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현재 본 건물옥상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량제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내년 계획입니까? 옥상방수 및 조경설치하고 연계가, 김생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정보고가 해년 마다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그 계획이 올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정보고가 매년 있어 왔는데 동정보고 할 때마다 저희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동정보고에 대한 식순을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식순이 각 동마다 차이도 있고 요즘 보면 식순도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식순이 있었고 식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러는데 근래에 와서는 식순 같은 게 전부 없어지고 상당히 편의적으로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는데, 그 중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원 얘기 의원이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인사 같은 경우도 식순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의원인사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사회자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인사 하시고 구청장님이 다시 마이크 선심 쓰는 것처럼 넘겨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주거나 그렇게 해서 구의원이 인사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설사 하더라도 상당히 옹색하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정보고는 주민자치과에서 식순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든지, 지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있든지간에 선출직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동 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꼭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저희 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동 물어보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다 표준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마이크 넘겨 주고, 이게 표준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의원은 당연히 사회자가 '다음에 지역의 어떤 의원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구의원이 인사하고, 그게 떳떳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8페이지 보게 되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가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예산 10억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혹시 내년에도 또 추경에 올리시고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 지적은 그것이에요.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본예산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물론 남은 예산 활용방법 중의 하나로 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기준입니다.

각 학급별로 지원기준이 초창기에는 각급 학급별로 액수를 정해서 그냥 나눠줬습니다. 같은 액수로 나눠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여튼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소외되는 학교 없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조례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요?

아마 노원구 내에서도 어느 특정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명도 했었고, 제 기억에는 전라북도 어느 군에서 급식조례를 제정까지 했지요. 의회에서 제정해서 재의요구 하고 그랬던데요. 현재 급식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바로 복사해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같이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쪽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프로그램개발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단기간 동안에 주민자치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셨는데 불과 일주일인가 하여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내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만큼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치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치위원들과 동네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늘 동네에 살면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도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보여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연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초창기에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액수를 정해서 내린 적이 있었는데, 각 동별로 1,000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채택해라 이런 계획이 내려 보내졌고 실질적으로 몇 개동은 그 예산 가지고 사업도 이뤄낸 적이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게 성과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중으로 해서 일년에 한 건만, 1,000만원이라든지 액수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획서를 올리고, 계획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예산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연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로 가지 않더라도 7층에서 보겠다고 그러면 7층까지 갔다 주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