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의원 열분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1일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과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으신후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답변을 하게될 실과소는 문화공보실, 농촌지도소,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 순서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후 답변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종합적인 답변에 대해서 잘 경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등원이후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이 분야에 한해서는 남산공원부지에 투입된 예산비중으로 봐서 실무과장으로부터의 답변보다는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에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보충질의를 일괄해서 받으시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전의원 질의 먼저 받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요?

예, 본의원의 제안입니다.또 다른 의원들 의견 물어 보십시요.

김옥주의원님께서 일괄 답변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준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시장님의 답변을 해 주신것이 어느 한도까지인가, 방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할 것인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지금 시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의원 열분의 답변을 경청해야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께서 방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의 보충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인가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처음 답변하시기전에 일괄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보충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중구난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중에서 의문난 사항을 직접 시장님한테 듣고자 하신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 이외의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실과장 답변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보충질의 답변도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장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의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 김동준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답변 감사합니다.아까 한수제를 살리는 것과 나주천에 대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한번 짜 보겠다고 하셔서 먼저 질의했던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혹시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차집관거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본의원이 92년 5월 경현동 한수제에서 백민원까지 차집관거 공사를 하지 않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나주천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가정 집에서 생활폐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한수제위의 폐수량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수제 그 근방에 가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기 질문에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개원후 이제까지의 행정을 보면서 한치 앞을 못본 행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곧 포장을 하고 수도공사로 다시 파내고, 또 수도공사를 한후 포장하고 나서 다시 또 한전전기 매설공사가 들어오고, 그런데 경현동 진입로포장 공사가 기 가시화 되었습니다.그러면 9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거기를 또 다시 파 냅니다.그러면 그 당시 경현동에서 백민원까지 찻집관거 포장공사를 확장공사를 할때 동시에 한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3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해 버리면 1억5천만원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3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경현동 진입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을때 3억이 든다면 포장공사와 동시에 추진하면 1억5천 예산이 저는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경현동 진입로공사 앞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준의원 보충질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님, 제가 석산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빠졌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개원과 동시에 오늘날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잘 사는곳보다는 그늘진 곳을 더 먼저 사업을해 주는것이 시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그 관계를 이야기했더니 그 사업을 해 봤자 성과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만해도 제일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아버림으로서 지금은 사람과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어주라고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도저히 될수가 없어서 시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의 개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빠진것 같고, 너무 답변이 미약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구조개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느 부분에 조그만하게 짚어서 할 것이 아니라, 나주시 전반에 대한 농업구조개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어떤 희망의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있는 그런 도시근교 농업에다 매듭지어 놓은 이런 것은나주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개 선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농정에 임하는 자세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질문 서두에 그렇게 물었습니다.지금 농민들의 소외감이 대단합니다.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을 느낄때 얼마만큼 심도있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몇근이나 되냐고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심각성을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말인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답변인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촌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농민의 소득을 그만큼 어떻게 향상시킬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추계를 내야 되는 통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나주 농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 진단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전에 어떤 통계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주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득문제등 나주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나주배를 어떻게든 살려내야만할 절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가공 공장을 세운다든지,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당장 실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규격박스정도로 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김영채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의 답변이 있으니까,시장님선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 지금의 행정을 보면 관리통제 정도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이라는 것도 자치와 병행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그렇게 했을때 도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아마 호남선 복선화 노선변경 계획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포착해서 그 주변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거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방재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지금까지 중앙 의존적으로만 했습니다. 예를들어 중앙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재원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뭔가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아마 질문서를 배포가 되어 전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시장님께서는 약속한 사항을 착실히 잘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잘 지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장님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지키는 약속은지켰다고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러게 되면 통신 공사연수원이라든지 그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중.장기에서 빠졌습니다.시정질문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그런 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 빠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조정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배수지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삼도지구도 다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요.

김의원, 말씀 다 끝나셨죠? 세가지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농촌문제를 폭넓게 답변해 주시고, 배박스 제작문제, 역사이전 관계로 인해 수반되는 도시계획 문제를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할까 하는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구상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지방적인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요.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채의원님, 방금 그 뜻은 아마 잘 파악해서 실과장들이 답변 준비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중에 김덕중의원님께서 나주인의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출향인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나주 향우회는 재경 나주시.군 향우회를 비롯해서 16개 조직으로서 회장단과 특별한 사안 발생시 수시 연락을 취하는등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중 전,현임 회장단 200여명에게는 고향의 풋풋한 인정과 나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게재한 나주시 소식지와 전라도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내용이 고루 실려있는 애향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고향소식을 전하고 있고, 시민의날 행사등에 각 향우회와 출향인사등에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행사개최시에는 더 많은 출향인사가 참석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김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보고회등도 앞으로 향우회와 상호 협의하여 기회 있는대로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나주와 전통 문화유적 복원의 당위성을 제시하시면서 이번에 준공하는 남고문복원 공사의 지연 사유와 남은 3개의 성문등 앞으로 4대문복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나주목문화 복원의 깊은 관심을 가지신 김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나주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유적의 발굴 재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형편상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점을 안타깝게생각을 합니다. 먼저, 4대문복원 사업과 관련한 남고문복원 계획은 89년 6월경 사업규모, 기간, 사업비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체육부에 건의하였던바 90년 4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확인차 본 시를 방문해서 향교, 금남, 성북, 남산동 일원을 탐사하여 성곽의 보존 실태와 도시행태등을 둘러본후 견해를 말씀드리면 읍성의 성곽 형태는 일부 남아 있으나, 현재 나주시 도시형태로 보아 4개성 전부를 복원하기에는 어렵고, 300억원이 넘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남고문을 복원하여 나주읍성의 상징적인 건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에 따라 90년 10월 26일자로 현남고문 위치를 사적 제337호로 지정받아 남고문을 복원 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고문 복원은 90년 4월 학술조사와 설계용역을 거쳐 90년 12월 착공하여 93년 12월,오는 18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 완공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국,도비지원 비율이 70%이상이 차지하고 있어,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우리시와 같이 자체재원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문화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남고문의 경우 문화 체육부에 여러번 지원 건의를 했으나, 91년, 92년도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93년에도 국비 1억6천만원과 도비 4천만원이 각각 부족하게 책정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는 마침 완도군 청해진 사업비 잔액을 문화부에 건의해서 우리시로 전환하고 도비는 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해서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3개 성문도 복원할 필요성을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국도 13호선의 관문인 금성고등학교 주변의 북망문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의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한시 백일장을 유관기관 단체에서 개최할 수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한시 백일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승격이전까지 나주향교 주관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천년고도 목사고을에 전통문화를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행사규모나 시기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자원 범위를 확장하기는 곤란합니다.따라서 앞으로 주관하는 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에 협조요청이 있을시 행사의 효과나 지원 범위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나주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중에 경찰서장, 교육장은 정부 인사에 의해 임명됨으로 나주시에 근속기간이 짧아서 나주시민의상에 심도있는 공적심사가 어려움으로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의향이 없는지와 적격 후보 추천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공적심사 위원은 나주시민의상 제5조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과 각 부분별 조회가 있는자중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민의상 공적심사 위원 위촉시에 경찰서장, 교육장을 포함했던 것은 경찰서장은 신원조회상 결격요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교육장은 교육 부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94년 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 위촉시에는 김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촉을 하겠으며,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공보실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렸구요. 정열사 소관에 대해 김옥주 의원님의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직접적인 저희 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문화유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답변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열사 성역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열사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줄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내판, 진경로를 제작했고, 조경수식재, 화장실 신축등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3천9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확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충이나 앞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시재정형편상 시비 투자는 어려움으로 국,도비 확보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공보실장은 제가 남고문복원 지연 사유를 질의 안했는데 그것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 서성문, 북망문, 동점문 위치를 아십니까?

