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23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작업장을 하나 만든다거나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매일 이론적으로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고는 항상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7쪽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이쪽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데는 스스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그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정말 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아니면 집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더 연락을 해서 제대로 그런 분들을 관리해 줘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접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라든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천주교 같은 데 잘 연락을 해 보면 좋은 분들이 많이 발굴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거노인 방문을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은 안되었지만 제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청 실적도 되고 그러니까 종교 계통도 공문을 보내서 각 분야별로 파악해서 기왕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바에는 제대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남석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단지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시를 하면 많은 동의를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록도 새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많은 그런 아파트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 아파트와 해당되는 장애인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표시를 시범적으로 동에서 한다든가 장애인 많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지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쨌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포상금 2억을 받았는데 어디 쓸 계획이 있습니까? 김생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사는 중계3동이나 하계1동이나 월계2동은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데 사업비를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면 안 됩니다. 대부분 동사무소가 2층에 자치센터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상계종합복지관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계평화사회복지관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편익사업의 세울 때 중·장기계획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면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