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15-09-18

회의 전체 보기 315턴

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4건과 지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한 의안 8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 순서는 이번 회기에 회부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민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의원

강민구입니다.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다른 자치구에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 동구 그리고 달성군 이렇게 있는데 말만 자꾸 명품수성구인데 이 제도를 도입해서 타의든 자의든 젊음을 국가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10만원씩 사망위로금을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이 의미가 돌아가셨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 정도 부조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는 30만원인데 우리 수성구는 10만원 했고요. 사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연간 500만원 정도도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도는 빨리 도입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말씀 드리고, 조례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강민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소년 건전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삼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상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일부개정 역시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조문 간의 일부 부조화를 정비하고 변화된 현실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일반 어린이집의 명칭과 구분하여 구립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신력을 더하고 최근 영유아의 방임과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위탁의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보육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 위탁대상을 법인과 단체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인을 추가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재위탁 중인 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남은 잔여기간이 2년 4개월 정도이므로 1회에 한하여 추가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7월 1일 재개원 하였는데 개원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운영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특히 신규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이 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정비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청소년수련원의 업무 유연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오니 본 개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고산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어르신께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복지관 기자재 구입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2016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산노인복지관 관리와 운영을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 급여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6.25 참전용사 등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9개 자치구, 인천 5개 자치구, 대전 유성구, 대구 동구‧달성군 등에서 시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9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상위법과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간의 부조화 정비 및 변화된 현실 환경을 반영하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여타 일반 어린이집과 구분하여 구립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신력을 더욱 배가시키고 위탁운영 대상을 법인과 단체에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인을 추가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을 하도록 하고 종전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위탁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위탁의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이라도 해당 이용료 및 참가비 등을 실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지난 7월 1일 재개원 시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시설은 욱수천로 99 신축건물로써 건물면적이 1,111.71㎡이고 예상 이용인원은 1일 평균 대략 300∼500명이며 2016년 1월에 개원 예정이고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체 모집 후 수성구 수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가치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 선정 및 위탁운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복지국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민구의원님, 석철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전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안보의식 고취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변화된 현실 환경을 반영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이 구립임을 명확히 하여 공신력을 더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운영 자격을 능력 있는 개인에게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며 기존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련원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가비 및 시설이용료의 신설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련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기존 중위소득의 40% 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효율화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신 강민구의원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늦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구

강민구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구, 달서구도, 저희들은 만일 내년 1월 1일부로 통과가 되면 시행되는데, 그런 데는 10월 1일부로 벌써 통과가 돼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해서 우리가 딱 중간쯤 가는 것이지요, 대구시에서. 그래 1등 수성구 아니라니까요. 한 5등쯤 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좋은 일은 빨리빨리 하자고 그렇게 명품명품 하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의원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원식

박원식위원

강민구의원, 이제 원수 갚으러 왔다. 강민구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7조2에 보면, 5쪽.

웃음소리

민구

강민구의원

예.

원식

박원식위원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고충을 당하신 분인데 돈 10만원 이거 받으려고 1년 전에 주소 옮기겠나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의원

사실 지자체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 수성구민이라고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수성구에 1년 정도 거주는 해야 수성구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저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았어요.

원식

박원식위원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민구

강민구의원

누구를 막론이 아니라 지금 이 위로금을 주고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면 되는데, 그래도 한 1년 이상 있어야 수성구민이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래도 명품수성구라 하면 이런 것을 좀...

민구

강민구의원

그럼 전입 오는 동시에 주자, 이 말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예?

민구

강민구의원

전입 오는 동시에?

원식

박원식위원

전입되어 있으면 주는 게 명품수성구 아닌가 싶네요.

민구

강민구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애향

정애향위원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은 얼마씩 지원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의원

구 단위는 전부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달성군은 농촌지역이라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그러면 달성군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주지요?

민구

강민구의원

예.

애향

정애향위원

그럼 거기로 이사 가는 게 낫겠네요. 주소 옮겨 놓고.

민구

강민구의원

예, 달성군은 촌입니다. 수성구는 교육도시이고요.

애향

정애향위원

그런데 이거를 10만원만 했습니까, 아니면 한 20만원 했는데 깎였습니까?

민구

강민구의원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예산도 있고, 말만 명품이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거의 거지수성구인데,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줬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그래도 지금 전국의 6위, 8위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이 정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의원

국장님, 더 올려도 됩니까?

웃음소리

애향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의원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자주재원, 지방재정이 23.2%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재원은 거의 뭐 아파트 짓지 않는 이상 세수가 확대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열심히 국회 가서 돈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구청장님 진짜 바쁘잖아요. 구의원들이 가서 돈 준다 하면 제가 가겠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자주재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저도 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그 기간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민구

강민구의원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

삼조

김삼조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꼭 집행부 의견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항에 보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 하면 이시점이 지금부터 5년입니까, 전부터 해 오던 것을 포함해서 5년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석철의원

기존에 하시던 분은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첫 계약하시는 분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석철의원

현재 계신 분들은 과거 조례에서는 3년이었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을 하셨고 지금은 재계약 상태에 계시고 재계약 기간이 2년 4개월 남아있는데 2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공개모집 들어가기는 준비기간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3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해서 부칙에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5년 4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보완을 해 두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5년 4개월하고 3년 더 할 수 있고?

