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에 대한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으신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월동 출신 이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병섭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결 상황이 한반도에 긴장을 몰아오고 있으며,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의 위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말 동해상에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거리 탄도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어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상무대의 국정조사에 얽메여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관련 기관측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로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마무리되어 진상규명과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여·야가 국회 차원의 총체적인 안보역량의 결집에 나서서 북한 핵문제가 \\"대북제재\\"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적인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나라 안팎의 고조된 대결과 긴장, 파행속에서도 우리는 시·군통합이라는 중대한 현안과제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나주시로 승격되면서 그후 13년동안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눈앞의 이익보다는 나주시와 나주군은 역사적·지리적 동질성을 가진 한뿌리로서 도·농 통합의 정부시책에 따라 \\"2000년대 큰나주 건설\\" 이란 목표아래 양 시·군 주민과 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서 시·군 통합을 찬성하게 됨으로서 후세 길이 남을 나주역사에 큰 획을 그었구나하는 보람에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시·군통합 준비과정을 거쳐 통합직후 대민행정에 공백이나 행정누수가 없도록 해줄 것을 시장께 촉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낄수 있게 된 반면, 하나뿐인 지구는 각종 공해와 오염물질로 훼손되어 병들어 가고 있으며,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대적인 대명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젖줄이요, 우리 나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산강이 지난 4월 12일 19시경 나주대교 지점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떼죽음당한 물고기들이 물위로 뜨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원인을 한국수도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내린 약 23mm의 비가 영산강에 퇴적된 각종 오염물질을 씻어 내림과 동시에 광주시 하수량이 2배로 증가하여 (광주 환경청 추산 약 100만톤) 그중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한 30만톤을 제외한 약 70만톤이 미처리된채 영산강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떼죽음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나주에서 보면 최상류 지점인 나주군 노안면 학산다리 위쪽에 광주하수처리장 이외에 단 하나도 하수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성, 광주시, 광산구 송정공단, 소촌공단, 평통공단 등에서 유입되는 공단 폐수, 생활하수, 축산 오폐수등의 유입과 갈수기에 내린비가 오염물질을 씻어 내려 갑자가 강물에 침전되어 있는 오물질이 뒤썩이면서 영산강이 순식간에 엄청난 악취화가된 상태에서 수온상승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급격한 증가로 DO 용존 산소량이 갑자기 떨어지자 엄청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를 통과하는 영산강은 주변에 많은 농토가 있고, 영산강 물로 많은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인은 이번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 영산강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는지, 광주시가 공단 폐수, 생활하수를 계속 방류할 경우 우리 나주시는 당하고만 있을 것인지, 만약 우리 나주시에 피해가 있으면 광주직할시에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 나주시가 영산강을 맑고 푸른 호남의 젖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월지구 공공임대 주택 건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나주송월 지구안데 33,015㎡, 9,987평 공공임대 주택 6동 350세대를 94년 3월 14일자 건설부고시 제1994-62호로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편입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지구는 나주시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거기에 송월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곳입니다. 나주시가 이 지역을 중부와 남부를 연결시키고 시 중심의 핵 지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92년부터 5개년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도 의견 한번 청취하지 않고 송월택지조성 사업계획이 묵살된채 느닷없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 주택 건립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되었다는데 시장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송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계획된 개발예정 지구에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공임대 주택 부지를 시내의 요충 지역보다는 조금 변두리에 공기좋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주택 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보상의 법적 절차를 보면,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보상액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무시한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정기회의때 본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호남선 복선화사업과 나주역청사 부지매수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추궁했는데도 또 다시 주택공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나주시는 토지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언제까지 계속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재산이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철도청과 대한주택공사에 대책을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대책을 촉구한다면 두기관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협의하실런지에 대하여 시장은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나주배의 품종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의 상징인 나주배의 유래를 살펴보면, 1910년 일본인 송등삼량이 나주군 금천면에 만삼길 100주를 심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어 그후 3년후인 지금으로부터 80년전 나주시 송월동 이동규씨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929년에 송월동 이동규씨가 조선 박람회에 조생종 배를 출품하여 동패를 수상하면서부터 나주하면 나주배로서 각광을 받아 왔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코리아 나주하면 배로 유명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베렐린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과 도로변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품질배의 위장 판매등으로 옛 나주배의 명성은 실추될대로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와반면, 