북망문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금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부분이며,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치도 몰라요.서성문은요,서성문은 어디 부분에 있어요. 문화계장이 말하지 말고, 공보실장 상식선에서 복원계획을 짠다고 한다면 어디에 어디 정도가 서성문의 위치고, 북망문, 동점문의 위치가 어디다라고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서성문은 지금 나주고등학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가르쳐 드릴께요. 서성문은 장림상회 부근에 있습니다. 사대문 복원을 계획하는 주무 실장님이 사대문의 위치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북망문은 금성고등학교밑 돌공장 바로 위쪽입니다.왜 제가 공보실장한테 이 질의를\\'하냐면은 이전 시장이 있을때 나주 사대문 복원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때 이 계획을 세웠을때 정말 나주시민들은 이제야 나주가 뭔가 되어가는구나, 정말 목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로 변해가는구나,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12월 18일 남고문복원, 시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과연 나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주는 문화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전남 중심의 교육도시, 이제문화 도시로 발바꿈하지 않으면 나주는 이제 앞으로 도시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도청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설령 도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주군 위치에 있습니다.이제 도청이 들어왔을때 신도시 개발이 되면은 지금 나주 중부권은 도청 소재지의 변두리로 될수 있다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주가 살아 숨쉴려면 나주가 다시 살아 날려면은 이제 교육과 문화 역사의 도시로 바꾸면서 정주 생활권으로서 광주 위성도시로 묶어줘야 합니다. 공보실장이 북망문, 동점문 위치를 몰라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그 당시 남고문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다 하면 기초조사는 해야되지 않느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죠,94년도에 북망문을 계획하실란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재정이 어려우면 서성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장님이 그만큼 이 복원계획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서성문을 먼저해야 되냐면은 서성문은 장림상회 부근에 우리 시유지, 국유지가 많습니다. 북망문 있는데는 시유지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해 볼 의지가 있었다면은 서성문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거기는 시유지, 국유지가 있어요. 북망문이 있는데는 전부 개인땅입니다.거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라도 여기에서 잘잘못 왜 이렇게 안했느냐 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의지가 있었다 한다면은 지금 동점문이 어디고 북망문이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94년도 사대문복원 계획에 북망문이 들어 갔다면 시재정이 어렵다면 서성문부터 해야 됩니다. 의지가 돋보여서 앞으로 나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주는 교육문화 역사의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나주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정말 나주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공보실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정말 나주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기 해야 할 사업이라면 하루속히 하셔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그냥 줍니까? 그래서 로비하는 것입니다.저희들도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중앙을 찾아가라고 하면 의장님을 모시고 가 볼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주의 사대문 복원이 한번 완공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주에 사대문이 복원되어 가지고 그 사대문 밖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때 광주사람들이 그 빡빡한 도시속에서 왜 나주로 오겠소, 살수있는 수용 편의를 만들어 줍니다. 정말 나주로 가면 좋다, 그리고 지금은 양반, 쌍놈 없습니다마는 나주에서 밥을먹고 잠을 자고 광주로 출.퇴근할때 그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열심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성문 위치가 비석으로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성문은 향교 정문에서 약 50m 시내 도로변에 서 있고, 오늘이라도 실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

지도소장 송 규 섭입니다. 내일부터 3박4일간 전국 시,군 소장들 회의와 아울러서 이번 U.R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연찬차 오후에 출발해야 하는데 마치 의장님께서 순서를 오전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동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근교농업 답변에 앞서 U.R 하면, 일단 산업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 또 그외 전국민이 U.R 에 대해서 어떻게 병행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지도소는 저이하 15사람이 자나깨나 앞으로는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해야 하겠다라는 의지만큼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은 제가 지금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박 웅 시장님이 바로 부임하시자마자 우리 나주는 광주에 가깝고 지역도 좋고, 또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소득 하우스등 여러가지 소득작목이 비교적 뒤져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한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3개년 계획을 올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시고 여러가지로 참고해 주셔서 어려운 살림에도 우리 지도소에 작년 1억6천5백만원을 배려하여 시의원님께서 흔쾌히 승인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신 덕분에 작년의 실적은 총지원 1억2천4백만원, 농협에서 융자금을 약 6억8천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자담 1억5천만원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했던 하우스 99동을 지금 완성해서 재배하거나 또는 작목을 입식중이거나, 몇개의 하우스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채소 하우스는 77동, 느타리버섯은 22동입니다.버섯재배는 우리 관내 경현동 1명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2동을 새로 지어서 아프카니스탄에서 도입해다가 지금 재배중입니다. 앞으로 약 12-13일이면 우리 관내에서 느타리 버섯이 나옵니다.느타리 버섯은 한동이 30평이 기준입니다마는 한동에서 많게는 1천상자 적게는 600상자가 나옵니다. 시세에 따라서 한상자에 6천원부터 크리스마스때는 1만2 - 3천원까지 나갑니다. 높은 고소득 작목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기술재배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외 메론, 고추, 오이, 이런것을 작목, 입식 재배 중이거나 또는 입식할 계획입니다. 과년도 근교농업육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더욱 알차고 힘차게 계획을 1억6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는 2어5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시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금년 계획은 하우스 110동, 거기는 시설하우스나 수출농업, 수출농업은 꽈리고추,완두콩, 완두콩은 껍질째 먹는 것인데 이번에 일본에서 3Kg을 가져다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작년에 약 3ha 로 15농가에서 재배중이고, 수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과물시장 판매부장이 몇일전에 3박4일 있다가 현지를 보고 수확되는대로 수입해 가기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일본에서는 570억 달러란 농산물을 갖다 먹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도 일부 갖다먹고, 또 닭고기도 일부 수입해 갑니다.그외 채소 메론이나 꽈리고추등 이런 여러가지 채소류도 약 180억달러 정도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지금까지 시설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보다 고급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 팔아서 농가소득을 보다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외 배품종갱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배가 260ha 에 재래종이 약 60%입니다.작년에 12ha 고접갱신 했고, 명년에는 20ha 고접갱신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고접갱신하는데 한가지 애로가 접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한 땅에다 해 놨습니다.그러니까 접수를 붙여 놓으면 접착율, 활착율이 75% 나80% 미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접수를 보관해서 80%이상의 활착이 될 수있도록 지금 예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그외 느타리버섯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10동, 명년에는 한농가 한농가가 그의 본이 되어서 같이 따라 올수 있는 그런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교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벼농사에서 보다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과감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보고 말씀을 간단히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소장님, 근교농업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분 같습니다.나는 근교농업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시에서 근교농업, 하우스농업이 아닌 노령 농민이나 부녀농민이 다같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작목개발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근교농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농산물 개방이니,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시에서 시책으로서 농민을 달래고 농민을 잘 살게 하도록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작목이라도 개발해서 앞으로 농촌의 현실에 맞게 노령 농민이나 부녀농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작목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이 엉뚱하게 흘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노령 노동력, 부녀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노령화 현상은 점차 갈수록 늘어 납니다. 하여튼 손이 덜 들고 소득이 높은 논이 전부 공유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유휴답활용에 관한 소득작목, 초폐화, 두충, 작약이라든지 이런 약초 계통으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또는 시설과수, 시설과수는 1년에 약을 한번내지 두번밖에 않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이나 밭을 손을 덜 들이고,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그래서 근교농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일부 수립해 놨습니다.

오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김옥주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시 인구에 비례해서 나주 농민인구가 몇 %입니까?

약 27%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작목을 하고 나면 손해를 본다하는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현재, 양파, 배추나 또는 약 20년전에 약초, 낙조, 아스파라거스등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작목보다는 역으로 농사를 지어야 이익을 본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이런 여론이 농촌지도소장은 들어본적이 있으며, 들어본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과잉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농산물은 다른것과 틀려서 공산품은 저장이라도 해 놓을 수 있지만 농산품은 저장이라는 것은 많이 가야 3달이상 못갑니다. 어떤 것은 10일도 못가고는 과잉생산이며, 다른 농산물은 다른 생산품과 틀려서 10% 증산하면 값은 10% 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집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것이 아니고, 방금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홍보를 하고 있느냐,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수치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전국을 놓고 면적을 조사하고 또 전국의 수요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많이 생산되고,또 이것은 적게 생산된다는 수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그런 여론을 어째서 무마시키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소신있는 작목은 저희들은 설득하면서 권장합니다.

