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제26회나주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4항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으신후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양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의회가 개원된지 3년여를 지내는 동안 동반자적 공동체 의식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에 추가로 증감요인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93회계년도 결산에 의하여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등 비도가 미확정 상태인 재원을 가지고 미해결 주민숙원사업과 년초에 시민과 약속한 금년도 계획 사업의 부족재원 및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의 추가수요에 충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973백만원이 증가된 40,96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56백만원이 증가된 33,76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7백만원이 증가된 7,206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총액규모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총 3,556백만원으로 자체재원 3,002백만원은 도로사용료 2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729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74백만원, 통신관로 수탁공사비 124백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이 46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54백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 237백만원, 이창소방도로개선 80백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된 재원입니다. 지방채사업의 증가된 200백만원은 동 청사정비 기금으로 1개 동당 100백만원이던 것이 1개 동당 200백만원으로 증액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17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은 151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수입이며, 사업외 수입은 26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6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0백만원, 기타 잡수입 206백만원이며, 보조사업은 32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이며, 지방채사업은 1,145백만원을 기채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3,556백만원으로 인건비는 75백만원으로 환경사업소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6백만원과 기타직 보수 인상분 81백만원을 계상하고, 휴일근무수당 122백만원은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439백만원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101백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37백만원, 국내외여비 50백만원,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 대민활동비등 업무추진비 116백만원과 나주시·군 통합후의 나주발전방향 용역등에 20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6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로는 64백만원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과 노인복지회관 집기 구입등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545백만원으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37백만원, 이창소방도로 개설공사 80백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의한 시비부담 사업이며, 보조사업의 지원 목적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필수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어졌던 숙원사업과 년초에 시민에게 말씀드린 시정계획 사업비의 미확보분 충당을 위하여 2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의 지원목표는 공무원 증원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교통시설,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마무리 위주의 자체사업 방향으로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417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6백만원으로 사무보조원등 기타직 보수 인상분 6백만원 및 지방채 상환금 350백만원이며,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지방채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450백만원을 일단 감액하고 영강배수지 가압장치등 급수관 매설공사등에 2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15백만원은 주택상환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9백만원은 의료보호대불금 반화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영세민 주택임차보증금 25백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등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 405백만원, 이창진입로 개설 629백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492백만원, 중소도시직판장시설 317백만원, 지시사업으로는 농어촌발전 진흥기금 41백만원과 자체사업인 문예회관건립비 2,360백만원은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과목별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