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질의의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어제 김영채의원의 회기 연장 동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연장 사유로는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과정에서 발생된 즉,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부 책임있는자의 사실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93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염행조의원의 정회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의장님.

염행조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폐회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있음)

염행조의원의 정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의원이 정회 동의를 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먼저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너무 서두른감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도 충분한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속성으로 사회를 본 것 같습니다. 절차는 빼지않고 그대로 밟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미처 생각할 여유도 안주고, 그다음 그다음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그런 과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 모든 말씀을 다 충분히 하실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를 하실때는 원인행위를 확인하신 후에 결재를 해야 맞지요.

물론 결재를 할때는 전체적인 전 서류를 검토하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원칙이 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일서류를 가지고 실무자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현재 사실확인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 사업일뿐만 아니라 기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의정절차를 전부 거친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을 보면 중요재산취득및 처분은 의회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6필지에 대한 매입자금을 지출하실때 이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고 연중사업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의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 이말씀이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염행조의원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 질의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10필지정도 될 것이다. 몇필지를 매입했느냐 하니까 10필지정도 될것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몇필지 매입했습니까?

총 36필지에 31필지를 매입하고 5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하신것이 위증을 한 것인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내가 짐작으로 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번거롭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이지요. 그랬다면 차집관거공사를 위해서 최소매입 결정행정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월 7일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의뢰를 해가지고 대체 저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하면서 1월7일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의회가 계속 열렸기 때문에 그 뒤로 3월 27일부터서 매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그 사이에 몇번 열렸기 때문에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자금만 회계과에서 나가고 실질적인 매입하는 부서는 건설과이지요.

매입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도 않고 매입을 해버렸는데 그 안에 의회가 두번 열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두번이 아니라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고, 3월 23일, 4월14일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못챙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때는 신의 성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건설과장님 답변이 어제는 두번이나 위증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처음에 답변대에 나오시기전에 앉아 계신데서 답변 하실때는 언제 매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두번째는 10필정도 구입을 했다,이렇게 답변했는데 오늘도 31필지 구입을 했다, 매입을 했다 했는데 그것이 과연 신의 성실에 입각한 답변인가 아니면 위증인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기 업무를 파악을 못한다니 그것이 말이될 얘기요.

매입관계까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렵니다.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중요 재산의 취득및 처분은 반드시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땅을 매입할 때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런다 하면 확인을 않고 땅을 매입했다 한다면 상당한 고의성이 있는 것인데, 나는 회계과에 다가 매입 협조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매입해 버려도 나의 하자있는 행정 행위는 아니다 하는 고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이뤄버린것 아닙니까?

3월 29일까지 약 27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가 일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따르는 것도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의회가 열릴때 업무보고 의사일정표가 전부다 나왔어요. 과장님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주무과의 업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과 중요안건이 의회에서 결의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굉장한 관심사항인데 그런 관심조차도 없이 행정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 아닙니까? 고의적인 인식이 있었든지 나는 이렇게 회계과에다 우리과에서는 협조전을 보냈으니까 협조 요청을 했으니까 어떤 고의적인 인식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 업무를 전혀 파악을 못한다든지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하겠다는 일욕심이 있는 셋중에 한가지인데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농사철은 4월달부터 모내기를 시작하고 더군다나 4월초부터 모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대체 주민들 모심기 위한 것도 감안하고,논 밭 구거부지들 거기에다 차집관거를 매설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우리 일만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누를 범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차집관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다 하면 91년부터 시작했다 한다면 어떠한 계획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정기회의때라도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1월 8일날 회계과로 보내 버렸으니까 땅을 사버린다 이것 아니요.

그렇게 생각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없었고,

확인을 못하시고 매입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밖에 다른 실무자들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과장의 위치로 하면 실무자가 아니라 관리자층에 속합니다. 건설과장이 시장의 보필을 잘못해서 여러가지 사태가 빚어졌고, 또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오를 범했는데 지금 답변대에 서서 잘못했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각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겠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다른 실무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시간이 많이 흐를것 같으면 발언대에 계신 과장님도 곤욕이니까 정찬오의원님의 정회 동의를 받아 주십시요.

찾을때까지 정찬오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