전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서양과 유럽인의 기호에 맞도록 개발된 신고보다 보기도 좋고, 당도가 높은 신품종 \\"황금배\\"를 재배하여 캐나다에 전량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곧 전주의 상징이 \\"황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도 금천에 있는 배 연구소나 기타 배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이 지역 지질에 맞는 맛좋은 신품종을 개발하여 생산함으로서 나주배의 옛 명성을 되찾고,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 나주배가 \\"세계의 배\\"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나주배의 품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의회 정기회 기간중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였든바, 처리결과가 추상적이거나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 당시 감사특위 간사로서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감사지적사항 처리시에는 최선을 다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몇가지 감사지적 사항 처리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기부토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새마을사업 기부토지 첨기등기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묻자, 당시 사회진흥과장이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이 안되니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94년 본예산에 6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그 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통보시 94년 4월까지 정밀 전수 조사를 하여 11월까지 측량 및 첨기등기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의뢰를 하였는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는 답변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를 실시하여 94년부터는 택시미터기 사용을 정착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시내구간 운행시 기본요금 2,000원이 아니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물론,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사이에 마찰이 잦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취해 왔고, 과연 대책없이 강건너 불보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시장의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앞 택지조성사업 지구내 건축이 되지 않은 공한지 48필지에 대한 환매처분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등을 묻는 답변에서 환매 또는 세금부과등 법적 제재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개별지가를 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개별시가 조정 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통보서에 보면 한국토지개발 공사에 환매권 행사 협조요구를 한 결과 94년 2월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미건축 소유자에게 지정 용도 사용 촉구 및 미계약 해제 예정 통보를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상황 및 우리시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수도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90년 착공하여 94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의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고 풍부한 주암댐 물이 공급되리라는 기대감과 그동안 시에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되면 고지대등에서 안고 있는 급수난이 모두 해결되리라는 식의 홍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어서 내년 상반기면 주암댐물이 관내 전 지역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시청앞 일대의 주택가에 대한 급수난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 일대에 수돗물 공급사정이 좋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중부에서 남부로 가는 수도관의 중간지점으로서 앞으로 주암댐 물이 새로운 배수지를 통해 공급된다 해도 이 지역 여건상 현재와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은 지금까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도요금만 계속 내고 있으니, 나주시 수도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도요금을 내면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철 시청앞 신주택 지역과 송월동 고지대 전 지역에 관한 급수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전 지역의 수도관이 불량하므로 수도관을 교체를 해서 급수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때가서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급수난을 해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직 직원에 대한 직종과 근무문제입니다. 기능직의 경우 대부분이 채용당시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의 직종을 부여하여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 없이 특정 근무 목적을 부여하여 특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채용된 직원이 당초에 부여된 직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 또는 동일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요원은 도로에 나가야 자동차 단속이 될 것이고, 하천 감시원은 하천에 가야 하천감사가 될 것인데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용인부 사역의 경우에도 사역결정 직종에 따라 인부임이 서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현실과 맞지도 않고 사실상 필요도 없는 단가가 높은 직종으로 인부사역 결정을 하여 인부임을 집행함으로서 그 자리가 빌때마다 빈자리를 놓고 직원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이 조성되어 때로는 파벌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시장은 비단 이 두가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병섭시장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 속에 휘몰아친 UR협상, 쌀수입개방, 농안법 파동 등 우리 농촌 주변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시련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희망을 잃은 농촌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농사를 전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한 위탁 영농회사마저 농기계 마모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기피하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인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농촌을 지켜야 하는지 시장의 오랜 농정 지식과 경륜으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앞선 질문에 번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시정이 되고 주위에 이런 일이 다시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 13일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으로 많은 물고기가 멸종에 가깝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광주시에서 무단방류한 생활하수와 공단폐수로 판명은 되었지만 전국이 떠들썩하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고, 시 관할구역 내에 부폐된 물고기가 떠올라서 시청 전공무원이 수거작업에 동원되어 몇날 며칠을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 관할 지역만이라도 전시민과 공무원이 감시자가 되어 영산강과 만봉천, 봉황천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한방울도 방류되지 않고, 차집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구를 수시 점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강가나 하천 개거 주위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분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 전역에 대한 화장실 전수조사를 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모인의 자택 철거시 개거위 불법건물에 화장실을 두군데나 설치하여 분뇨를 하수도로 방류시켜 왔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둘째,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지적코져 합니다. 