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소집되는 정기회 집회를 위하여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 업무결산 및 '97년도 업무계획보고, '96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96년도 정리추경안, '97년도 예산 및 '95년도 결산승인의건과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시설의 취약으로 자체 재원 신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기대욕구의 증대로 세출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공업단지등 생산시설 취약으로 과세객체가 빈약하고, 주로 1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세원이 극히 빈약함은 물론 중앙과 도의 지원율이 76%로 의존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재정여건으로는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쓰레기 대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계획 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자주재정 기반강화와 전시적·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여 절약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97년도 나주시 재정규모는 총 1,520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4억원으로 7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구조를 설명드리면, 총 1,166억원인데 자체수입이 27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96%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재정자립도 19.7%에 비하면은 다소 상승되었으나 타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출구조를 보면은 일반행정비 419억원, 사회개발비 372억원, 경제개발비 348억원,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시는 특히 일반행정비 비율이 높은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54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송월택지조성사업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실시, 상수도 맑은물 공급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166억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279억원으로 지방세 세목별 내역은 보통세 134억원, 목적세 10억원, 과년도수입 2억원, 세외수입은 133억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86억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원, 사용료수입 2억원, 수수료수입 10억원, 사업장생산수입골재채취 18억원, 징수교부금수입 32억원, 이자수입 2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47억원으로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1억원, 이월금 순세계 41억원, 잡수입 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담금 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지방교부세가 563억원으로 금년대비 10%를 증가율로 추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금년기준 3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9억원, 도비 88억원 총 88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54억원으로 사업수입 17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86억원, 지방채 92억원, 융자금수입이 37억원 보조금 47억원, 시행업자부담금 3억원, 택지조성 선분양금 53억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적 경비가 40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238억원, 시간외근무수당 14억원, 복리후생비 67억원, 관서당경비 12억원, 업무추진비 27억원, 의무적부담경비 41억원, 채무상환액 및 반환금 9억원입니다. 사업적 경비는 548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17억원, 양여금사업 88억원, 도비보조사업 32억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5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0억원문화예술회관 사업비 5억원, '96년도 국·도비 미부담 사업비 9억원, 기타주민요구 및 민원처리사업비 15억원, 경상적 경비는 109억원으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 106억원, 물품구입비 3억원, 타회계 전출금은 86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0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억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게는 총 354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60억원으로 급수수입 8억원, 의존수입 일반회계 부담금 20억원, 지방채 17억원, 수탁공사수입 6억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원, 이월금 및 기타 5억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10억원, 물건비 4억원, 이전경비 1억원, 부대상환금 13억원, 투자비 6억원, 수탁공사비 6억원, 주암댐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Ⅱ단계사업부담금 17억원, 예비비 및 기타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109억원으로 자체수입 5억원, 지방채 7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국비보조금 14억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9억원, 물건비 9억원, 지방채상 환이자 10억원, 자본지출 80억원, 예비비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전액 주택상환원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로 37억원 전액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기금으로 4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지방채상환원리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 주민소득특별지원융자사업비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원을 구획정리사업비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7억원은 시설 및 부지조성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군통합후 도·농간에 균형개발이 가도록 예산이 편성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97년도 살림의 기본이 될 이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항 욕구와 시의 장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 건전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96년도 업무결산 및 '97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으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