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주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또한 아주 어려운 실정인 것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경제난국속에 우리시의 모든 행정이 12만 시민이 주인이라는 확고한 의식속에 절약 재정운영으로 투명하고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시장께서는 우리시와 12만 시민의 미래를 위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호우로 인한 벼 침수 피해 대책 방안 개선과 피해보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강우량 127㎜의 집중호우로 인해 문평면, 금천면, 다시면, 송현동, 영강동 등 554.7㏊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벼는 전부가 일모작 답으로 유수형성기 이거나 수잉기여서 피해가 아주 컸다고 봅니다. 피해지구중 문평면을 보면 산호들, 안곡들의 침수면적 1차 조사결과 149.6㏊였으나, 2차 조사결과 결실피해 면적이 105.7㏊가 30%부터 70%이상 결실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대책법은 동일한 재해기간에 농작물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7억이상일 때 보상할 수 있다 했으며, 또 침관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당시 침관수 사항만 인정할 뿐 추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피해(미성장, 미결실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시 피해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전체경작 면적에 대한 피해면적중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의 비율로 산출하고 있어 타당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난 9월 3일 중앙 재해대책본부로 요청했던 바 지원불가 하니 자체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하고 그 후 재채 재해대책본부 침수과로 재건의 했는바,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농가의 불만이 커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월 1지구 분양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지구에 등기소, 세무서, 아파트, 등을 분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등기소만은 그곳에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 여론이 다수있습니다. 만일 송월 1지구에 등기소를 분양한다면 모든 시민들은 똑같은 이중 교통비 부담 및 시간 낭비등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농촌지도소가 어디론가 이설되어야 할 형편이라고 들었는데 농촌지도소 자리에 등기소가 들어와야 한다고 수많은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송월 1지구를 빨리 분양할 목적으로 미래를 안보고 분양한다면 우리 시민의 자손만대에 불편을 겪어야 할 기관시설이 되고 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등기소를 농촌지도소 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시행정 행위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문제입니다. 이 물벼수매는 몇 지역에 국한하여 수매를 하고 있어 벼 생산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물벼 수매를 못한 지역의 농민들은 매상하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매상량 또한 자기 경작면적에 대한 30%밖에 수매할수 없어 나머지는 상인이나 농협에 팔고 있는데 벼 한석당 물벼수매값에 비하면 6,000원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손해와 불편이 많아 아주 불공평하므로 물벼수매를 각 지역이 균일하게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사업장 선정문제와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장을 선정할 때 먼저 토지승락을 받은후 사업장을 선정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사업장 선정후 지주의 토지 미승락으로 공사 지연과 측량비, 설계비의 막대한 시의 재정을 손실 시키고서도 확정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업무추진은 없어야 하며 또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시행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시와 면행정에 유대가 잘 안되고 서로 방관하여 아예 면행정에서는 모르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 완료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12만 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 4월부터 7년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때로는 주민들의 생활민원에서 공사현장으로 UR의 높은 장벽에서 몸부림치는 농민들과 시위현장에서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물심양면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12만 나주시민의 은덕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곁에서 동거동락을 함께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올리며 인사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잊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으며, 어렵고 나약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는 일이라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자신의 의지를 채찍질하여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민원을 함께 의논하며, 현실성 없는 법과 제도를 고쳐가면서 그늘진 이웃에 웃음을 안겨주는 보람차고 값진 의정활동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의 분에 넘친 사람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나주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과 영광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본의원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어떤곳에 있더라도 나주에서 태어나 나주에 뼈를 묻을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주시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마지막 시정질문과 함께 찾아온 경제파국 IMF의 구제금융자원을 받는 경제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긴 이 자리라서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나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런 점만은 꼭 바르게 고쳐야 되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남기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조건인 공사지역내 상수도 매설관로와 취수장 옹벽에 대한 발파에 따른 하자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식견임을 지적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 문명을 보세요. 