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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25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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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매일 신문을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각 교육계관계자들을 만나셔서 노원의 특목고, 자립형고,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오늘 아침 대한매일에서 봤습니다.

물론 특목고나 자립형고 같은 경우 교육관계자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항이 대한매일신문에 실리다보니까, 희망사항이더라도 통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을 딱 접하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희망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도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기초부터라도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국장님은 청장님께 건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청장님께 꼭 건의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은 계약직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환경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문인을 모셔서 앞으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인이 와서 노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활용이 있습니다. '노원이 좋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물론 초등학생용 학습자료에도 의회의 기능,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초등학생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20쪽에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생활체육단체가 많지요? 2003년도 지금까지는 지원 규모가 어떤 근거에 기준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생활체육단체는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단체별로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회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 단체, 저 단체 똑같이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 예산을 작성했는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제가 몇몇 생활체육단체를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근거가 형평에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면 빨리 시정을 해서 어떤 근거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만 누구든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주니까 항의도 못하고 이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명심하시고 이번에 예산서 올리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가 보고를 했는데 이윤숙위원께서 초안산 분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데 본예산 됩니까?

우리 노원구 예산은 본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 시비가 내년에 책정되면 내년 3월부터 되든지, 본예산 안되지요? 아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는 노원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오철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고쳐야 할 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든지, 감사를 받든지 하면 자기 본 과에서 모든 사항을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철권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무과장님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숙지 못하니까 담당주사님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의 문화원 사업문제,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께서 그것을 숙지해서 위원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구민체육대회, 또 산길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 분들, 쉽게 말해 선출직의 의원이 개인들 접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럴 적에 그 전에 공보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벽 없이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