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담당 주무국장이구요, 건설교통국장도 기술직에 관여하는 국장으로서 당연직입니다.

이렇게 집어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분야를 관장하는 기술분야 국장이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당연직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예.

예, 서울시도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 로 개정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조례 개정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구성조례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하고 조항이 틀립니다. 시·군·구를 보면 여기에는 총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미니멈은 50% 로 한 것입니다.

3분의2라면 시울시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에 맞추어서 시행령에 50%이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조항, 같은 문구로 정리하기 위해서 50%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문구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글쎄, 법률개정에 대한 이유까지는 제가 개정 부서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죽 운영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실제 위원님들은 외부위원이 아니고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두 분 위원님으로 했더니 한 분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님, 공무원에 유사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전문가들,

예, 그것이 3분의2인데 3분의2 이상이니까 최소한 3분의2는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3분의1 이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50대 50까지 채울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는 상위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했는데 상위법령시행령을 굳이 외면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굳이 5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통일시켜 주는 것이 이제까지 조례나 하위법, 상위법에... 하여튼 저희가 50% 되었다고 해서 당장 위원 수를 50%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그냥 갑니다. 이것이 50%를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로 한다가 아니고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송위원님 뜻을 충분히 압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월계동66-4호 토지주는 소유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양분되어 부지 활용상 제한을 받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부지중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77㎡로서 일반상업지역의 잔여부분 용도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용도에 일치시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3년9월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 2개지에 열람공고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기 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월계동66-4호는 도시계획시설로 양분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부지를 토지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제안사항에 대해서 열람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성북역있는 데 상업지역 유통설비지역입니다. 월계동에 필지가 하나 있는데 이 필지를 말씀드리면 이만한 필지가 있는데 이 만큼이 반이 유통업무설비로 상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땅의 반은 일반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역내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일반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건축하는데 약간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땅에 있는 상업지역은 포기할 테니까 내 땅을 상업지역을 해제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는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하는 것이 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든지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든지간에 꼭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5평정도가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한 단계 하향조정되는 것이지만 자기들은 낮추어서 집을 짓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월계동66-4호 토지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일부를 해제하여 건축행위(재건축)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o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서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제7항 □ 검토의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에 의거 월계동66-4호 토지주(박무춘)로부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일부를 해제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월계동66-4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됨으로 토지활용상의 제한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상업지역인 유통업무설비중 철도화물역 부지 77㎡(약23평)를 해제하여 현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람공고를 마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으며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계획에서도 제3종 지역이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빈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토지와 같이 경계에 걸쳐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일괄 추진함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50%이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결정받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일간신문 2개지에 열람공고하여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상기 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50%이하이나 동조례 제55조제5항에 의거 용적률을 100%까지 할 수 있어 이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정에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61.58%입니다. 이것을 72.59%로 11.51% 상향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열람기간동안 인접주민으로부터 열람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서울시 관련 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재 조정하여, 서울시 심의건의사항시 적용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 거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 상계7동 205-4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 기본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 완화 결정 조서 o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건축계획)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o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검토의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 상계7동 205-4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기본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한국성서대학교는 전체 시설결정 면적 1만8,618.8㎡(약5,642평)중 5,775.8㎡(전체면적의 3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건폐율 24%이하, 용적률 139%이하)로 신축할 예정이며, 자연녹지지역 1만2,843㎡(전체면적의 69%)에는 4층 이하 및 용적률 73%이하로 1개동은 신축하고, 1개 동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연면적 3만6,587.56㎡(약11,087평)를 확보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육기본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신축계획 건물의 대지경계에서의 일정부분 이격건축, 노상주차장 주차면수 축소, 건축계획의 최소화 및 필요시 학교용지 추가 확보, 광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토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과의 의견접수 내용 중 최고높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본 안건은 도시계획절차나 내용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 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또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심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쪽 증축 4개 층하고 당현천 쪽 부근의 건물을 안쪽으로 이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또 높이를 가능하면 조금 줄여서 장벽 같은 느낌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히 첨부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6일자 도로법시행령과 지난 7월15일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적용할 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등록된 시장 내에서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시설설치 허가시 현행 부과하고 있는 0.05 요율의 점용료를 일부 인하하고 아울러 점용률을 세부종목 특별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요인과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이들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5일자 입법 예고하였고, 또한 11월3일자 개최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례 개정 요구사항이 있어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로법 제43조 o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o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o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징수조례 제2조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도로법시행령(개정 2002.5.6)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 2003.7.15)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조례 개정 요구사항이 있어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도로점용허가) 에서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이하고 3호(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를 신설하게 된 것은 현행법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래시장내의 공지, 또는 도로에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후화 되고 편의시설이 취약한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별표1에 있는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1.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10.농업 및 식물재배, 그리고 주택의 점용료 산정 요율이 상향조정된 것, 그리고 동 조례 별표1의 비고3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2003년9월5일∼2003년9월25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