김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자료에 보면 91년 통계의 9,600천원을 농가소득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9,600천원의 수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9,600천원은 도 평균 농업소득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통계라는 것이 없고, 전부 도입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나 저사람이나 어떻게 사는 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정확한 진단을 내어야지, 내가 지금 어디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줄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한다는 지표가 설정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업무가 여러가지로 다른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셔서 이 기초작업을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비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아까 다 보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남의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여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십시요.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되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일 해 주신데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총무과소관 질문하신 업무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공무원수, 그리고 조직관리면에서 실과소 정원의 적정성,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총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 공무원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기준 정원에 관해서는 내무부령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총수는 정규직이 515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저희시 공무원이 다소 많은 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구례,곡성에 비한다 하면은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다고 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그런데 정원 책정은 원래가 인구수만을 가지고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동수와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은 날로 행정수요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행정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원활한 도시행정을 해나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5만내외의 시와 더 나아가서 10만내의 시는 대부분이 인구 기준만을 할 때에는 정원수가 농촌의 군부에 비해서 많은편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시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을 위해서 주택과, 환경사업소, 수도과 이런 과는 인구기준에 둘수가 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과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정원도 불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수만 갖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희시 현재의 정원은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면에서 실과소동의 정원이 적정여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직관리에 있어서 행정의 분할은 크게 9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정원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 나갈수 있고, 그리고 또 내무부의 전문부서에서 업무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실과소 동간에 직원 적정수를 분석해 본 결과 극히 일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한 인원이 각 실과별로 배치가 되도록 조직 진단을 통해서 꾸준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의 적재적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나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시 같으면은 지방에 일선 행정기관 다시말해서 특별행정 기관이 아닌 일반행정기관에는 종합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모든 업무를 전부 아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순환보직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지 됩니다.또한 기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몇가지 사항과 또 기구방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인사가 있을때마다 업무량, 업무성격 그리고 개인의 자질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어쩔수 없이 100%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계속해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이런 직책에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이러한 자리에서 근무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94년도 업무계획에 상반기중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조직 진단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실과소장, 동간의 적정인원을 판단해 가지고 행정수요에 또는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관리중에서 300일이상 관리는 앞으로 적정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일이하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특히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하고 총무과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앞으로 300일이하 일용직에 대해서는 증원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와 동간의 문서사송을 위해서 시에서 문서사송을 위한 차량확보 그리고 인원도 시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좋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각 동에 문서사송을 동 사환들이 하고 있는데 사환들의 업무량이 많을뿐만 아니라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비 계산이 될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균일한 여비를 지급 못하고 동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차량 인원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 차량의 확보는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도 운전기사를 과거에 90% 확보해서 80% 확보로 하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예산관계도 있어서 차량확보가 극히 어렵고 인원의 증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선해 나갈 사항은 여비를 균일하게 주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94년부터는 관서당 경비에서 각 동이 균일하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사환들의 업무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갈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잔무를 좀 띠여내서 사기앙양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열사 사무소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지방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업무가 작으면 필연적으로 작고 업무가 많으면은 정원은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와 계 설치는 정원에 의해서 과가 설치가 되고 계가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는 원칙으로는 3계 이상의 계가 있어야 과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정열사 현재 업무량으로는 정원을 증원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원할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또 인원을 증원하지 못하면은 과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아주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현창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업무량이 불어났을때에 정원도 늘리고, 소장의 직급도 늘려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옥주의원님께서 웨네치시는 우리시와 자매결연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은 백지화시키고 동양권의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웨네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대강 알고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92년도 10월경에 저희시에 방문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또 작년에 시장이 새로 선출이 있었고해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었는데 웨네치시의 생각은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지금 상대시가 인구나 기타 시세 이런 것들이 저희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시의 여건이 과수 주산단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과수재배 기술이나 특히 유통문제가 저희시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맑은물공급, 환경시설인 환경사업소 다시 말해서 하수처리장시설도 저희시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그리고 전문대학의 운영이 일반 과정과 특수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교류도 아주 바람직한 여건입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웨네치시와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권 국가와 자매결연 문제는 지금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와 교류가 훨씬확대가 되어 있고 거리도 가깝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제국가와도 앞으로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시에 유리한 시기가 있을 때에는 이런데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대략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관내거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또 그외의 답변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무원을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질문에 대한 소상한 검토를 거쳐서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동사무소에 사송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문제나 인원확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사실상 뺀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용이기 때문에 일당 13,300원인가, 14,3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이 받는 봉급에서 여비를 쓰고 있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 하니까,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통계문제는 총무과 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모든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져야 하는데 북극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도달하고자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방향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상징성을 잡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갖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초적으로도 꼭 필요한것이 지금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할 그런 작업이 첫째 필요합니다. 기초작업이 현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연보에 보게되면 조사나 이런것이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업소득 추계를 한다든지 하게되면 산업과라든지 지도소에 이런를 의뢰한다든지 하고 또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하게되면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낼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열사 직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형편으로서는 개편할 방도가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대안사항으로 해서 현재 향토문화회관관장 예하에 정렬사관리소장을 두어서 사무분장을 해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제가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웨네치시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추진할수 밖에 없다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웨네치시장에게 물어는 안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나주시와 자매결연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 해서 지금까지 1년여가 넘도록 2년 가까이 되도록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연구해 보시고, 산업면에서도 웨네치시는 주산지 사과올시다. 우리시는 배고 이런면에서도 앞으로 우리시가 사과를 좀 더 장려해볼 목적으로 해서 사과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현재 우리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배 산업을 발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웨네치시와 산업면에서는 별로 득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끝마침과 동시에 향토문화회관 관장 예하로 정렬사관리소장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향토문화회관과 정열사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도 계시고 연구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검토결과는 그 기능 성격이 너무도 판이해서 통합하기는 어렵겠다 저희들이 통합을 여기서 바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무부에 저희들이 올렸을때 이것은 승인이 안나겠다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통합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웨네치시 관계는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안들였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대국인 미국을 포기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조직관리 문제라든가 인력적재적소 문제 또는 총체적 조직진단 문제, 일용직의 적정수준문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마는 인력 적재적소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문제를 잘 고려해 주시고, 현재 기술분야에서는 기술직이 어떤 공사를 설계부터 감독 준공까지 세 분야를 한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인력이 조금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수가 조금 한가한 분야가 있었을때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조금 신경을 써 주겠금 또는 앞으로 농산물 판로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곳을 주력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야의 적소에 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진 흥 과