날로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겠다고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자료를 보면 지금현재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18필지, 미수령한 것이 40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사업을 처음부터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이 좀더 주민의 편에서서 대화행정을 하였다면 문제 해결이 쉬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주시 다른 지역의 지가와 비교해 볼 때 저렴한 보상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상금을 미수령한 40필지 주민들과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야기되어 본예산에 기 확보된 사업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세월 보내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실공사 사전예방 방안에 대해 질문코져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부실공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지적하고 했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 등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가 계약이 되면, 감독공무원을 선정하여 감독 공무원의 현장 입회하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사업을 할 경우는 감독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지난번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것이 적발되어 마을 주민들이 부실 공사를 본 청에 고발하여 뒤늦게 수습은 되었지만 고발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미는 책임회피 사례가 있었으며, 여러 차례 주민들이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도 확실한 감독공무원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로보면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나가 보아야 함에도 신고자의 이름을 물어서 신고자가 신분의 위협을 느끼게하는게 행정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폐단을 없애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부서가 아닌 본청의 타부서에 고발센타를 설치하고 홍보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누구나가 신고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부터 영산구교 보수공사로 지금까지 통행을 제한하다보니 국도 13호선에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오일만에 돌아오는 장날이면 더욱더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관내 지역을 통과하는 타 지역민들에게 교통지옥이라는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창고 및 농협창고 이용 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창고나 농협창고가 비어 있는데도 정부양곡을 개인창고에 보관하여 많은 보관료를 지급함으로서 국고를 낭비시키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창고별 보관 현황과 앞으로의 창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의 나주시가 2000년대에 어떤 농촌형의 나주시로 변화되리라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눈앞의 행정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도시계획을 하여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갑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갈라졌던 나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를 나주 발전의 계기로 적극 유도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제2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주시·군 통합의 준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시 하나였던 나주가 중앙의 일방적인 행정에 따라 시·군으로 갈라진지 십여년만에 이번의 도농 통합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통하여 다시 나주가 하나로 합치데 되어 본 의원은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나주시·군은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어 새로운 통합 나주시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새로운 통합나주, 미래의 나주를 그려보는 명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써는 할 일도 많고 또한 다소간의 어려움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통합을 목전에 둔 우리는 행여 지금의 조그만 실수가 미래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가지 제안겸 질문을 통합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측에게 물어볼까 합니다. 첫째, 통합 확정까지 「하나된 나주」라는 슬로건 아래 시·군민 화합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도 표출되었습니다만 시지역과 군지역의 통합 찬성률이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시 하나였던 나주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그 동안 크게 드러났지는 않았지만 양 지역간의 갈등과 이질감이 형성되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된 나주」라는 슬로건 아래 진정한 하나되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묵은 갈등과 지역간 이질성을 해소시키고 통합 나주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 주민화합이 우선된다고 여겨지는데 양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작업 과정시 관주도의 작업을 배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통합 나주시의 미래는 양 지역 주민의 것입니다. 통합 나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하여 양 지역의 고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양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과 시·군의원 그리고 통합실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나주발전 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 나주발전 방향을 강구해야 합니다. 양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동이 통합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 나주시의 이미지 형상화 작업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각 지방자치제마다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켜 전남의 제일 살기 좋은 중추 도시로 가꾸고 키워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통합 나주시는 곧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등 새롭게 제정해야 할 여러 작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 통합시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형상화되어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의견청취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여 살기 좋은 통합나주를 내외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로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기타 나주의 이미지가 필요한 모든 사업에 이 로고가 적극 활용되어 나주발전의 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P.R과 디자인 시대로써 경쟁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때 차제에 시민공모 등 여러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이미지 형상화작업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열사 진입로 확·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의향의 도시입니다. 