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꿈의 도시, 행복 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1년 한시기구로 설치된 부구청장 직속에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업무방식이 유사한 기획조정실 내에 법무담당과 통합하여 규제개혁 법무담당으로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 및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인력은 총 정원 변동 없이 자체인력을 상계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고산보건복지센터 운영과 만촌문화센터 내에 통합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보건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인력 확충에 따라 2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41명에서 96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각각 25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회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명시하였고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과계약 기관 및 평가결과 보수 반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주무부서의 장 그리고 총괄부서장 간의 협의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경영실적 및 진단에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출자·출연 기관은 현재 금년 1월 31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보건 기능의 보강 및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궁극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오니 기획조정실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만촌1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10월에 무열로 167에서 국채보상로 1001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과장님, 잠깐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3년도 이어서 ’14년도에도 최우수를 하셔서 5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타 오셨는데 담당 직원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월요일입니다. 5월 4일 대구시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최우수상과 상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무1과와 세무2과 등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용광로처럼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과제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개정과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3조는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미납 구세 열람신청자 범위를 종전 ‘임차인 및 가족관계 있는 자’에서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는 같은법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과제로 풍수해나 화재 등으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안 제31조는 체납자의 재산수색과 검사 시 참여자가 없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구, 주민센터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세징수법 제28조 규정에 맞도록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는 이 또한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과제로 체납처분 중지 권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규정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시 구청장이 위원을 지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용어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각각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동 조례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형식은 제정형식을 띄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일부 개정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법인의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7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전년도 동 조례와 내용이 다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같은법 제55조제2항이 같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50%를 추가 감면하는 것이 전년도와 다른 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세 감면 조례안은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과제의 정리와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과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직 과장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권고와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전자수입증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관리책임을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및 수입금 결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증지 수입금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불필요해진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2쪽까지의 각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려야 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칙 5장25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의 모집절차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의 조정과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반 운영규정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제도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수렴된 의견의 제한된 반영 등에서 오는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이념과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관련 규정은 안 제11조제2항에 있으나 위원의 임기가 1회성이 아닌 2년으로 신상변동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에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도 지역주민을 전제로 하는 위원의 신상 변동자에 대한 조문이 없는 바 명확한 위원 관리를 위해 해촉관련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로 인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1년간 한시기구로 설치된 규제개혁단을 행정자치부 기구개편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분장사무와 기능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고려 기획조정실 내 법무팀과 통합하고 가용인력은 탄력적 재배치로 인력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증원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2015년 생활건강증진센터 사업 우선대상 선정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산정 통보한 수성구의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인력범위인 196명 내의 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의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는 채용 시부터 3년간 국비 70%가 지원되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이 1억 1,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인건비는 2015년 본예산 기준 총 4,106억원 중 15.33%인 629억 2,66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본칙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안 제5조 정관협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추가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체계, 자구, 관련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촌1동 주민센터는 2014년 10월 11일 주민센터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법제처 규제개혁 개선과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사항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들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중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구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칙 16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일몰 조례로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체제와 형식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내용과 형식의 기본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사항의 적용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취지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감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몰조례란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일몰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 및 스마트시대를 맞아 현재 사용이 극히 미약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으로 수입증지 납부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종이수입증지 사용 제도관련 구매와 서류부착 및 제출에 따른 주민불편과 증지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방법 도입 등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폐단이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 7월 및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각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및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개선 공모를 받은 바 있고 실제 도입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각종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증지의 제작과 판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및 전자적 납부 서비스로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의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 제3조 요율 관련 안 별표 3에서 주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문서나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1일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되 30분 초과마다 1,000원씩 부과하며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를 장당에서 용량당으로 계산하고 1건당 1MB 이내는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 2014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김성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2008년 조례 제정 후에 지금까지 매년 시행은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인 참여를 적극 시행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반적인 규제개혁업무로 기존 규제하던 게 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마 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규제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계속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되는 어떤 규제사항을 해제할 부분이 많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를 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1년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본 주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으로 들어와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인력계획에 대해서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인력계획을 세울 때는, 다년간 5년간 중기재정을 세울 때는 변화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년도를 세워놓고 그 당시 인력확충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해 놓다 보니까 확정된 것은 인력중기계획에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바람에 매년 연동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만촌1동 주민센터 내 건강증진실도 센터를 지을 당시에 증진실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성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본 계획 세운대로 해 나가는 것이 정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어떤 센터를 지으면서 건강증진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짓고 나니까 문화센터 내에 건강증진실이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의 건의로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보충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건인력 가지고 충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증원계획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이재우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