사회진흥과장 오 정 균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중 사회진흥과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실내체육관이 현재까지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광주시 남건건설이 시공업체로 1986년도 당시 본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가 담당하여 동년 12월 31일 착공하여 87년 7월 30일에 사실상 준공은 보았으나,그후 계속 공사도중 89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준공검사를 실시치 못하였고, 그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 1990년 동건물인 실내체육관신축 제5차 공사를 4월 6일 착공해서 90년 9월 6일에 준공을 하고 동년 9월 14일 준공을 필한 건물이므로 새롭게 허가유무를 가리는 것은 시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사료되며, 단 지금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건물허가와 소방시설의 준공검사를 득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문제중 우선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금년도 소방시설물 재정비를 위해 사업비 3백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이므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와 동시에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소방시설물들이 전반적으로 낡아있고, 또 이를 관리하는 소방서가이 준공검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소방서와 절충해서 이번 공사가 연말까지 끝나면 소방시설 준공검사는 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도 염의원께서 성북주공아파트 주민복지회관건립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성북동 주공아파트 주민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시 새마을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방식으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별도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서 추진을 해야하나, 현재 시재정 형편상 아파트 단지까지 복지회관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이 설명하신 행정서비스를 해야할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인 날을 정해 청소를 시키지 말고 미화요원를 증가해서 청소를 하게 하고,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하는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단지 사무실에서 민원이나 사무처리하는것 외에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익 업무를 처리하는 즉, 상하수도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건축, 청소, 오물수거, 연료공급, 안길포장, 하수구시설등 그 범위가 무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청소 참여문제는 국민의 정신개발운동차원에서 주민의 생활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또한 미화요원증원 문제는 관계 실과의 세부적인 답변이 있겠지만 우리 시정의 당면현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현재 미화요원 부족인원이 약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미화요원을 한명 증원하는데 시가 년간 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필요인원 전원 증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실정임으로 법정 청소구역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원키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서 아까 서비스행정에 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청소 동원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사무처리에 지장이 있다면은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3년도부터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15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동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서 대상이 어느 동은 한개소인데 기 해결 했는가 하면은 대상이 4개인 동인데도 \\'94년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등 균형이 맞지 않다.또한 \\'94년 주민숙원사업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본다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포장 3개년 계획 사업은 우리시에서 \\'93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5개동에 15개마을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량은 7.1Km 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연초에 약속을 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5개소에 1,846m 사업비는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94년 이후에는 10개소에 5,254m 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을포장 3개년 계획 사업은 각 동에서 보고된 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포함된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시장 동장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관련되어서 동 주민숙원 사업을 배제하고 진입로포장 사업만을 우선 시행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사업확정시 현지를 확인 동장과의 협의,사업효과등을 고려 시행하고 있어 동별로 일괄성있게 그 15개 사업만 갖고 동간에 일관성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또한 숙원사업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에서 선정보고한 우선 순위에 의거 배분된 사업비, 이 말은 바로 동장사업비나 시장사업비등 배분된 사업비를 말합니다. 이 배분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어 특정한 동에 특별히 배려를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에 주민숙원사업책정 역시 \\'94년도 연초에 금년도와 같이 해당 동에서 시의원, 동장, 동자문위원등이 연속 회의를 거쳐서 그 동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겠다라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우선 순위에 따라서 \\'94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농촌지도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 업무를 일원화할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업무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수용가는 물론 일반 가정의 모든 청소년를 망라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흔히 얘기하는 영,육아는 영아는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 육아는 4세부터7세까지, 취학전 아동중 우리시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백민원과 영아보호소 수용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과에서는 관내 불우시설 전체를 관리함으로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는 농어민 후계자를 주대상으로 관리함으로 청소년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기본법 제2조의 규정대로 미래에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간의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인류의 공헌에 이바지할 줄 아는 인격형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타 실과와 중복된다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단, 소년소녀가장 지원 업무는 기타 실과에서는 전체 대상중 일부가 청소년의 생계 해결을 유지로 한 능력배양을 저희과에서는 건전한 인격 대화를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중복되는 시각이 있으나, 관리업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청소년 관련 업무라 할지라도 관련 실과소간의 지양 목표가 다르고, 현재 행정체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저희시 자체적으로 4개과 업무를 통합해서 어느과에 관리해라 하는 것은 지금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이 시원 시원합니다.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앞으로 의식산업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의식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는데 생활지도자 단체에 1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수도물을 절약한다든지, 쓰레기 양을 줄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그런쪽으로 잡아서 교육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 말씀이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 영 기입니다.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원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따른 내용으로서 나주시의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인상률이 \\'91년 부과기준 \\'93년 목표액이 각각 48.7%와 74% 높은 것은 타 시,군보다 토지등급을 너무 많이 인상시킨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전국 호당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얼마인가, 그리고 지방세 세원확보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에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93년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 과표인상 억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현황으로 토지등급과 토지과표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우리시가 평균 143등급에 평방미터당 가액이 4,790 원입니다. 이는 목포시가 169등급, 여수시가 168등급, 순천시가 155등급, 동광양시가 158등급과 비교할 때 우리시가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인근 농촌지역인 나주군 108등급보다는 좀 높은 실정입니다.토지 과표는 \\'93년도 전라남도 평균 과표 인상률이 13.8%이고, 도내 시평균은 15.1%인데 비해 우리시는 13.7%로서 도내 평균 수준입니다. 참고로 목포시가 17.1%, 여수가 14.1%, 순천시가 33%, 나주군이 13.2%로 과표인상이 되었습니다.질문하신 종토세와 토지계획세의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91년도 부과액과 \\'93년도 목표액을 대조하셨는데 목표액은 전라남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을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세 인상률은 \\'91년도 부과액과 \\'93년도 부과액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93년도의 부과액을 대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입니다.\\'91년에 3억7천6백6십4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93년에는 5억5천4십4만6천원을 부과하여 2억7천3백8십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46.1%가 인상된 셈입니다.이는 전남 6개시 평균이 46%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중요 증가요인은 \\'91년도 토지등급 평균이 136등급에서 \\'92년에 139등급, \\'93년에 143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는 종합토지세 특성상 우리 시민이 도시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도시 지역토지 과표 가액이 높은 관계로 우리시의 세입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91년에 1억8천3백2십6만8천원을 부과했고, \\'93년에는 2억8천9백2십7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그래서 1억6백만4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건57.8%가 증가된 셈입니다. 이는 도내 6개 시 평균이 57% 인상률과 같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세증가 요인은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비과세 대상이던 공공조합, 농.수.축협,주택공사, 새마을금고, 신용금고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토지과표 상향조정과 아파트 345세대분의 신축, 그리고 고려증권, 축협공판장, 전신전화국등의 건축물 준공과 일반 건축물이 많이 신축된 인상 요인입니다. 기정 건물에 대하여는 과표상향 조정분만 인상이 되었지 다른 내용은 없고, 매년과표 상향조정된 분만 인상된 셈입니다. 토지등급인상 억제에 대해서는 \\'96년부터 개별지가를 과표로 적용해서 과세를 하기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96년에 개별지가에 의한 과세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마찰이 우려됨으로 점진적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염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시의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을 감안해서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너무 과중한 조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우리시와 광주시를 비교하여 우리시가 높다는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재산세는 토지등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지역지수 즉 개별지가를 차등 적용해서 건축년도, 용도, 구조, 면적등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동일한 물건이 아니고는 인상률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전국 호당 평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에 대한 1/1000부터 50/1000까지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분리 과세등으로 구분해서 토지소유별로 개인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내력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92년도 지방세 년감에 의한다면은 \\'91년도 종합토지세 1인당 담세액은 전국 평균이 46,730원이고, 전국 시의 평균이 82,160원인데, 우리시는 32,000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전국 평균 30,800원인데 전시의 평균은 32,31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8,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원 확보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동산거래 실적이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 볼때 200여건이나 감소되었고, 농공단지 33개 업체중 16개 업체가 부도또는 휴업을 하는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실시하고 법인 결산장부확인,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 일체조사, 새로운 세원찾기 운동등을 전개해서 세무조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방세중 시세의 37.1%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사회단체와 인삼공사 그리고 범시민적 내고장 우리담배 애용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지방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사회과장 나 철 균입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독서실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종합사회 복지관 2개소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서실을 31.5평에 80석의 좌석을 마련하여 교양서적, 학생참고서, 문학서적등 1,240권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금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 연인원 19,717명이 이용하였으며, 일일 평균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료는 200원이며, 월 회원제는 6,000원으로 11월말일까지 3백9십3만원이 수입되어 복지관 운영 자부담에 충당하고 있습니다.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서실을 18평에 50석의 좌석을 마련하여 교양및 학생참고서등 771권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년 인원 7,776명이 이용하였으며, 일일 평균 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일일 이용료는 200원이며, 월 회원제는 4,000원으로 11월말일까지 9십5만1천원이 수입되어 복지관운영 자부담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료가 나주사회 종합복지관은 6,000원, 영산포 사회복지관은 4,000원, 문화원 독서실은 무료로 각각 이용료가 상이하나 그 원인은 문화원은 사회진흥과에서 년 7백3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 독서실마다 편의 정도가 다르고 이용자의 편익이 달라서 다른뿐만 아니라 이용시간때 이용객의 수가 달라서 획일적으로 이용료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김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 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 김 양 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의원님께서 시개청이후 특정은행에 나주시금고를 계속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주시가 개청된 1981년 7월 1일 현재 저희시내에는 제일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나주군지부와 광주은행 나주지점만 있었습니다.당시 농협 나주군지부는 나주군의 금고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을뿐 아니라 광주은행이 이지역 금고라는 측면에서 지역금고 육성책의 일환으로 광주은행을 저희시 금고로 지정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금고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처리돼야 할 성질의 업무로 여겨 집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와 계약된 광주은행이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나주시민을 위해 상당한 관심을 가져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금고로서 특별히 바꿔야 할 하자나 불성실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시중 제일 금융권의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볼때 금리가 더 낮거나 불이익한 사항도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이후 우리시의 이익과 발전에 보탬이 되는 조건이 발견된다면 이해와 더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채의원께서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를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송부함으로써 폭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기회의시에 결산 승인 업무가 처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시가 \\'92년도 결산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93년 5월 30일까지 결산을 완료하고 그 부속서류와 결산서류를 유인해 가지고 8월 12일에 의회에 결산검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빠른 기간내에 의회에 요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정찬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내 발간실에서 처리 가능한 유인물이 외부 발주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시 구내 발간실이 다른 시,군의 발간실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저희시 공무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시내와 동떨어져 있어서 민간업자에게 손쉽게 맡기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저희시 발간실 요원들이 불안전한 신분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밤잠을 못이루며,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내 발간실에서 처리 가능한 유인물이 외부에 발주되는 사례가 있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구내 발간실의 업무량과 외부 발주 유인물이 동시적으로 발생되었을때 시기적으로 부득히 외부발주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오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덕중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융기관 광주은행에 다만 우리시 개청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는 사항의 전반적인 답변를 못들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주에 제일 금융기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제일 금융권 금융기관은 농협 나주지점, 그리고 광주은행 두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아니요.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은행에서 이율 적용은 타 은행과 같이 해 주는데 그에 따른 10년이상 금고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에 혜택을 준다든가 시민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과정은 한번도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10여년이 지나도록 얼마만큼 시에 환원를 해주거나 시민 복지증진내지는 시정발전에 도움를 줬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몇가지를 말씀 드리면은 우선 지금 전 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진흥재단기금으로 다소 성금을 내주셨고, 또 지난번 동수농공단지 2차 단지를 조성할때 시의 재정이 도저히 착수를 할 수 없는 실정에서 광주은행에서 약 40억의 자금를 융자 지원해 줘가지고 동수농공단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농공단지에 자금를 내줄때 광주은행에 맞는 자금대출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은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광주은행이 40억원의 거금을 일시에 지원 해줄만한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본점에서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제가 주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시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금고로서 상당한 그런 시정의 고충를 같이걱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다소 강구원에 의해서 그자금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융기관이 세군데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광주은행에만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세군데 은행에서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나 시민한테 혜택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도 제시해 보면서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금융기관을 바꿔 볼 계획을 한번이라도 가져보셨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제가 전반적인 답변속에서 말씀을 드린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싯점에서특별히 바꿔야 할 요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다시 말씀 드리면은 농협군지부나 국민은행으로 바꿨을때 지금 현재 광주은행 보다 유리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저희시에 이익되는 어떤 요인이 발견된다면은 이것은 이해와 더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도시근교농업이라 해가지고 한 5억원 이상을 군농협에서 대출을 해줬을때 타시 금융기관보다 1% 를 내려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금고로 되었을때는 더 많은 혜택도 줄 수 있다, 더 많은 %를 감해서 해줄수 있다는 그런 방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우리시가 꼭 혜택을 받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그밖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찬오의원 질의해 주세요.

