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돌체빵이 상계5동입니다.

빵의나라가 상계5동이지요. 돌체빵이 상계4동이고요.

돌체빵이 상계6동에 있네요.

그렇지요.

돌체빵가게가 상계복지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북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선 유형별로 보면 취업대상자가 있습니다. 취업대상자는 약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예.

자활후견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원북부자활후견기관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에서 아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이 되어서 창업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으로 자활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무조건 돈을 본인이 하나도 부담 안 합니다. 2종은 입원비, 수술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15%도 없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것을 대부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부를 해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종으로 책정이 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5%에 대한 것만 자기가 부담을 하지 나머지는 내지를 않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제도가 바뀌었어요.

급여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1년10월까지는 구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바뀌게 되어서 예탁금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구에서는 자격 관리라든가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되었다던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금 예산이 시에서 안 넘어와서 연체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예.

주공에서 도개공에 명단을 올리면 거기서 서울시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신청 해 가지고 아직...

예,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직접적인 취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로 주거 변동이 되니까 공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게 안 되는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을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준이 맞아야 그게 들어가지 무조건 비어 있다고 해서 옆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큰 평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중 시설 인건비 지원은 총 29개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시설장 인건비 90%, 영아반교사 인건비 90%, 유아반교사 인건비 45%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가정의 자녀의 보육료는 40% 미만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아동에 대하여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9만4,000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반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90%를 지원합니다. 기타 저소득가정 및 만 5세아 무상교육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운영개선비 지원 내용은 영아, 장애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고보조시설 시설장은 월 15만원, 국고보조시설 보육교사는 월 10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는 월 15만5,000원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기보조교사 지원은 시설당 2만5,000원을 지원하고 구립놀이방 1개소 운영비를 개소당 월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는 1일 1인 월 2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재교육비, 비상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를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별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대게 시설이 노후해서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8개소에 대해서 실내환경,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하계2동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은 노원마을, 합동마을, 중계마을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사업은 하반기에 연 20쌍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는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은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4만5,000원, 저소득노인 전액지급자, 저소득노인 감액지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진단기간은 금년 5월, 6월중에 진단하겠습니다. 진단방법은 1차 진단결과 유질환 의심자는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예정인원은 1차 173명, 2차 60명 해서 23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활동운영 계획은 6개팀 34명의 가정도우미가 290여명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항은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릉2동 경로당을 금년중에 신축하고 222개소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아파트지역 187개소, 일반지역 33개소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CATV설치 및 시청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교통, 골목, 할머니 봉사활동 등 총 480명이 월 8회 활동하고 연 인원 4만6,08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8개소의 구립경로당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개관 기념품 지급과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에 시행하고 동별 행사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과 밑반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계획입니다. 관내 노인수용시설 및 이용노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무료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220개소 경로당에 매월 40㎏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사업은 틈새계층 노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사업계획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동복지 지원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결식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문화캠프 참여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어린이 안전보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 계획은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관내 여성, 초등학생 대상으로 글짓기·그림·서예대회를 실시하는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을 실시하고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취미, 기술, 교양강좌 개설 운영하는 여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0일 연 7회, 구민알뜰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은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의 운영비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422세대에게 자녀학비, 교통비,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군위안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 계획은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상계2·4·5동 공부방, 청소년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갯벌탐사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0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지도활동을 위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분야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분기별로 관내 주요지역에서 업주나 구민들에게 청소년의 보호중요성을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환경개선 분야는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일러 교체공사와 냉·난방기, 헬스기구 구입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조례상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가정복지과에 위원회는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조례상 두어야 될 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있는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두어야 될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만 조례상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조차 안 되어 있지요. 쭉 훑어보면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1월에 보육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지요?

예.

실질적으로 보육위원회는 구립어린이집들에 대한 재위탁심의를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몇 개월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를 테면 2월부터 재위탁에 들어가고 1월에 끝나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재위탁심의에 들어가게 되지요?

1개월전에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1개월전에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난 1월에 7일 앞두고 한 군데 심의했었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보육위원회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가 민간어린이집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심의를 하고 제대로 된 자료에 근거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라는 오해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누구은 의붓자식이고 누구는 정실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심한 발언들을 하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재위탁받아야 될 구립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있지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금년에 재위탁받아야 할 어린이집은 하계어린이집하고 중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 자료를, 구립어린이집별 위탁기간이 있지요? 그것을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1월처럼 보육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짚었고요, 그 다음 17쪽에 만 5세아 무상보육아동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 5세아는 종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금년에 새로 된 사항은...

올해부터 반영된다는데요.

셋째 자녀 아동만입니다.

셋째 자녀 아동만이요? 그래서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은 지침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지금 2001년도 3월1일 이후자만, 만 2세아까지만 하도록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회의자료에는 못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고 이제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그 사항이 지금까지 쭉 결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회의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상계5동 경로당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계5동 말씀이십니까?