인공위성이 날고 이웃 광주지역에는 도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층의 빌딩숲 고층건물의 즐비한 현장에서 지하 20여M를 굴착하는게 천문학적인 하중에도 관계없이 발파를 하며 공사를 하는 세상인데 택지조성사업 현장에서 가깝게는 40M멀게는 100M나 떨어진 옹벽에 하자발생을 이유로 내세웠으니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며, 둘째로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역시 길가는 행인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택지조성 공사현장처럼 넓은 공간과 도로사정 역시 최상의 여건인 현장은 아마 대한민국 어느 공사 현장에서도 찾아 보기힘든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주시는 이 두가지 이유를 부쳐 합법화한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공사현장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일반인들에게 서로 다른 견해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법적으로 편법을 이용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주시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수의계약의 승인서류등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재 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할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구비서류 7개항목으로 체결하고 진짜 비치하여야 할 서류인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도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조건과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계약이라면 제36조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문가이기에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근거서류가 무엇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에 바쁘시다보니 잊으실 줄 몰라 본의원이 다시한번 상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찬반을 묻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하자우려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와 구조물 안전검사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60억원대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이후 건설업계와 많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나주시 전임건설국장의 불미스러운 뇌물수수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특혜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월 1지구 택지 조성사업의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수의계약에 대한 입증할 서류를 비치해야 함에도 그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양건설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이 계약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되어 계약자체가 원인 무효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리만 나오면 시민들은 우선 고개를 내 저으며 불쾌해합니다. 쓰레기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자세 즉 매인공약이나 생활민원에 대한 시당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중 일부분은 현재 83억 1,6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 민원중 가장 두드러지는 쓰레기 문제만은 나주시가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안일무사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96년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을 위해 공산, 다도, 봉황, 문평 4개지역에 대한 매립장 후보지 조사에 나서 후보지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측에 의뢰하고 50여명의 각계각층 인력을 동원, 현지답사까지 한후 4개 후보지 가운데 공산면 백사리가 최적지라는 47명의 설문조사와 주민보고회는 물론 후보지 결정의견 수렴까지 시의회에 마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인력이 동원된 중차대한 사업이 하루 아침에 공산면민의 탄원서 제출로 중단해 버리는 졸속행정이 우리나라 어느지방자치단체에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백지화 되더니 올해 2월부터는 소규모 매립장이라도 만들겠다고 주민대표들을 모아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도 세차례씩이나 한후 나주시 가야동에 부지임대계약까지 지난 4월에 체결하더니 5개월이 흐른 지난 9월 가야동 주민이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돌연 12일후인 9월 12일 부지임대계약서마저 해지 해버리는 웃지 못할 촌극을 또 한번 연출했습니다. 나주시는 더 이상 시민들의 생활민원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를 놓고 시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이후 2년동안이나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루어온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는 '97년이 다가는 12월에 들어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광역쓰레기장 유치 희망 지역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모집자가 나서면 내년 10월에 착공 '99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년전부터 추진했으나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을 써가며, 두차례나 확정 해놓고도 주민반대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한 사업을 이제와서 공개모집 하겠다는 발상이 나왔으니 어느 누가 혐오시설을 자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공모자가 없으니 후임시장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도맡아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청사진의 계획도 허구성이 너무 많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규모로 보아 소각로등 침출물 처리시설등을 감안 당초에는 공사기간을 4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번 계획서에는 내년 10월에 착공 다음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1년의 공사기간을 예상했는데 4년짜리 공사가 1년에 끝낼수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 그 추진력 한번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일 80여t에 달하는 쓰레기로 자그마치 매일 4톤트럭 20대분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무려 2,400t의 쓰레기를 우리시는 전량 매립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많은 쓰레기를 원시적인 매립방법에만 존해 왔으니 멀지 않은 장래 아니 당장 내년 1월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시민들의 각자의 쓰레기를 자기 집 안방에서 이고자야 한다는 현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년전 이미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당국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배출량의 75%를 소각 처리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님비현상에 의한 집단이기주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고를 본받아 소각장 설치 사업비 확보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에 적극 대처하는 행정력을 발휘 사전 지역민들과 공청회등 유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하는 노력등은 뒤로 둔채 지금까지 매립장 확보에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지역민과 줄다리기 시합을 2년동안이나 해 왔다는 사실에 참 쓰레기 행정이 무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98년 새해부터 경제파산에 이은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자명한 사실앞에 임기중 생활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걸던 시장께서는 이 공약만은 꼭 이루워질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협공판장 준공문제입니다. 