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5분자유발언

한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어언 삼년이 지나 초대 임기만료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사명감에서 한 수레바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로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 앞서 몇가지 아쉬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론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종래의 관행적인 타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주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난 1993년 1월 7일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여 동년 9월 2일 나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별도로 행정정보 공개 목록 176개종류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했던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포이후 1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단 한건의 행정정보공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산중 거문고는 훗날 값진 골동품이라도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과옥조가 이처럼 잠을 자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첫째 원인은 홍보미흡입니다. 아니 미흡이 아니라 홍보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상회, 공청회는 뭣 때문에 하며, 언론 홍보비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더욱 무지한 것은 행정정보 이용방법이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94년도 군정주요업무 중에는 〈음성정보써비스센타〉를 설치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 산업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원인은 설사 이용방법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정정보 내용이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가까운 관계내용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행정내부 내용으로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계에서까지도 사업공개제도의 한 방법으로 〈A, B, C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작위이건, 부작위이건간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잠재우고 있다는건 주민들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민주정치에 큰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복지행정! 책임행정!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주민, 국민 모두의 생활도구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송으로 인한 군비손실론입니다.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합리적인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법은 곧 합리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부터 행정당국을 상대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1년부터 \\'94년 현재까지 행정, 민사, 국가소송이 18건중 승소 2건, 패소 2건, 취하 5건, 계류가 9건으로 승·패율은 5대 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패율이 5대 5라고 하지만 항소중에 있는 민소 1건의 배상금이 무려 2억3,300만원이나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15.1%입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에 막대한 군비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당국은 행정당국대로, 그리고 상대자인 주민은 주민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쟁송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행정추진에 무성의한 관계공무원의 법률지식이 부족한 처사에서 야기된 패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비싼 수임료를 주면서 고문변호사는 뭣 때문에 두었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좀더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쟁송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가급적이면 쟁송을 피하고 군비손실이 없도록 신중한 행정행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책임북감증 행정의 공무원이 되지말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써비스 맨\\"으로써 사명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본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 목사골로써 전남 최대의 군이자 남도의 미도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7월 시·군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14년만에 행인지 불행인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많았었고 46.2%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통합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이 46.2%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거부의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거부의사는 곧 농촌주민들의 삶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왜 인위적으로 분리했던 시와 군을 다시 결합하는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많은 조건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우선 국제경쟁력 시대에 더 잘되고 더 잘살아보기 위하여 소위 규모의 경제, 소규모의 시와 군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경제의 원리대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새 나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그 어느 시·군보다도 도·농간의 광역행정의 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건설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U·R로 인한 농민들의 압박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부보조는 물론 많은 기술정보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바로 정보화 시대이면서 국제경쟁력을 이길려면 기술적인 Know How가 절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중앙정부는 기술보급을, 광역단체는 유통산업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여 소시민과 농민들이 마음놓고 생산소득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나주는 새롭게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군민이, 전 시민이 바라는 새나주의 \\"프로젝트\\"를 군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군수의 소신과 향후 개선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석천 제방 보강사업 및 동 하천내의 사유토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석천의 제방 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만 \\'92년 3월 5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때 보강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이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90년 3월 12일 남평교 상류 우안측 제방은 여유고 부족으로해서 추후 보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92년 2월 26일에는 당시 군수와 건설과장이 직접 이리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지석천 좌안제 제방 보수를 건의한 결과 3월중에 관리청 실무자, 용역단, 그리고 군 관계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해서 예산에 구애없이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대명령도 분수가 있지 3년이 다되도록 지금까지 보강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여기에 대한 사업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남평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남평면 도시계획 하수도 사업은 \\'91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 7공구중 도비 5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1.3km를 설치했고, 남은 5공구 3.5km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2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전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이 용역에 대한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리고 \\'95년부터 정주권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하수도 설치사업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시·군 통합 행정에 대한 비전 프로젝트를 물었는데 군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문제는 통합기획단에서 구상을 하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통합전에까지 나주군의 군수는 바로 지금의 군수가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행정행위를 다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은 꼭 현재의 구상이라기 보다는 그런 기획단의 나주군의 제반 발전할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전달내지는 참여를 해서 계획을 가져 달라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군수가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우리군의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 회의를 가졌을 때 그 회의의 주제가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는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내용중에 가장 초미의 과제가 산포 비상활주로를 휴식공원 내지 최대한으로 주민의 유통과 같은 농산물 판매시설장을 만들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당시 그 회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나주군의 유통센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잠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구하였기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우리 나주군에다가 농산물 대량직판장을 설립했으면하는 그러한 뜻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지역이 아니고는 직판장 허가가 될 수 없기에 우리 나주군은 직판장을 구상하고 싶어도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로 행정이 전환되면서 바로 그 법에서 풀려나가지고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기에 본의원은 지난 16일날 우리 군청에서 그러한 회의를 가졌다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반갑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직 비행장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갖기가 어렵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산포 비행장활주로를 그러한 농산물 출품장소 내지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가두노점상이나 또는 야시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바로 인근에 우리 나주군 농산물을 집하해서 타지 소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하나를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단한 설명이지만은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이나 답변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도식적인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쯤이라도 이리국토관리청 내지는 건설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직접 방문치 않았다고 그러면 건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봤습니까?