예, 할머니 혼자 사시는 구립노인정이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올해중에 최소한 방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예민한 것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노인에 대해서 충분히 동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 의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올해도 유야 무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유야 무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여성위원회 문제하고 여성발전기금 올해 조성계획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뭐라고 딱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성발전기금은 계획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곤란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 이제껏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되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24쪽 청소년 어울마당, 갯벌탐사 등등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연 10회 동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계속 직영하실 생각인가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리가 대행사에다 위탁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이에요. 어차피 이벤트 회사 불러서 처리를 할 텐데 일반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역의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지역내의 단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어지는 마당이 되어야지 괜한 사업체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체 지원 육성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감독하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벤트 업체한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벤트 업체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학교건 어디건 간에 완전히 겉핥기 식들이에요. 내용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청소년 단체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이 중에 한 두 개라도 올해는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청소년 민간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에서 어떤 효과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오신다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하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을 노원문화원에 위탁을 주듯이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사에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에다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런 것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 형태로 주면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노원구 내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어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 많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 그 쪽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월달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상계4동 공부방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수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건물을 공부방으로 새로 짓는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송정하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산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노원의제 21 지속 추진입니다.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 활성화 운영입니다. 이번에 2003년도 서울시 하천살리기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또 관계 임원들이 서로 다 격려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동북부 지역 환경행정협의회 활성화인데 10개 자치단체가 올해 정화활동 이런 부분을 3년 정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인데 기념일 행사가 6월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포스터, 정화활동, 꿈나무 녹색 환경 운영, 주부 환경기초교실 견학, 환경 단체들의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단체 활동 지원,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 환경신문고 운영, 신문고 운영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희구가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관리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과 협의하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서 환경산업과가 여러 직종이 있지만 모토를 항상 단합해 가면서 어떤 일에 서로 팀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해 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16일부터 3월31일입니다. 시설물 3,200건이고 경유 자동차 사용건이 약 3만7,000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해서 최대한도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할 것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업체라든가 담당자들이 열심히 현장을 나가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 경보제 운영인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인데 공사장을 수시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조언도 해 드리고 주민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연리 4%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하 주민들, 많은 관계자 직원분들이 협조를 해 줘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메이커룸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 합동으로 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 이것은 국가 사업인데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사업, 이 부분도 약 4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도·점검, 저희가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저희가 우수구로 지정되었는데 올해도 새로운 브랜드화 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전화로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 지속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서울시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실제로 한 4월달부터 개장할까 해서 접수해서 현재 273구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목하고 개략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쁘시더라도 전화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관계자들과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드리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매체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실무를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9쪽에 시민실천단과 관련해서 시민실천단 활성화 운영인데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에서 시민실천단 단장정도는 위원회로 참여시켰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실천단은 실천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시민실천위원회에서, 의제21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는 최소한 단장정도는 알아야 되겠다길래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다음 회의때부터는 참여를 시킬 것 입니까?

예.

확실한가요?

저희가 권고도 많이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한다고요?

아니 저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는 했는데 정기회때는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민실천단 참여확대로 20여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원을 모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아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시민실천단 모집을 했듯이 어디 단체를 알음 알음으로 해서 뽑으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 계획으로 잡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저희가 이십 분 정도를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개모집보다는 봉사활동위주의,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팀웍도 유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구에 우리가 꼭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과장님 그 전에 단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대부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팀웍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사정신보다도 생태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계획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랄까, 어느 정도 생태문제에 대해서 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었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연 과다발산 자동차 신고는 언제부터, 지난번 공회전 계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지요?

예.

단속 건수가 있나요?

저희가 환경보전법 37조로 해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말까지가 차량의 경과기간이 7년, 그 규정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12년 경과된 자동차가 7년 경과된 자동차로 조금 강화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역 주변이나 아니면 차고지 같은데 계속 공회전 돌리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고표지는 해두기로 지난 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지금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각 위치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회전 표시 안내판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홍보위주가 자치구에서는 가장 큰 효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차고지라든지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대대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를 했고 간부 회의를 2회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행정협의회가 작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후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은 비근한 예로 환경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자치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 간부 국장님들이 합심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언급을 몇 번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그 외 부분도 조금 더 심의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좋은 안을 상정해서 상의를 해서 실무자라든가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좋은 안이 되면 11월 중에 구청장님께 결재를 올리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단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평수까지는...

9평에서 13평입니다.

예,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예.

예.

예, 열병합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이 있습니다.

예.

거기 두 군데가 대기배출 시설로 환경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환경부 이런 데서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환경관리공단, 자원회수시설 자체 점검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아황산가스 이런 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

아까 소각로 2개는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원자력병원의 소각장입니다.

예.

이것은 기존 시설로서 일반쓰레기 소각하는 게 아니고 병원 세균성을 소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입니다. 작년에 5%였다가 올해 1% 내려간 것이고 서울시는 5.5%이고 각 구청도 최하가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구에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제일 낮은 저리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있으면 되도록 줄려고 합니다.

273구좌가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몇 구좌라는 것은 없었고 약 300구좌정도라고 저희가 추정했었는데 그 외 별도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서울시에서 3월까지 하기 때문에, 3월15일까지입니다.

저희구는 많은 편에 속한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차고지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2일부터 옮기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한쪽가에...

예.

시의 확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의 청소차량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쪽 현재 차고지 한쪽 가장자리가 있는데 그 쪽을 치우고 저희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백방으로 여기저기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장소가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정한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잠시 옮겨놓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소유자는 저희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못하지요. 부득이 하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무자로서 답답한 것이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시설 부지가 장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이 중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시찰,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이 될만 하면 장기적으로라도 대체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환경산업과장 송정하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보험연금담당주사 서종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환경계획담당주사 김성현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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