석철의원

아니요, 공개모집입니다, 그다음에는.

민구

강민구위원

아, 예.

삼조

김삼조위원장

아니,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소급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씀 같은데요.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신 분들은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철의원

예.

민구

강민구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아까 3년... 옛날 조례는 3년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는?

석철의원

3년하고 3년 이내에서 재계약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 조례로 따르는 거네요?

석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

삼조

김삼조위원장

예,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문제없습니까? 이 조례.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예, 기존에 하신 분들도, 기존에 3년을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3년을 하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그거 물은 거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아, 수련원.

민구

강민구위원

예. 문제없습니까?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 예,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11조제1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누었는데 이거 다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석철의원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4개로 세분화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아, 법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석철의원

예,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용어 자체가, 법적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아, 그래서 지금...

석철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4개로 바뀌었는데 그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 이렇게 종류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혜택을 받으신 분으로 하시면 너무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산상에서 감면을 해 드릴 범위를 대충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숫자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맞춤형 복지에 준하는 거네요, 그죠?

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리고 제10조제3항에 보면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 어쩌고 하는 게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왜 삭제를...

석철의원

과거에 1인당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들도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도하면서 500원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을 내셔서 500원 받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 진짜 1명을 지도하면서 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가 500원 받고 일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료로 한다는 게 훨씬 더 자존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빼게 되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도 지도자라고 그러면 강사료를 받는 게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석철의원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수련원에 왔을 때 뭔가를 할 때 도움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하루쯤 따라다녀달라고 이야기 할 때, 수련원에 우리가 정식으로는 상시 근무자이지 않습니까? 상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됐다 생각을 하고 따로 500원을 받아도, 두 분이 오시면 1,000원을 받는데 1,000원을 받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시 근무자니까 그냥 오신 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훨씬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철의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원식

박원식위원

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운영지원에 대해서 시비 60%, 구비 40% 되어 있습니다.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지금 이 분야는 우리가 시의 방침에 따라 60%를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40%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뭐 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타 구에 보면 달서구 노인복지관은 이용인원이 한 1,300명 됩니다, 우리는 한 500명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이 4,588㎡이고 우리는 1,700㎡입니다. 이런 곳에는 구비를 특별하게 좀 더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별도로 구비를 좀 지원해 주더라고요. 왜 지원을 해 주는가 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다른 위탁기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용하는 게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보다 이용인원이 많아요. 많고, 또 우리 종사자 수가 여기는 법적으로 8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직원 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비를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전부 다 구비를 별도로 이렇게 조금씩...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예, 사전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민간위탁은 조례에도 보니까 구청장 사무 중 예외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무조건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자꾸 민간위탁이 능사인 양,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한 말씀에 대해서.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할 경우에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우리가 40%를...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복지사업에 대기업도 뛰어든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역할이 없어지고 거대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문화에 우리가 완전 예속될 수 있는, 제가 조금 과대해서 생각합니다마는 그럴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는 민간위탁업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노인복지관 같으면 노인들은 제가 알기로 전부 다 ‘함께하는마음재단’이에요. 맞습니까? 여성시니어클럽도 마음재단이고, 청소년 하면 다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고 일부 복지관 5개 중에 홀트, 지산범물 빼면 종교적인 색깔을 빼버리면 나머지 청곡하고 황금복지관은 또 아시아복지재단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는 순간 야, 이거 용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또 다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운영재단이라든가 다른 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 하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위원

공개모집해도 결국 경쟁한 업체는 그 업체라고 그렇게 선정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굳이 한마음재단이...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무조건 민간위탁이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국영업체, 민간업체, 민영화 하는 이것도 화두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민영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뭘 좀 해 달래요. 그래서 해 주라고 했죠, 집행부 보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뺑뺑 돌아서 복지관에서 그 할머니한테 왜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 노인, 어린이 이런 걸 위해서 복지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권력,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강제하는 방법도 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증거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매일신문에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직영을 하는 업체가, 직영을 하는 구가 북구에 3개... 그 당시에 직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다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부 민간위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총액인건비제도 걸리고 재정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문제 이런 부분에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아무리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구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평가 자체가 좀 왜곡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왜곡이 되어서 직영업체 점수가 그렇게 아주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새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는 뭐 하여튼 재고해 주기를 요청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노상현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삼조

김삼조위원장

예, 국장님.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도 있고 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직영이... 우리 구비 문제도 있고 민간 부분이 전문성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도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강민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떤 특정업체나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해서...

민구

강민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사실 다른 위원님도 오늘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도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짓는 시간도 있고, 완공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신성호복지국장

연말에 준공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민간위탁체 심사할 때 위원님들...

민구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재고해 주기를 새로 요청드립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