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이남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쪽에 모범음식점 융자가 있는데 대출이자가 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소요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은행을 거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서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음식점은 대출이 어려운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면 아파트 실 시가가 2억이 넘어야 합니다. 지금 담보설정이 40%선 해주지요? 지금은 40%로 내려 왔는데 실 거래가가 2억인 아파트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융자를 해주게 만들어 놓았네요. 이것은 여러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같은 경우에는 위생점검을 합니까?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요식업소로서는 포장마차입니다. 어쨌든 식수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결하고 또 주위 자체가 청결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같은 데는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는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뜻이 없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나마 청장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석계역, 건영앞 중계근린공원 이런 데는 대형업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나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되면 괜찮은데 사실 첫 번째는 식수공급이 안 되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상태가 다 불결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지, 하여튼 이 점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확실히 건의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또 서울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책임을 자꾸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청장님께 건의 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집행부 공무원 갖고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청장님 뭐합니까? 관할서 경찰과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이것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소장님이 건의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