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그런데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설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상설매장이 마련되어서 지속적으로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데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하는데 맨 밑에 분야별 무장애 시범지역 시설을 지정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지정만 해서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단일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라고 볼 수 습니다. 중계본동교회라든지, 롯데백화점, 하계테크노타운 이것은 단일 주체가 있는데 미주동방 벽운아파트의 경우는 단일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미주동방 벽운아파트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주동방 벽운아파트는 사실 본 의원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의 모범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적어도 장애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을 지정해서 그 아파트 동네가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것은 말만 지정해 놓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에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실도 있다는데 단일주체가 없는 곳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박남규위원님 계신 중계3동의 경우 상당히 장애인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편의시설 갖춰 주는 쪽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하면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말만 시범지역으로 해 놓은 것으로 허울 좋은 시범지역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동을 지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주동방 벽운아파트가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영아파트입니다. 이 민영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