발간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일반 인쇄 업체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득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일반 인쇄업체에 넘어가는 유인물이 거의 2곱 내지 3곱 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곳이나 두군데에 집중적으로만약에 어쩔수 없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 맡길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 한다면 여러 업체가 나주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면 형편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또 고루 맡길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품을 구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훨씬 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용품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예산을 상당히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시행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발간물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시가 우선 93년을 볼 때 7개 업체를 상대로 발주를 했습니다.그 중 한두개 업체에 상당한 양이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내 발간시설이 시설장비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세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고루 배분하기에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조달물품이 더 싼데 시중에서 비싼 물품을 구입한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시가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부득히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달물품 품목이면서도 시중에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는 조달가 이내로 하고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우는 조달물품을 조달을 받으려고 할 때 약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긴급히 사전에 준비를 미처 못해서 긴급히 소요될 때 부득히 조달품목이지만 외주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값만은 조달가 이내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비 예산낭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인쇄물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했습니다만은 시설장비가 취약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관내 업체에서도 칼라인쇄를 전부하고 있어요. 특정업체한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경영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지방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주소는 여기인데 업체는 광주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거주하면서 고용효과도 갖고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정말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시가 금년도에 유인물을 발주해서 관련을 가졌던 7개업체는 주소도 나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관내에서 영업를 하고 있는 업체가 확실합니다. 칼라인쇄를 관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칼라인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실제 관내에 갖추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관내업체들이 칼라인쇄를 해오는 것은 광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신조도 그렇고 관내업자를 살려야 합니다.자치 행정은 주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은입니다.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문제로서 동수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비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오량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비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동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은 90년 9월 11일 우리시와 환경관리공단 쌍방협약 조건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토록 하고 관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동수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인건비등 관리비가 가중되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활성화 되지 않고 부도업체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체 운영를 할란다는 건의가 금년도 2월 10일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9월 1일자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내용를 해제하고 오폐수처리장 운영요원를 자체 확보하여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체납액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27개 업체에서 5천1백9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4개 부도업체의 체납액 3천3백9십만9천원에 대해서는 92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부동산 압류등 법적조치를 기 취해 났습니다. 그리고 가동중인 13개 업체의 체납액 1천7백9십7만4천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강력징수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부동산 압류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비 부담액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량농공단지 9개 입주 업체에 대한 오폐수처리비 부과징수 현황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량을 93년도에 새로 시설까지 했습니다만은 환경처에서 입주업체 실태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오폐수처리시설사업 계획이 미확정된 시점에서 명진 컴퓨터 1개 업체가 93년도 3월에 준공되어 가동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비 부과액은 그당시 동수농공단지 33개 입주업체중 12개 업체가 부도로 동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능력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량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폐수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받고 기존 동수농공단지 처리장과 관로를 연결해서 93년 4월부터 9개 업체에 대하여 오폐수처리비를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계획입니다.내년도 본예산에 5억9천3백5십만원을 시설비 즉, 여기는 국비가 50% 보조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계산해서 1일 240톤의 처리 시설을 기존 동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오량농공단지 오폐수처리 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비용을 별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현, 오동기, 김성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 이전및 쓰레기처리 문제와 용산동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위생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던간에 최소한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매립할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출수가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막시설을 하고 그 모아진 침출수가 위생처리되도록 식수조, 여과조, 정화조등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맑은물이 배출되도록 시설비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시설코자 지난 91년 6월부터 안창동과 진포동등 시내 전지역을 수차례 현지 답사하였으며, 위생매립장은 가능한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지고 토지매입단가및 위생처리비등 최대한 경제적인 지역을 선정코자 인근 지역주민과 시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 대상지를 선정코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는 산간지역이 허수하고 영산강이 시내 중심지역을 흐르고 있어 후보지 선정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지난 12월 1일에 의원님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안창동 산 29번지 일대등을 후보지로 판단하고 지역주민 의견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적정 후보지를 조만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우리시 관내 쓰레기 발생량이 일일 74톤 월 2,200톤 년간 26,000여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톤이 매일 재활용이 되며, 나머지 67톤이 년간 24,8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과 집하장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촌마을 쓰레기 소각로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중 9개동에 1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집하장의 롤온박스를 말씀하셨는데 92년까지 32대를 아파트 단지등 공공장소 위주로 우선 배치가 되었습니다.그리고 93년부터 95년까지 농촌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총 30대중 금년 12월중에 10대를 9개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과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동 매립장 관리 문제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덕동 위생매립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사항중에는 주로 문제점과 향후 대책문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위생매립장은 향후 10년후 장기적으로 매립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립 실시 기간이 1년에서 1년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용산동 매립장을 기 침출수 옹벽시설에 대한 200여평 남은 것까지 사용토록 그러니까 내년도 3월까지 시설부지까지만 사용토록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부덕동에 새로 조성될 670여평에 대해서는 간이 위생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 위생매립장 시설이 완공될때까지 제가 1년여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보다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집행부측에 제시를 해 주면 최대한 수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사용중인 용산동 매립장은 시설규모가 5,492m²매립용량은 8만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93년 12월중에 취소조, 여과조, 정화조, 각 3m , 2m , 1.5m 시설을 해서 침출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성당시 바닥에 점토나 비닐등 차수막시설을 하지 못한 것은 매립용량이 2m 정도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반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4년3월경 매립이 완료되면 그 위에 50Cm 정도 실시하고자 예산을 1천5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12월중에 복토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하순부터 내년 3-4월까지 준공검사를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주거환경을 깨끗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원증원과 공무원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는 62명까지 미화요원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41명만 확보해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도 있고, 맞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덕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동의서를 받게 된 동기가 어디부터 나왔는가, 그리고 현재 하천변인데 왜 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는 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다른 후보지를 작년부터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그래서 찾다보니까 부덕동 하응원씨 본인께서 제방옆에 전,답등이 있는데 물이 차서 밭으로 사용할수가 없으니까, 매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그때 받아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과수농가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9명의 동의로서 그것이 동의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데나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도 바로 종합감사에 걸려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거기에 그것도 못해서 그 위에 또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그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 행정인가 싶어요.

영산매립장은 일반 매립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반 허용이 되었습니다. 점토나 침출수 시설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조성될 매립장은 완벽하게 침출 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 여과, 세과제를 하여 그것을 걸러가지고 강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미화수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천4백만원 갖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을 전부 다 갖출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설계를 빼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면적은 670m²에 한 1년정도밖에 안됩니다.

