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보고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5월 24일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월 21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 제1회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21일,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답변은 먼저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질문 소관별로 실과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소별 답변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대로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며, 의원여러분의 보충질의는 해당 질문 의원께 먼저 기회를 드린 다음, 질의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되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답 변

제가 시정질문에 지방행정 쇄신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정현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과소장의 답변 과정에 또 시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실것은 그때 해주시면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시장님이 해 주시고, 나중에 시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시장님에게 보충 답변을 요구하시고,그 다음에는 실과소장님께 듣기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채의원도 그러시지요.

저는 정식으로 시장님께 질문한 문제가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김영채의원이 질의한 질문의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외 상세한 것은 각 실과소별로 듣기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찬오의원 거수) 정찬오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밖에 답변이 없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8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창지구택지조성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93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나와있지 못하고 있고, 또 가로등설치입니다. 시장님은 나주 중앙동이나 이창동의 야경을 혹시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질문서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캄캄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나와 주실련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의원님,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으로 답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그 외에 실과소장이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답변이 빠졌다고 하면 몰라도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은 실과소장들이 자상하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답변 하기 위해서 포괄사항에 빠져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충분하게 답변이 안되었을때 그때 다시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것 어떻겠습니까?

행정쇄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장님의 자치단체장의 개혁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 실과소에 파급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개혁 의지등을 밝혀 주셔야 그 밑에 부서에서도 어떤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행조의원 거수)

염행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은 실과소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시장님은 시장님 좌석에 앉아 계시다가 시장님의 답변을 원했을때 답변을 하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시장님이 좌석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보충질의가 나오실때에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받고 싶다 함에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보충질의를 충분하게 받으시고,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도 우리 성북동민이 411명이 연서로 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동이 아니라 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411명이 진정서를 연속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 실과소장님보다는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저희 동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의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몇분 의원님께서는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속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실과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찬동하신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채의원, 염행조의원, 또 정찬오의원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김동준의원 거수) 말씀하십시요.