의로운 조상의 숨결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충절의 고장으로 우리는 창의사 김천일 선생을 맨 먼저 떠올립니다. 이곳 나주 흑룡동에서 태어나셨고, 임란이 일어나자 또한 이곳에서 기병하셔서 의병을 이끌고 최초로 경기도에 진격하시어 왜군과 싸우셨고, 진주성 싸움에서 3천 병력으로 10만의 왜군과 대적하시다 순절하신 호국충절의 표상이요, 우리 나주의 자랑스런 어른이십니다. 문열공 김천일 선생을 모신 사당이 정열사입니다. 그간 곡절이 있었지만 대호동에 새로 자리잡아 사당을 중창하여 관리소를 두었고, 유물관을 건립해서 영정을 봉안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학생 시민들이 참배하였고, 외지에도 뜻 있는 많은 참배객들이 선생의 나주의 얼을 널리 선양하고 선생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서는 시실의 미비함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경내 주변에는 폐타이어들이 내뒹굴고 있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등 주변정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일이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의 확충,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들입니다. 작년 제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요철이 심하고 노폭은 좁고 커브가 많은데다 그나마 콘크리트 포장마져 파손된 속된말로 걸레 같은 진입로를 참배객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연결도로인 국도 14호선이 확·포장되어 주변교통 조건은 좋아졌는데 진입로에만 들어서면 경건한 마음이 싹 가시고, 짜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협소한 주차장을 경내전면에 두지 말고 아래 측에 넓게 이설하여 참배객들의 편의를 봐주어야 합니다. 태부족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확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제17회 임시회의 답변은 1차적으로라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로 연계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옛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합쳐서 시로 승격된 우리시는 시가지가 양 핵으로 형성되어 있어 어느 면으로 보면 도시발전 잠재력은 클 것으로 보이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시가가 나누어져 있어 도심권이 집중되지 못해 시세가 더욱 빈약해 보이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양 핵을 연결하는 측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필요요소인 도로는 국도를 제외한 간설도로다운 도로는 중앙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중앙로도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절름발이 신세입니다. 즉 연계도로를 계획만 해놓고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중앙로에서 중앙국민학교까지 2백30미터, 그리고 중앙국민학교에서 현대아파트간 2백30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시가지통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간설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성북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시가통행, 중앙국민학교, 금성중고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예산을 이유로 중앙로와 연계되지 못해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국도 13호선에서의 시내 진입 때는 1호선과 13호선이 만나는 삼거리를 통하여 우회하여 시가에 진입할 수밖에 없고, 인근 주민들도 공공도서관까지의 일방통행 때문에 역시 한참 우회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찮아도 1호선, 13호선이 만나는 삼거리는 교통량이 폭발지경인데 시내 진입차량까지 가세하여 더욱 교통 사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로 연계도로 공사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도시 중장기정비 계획에 반영을 해서 94-96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중앙로에서부터 국도 13호선까지의 총 길이 9백20미터의 개설을 추진한다 하였으나, 올해 시행키로 한 중앙국민학교까지의 계획도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내세워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구간까지의 계획도 현상태로는 자연 미뤄지게 되어 근본적으로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계획이 계획 자체로만 그쳐 버려 시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는 해당 인근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다 하여 계획된 공사의 추진을 미루고 있는 행정의 행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중앙로 연계도로는 도심 시가지 교통수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 계획대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예산 타령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U.R파고를 이길 수 있는 나주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천년묵사골, 호남을 대표할 만한 역사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은 나주의 배라 할 것입니다. 마치 나주배가 배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외지에서도 나주배를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U.R이라는 큰 태풍은 농업의 비중이 큰 우리 나주시에도 예외 없이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새 흔히들 경쟁력, 경쟁력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농산물은 단연 나주배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를 우리 나주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U.R의 파고가 안으로는 지방자치로 경쟁시대가 곧 도래할 이 시점에서 만사지탄의 감은 있지만 우리는 나주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열과성을 기울여 나주배 명품화를 이루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발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그간의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경제성이 있고 전략적 가치가 충분한 우리 나주배를 연구 개발하여 세계 일등 명품으로 가꾸어도 늦은 이때에 행정기관은 뒷짐을 지고 있고, 해당 농가에서나 알아서 해야 할 일인양 지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이익에 급급해 촉진제를 사용하여 과살이 충실치 못해 품질이 저하되고 나무의 수명이 단축되어도 행정의 지도가 없으며, 상인들의 무질서한 국도변 저질품 판매가 나주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켜도 적절한 단속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통의 불합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손해를 보는 유통상의 문제, 포장의 다양화, 고급화 품질인증 제도의 미비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여러 요인들로 나주배의 명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도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나주배를 