저는 거기에다 하는 것은 본의원 자신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하시겠다면 우리 부덕동민들이나 기타 영산포 주민들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안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중에는 지금 쓰레기폐기 업무를 일반 민간업자에게 장차 맡기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를 해명해 주시고, 사실이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처리업무를 위탁주는 것은 시에서 강구한 바가 없습니다. 한달전에 누가 그 계획이 가능한가를 물어본 사실은 있습니다.전남 도내 시,군에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 목포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업자에게 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확충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창동 지구를 매립장장소 지역으로 선호하고 계신대 지금 침출수시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헥타에 가까운 농경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예를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유해독성이든 것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녹으므로 인해서 그지역 주민 전체의 수천명이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두리에 산다는 것이 상당히 그야말로 시에 살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런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관심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덕동에 쓰레기매립장에 비닐 2-3개 깔아 가지고 금성산 경계에까지 시설해서 나주군에서 난리난줄 알죠,거기는 차수막이 좋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니빌루 1-2겹 깔아가지고 보면 사실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차수막을 깔아서라도 시설을 하셔야죠.지금 지하수오염 문제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으로 가름할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 계 수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먼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설어린이놀이터 6개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필요가 없는 놀이터의 폐쇄 문제와 두번째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을 운영함에 있어 무자격요원 배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배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덕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현황으로는 관내놀이터 13개, 그중 공설이 6개소 시설이 7개소입니다.정비로는 92년도에 1백7십여만원으로 송현동 청암놀이터,심동놀이터를 정비하였으며, 93년도에 1백8십만원으로 송월공원 놀이터, 영산 1통 놀이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심동놀이터는 폐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통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견에 의하면 존치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폐쇄 여론에서는 충분한 예산으로 보수가 되지 않았다는점 이후에도 예산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미관을 저해시키는 주변 청소및 잡초제거는 시민 각자에게 자녀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주무과에서도 관리의 질적향상을 위해 정비상태를 카드로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그리고 9월 13일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장비로는 초음파치료기 18종이 설치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도 부작용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의료법상등의 지도및 입회하에서 동치료 업무가 보건소 의료진의 지도를 받아 실시토록 되어야 하겠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만이라도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질병으로 고생하신 노인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볼렵니다.과장님 답변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들도 물론 해야되겠지마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 지도자님들이 계시거든요.그래서 그분들께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이나 모든 앞서가는 사람이 똑같이 지도해야 될줄 알아요.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6개소를 다 돌아봤는데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그래서 다시 집고 넘어갈려고 꼭 개인들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실무과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씩은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는 안돌아 보겠금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심 기 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의원님께서 기동제사용 승인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의 큰 관심과 아울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동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도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이 되는대로 검토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따라서 동신대학에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요구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이 부담금에 관하여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농어촌구조 개선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장설치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부 지역이 지난 86년 8월 4일자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농지를 전용하는 싯점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법령의 개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검토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부 군단위에서도 특산물을 서울등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시도 가능하면 광주권을 중심해서 운암동이나 화정동 이런 등지에 대단위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일 직판장을 별도로 개설한다면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량지구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린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의 유통개선과 경종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지로 우리 지역에 선천지역을 예로든다면 서울등지에 직거래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등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결연을 해서 직거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관내나 광주권에 직판장을 시설할 경우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농산물유통개선 전담을 위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역시 이길선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사항입니다.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위탁영농 회사를 2개소, 기아영농단지 6개소. 기계화 전업농 3농가의 기계화 이용조직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모공동 육묘장설치, 그리고 동력방제기공급, 농기계 반값공급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내년에도 토양개량기를 비롯해서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와 기계화 전업농 농기계 반값 지원등 모든 면에 있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송현동 만들은 항상 침수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 지역에 배수개선 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로포장등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도 우선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나주배 포장규격박스 통일 문제는 시장님께서 나주시군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으로 가름해서 답변이 되셨기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저희 신흥물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시의 범농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시장님께서 소상하니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후계자 전업농을 중점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폐수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특히 나주배등 비교우의 작목에 대해서는 확대재배및 품질고급화로 소득 증대에 기하겠습니다. 특히 나주배 가공산업을 위해서 송월동에 소재할 가보농산에서 한국식품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이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중점 지원과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을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쌀소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저희 관내쌀 생산량은 조곡 40kg 로 해서 267,200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비가 86,300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180,900가마 전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을 포함해서 94,000여가마를 정부 수매가 되면은 농가보유 양곡은 86,900여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보유량은 가을쌀 판매예약은 6,000가마와 우리 관내에 중.남부 농협에서 농가희망량을 자체 수매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임도정공장에서 자체매입을 해서 가공 처리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밖에 쌀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이 사업이 추진되면은 보다 더 많은 쌀이 소비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연구 검토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느곳에서도 현재 받아드리는 곳이 없습니다.총무과, 지역경제과에서도 광공 통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소득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실체의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농민의 수준이 어느정도이며,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해 문제점을 표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나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그나마 기초조사가 확실해야 그 어떤 시책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동제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염행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지금 도에다가 질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허가가 일단 시장 승인에서 나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완결된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행위가 처리되기 이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지, 허가가 나간후에 의심나는 점을 질의하는 것이 순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건이 금년 3월 10일자로 허가가 났었고, 93년 10월 5일자로 환경사업개선 심의에 대한 회신이 동신대학으로 왔는데 이 부분을 10월5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기동제 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1월 16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취소공고 결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로 안하다가 지난 12월 8일에야 관계 당국에 문제점을 질의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초에 면밀한 법적 근거나 또 명백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소홀했던 점은 그 지역에 환경개선만을 염두해 두고 사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적용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마땅히 이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명백한 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당한 시일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소홀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다만, 앞으로 많은 시일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생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장 최 학 렬입니다. 질문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의원님께서 150번 시내버스 결행에 따른 행정대처와 증차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번 시내버스 결행에 따른 행정대처에 대해서는 영산포, 금암, 송정간을 운행하는 150번 시내버스는 당초에 인가대수 2대가 1일 왕복 12회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91년 5월 4일 그중 1대가 대형사고에 의해서 감차됨으로서 1일 1대가 왕복 6회를 운행하게 되었으며, 농번기등 승객이 없을때에 나주터미날에서 영산포간 승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광주로 회차해간 이런 사례는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번 시내버스 결행에 관해서는 회사측의 시인을 받아서 93년 12월 5일 5십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작년도에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금년에 증차하게 될 버스중에서 한대를 증차토록 해서 당초 인가된대로 2대가 1일 왕복 12회를 운행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광신여객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서 버스결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0번 버스증차 실적은 그동안 없었으나 160번 광신여객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증차요인이 되었던 3대를 금년에 증차하게금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휴업,부도등 운영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농공단지업체 선정시 우리지역 생산물및 부존자원 이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 입주토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휴업 부도업체등 운영상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량농공단지는 34개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8개업체가 건축중이며, 미착공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분양 단지가 6개소가 있고, 부도가 1개업체로서 93년말이면은 전 단지가 입주하는 것이 정상 가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완공후 2년내에 입주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입주 가동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4년도말 이내에 전단지가 입주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내지는 최선을 다해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개 부도업체는 저희 행정기관의 지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미숙과 판로부진및 자금난에 의해서 부득히 부도로 몰고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도업체 정리를 위해 현재 법원에서 3차내지 4차에 걸쳐 경매중에 있습니다마는 경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장건물과 설치된 기계류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맞지않기 때문에 경락을 하더라도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중적 부담 때문에 경락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시와 감정평가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됨으로서 신규조성 단지를 입주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경비가 더 많이 투자된다는 계산 때문에 유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도업체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적 금융지원이 없고 경매를 의뢰한 금융기관에서만 경락물건에 한하여 담보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부도업체 정리 특례법을 제정하여 인수시는 장기처리인 정책적 금융지원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시자체적으로는 시발전상 소개와 입지적여건 경락시의 부지 분양가 저렴등을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며, 경락시 부지를 당초 분양가가 아닌 시가감정에 의한 재분양 절차를 거쳐야 됨으로 재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용되는 규정내에서 최대한 상환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운영자금 부족시는 우선적 자금지원 알선과 인력난및 판로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시 농축산물등 지역부존 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함고 입주 희망 업체를 받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관내에서는 입주코자하는 기업인들이 그러한 업종을 희망하는 업체가 극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부존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팔보식품과 인초 돗자리 공장인 성신산업이 정상 가동중에 있고, 단무지공장이었던 자연식품이 경영부실로 부도가 났으며, 백운농산은 지금현재 휴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13개 부도업체와 미분양된 오량농공단지 6개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최우선적으로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서 입주 선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0번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160번 시내버스가 어린이들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현대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일방 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어진 인력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버스기사들에 의해서 승차거부등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교통불편신고 엽서제나 다른 신고망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반회보나 시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감독자라는 입장에서 협조해 주셔야 만이 근절될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는 홍보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일방 통행로는 지금 구교육청에서 노안쪽으로 가는 도로로서 교통 소통상 불가피한 지역입니다.그래서 당분간은 변경 시키기가 어려우나 천주교앞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지금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앞에 사거리 신호등 가설이 되게되면은 그쪽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추진중인 중앙로가 계속 연장공사가 실시되었을때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부설 주차장및 나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시설의무 규정은 사실상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규제 조항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주시 주차장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93년 10월 29일에 타 시군에 개정조례 유무사항을 조회한 결과 우리시와 실정이 맞지 않는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삼을수가 없어서 유보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목적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법을 개정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나주시 전반적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주차장법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설부담금을 대체해야 할 용의와 노면주차장이 도로 목적으로 환원시 주차대책, 주차장 시설에 따른 최우선 투자용의 일방 통행 지정후에 미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도로나 주차공간 여건에 비추어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은 고도의 연구와 투자가 요청되지 않을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 주차문제의 소화를 위해서는 기껏할수 있는 범위는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와 이면도로에 의존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당분간은 또 그런 범위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할수 밖에 없는 우리시 실정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해결은 필연적인 과제로 방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코자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결을 위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5개년 계획이 3차년도인 내년도 우리시 계획은 노면주차장 확대와 유휴지와 공안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민영주차장을 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과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94년도 3차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면주차장 확대는 동촌예식장에서 럭키정문간 도로확장된 구간을 가능 지구로 확대 지정할수는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은 적지를 일단은 중앙천을 일부 복개한다던가 제신천주변을 일단 보류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을 산출하고 소유자에 대한 민영화를 유도해 봤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고 해서 적지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 시설은 주차장부지 확보와 시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가 요청되며,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갖춘다해도 지금현재 지정된 주차장을 기피하고 자기 편리한 지점에 주정차할려는 운전자들의 양심으로 볼때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지수여서 구상만하여 왔지 사실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인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을 합한 107개소에 2,848면과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및 홍보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면서 장,단기 주차장 계획을 점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주차장인 중앙로나 타 도로가 본연의 도로 목적으로 환원될때 대비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규제 조건을 해소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일시장을 이설하고 주차장화할수 없겠느냐 하는 김의원님의 제한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일시장은 현재 여건상 지역개발이나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등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는 지구로 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설한 오일시장 부지를 노외주차장하는 문제는 나주시 토지이용가치 측면에서 비중이 크고 유익된다고 판단이 될때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 시설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4년도에는 생활권내에 유휴토지나 공안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노외주차장으로서 적지를 선정해 나가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외주차장 이용을 조건부로 주차장설치 면제를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주차장법을 저희시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할때 연구 검토해서 상위법이나 법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통행로 지정구간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민의 여망에 따라 중파에서 동아약국을 거쳐 소방서쪽으로 통행하던 시내버스를 중앙로로 노선변경 운행함으로서 이 구간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질문하신 4개 구간에 대한 일반통행로는 93년도 9월 14일 전남경찰청 도시제 93-2호로 지정을 받아서 일간지, 반회보, 시소식지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나주경찰서에서는 시행시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통행로 표시판등 교통시설물 미비와 홍보 미흡으로 12월달에 추진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해서 12월달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홍보하는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94년 1월부터는 시행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0번 시내버스를 주공아파트까지 연장운행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시내버스정의와 160번 시내버스가 일반버스와 같이 국도를 중심으로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가 단일 행정구역안에 운행 구간을 정하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승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0번 시내버스가 국도를중심으로 운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우리시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버스는 현재 160번버스, 150번, 180번, 180-1번 버스로서 질문하신 버스는 광주에서 송정리를 거쳐 비아선을 이용해서 나주터미날, 영산포터미날에서 운행하는 차로서 운행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와 운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반드시 승하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승강장은 그대로 통과하는 사례는 더러 없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소와 차고지, 차량대수, 그리고 세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하는가에 대해서는 160번 광신여객 버스는 주사무소가 광주시 북구 중흥동으로 되어 있고,출장소와 차고지는 나주시 이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37대이며, 세금은 1천1백4십만원으로서 우리시에 7백9십만원을 납부하고 광주시에는 사업세로서 3백5십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번 버스를 영산동 주공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할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영산포터미날까지 운행하는 160번 시내버스는 비아선을 통해 송정리방면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서 광주로 가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더 주게 됨으로 연장 운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신 주공아파트에서 나주,남평을 통해 광주로 진입하는 180번 군내버스가 20분 간격으로 1일 34회, 왕곡 68회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해 주신다면은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일시장 운영상의 문제와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일시장 운영상의 문제로서는 예산서 지출분석 결과 2십만6천원이 흑자이면서도 1백7십2만6천원이 흑자라고 분석된 감사자료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 있는 시장 사용료 집행 현황은 요구자료 기준일이 93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작성토록 지시된 것이 아니고, 93년 12월20일 현재 시장별 총수익과 집행한 금액의 증감을 분석한 자료로서 그 싯점에서의 수익과 지출을 대비했을때 1백7십2만6천원이 증으로 나타난 수치이므로 먼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이후 12월말까지 지출해야될 예정금액은 성북 오일시장의 화장실 보수비 그리고 분뇨수거료 인건비등이 앞으로 집행되겠고, 그래서 지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1천2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8십8만2천원이 연말에 흑자로 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금계시장 관리 인건비및 오일시장 청소인부임은 입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부담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설시장관리 인건비는 조례상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부담했습니다. 오일시장 청소비는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서 입주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과 2월 두달동안 장옥사용자에게 청소비를 내든지 아니면 자체 청소를 하도록 하는 홍보내지는 지도를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면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이 늦은 시간까지 개장이 되고, 자체 청소가 어렵고 또 상인들의 반발, 그리고 이행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청소문제에 대한 거센 항의와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지난 3월초에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청소의 실상을 말씀드린 결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 청소인건비로 지출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운영 수지적자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은 사용료 수지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연초물가 상승률과 여러가지 여건등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인상조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도록해서 시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으로서 93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11월 20일 현재까지 수입액이 2천3백9십8만원이었고, 지출액이 인건비, 시설비등을 포함해서 2천9백1십9만7천원으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예산액에 대해 지출액을 비교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정의원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유료주차장 예산이 7천1백6십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6천2백7십1만3천원입니다. 이 차이는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비 8백9십6만4천원과 택시승강장 보수비 5십만원을 포함시킨 금액으로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은 감사자료 제출 싯점인 11월 20일 이후에 12월말까지 지출될 인건비, 수용비, 전기시설비를 제외하면 예산액 6천2백7십1만3천원에 대해서 2천4백7십1만3천원이 절감이 되고, 따라서 12월분 예산되는 수입금이 예산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로 유료주차장은 내년도에는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고 인건비만을 가지고 운영하게 됨으로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1년동안 더 운영해 보고 95년도부터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공익근무요원제의 지원을 받아 주차료징수 요원화 해 나간다 하면은 시재정에 기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그러나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운영할때는 도로 점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경우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곳에서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오의원, 염행조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료가 약간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장부분부터 말씀드릴랍니다. 그동안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아직 지출이 안되고 절감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시설을 현실화시키겠다 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최소한의 부분 적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앙로 유료주차장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2천2백정도가 절감되었다 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는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또 총 예산액은 7천2백7십8만6천원으로 지금 예상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빠진 것이 있음에도 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 2천2백여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재향군인회등 여러가지 기관 단체에 의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야기한 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한다면 공문으로 정식서한을 발송해서 각단체에 의뢰하여 타협해 보시고,또 그렇게 해서 현실화되고 공무원으로서 인정이 가도록 공무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시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가면서 깊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꼭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지금 150번 시내버스가 언제 우리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좋습니다.대충 답변해 주십시요.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노선허가를 얻었습니까?