시장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므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부무 지침을 보게되면 지방자치의 3대 부조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그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0대 취약업무를 관리해 가지고 6개월안에 행정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역기능적인 것을 추방하겠다는 새정부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의지를 받들어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자치단체 최고의 행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개혁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한다면 기획실에서 자세한 답변하더라도 개괄적인 답변은 시장님이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남평 상수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평상수원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양만장이나 양축농가 유흥업소들의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달에도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폐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행정구역상 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시군행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암으로의 운영방법이라든지, 또한 지금까지 실적과정 또 앞으로 활성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이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택지조성 이것은 무려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필요로 해서 균형발전과 택지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외부에서 오는 충분한 수요를 메꾸어 가기 위한 사전의 정비 작업이라고 생각했을때 이 사업은 금년 10월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10월이 되는데 현재까지 과정이 어떠며, 그것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또 지금까지 과정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또 10월달에 10월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밖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럼 이상 2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하시자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지난번 김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주목 관하를 알아볼 수 있는 대형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두번째 남산 공원의 망화루를 원래 위치인 군청 정문 부근으로 옮겨 복원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가, 이 두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목 관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목사골 우리시의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저희시에서는 89년에 시가지 안내도에 관내의 문화유적도 같이 표기하여 다중 집합 장소인 중부,남부버스정류장에 설치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외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아 동호원, 훈련원등 옛 조선조부터 찬란하였던 나주목관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 모형등을 사계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내도를 제작 현 정수루 부근에 설치하여 옛도청 소재지의 긍지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는 손님에게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시에서 벌써부터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번에 김동준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을 계기로 삼아 조속한 시일내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망화루 이전의 건입니다. 망화루는 나주목 객사인 금성관의 예산문이었다고 전하여 왔습니다. 원래는 나주군청내에 있던 것을 1966년 현 위치인 남산공원으로 이전하여 정열사비 보호가구로 활용되었다가 1983년 정열사정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망화루만 남산에 남아 있습니다. 복원계획은 현 도시형편상 나주군청이 군관내로 이전할때 금성관과 목사내아등 함께종합적으로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김동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찬오의원님께서 시 정액보조 단체의 활동성과및 평가조직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 업무 소관인 나주문화원, 한국예총나주지부, 한국자유총연맹나주지부,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옹호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민주시민 역량의 재고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요활동 사항의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유민주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이념 교육 실시와 매년 자유수호 웅변대회 6.25계기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는등 자유신문및 홍보 활동자료를 배포하는등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각종홍보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역사업, 독고노인돕기, 모자가정 위문을 사랑의 손길폐기 운동을 아울러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직원들의 참여의식이 미흡하고 자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시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비및 찬조금등의 사업비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화원 나주예총지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문화원과 나주예총지부는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자체법인체를 설립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각종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학발표회, 미술실기대회, 향토문예진흥의 소식지발간,자료의수집, 보존 전승과 향토사료의 발간및 전통 문화의 선양 사업과 또한 청소년 전통 문화교육, 부녀대학해설 자체 도서관 운영 등으로 사회교육 활동및 광범위한 문예진흥사업을펴고 있습니다. 다음, 예총나주지부는 산하에 국악, 음악, 미술, 연극, 사진협회 5개의 업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업체를 총괄하는 나주시지부는 창작예술을 통한 연극제 사진전시회미술 실기대회, 음악제등 다채로운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의식이 미흡하고 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사에 시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나 금후 문화회관 완공회원들의 회비 자진납부 등으로 자체기금을 확보하여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님, 김옥주의원님 순으로 김동준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 의원은 답변사항하고 다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에 가면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이 서 있는데 한 비석은 뒷부분이 파괴되어 가지고 보기에도 민망하고 외부에서 찾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대단히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비석을 검토를 하셔서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설치 여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정비,설치를 해서 외부인이 나주시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지않은 인상이 안 남도록 비석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박 상 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접하는 일입니다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답변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가 극히 일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법령이나 기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법령의 개편이나 제도와 의식이 차차 변하면서 지방자치 방향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인의 답변 중에서도 갑갑한 이러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 출범이후 변화와 개혁의 사회 여건에 따른 지방 정부의 현재 실천방한및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못드리고,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내무행정 쇄신의 기본방향을 고통분담을 솔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속에 내무행정을 쇄신하고 그리고 각종 제도 관행을 민편의 위주로 일대 개혁을 하여 권위주의와 불합리한 행태를 과감히 불식시키고, 예방 위주의 행정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개혁 과제는 지방예산절감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민원1회방문처리제실시 친절 365일 운동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을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먼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경제 10일 계획과 함께 공직내부의 새바람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임을 막기 운동을 솔선 실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교육을 통한 새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타성적인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형태를 청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완전 일소를 위해서 공직내부의 3대 관행적 부조리를 우선추방하고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부조리 뽑기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분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365일 신경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친근한 관청만들기,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내무행정쇄신 과제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조직의 전양적인 개편을 시행하고 그리고 국민 불편 부담금을 주는 이러한 것을 경감해 나가고 민방위제도와 소방관련 제도를 일대 쇄신하도록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을 확대하고 내무행정조직의 인사질서를 재정립하여 투개표 관리를 기계화및 전산화 하는것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이 구체화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면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저희시에서는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 그리고 깨끗한 봉사 그리고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오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각종 캠페인마다 성과와 문제점 반응등에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1992년까지는 각종 캠페인 다짐대회, 결의대회가 너무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정부의 시책중에서 주요시책을 전 국민이 빨리 알고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가 불가피한 그러한 점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질서를 추방하고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종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실태 회수나 참여 일원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 직원이나 주민들도 행사목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회수나 그 양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지금까지 보면 예년의 2분의 1이상 행사가 줄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를 엄격히 통제를 해서 행사를 보다 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부의 작은 정부구현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시의 조직정비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희시는 금년초 업무보고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 자체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상반기중에 불합리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작은 정부 구현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나 정원을 일체 동결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1차적으로 맞추어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불합리한 인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액보조단체 활동성과, 평가, 조직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매년 중앙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협의회가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는 작은 봉사의날운영 그리고 도덕성회복운동, 소비절약 운동등 바르게살기단체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교통사고줄이기등 정부시책의 업무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