나주시 삼도리 1389의 그 지역 7필지가 나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농산물 판매시설로 시설결정되어 올해 2월 26일자 사용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원협이 현재 공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판장은 시설지구 결정고시 당시 진입로 문제로 크게 벽에 부딪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이 지역은 나주시의 관문인데다 불과 5m도 채 안되는 노폭에 나주 5일시장이 접해있고, 나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써 교통체증과 사고 다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이 지역에 출퇴근 시간이면 신호대기로 밀리는 차량이 나주대교까지 정체되는 혼잡함 때문에 시설지구 결정고시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로폭 12m로 확포장할 것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 결정의건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협측도 자체이사회를 열고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나주시에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나주시도 준공검사시 특약조건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도시계획 도로 12m를 개설후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실무책임자의 눈에는 옛날 협소한 5m내외의 로폭을 신설확장된 12m로폭으로 착각하고 사용승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행정의 규제사항을 직권 남용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결국 원협측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을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입주하였을 경우 고발조치와 행정규제를 받는데 원협공판장은 허가 당시 특례조건불이행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니면 특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축비용이 부족한 시민이 집을 지을 경우 준공검사후 은행에 건물을 후취담보로 대출받아 쓰는게 상식이요 규정인 것입니다. 하물며 나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조차 무시한채 이 지역에 12m로 폭 확장도 없는 공판장을 사용 승인해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 보호해야 할 집행부가 원협측에 각서 한 장 받아놓고 뒷짐만지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구나 본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심의시 지급받은 회의비 3만원을 받은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오후 4시 TV가 방영되지 직전 자막에서부터 아나운서 멘트로 "본 방송은 방송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고 익혀왔기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으며, 더욱 본인의 16명의 위원들은 공직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인과 지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 위원장 역시 당연직인 나주시장이 도맡고 있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한 안건은 집행과정에서 엄격히 준수될 것으로 믿어 왔는데 금번 공판장 진입고 확장개설조건부 허가가 편법행정으로 마구잡이로 이뤄진데 대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따라서 허울좋은 들러리 역할이나 하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비나 낭비하는 위원회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역사인 나주광장조성에 12만 나주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집행부의 노고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니 작금의 경제위기와 불황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실업을 증가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나주시 탄생이후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나주광장조성 사업에 잠정적인 유보 내지 신중한 계획으로 장미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램과 더불어 사업 재고를 권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푸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며,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깨끗한 자연과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하기 보다는 간곡한 청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자연을 그대로 되살리자는 취지로 11억여원이나 투입되어 시설한 나주천 정화사업이 당초 계획과 많은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취수물량의 턱없는 부족으로 하천을 흐르는 물은 겨우 지표수 오물이나 씻겨갈 정도로 흐르고 그나마 메말라 있는 시간이 더 많을 뿐 아니라 하천변 고수부지 역시 잔디 밭이라기 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관리에 소홀함이 많은 듯 싶습니다. 이 같은 쓰레기 소각과 오물투기는 주로 밤에 이루워지고 있는데 이 역시 지도 감독해야 할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퇴근과 함께 광주로 떠나버리고 없으니 출퇴근 공무원들이 나주시민과 함께 나주에서 살기운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2만 나주시민과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올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나인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나주시의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농촌 실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여름이면 인건비 걱정, 농약대 걱정, 농자재 걱정, 비료대 걱정에 시달려 오던중 추석 무렵부터 벼멸구 병충해 발생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칠데로 지쳤는데 8월말경부터 약 3개월의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과로에 쓰러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때 아닌 겨울비가 우리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소 파동에 이어 돼지값 하락과 추곡수매 제도에 있어서 농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본 의원이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2월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민에게 농가부채 독촉장이 계속 줄이어 배달이 전해지자 요즈음에는 농민들이 단잠을 이루지 못한 그 어려운 심정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아무 걱정없이 낮 잠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96년 12월에 가락동 공판장에서 무 약 20㎏들이 한가마에 최저 200원 선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협에서 농산물 시세 폭락을 고의적으로 유도하여 생산 농민은 헐값에 울고 소비자는 금값에 울고 결국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점이 많아도 국회의원들은 모른체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더욱 큰 문제는 추곡수매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농민을 위하는 부분이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추곡수매 인상폭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어도 국회의원님들은 농민을 외면하기 때문에 정부는 농민에게 푸 대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추곡수매 수분함량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수매현황을 보면 우리 나주시에서 40㎏상 기준 총수매량 84만 4,523가마입니다, '97년에 가공하여 소비량이 62만 2,789가마가 소비된 것입니다. 