 장흥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장흥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약4억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돈은 안되지만 이것을 기금화 해 버리면 회전해서 매년 영구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보조의 타성보다 앞으로는 자립해서 자기가 농사를 혁신해 나갈수있는 지금부터 시작 했으면 하고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4억9천만원 예산에 1억7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금후에도 계속 추경시에 여러의원님께서 농촌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뜻에서 2차 추경이나 3차추경에 조금 밀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예작물 저온 저장 시설을 몇군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5~6평인데 그것을 조립식으로 하게되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약 400~500만원이면 10평 내지 15평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동도 할수 있고, 이런 간편하고 좋은 저온 저장고 시설이 6농가나 7농가 꽃재배 하는 농가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2ha의 꽃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서 이것도 역시 다음 예산에 반영 되었으면 하는 욕심 입니다. 다음은 향후 농촌 지도 방향 입니다. 저희들이 농대에서 배우고 20년, 15년이상 주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새로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원예 축산계 직원이 3명 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책정되면 두사람더 다른계에서 뽑아서 5명으로 보강해서 그야말로 나주시가 원예직원으로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앞서 갈수 있는 그런 팀으로 재조정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에는 조금전 말씀 올린바와 같이 화훼 단지,시설 재배 단지,채소단지,배 고접갱신 이런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중요 사업투자액은 91년부터 92년 사이에 1억4천1백만원 국·도·시비 합해서 투자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불충분하나마 도시 근교 농업 육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참 좋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 버린다면 이것이 행정의 어떤 신뢰성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염려가 남습니다. 우리가 보게되면 금년예산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확보액이 493백만원인데 지금현재 16천만원 확보 했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3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은 있습니까? 3억 확보가 가능하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의욕은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련지 걱정이 됩니다. 면적 확보도 제가 알기로는 총 경지 면적이 2,650ha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수 면적을 뺀다든지, 벼농사를 지을수 있는 면적을 뺀다든지 하고 나면 90ha 를 95년도까지 조성 하는데 27만평입니다. 사실상 면적 확보가 가능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수지역 논 빼고 실제 150mm나 200mm의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대 200ha를 계획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송현동이나 중부지역은 그런데로 하우스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남부 지역은 허허 벌판 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지대를 찾아서 조성도하고 가야동 그쪽도 역시 찾아서 밭이나 논을 찾아서 사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렬사관리사무소

다음은 정렬사관리사무소에 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열사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출장 용무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보실과 정열사는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주 의원님께서 경기도 수원의 독성산성, 용인군의 금영제 등 김천일 선생의 전적이 있는 유적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와 역사적 사실을 규명 할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창의사 김천일 선생의 최초 승전지인 경기도 수원의 독성산성과 용인의 금영 지역에 창의사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전적비 건립과 홍보 시설물 설치, 선생의 역사적 업적 규명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역사적 사실 규명을 위해 창의사 문열공 김천일 선생의 임진왜란때 업적이 기록된관련 문헌 국조보감외 5종의문헌을 발췌, 지난 19일에 경기도 수원 독성산성과 금영을 관할하고 있는 오산시장과 용인군수에게 송부하여 그곳 향토사 편찬시나 또는 제정시에 전적 수록토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전적비 건립 및 홍보시설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시에서 현지 출장하여 그곳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문화비라든가, 설치위치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의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 의원 질의 해 주세요.

설치 필요성은 얘기를 했는데 설치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되도록이면 어느 시점까지 조사를 해서 설치 시기가 어느때까지 추진 하겠다 하는 획기 적인 문제를 언급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 지역이아니고 오산시장이나 용인시장이 그곳의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우리 김천일 선생의 전적이라든지 기념비를 세워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곳의 시·군민들이 충분한 필요성의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는것까지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치 비용을 그곳의 군에서 부담 하도록 해야 될까요?

오산이라든지, 용인에서 김천일 선생님이 나주를 위해서만 한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전적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비로 설치해서 관리하는것이 타당한 일이나 생각 합 니다.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쪽 현지와 협의를 해 보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해당시·군이 이 비용으로 설치 하는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되 위치라든지, 제작등 협조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더 빠르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 시군의 자비를 들여서 해 주리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사우를 모신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사당이라든지 사우를 모실때는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그 지역에서 전부 설치하고 관리하는 예가 있고 저희들의 미천서원만 하더라도 3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전부 관리하고 나주에 있는 미천서원도 저희 시비로 관리하고 있는형편입니다. 김천일 선생은 어느 지역의 특징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군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열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내일도 마찬가지로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