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내년도의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충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 상계1동에서 하면 또 상계4동에서 그것 보고 없는 것 다시 가져와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꽃길 조성, 내집앞쓸기 이런 것을 유도해서 지역의 환경변화를 유도하는 것,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만약에 가로변 꽃길 조성을 한다 예측을 하시고 한다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바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길 조성하는데 꽃길만 만들어 놓고 계절별로 계속 피어있는 것은 아니니까 꽃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어떤 부분에서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지속적으로 밑받침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참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도 굉장히 감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잘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사업을 단기간에 작성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을 미리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일단 해 놓고, 그 기간을 짧게 주어서 급히 그 사업을 만들어 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제일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치사업 하라 해서 내 놓으면 이것은 뭐니까 안 되고 다 안된다는 소리를 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자치사업이 되지요. 그 나름대로 동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어디에 뭐가 걸리니까 안된다 그러면 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만 주민자치사업이지 계획 자체도 그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18쪽에 있는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셨나요? 그러면 그때 그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게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올해 문화재 보수공사 해서 삼군부 청헌당 공사하신 게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구에서 관리점검하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직접 요구한 내용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에도 문화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겠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검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 있게 충실히 되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삼군부 청헌당에 관한 이 보수공사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 쪽에서 요구가 된 것이라면 점검팀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문화재점검을 분기별로 쭉 하셨을 거에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점검을 잘 해서 더 많이 예산 낭비가 안되게끔, 사전에 미리 예방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물론 점검을 열심히 하시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그 때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경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