약 74%소비가 되고 나머지 잔량이 22만 1,734가마입니다. 약 26.3%재고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벼 40㎏한가마당 수분 1%를 건조하면 472g감량이 됩니다. 1% 차액은 '97년의 1등 기준에 의하면 약 586원 만약 2%를 계산하면 차액은 1,170원입니다. 양질미 보호와 밥맛을 고려하여 장기 보관용과 당해연도 소비량을 파악해서 차등수매하는 것이 윈칙입니다. 장기보관용은 15%수매하고 당해연도 소비량은 16.5%로 수매할 경우에는 약 880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밥맛으로 쌀 소비를 늘릴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의 차액은 약 3억 7,200만원의 수매농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50%이상을 차등 수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맑게 더 푸르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성헌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나인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삭감하자 마치 우리 나주시에서도 때는 이때다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영산강 350리의 중간 지점인 나주시민들의 전남지방이 발전하려면 영산강 물이 살아야하고 영산포에 선착장이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기적과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와 토양오염 방지 또는 대기오염방지에 우리 나주시가 앞장을 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문제는 총칼 다 더 무서운 토양오염, 독약보다 더 무서운 수질오염 핵폭탄과 버금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폐비닐 및 농약 빈병 LG공장의 대기오염 방지 및 수거대책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나주경찰서장님 이하 교통단속 경찰관님들께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꽃길조성이라는 미명하게 급커브 도로까지도 코스모스를 심어 가지고 교통시거 장애요인이 되는데 1998년 봄부터서는 시거장애가 되지 않은 품목을 선택하여 심든지 아니면 풀베기를 철저히 하여 교통장애물을 제거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동 출신 박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나주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공직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여러분!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2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회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한경쟁과 정보화의 21세기에는 1만불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리라는 확신속에 OECD에 가입했던 이 나라는 경제주권을 잃어버리고 IMF에 구제 금융을 요구하므로서 민족의 자존심이 하루 아침에 추락됨과 동시에 경제식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문민정부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구태에 안주했고 현실 도피적 금융개혁은 무능과 무소신 때문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파탄을 일으켜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태어난 우리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줘야 하는데도 어머니의 배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1인당 외채 530만원이라는 빚을 질머지고 암담한 울음을 터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모두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느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런 불행한 현실속에서 시정질문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촉구하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참담한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복지부동한 시정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나주지방공단 추진현황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지방공단이 건설교통부터 지난 '93년 지정고시된지 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나주공단 후보지 지역주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더 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1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불가능한 나주지방공단을 해지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온천개발이나 생수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은 도에서 '96년 토특자금 60억원을 들여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단지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가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을뿐더러 얼마전 나주공단지정 지역민들에 항의가 빛발치자 10월 23일 가야동사무소 회의실에 도실무진 몇분이 나오셔서 추진 설명회에서도 밝혀졌듯이 '96년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 55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단 한 업체에 불과했으며, 검토의사를 밝힌 5개 업체의 수요면적을 합치더라도 수요면적은 3만평에도 이르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희망업체 선수금을 받아 공단조성을 한다는 계획은 전혀 지방공단조성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한파가 몰아닥쳐 매월 1천 5백여 기업이 무너지고 잇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은 빨리 해지하여 현실성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민선자치시대장으로서 시민에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공단지역 대표로서 제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체제하에서 물밀 듯이 밀여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우리 나주지역에서 현재 농가 고소득작목은 배 품목이기 때문에 과수조성에 전환을 유도해 주시고 자금이라도 지방공단 지역의 주민들에게 침체되고 소외되었던 사업들을 조기에 실시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더 이상 지연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희망있는 용기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시관내 근무개선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지방화시대가 시작된지 