강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나주배 명품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금 이시각 이후부터라도 가장 확실한 소득원, 나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나주배를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가칭 「나주배 명품화 사업단」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배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펴나가 세계속의 나주배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신대학교 대학촌 형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7년도에 개교한 이 지역 유일의 동신대학교는 이제 학생수 약 3천 7백여명 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낙후된 대호등 일대에 동신대학교가 들어올때만 해도 인근 주민들은 개발 효과를 기대했고, 시민들도 지역발전의 큰 보탬이 되리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가 들어선지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대학교 주변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대학촌이 형성되지를 못해 흔한 서점 한곳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단지 대학 시설물만 우뚝서 있고, 대학교 주변의 학생들 특유의 생활 문화도 엿보이질 않습니다. 학교내 기숙사 수용인원은 약 4백여명으로 그외 학생들, 교수, 학교관계자들은 모두 차량을 이용하여 들고 나고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지에서 유학은 학생수가 많지마는 그 학생들을 수용할만한 정주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광주권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학촌이 형성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교 주변 대호동 일대가 거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 근본적으로 대학촌 형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대학교란 시설도 좋아야겠고, 좋은 학생에 훌륭한 교수진도 있어야겠지만 학교인근의 배후지원 시설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있지만 들고 나는 학생뿐, 주변에서 생활하고 운동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자연녹지 지역을 해체해 지역개발을 꾀하고 명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아파트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 현대아파트는 4백14세대에 주민수 약 1천5백명쯤 됩니다. 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민원 및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소방도로 개설공사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려는 소방도로는 길이가 1백70미터로써 이 도로가 개설되면 아파트 단지가 두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 공사 중지를 바라고, 소방 도로 개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101동,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소방도로 계획구간으로 현재 단지내 도로라는 이름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번에 공사를 하려는 소방도로는 아파트 단지내 소방도로와 연계되게 계획되어 있어, 단지는 양분이 되고 차후 계획된 아파트 인접도로들이 개설되면 외부인과 차량이 공로인 소방 도로를 운행하게 되어 있어 단지의 독립성은 차지하고라도 단지내 주민들의 교통사고 우려, 차량소음등 생활에 큰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103동 주민들은 완전 고립되어 단지내 상가나 관리실,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소방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생활에 큰 불편과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 보면 단지내에 소방도로가 관통되어 지나게 되어 있는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입주하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시 (주)현대산업 개발측이 민간업체로써 허가에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이 어려움을 들어 시에 공사비 3억3천만원을 예치시킨 것은 과연 타당하고 적법한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사비 3억3천만원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소방도로 개설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한 꼴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현대산업 개발측이 아파트 분양시 단지내에 소방도로가 관통하여 지나가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 또는 축소하였다는 의심이 깊이 드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아파트 건축허가시 소방도로 공사비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입주가 끝난 다음 시일이 경과한후 이제야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였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만약 예견하고 있었다면 행정이 (주)현대산업개발측의 편이 되어 유착되었다는 결론이고,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지로 돌리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이번에 공사를 못하고 차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애초의 계획보다 소요 공사비는 올라갈 것인데, 만약 예치한 공사비 3억3천만원을 초과할 시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 할 계획입니까? 근본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계획 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되지 못하는 공사비를 도로 현대산업개발측에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려는 소방도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답변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에게 감사드리며,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자치 시정구현과 21세기를 향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재인식하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향한 변화를, 발전을 위한 협력과 개혁을, 부정과 비리가 아닌 오직 전진을 위한 협력과 타협으로, 주민속에 뿌리 내려야 할 지방화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단상에 선지도 벌써 4년째 제26회의 회의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지혜를 모아 타협과 대화를 단합된 힘으로 불의가 아닌 정의로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심초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섭 시장 이하 전직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시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사업보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및 영산 6일시장이설, 우시장 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공사비 30덕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산대교에서 우시장 앞까지 약 600m 구간의 착공을 서두르고 있어 서남부 12개군의 유일한 관문이며, 차량교역 중심지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신시가지 형성과 건전한 상가 조성으로 도시권 발전은 물론, 균형있는 나주발전에 필요한 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이 확정 착공하게 된 것은 퍽이나 기대가 대단하나,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1일 약 2만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영산 5일시장일이면 영삼거리에서 운곡동까지 병목현상으로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으며, 