농어촌 버스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정리에서 영산포로 운행하는 버스죠.언제 우리시에서 노선을 결행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안 것은 금년입니다.

금년도에 알았죠,그럼 우리시에서는 작년, 제작년에는 결행한 사실조차도 몰랐죠?

2대가 다니다가 1대가 사고로 감차가 된 후로입니다.

감차가 몇년도에 됐습니까?

91년도에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감차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결행한 사실 조차도 우리시가 몰랐죠?

결행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1대가 하루 6회를 다니면서 나주까지 와서 손님을 내리고 보면은 차가 전부 텅비어 버립니다. 그럼 영산포가는 손님이 타면 가는데 영산포 가는 버스는 직행이나 다른 완행차를 이용하고 이 차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바로 광주쪽으로 회차해서 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노선허가가 영산포까지 나 있죠, 그럼 그 버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산포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회차해서 송정리로 출발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손님이 없어서 나주에서 이렇게 회차를 해갔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금년에야 그 사람들이 나주, 영산포 구간을 결행했다는 것을 금년에 알게 되었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한 3년동안 그 사람들이 결행을 했어요.금년에 알게된 배경도 영산포 지역 주민들이 시에 얘기해서야 알았죠,우리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알게된 것이 아니라 그쪽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죠,과장님 그렇죠?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든지간에 그사람들이 결행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3년동안 결행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은 91년도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감차를 시켰죠? 감차가 일종에 처벌이란 말입니다.처벌을 시켰죠?

네.

또 손님이 없어서 결행을 하고 있는 버스업체한테 증차를 주었죠?

150번 버스를 증차한 것이 아니고, 160번 광신여객 전체에 대한 증차를 작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작년도에 책정된 것을 금년에 확보하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3대 해 주었죠?

네.

그래서 150번에 한대가 갔죠?

네.

그리고 160번에 두대가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누가 합니까?

교통량조사는 저희시와 광주직할시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증차를 해줄때는 버스 승객이 늘어나야만이 그 수요만큼 중차를 해 주죠? 우리 행정이 바로 그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택시증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시가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해 온 교통량조사를 근거로 해서 매년 증차를 해 줘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교통량 조사를 했다 하면은 증차요인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질적인 수치상의 예를 보더라도 유동인구도 옛날에 비해서 우리 나주가 줄여들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 인구가 줄여들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승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동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매년 각 업체한테 버스도 마찬가지며, 택시도 마찬가지예요.지금 시중에서는 증차받을때 번호값이 3천만원에 매매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한테 행정이 매년 특혜를 베풀었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우리 행정이 매년 있는 자의 편에 서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어서 나주에서 영산포를 결행한 버스회사한테 또 버스를 증차해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교통량조사를 우리시가 정확하게 하셨다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3대나 증차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저희 관내에 몇개소입니까?