그건 건의라기 보다는 상황을 보고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방 보강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 \\'92년부터 \\'94년 전반기가 다가고 있으니까 거의 3년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과장들은 항상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부에 건의해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하는데 복지부동이 다른 것 아니예요. 뭔가 의욕을 갖고 좀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보여 줘야지 말로만 그러한 답변만 항상 한다는 것은 도대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해야 할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런 답변이 나올줄 뻔히 알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방금 건설과장께서 그 제방에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까지 직접 하셨으니까 몇 년전 영산포 제방 붕괴사건같은 그러한 재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우리가 마음적으로라도 성의를 갖고 한번쯤은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어야 할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책임있는 그러한 소신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내 용지보상은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보상실적이 나왔고 최종 보상연월은 언제까지로 한정돼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95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해서 우선 한시적인 최종연월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정된 최종연월일이 결정안되고 언제까지라도 이 보상이 끝날때까지 계속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기 보상을 해준 지주들에게 현재 알기로는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관계는 임대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토지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지주는 바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관계에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경작인가? 아니면 그러한 아무런 조건없이 그대로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남평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관계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수도 사업이 최종 언제까지 이루어 진다고요?

그런데 한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오늘 답변중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 한해서 하수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지금 남평면 하수도 기본계획은 승인이 안나 있는 상태입니까? 모두가?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려면 이것도 앞으로 몇 년 걸리겠구먼?

그럼 이건 언제까지나 해서 결과가 나오겠어요?

건설부에서 환경처로요?

그건 그렇고 정주권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군과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연계사업을 할 때 그 주 사업과는 도시과가 됩니까? 건설과가 됩니까?

그럼 정주권사업 할 때 도시과하고는 무관이 되겠구만요?

그러면 지금현재 7공구까지의 하수도 사업은 정주권 사업을 한다할지라도 그건 도시과에서 주관을 계속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평면 하수도 처리 시행도 결국엔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다 하게 된다 그말씀이죠?

하수도는 해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달란 그것이에요.

그럼 끝으로요 남평지역을 잘 아시니까 지금현재 새봄아파트 거기에서 소재지 도로를 관통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해서 시장통 암거까지 그 하수도 설치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만 들어있고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설정이 안돼 있습니까?

5,7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거기가 그때 공구명칭으로해서 3공구가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하수도 설치 사업비만해서 85억원이 든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 이야기는 양여금만 내려오면 당장 시작하겠다 그말입니까?

양여금을 타올 노력을 양여금만 내려오면 하겠다 그이야기가.

그러면 중앙에 건의했을 때 거기 답변은 대충 어떤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무튼 의원들께서 혹시라도 질문을 요구할때는 사무적인 그러한 실적의 답변보다는 좀더 사실적으로 실체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