년간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수십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끝나는대로 본 공사가 착공되면 이에 따른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영산 5일시장은 1920년 8월에 개설하여 부지면적 1천5백여평에 장육과 점포 약400여칸으로 무려 80여년간 전국에서도 오래된 시장으로서 영산포읍 당시의 재원 충원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고, 서남부권의 교역지로써도 한몫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한편, 영산5일 시장은 이창택지 구획정리 지구내로 이설키로 되어 있으나, 이창구획정리지구는 삽질도 못한채 거꾸로 국도 13호선 확장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5일 시장은 당장 존폐 위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에 자리잡은 우시장 또한 도로변에 위치하여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일시장과 우시장은 우리시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 공사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시장 형성의 습성상 다시 기능회복이 어렵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도 시장께서는 마땅히 착공이전에 이설 계획에 철저함은 물론, 시민 홍보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홍보나 이설계획이 있는지 충분한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착공이전에 당연히 먼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해 발생한 민원과 더불어 영세상인의 생존권 문제 해소책과 영산5일시장 이설계획은 무엇이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시장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91년 축협에서 우시장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이설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설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소신있고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창택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300백만원, 사업규모 88,900평, 사업비간 1992-1996년 완공으로 나주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기능 수행을 위하고 수요택지 확보와 남부 5일시장 이설 등 공공시설용지 확보로 도시기반 조성은 물론, 낙후된 남부지역 발전과 개발에 큰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균형발전은 물론 신시가지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공급에 기여할 본 사업이 93년 12월 12일 정기회 시정질문답변에서 94년 5월경에는 사업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환경영양평가 및 환지실시 설계등 7천8백여만원을 지급 의뢰하고도 현재까지 확정, 시행 착공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할 수 있겠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93년 12월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국도 13호선 확·포장사업보다 이창택지 구획정리 사업이 마땅히 먼저 착공되어야 5일시장 이설도 빠를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재정 때문에 중앙과 협의 추진중이라고 변명아닌 공언으로 일관된 답변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젠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론을 귀담아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에 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변명과 공언이 아닌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내구간 주차장시설 확보와 차선도색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없이 살 수 없는 소위 차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행정 또한 교통문제가 최고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도로망은 담보상태여서 더욱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 교통시설의 미비등이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행정 당국에서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시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기능은 차의 교통 소통은 물론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가 존재되는데 시내 간선도로건 골목이건 도로다 하면 무질서한 차의 주차로 시가지가 산만할 뿐 아니라 교통소통에 큰 장애와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시설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신설등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중심의 생명선인 차선이 남부지구에는 아예 중앙선 마저 없는 곳이 많으며, 퇴색되고 안 보이고 지워져 황막한 감마져 들어 전체 도색을 하여 교통소통은 물론,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이 되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오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염행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출신 염행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병섭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년전의 6월에는 민주화의 함성이 전국을 진동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14년전 유족들의 아픈 눈물은 올해도 어김없이 망월동에서 5월의 노래가 되어가신 이들의 넋 위로 흩어지면서 광주 문제를 해결키 위해 우리는 지금 진실은 위대하다는 불변의 교훈을 재삼 확인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는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진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역사는 자리매김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며, 왜곡된 역사가 올바로 자리매김을 되게 하는 것은 살아 남은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께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는대로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행정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주민편익을 우선해야 하며,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목표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 우리시에 부임한지 오늘로서 36일째 되는 날로서 그간에 시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으리라 봅니다. 또한, 11개동 순시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은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시장! 