지금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노선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벽지노선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결행을 했어도 우리시에서 지원금은 나갔죠? 결행을 한지 안한지 아직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간 것으로 되었죠?

운행된 것으로 나갔습니다.

운행된 것으로 해서 나갔죠,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이 지원금은 받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결행해 버린다 이거예요.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그것한번 정확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준의원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문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주택과와 지역경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서 본의원이 금남동사무소에서 천주교입구 구간등 4개 일방통행 구간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시민 홍보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나주신문 1993년 11월 22일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나주신문 1993년 11월 22일자에는 교통혼잡지역 일방통행 지정이 늦어져 지정 고시한지 두달이 넘도록 시행안되어 주민들 집단 항의하는등 불만 높아 하고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11월 22일자 월요일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과장님 답변 허위답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주민들에게 전부 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내가 주차문제가 복잡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4개도로는 정말 차도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박소아과 앞에 금남동사무소앞에 이런 차도가 아닙니다.차 한대가 끼어 나갈 수 가없습니다. 과장님은 나주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조금이라도 교통혼잡을 막아보자고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한 일인데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일방통행이 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청이 나주경찰서이다, 신문기사에서도 일방통행이 늦어진 것을 질의하고자 한것은 신문에서도 일부 특정인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 나와 있습니다. 다방가에서 시내에서 그렇습니다. 나주에서 소문이 비일비재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중부권 시민들이 다방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 도로가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일방통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명색이 문민정부가 들어서 행정의 모든것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이것은 자유당때 5공때와 똑같습니다. 이 행정이 조금전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이제 어떻게 바꾸어져야 하느냐, 전체 주민의 복지위주의 행정을 해야 한다, 설문조사 공청회 다 끝나서 정말거기 일방로가 안되어 가지고 난리입니다.차가 끼어 갈수가 없어요.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그 특정인 한사람이 누군가 표지판이나 홍보계도 때문에 늦는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지금 과장님께서는 시행청이 나주경찰서이니까, 이건우리할 일을 다했다, 하실련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할때까지는 시민의 최대한의 편리를 감안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은 경찰서에 일방통행을 지정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것으로 사실상 행정으로서는 거기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경찰서에다만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시행을 해주십사 하고 계속 절충을 해 왔습니다.절충한 결과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한 결과 12월 1일부터 하겠다는 실무자의 약속을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감사때도 그렇게 추진이 될걸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막상 일방로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저쪽 세무서앞이나 천주교 그쪽 사거리에다가 일방통행로라는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진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 표시로 해 줘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2월 주민들에게 불편을 있더라도 12월달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1월부터는 하겠다 하는 것이 시행청인 경찰서의 검토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준비와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문기사 나온대로 특정인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여론 들어보셨어요. 특정인 누구때문에 이 것이 안되고 있다는 말 들어 보셨지요?

들어 보았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이제 행정이 전체 주민위주 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정말 5공때 자유당때가 아닙니다.이제 시민들은 의식이 우리 공무원들 이상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 알아요. 왜 이것이 안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안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행청은 나주 경찰서장이지만 행정의 불신은 우리시가 받습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나주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인지를 이건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왜 시에서 여론조사, 공청회, 설명회 다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하찮은 것 하나 가지고 몇몇 가진자들 때문에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왕 이렇게 늦었다면 94년 1월 1일부터는 절대로 시행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주택과와 건축활성화 방안 문제인데요. 주택과 내일 질문답변 시간에 말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말씀드린 것입니다.노외주차장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부설주차장 때문에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을 짓지 못하는 사람이 어제 이길선의원의 질문답변에서 약 50여개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못짓는 이유가 그 몇평의 땅에다 그 중앙로나 상가 상업지역에 몇평의 땅을 짓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아래층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설치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더군다나 우리나주시는 소도읍을 거치지 않고 정 그 책적인 시가 되었기 때문에 집이 허술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 갈때 여기가 나주시냐 어떻게 해서 나주시가 되는 것이냐 그걸 우리 과장님도 잘 느끼고 알고 계실 것인데 저도 유감스럽지만 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업무연찬이 덜 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집을 짓는다 저도 그렇게만 알아서 어떻게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어떻게 시민의 편의를 봐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 주차장법을 읽어보다가 아 나주시가 이것 역시 주민편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위적으로 나가 버렸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설주차장 문제로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입니다. 법7조, 제17조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는 주차대수 8대의 규모를 말한다, 제2법 제19조 사항 후단의 규정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서부터 부설주차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차장을 못했을 경우에 직선거리 300m 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역경제 과장님께 이 말씀 드리자면 노외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받지 않습니다. 시설 부담금을 주고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과장님 주차장법 시행령 읽어 보셨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그렇게 할수 있게 되어 있지요,바로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노외주차장을 못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설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노외주차장을 만들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내일주택과 답변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지역경제 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거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조금전에 백지노선 결행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결행노선이 현재까지 노선별로 단위가 나온 것입니까,백지노선 버스 몇대 단위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노선별로 나옵니다.

12개 노선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보조금이 나갈때는 12개노선 1노선당 그렇게 나갑니까?

노선별, 거리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선별 거리별로 나가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노선별로 정해가지고 도비보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입니까?

예.

전액 도비보조면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갑니까?

예, 시비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교통감독권은 우리시에는 없는 겁니까?

단속권은 군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결행 노선에 대해서 방금 보조비는 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비가 전혀 포함 안되었다 치더라도 결행노선에 나가는것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내지는 회수할 그런 의무는 없으신지요.

그것이 농어촌 버스로 바꾸어져 가지고 시,군내버스가 아니고 농어촌 버스로 해서 거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다니도록 해서 정부에서 장려 차원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그렇다고 보면 적자가 나더라도 다니도록 보조금이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결행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방면별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벽지에서는 차가 한번 들어오다 안들어 오면 바로 신고조치가 들어옵니다. 다만, 결행이 있다고 할때는 우천시 폭우로 해서 도로가 손괴가 됐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은 그런곳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조금전 결행노선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결행노선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160번버스는 시내버스입니까?시외버스입니까?

160번은 시,군내 버스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160번 시내버스를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영산동 주공아파트까지 만이라도 서민복지 측면에서 즉각 연장 운행할 용의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답변할때 안계셔서 그런 모양인데요.현재 160번은 송정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서 만일 광주를 가고자 할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180번 버스가 1일 37대가 거기를 20분 간격으로 광주행 버스가 왕복하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한다면 광주를 가고자 한 사람은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송정리나 노안쪽으로 가고자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장흥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회차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장흥선으로 들어갔다가 현재 도로로 돌아 나온다고 하면 회차지역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개통이 된 후로 교통승객 이용자들의 승객조사도 약간해 보고 한두사람 때문에 차가 갈수는 없는 것이고,거기를 경유해서 터미날을 갔다가 또 갈때 거기를 경유해서 나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선이 개통된 후로 검토를 한번 해서 연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덕중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두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앞 천주교 진입로 신호등만 설치하면 해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은 아니신데 중앙로가 뚫리면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중앙로가 뚫리면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 계획은 언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94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실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설주차장 나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나주시 주차장 조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동조례 시행규칙 6조3항의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6m 의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로라는 것은 도로면에서부터 안으로 6m 를 확보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다면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6m 가 못된 곳도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6m 의 규제조건 때문에 건축을 용의하게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건축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해석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여러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택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우리시민의 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되지 않도록 적극노력을 해 가지고 94년도초에 빠른시간내에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오지, 벽지 결행문제입니다. 우리 송월동 관내에서도 시가 개청한 이후로 처음에는 4회 운행을 우리 나주시와 협약을 해서 잘 다녔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결행이 자주 일어나고 또 자동차가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횟수를 시에서 줄여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아예 한번도 안들어 온다든가 잘하면 하루에 아침에만 통학생들 태우기 위해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이런 사항은 감독을 충분히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 당시에는 4번, 그 다음은 두 번인가 단축운행하도록 협약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행하지 못하고 하루에 안올때가 많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도비로 지출되더라도 벽지수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어떠한 증차요인이 발생되었을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증차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아무쪼록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로 시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때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은 불법주정차 무질서한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건축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주차장을 만들고 차를 사면 좋은데 그것은 안하면서 차는 도로에 방치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인데 시민들은 그것이 부담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완화를 해 줄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4년도에 그런 범위나 규모를 검토하여 그런것을 조금 축소하는 것하고 여러가지면에서 타 시도 또는 상위법 법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에 맞는 주차법을 개정을 해 보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송월동 버스는 벽지 노선이 아니고, 일반시내 노선인데 의외로 단축된 것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단속을 해서 정확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