현재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시정에 있어 요구나 사항은 몇건이나 되는지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또한, 내년 1월 1일이면 시·군이 통합되고 7월 1일이면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가게되면 나주의 문제는 나주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서 계획성있게 모든 시정에 있어서 하나 하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군통합시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며, 통합시 10년 20년후의 나주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농복합형 도시인 나주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에 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나주목 문화는 어떻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잉여 인력처리 문제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과 불안해 하고 있는바, 잉여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과물 종합공판장 이설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중앙동 3번지에 위치한 나주원협은 현재 생산시 과물 및 농산물에 대한 수집및분산 공급 기능을 하므로써 연간 매출액이 약 150억원정도의 규모로서 중부권 지역경제의 핵으로 상시 상인 및 이용객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속에 물동량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확장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지난 93년 4월 1일 우리시에서는 공판장 이설승인 신청을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94년 1월 28일자로 사업승인에 대한 예산내시 및 지침이 시달되었던바, 국비 8억3천만원, 시비 4억1천6백만원, 융자 4억1천6백만원과 자부담 4억1천6백만원, 계 20억8천3백만원으로서 주체는 시장이고, 시행자는 나주원협으로서 지원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바 원협에서는 자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본적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공판장과 원협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므로 43억원 규모로 하여 사무소와 공판장을 한꺼번에 나주여상고앞 부분의 삼도동 1389-1번지외 9필지, 약 7,500평으로 이설코져 4월 8일자로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던바, 우리시에서 원협으로 건설사업계획 검토내용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며는 우리시 지역내의 예정지보다 교통소통 토지가격, 도시계획상 설치가능 지역등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지역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공문대로라면 우리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관계자 및 조합원들에 의하면 정시장께서 도 농정국장 재직시 공판장 이설은 배유통센타가 있는 금천면 석전리로 옮기라고 했다는데 현재는 나주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바, 현재도 원협공판장은 금천으로 이설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 나주원협이사 회의때 도청 농산물 유통과장, 유통시설계장, 우리시 산업과장이 원협이사들에게 나주시·군통합동 지리적여건 및 금천 유통센타 부근의 단지화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도청 과장과 우리시 산업과장이 재차 신중히 중지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뒤 5월 20일 우리시에서는 원협으로 예정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도 유통과장이나 우리시 산업과장의 발언에 의하면 5월 1일자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군지역으로 옮겨도 법에 저촉은 않받는다면서 금천지역으로 유도하고 있는바, 우리시가 승인을 받은 청과물 종합공판장 이설은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 해석상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승인권 자는 사업 주체인 우리 시장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나주시·군이 통합된 후의 먼 미래를 보더라도 현재의 나주원협은 배에 국한된 공판장이 아니라 집배센타의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시내권에 있어야 하며, 금천의 경우 이용도 면에서 볼 때 중심지가 아니며, 도로가 편도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삼도지역을 국도 1호선 및 국도 13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이용도 면에서 볼 때 대단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 거론된 남부지역 또한 편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이용도 면에서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은 이해 당사자들이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을시 중심상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므로 본 의원은 6000여 성북 동민들과 함께 결사반대 투쟁에 앞장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도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삼도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문제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는 새로 승격하여 8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3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8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쳤는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하여 91년도부터 또 다시 재정비에 착수하여 92년도말까지 재정비 결정을 하고 93년중으로 재정비를 마무리 짓겠다고 92년 93년 업무보고 및 임시회의때 답변을 하였는데도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아직 재정비 결정도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군이 통합되는데 언제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 할 것이며,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구나 이해가 않되는 것은 정류장 지역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곳들의 상업지역을 거두어다가 송월동 시청앞 부분의 논·밭과 산꼭대기에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며, 심지어 흑룡교 밑부분, 철로변 저습지에까지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여 88년 89년 90년도에 외지인들에 의해 땅투기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지역여건과 현실을 감안했더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않되었을텐데 일부 공직자들의 단견으로 나주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은 81년도 기본계획 수립시 나주군수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군 통합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재정비 결정을 해야된다고 보며, 지적 고시를 위한 측량비등 소요사업비가 약 4억원정도 소요되는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말까지는 지적 고시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지적고시때 그때 당시 상업지역들을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환원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옛날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올시다. 금회 재정비시 잘못된 재정비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영산 우회도로 15m 도로가 계획선이 영산강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소방도로가 국도위로 겹쳐서 있는가 하면 하천위로 그어져 있고, 시청앞 산꼭대기에다 6∼10m의 도로망을 계획해 놓는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도로는 이번에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0 도상에서 용도지역 25m이상의 도로는 도지사가 결정하나 나머지 도로망 도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시장께서는 도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민선시장 시대의 기틀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이번 재정비시 제도상의 헛점으로 남산 및 공원주변의 건축시 고도제한을 못해 삼성, 광원아파트 건축허가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와 같이 고도제한을 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수도행정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국도 13호선 비아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시가 수도관 이설요청을 받아 대호동소재 금성식품 입구에서부터 정열사입구까지 기존 매설된 250mm 수도관을 새관으로 이설 작업을 92년 7월 14일 착공하여 동년 7월 25일 준공을 하고 이설 작업시 땅속에서 파낸 헌관을 약 3개월 정도 도로변에 방치했다가 현대 APT 시공회사인 현대건설로부터 현대 APT 인입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1억4천6백만원을 받아 중앙국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약 1010m를 동년 10. 1∼ 11. 17일까지 비아선 도로변에 방치해둔 땅속에서 파낸 250mm헌관을 매설 하였던바 동 공사시 목격 주민들이 이런 녹슨 헌관을 묻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항의가 빗발치자 그 당시 공사한 사람들이 녹슨 관을 물로 씻어 가지고 매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대APT 수돗물에서 계속해서 녹물이 나오자 주민들이 수도관이 녹슨 헌 수도관을 묻었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당시 아무리 좋은 취지로 헌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데도 녹이 슬었으면 코팅처리라고 해 가지고 재사용을 했어야 할텐데 땅속에서 파낸 녹슨 관을 그대로 사용을 해 버렸으며, 더구나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나 수도 공사시 주철관인 수도관을 쓰지 않는데도 사용하다 녹이슨 버린 헌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령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왜 녹물이 나오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회가 열릴때마다 수차에 걸쳐 수도행정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광역상수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지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작년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광역상수도 문제가 금년말로 미루어졌다가 현재 시내 일부구간에서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잘해야 내년도에나 끝날까 말까 한다는데 그동안 신규 급수전 증가로 현재도 고지대등의 급수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수돗물 수요기인 금년 여름과 내년 여름에 시민들의 급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부지 해제 건의 문제 및 산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에는 15개 학교에 202,627평이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중 사유지가 23,606평으로서 사유지가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은 금성국민학교, 금성중·고교, 나주중학교, 동신대학, 영산포 여자중학교외 5개 지역으로서 지난 82년에 도시계획법과 86년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교시설 부지로 묶여지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바, 현 시점에서 볼 때 학교용지로서 필요성을 상실한 토지인들인바, 시장께서는 도 교육청에 건의하여 학교재단이나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할 수 있게끔 하여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이제까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에 이 문제를 건의했으며,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등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나 전북도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기까지 했는데도 현재까지 무책이 상책이니 답답합니다. 죄가 있다면 학교옆에 땅을 가진 죄밖에 없는데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억울한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등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94년도 업무보고 및 우리시는 올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책자를 보며는 경현동에 유원지 개발을 하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3년도 예산에 본예산 3억 추경시 3억이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공사가 작년에 발주가 되어야 맞는데도 아직껏 공사 발주도 않되어 있으며,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밝히시고, 국도 13호선 남교동 사거리에서 박외과 구간과 박외과에서 영산대교구간 확·포장시 영산포 오일시장이 좁아지는데 그로 인하여 이용시 시민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창택지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지가가 높고, 배수처리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금방 택지개발이 될 것처럼 지역민들에게 가슴만 부풀게 해 놓았는데, 각 사안별로 어째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 및 언제 완공할 것인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시길 바랍니다. 또한, \\'92년부터서 \\'93년까지해서 금년도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 및 U.R극복을 위하여 경현동에다 관광농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광농원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된 자본은 얼마인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신의 성실에 입각한 행정행위가 아닌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는 엄격한 직무유기로써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실과 사무실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사회복지 농사 상하수도 및 도시행정 관련 부서를 1층 및 2층으로 배치하고 행정내부의 일반행정 부서는 윗층으로 올림으로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때 사무실을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대민업무 취급 부서가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걸 실감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수 있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봄 건조기를 맞아 시산하 전공무원들이 일요일 없이 산불방지에 노력한 결과 큰 사고가 없이 한해를 넘겼다는 점에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금성산을 비롯 관내 임야 곳곳에 솔깍지 벌레인지, 송충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목들이 죽어감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보다는 훨씬 더 큰 산림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우리시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북동 현안문제등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로 동사무소 진입로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둘째로 성북 소방도로 2차 구간 당산거리부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상금 미수령자들에 대한 대책과 공원부지 해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셋째로 6통과 8통인 성북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인 복지회관 건립을 주공측이 않해 주었을시 주민숙원 사업비로라도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넷째로 시·군 통합시 현재 군청 직원들이 시청으로 합쳐졌을 경우 중심 상가들의 공동화 현상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므로 현 처사를 민원실동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시민 여러분! 단 하나의 의혹 사건이라도 철저히 규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치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무대 정치자금 비리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광주의 문제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염행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아홉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이 있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