2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시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화시대에는 가까이에서는 이웃, 더 나가서는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주시 건설을 위해서 12만 시민이 따를수 있는 리더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높이는데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해 심혈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타지역 향우 연고를 찾아 담배 판촉활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되며, 전 시민의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서는 잘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에 자유를 침범한다는 오해의 판단으로 생각지 마시고 새로운 나주건설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지적코자 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 나주시 관내를 통과하는 소방도로를 비롯 골목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승용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광주로 늦은 시간까지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광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전 서울이 현재 광주만큼 교통체증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 또한 나주시 모든 공무원을 비롯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에 시공무원 관내근무 촉구를 하였고, 시장께서 관외 근무자에게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답변을 기억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2년반이 지난 지금 시산하 공무원 관내, 관외 근무자 변동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화·도시화로 변하면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핵가족화로 되고 인격이나 경험보다는 능률과 업적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충효와 경로사상은 날로 퇴조하고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기는커녕 생계 그 자체를 위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65세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에는 6.5%, 2002년에는 12.5%로 서구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나주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더욱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도시에서 피땀 흘려 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노력으로 이 만큼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노인분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효부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부에 정책이나 시책을 탈피한 노인복지 문제에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구상하여 과거 오랜 농사일을 통해 얻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분들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나주시 인구 60세이상 2만명을 대상으로 감기예방접종을 하여 노인들에 건강증진을 향상시켰던 것은 높이 평가하나 서방선진국처럼 노인복지 문제에 종합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시장에 견해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행정구역조정 동통폐합 문제입니다. IMF구조 요청으로 신탁 통치 국가로 변해버린 현 시국 상황에서 금융계가 넘어지고 기업이 넘어지고 대기업 고용인력이 많게는 50%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내리는 등 정부부처에서 조차 급여를 30∼20%내리고 있는 뼈를 깍는 고통의 시점에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조정 시급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얼마전 전남에서 3려 통합을 모르는 시민은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수, 여천시·군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3려 대통합도 이루어졌는데 과연 나주시에서는 행정구역 동통폐합을 어떻게 추진하였기에 실패로 끝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신공대 용역이 끝나고 통합지역 동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통합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공무원들에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형식상에 불과한 행정 구역조정 도통합 우편 여론조사로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것은 소관부서 공직자들과 12만 시민을 대표한 시장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시재정에 미래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리더자에 역할 또한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소관부서 시행정에 통합에 중요성을 바로 홍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통합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민원보러 갈 때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는 등 우편 여론조사를 묻는 과정에서도 반대하라고 충돌질하고 통합되면 중앙에서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고 지역발전이 안된다는 등 명분없는 반대논리로 지역 주민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민선시장께서도 역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통합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나주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얼마전 TV와 언론을 통해서 기 알고 계신분도 있으시겠지만 부산 해운대 좌동사무소 동 인구 13만명을 동직원 27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시의 동통합에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12월 6일 언론을 통해 내무부에서 전국 350여군데에 인구 5천미만인 면동 통폐합에 대해 '98년초에 통합을 추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전남 광주지역에서도 51군데의 통합지역이 해당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동통합추진에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 환경문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읍면 외곽동은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면서 오염으로 산천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2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나 선정하지 못하고 민선시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봄 동신공대 용역을 의뢰하여 '96년 6월에 시민 공청회를 통해 현지답사와 대표자 투표를 통하여 위치가 선정되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선정된 매립장을 주민들 반발로 인하여 백지화하여 버린다면 지역 이기주의가 더욱더 우려되 후보지 선정은 난관에 봉착하고 말것이란 느낌을 가지면서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민선시장으로서 좀더 과감한 추진력으로 인가사업 보다는 어려운 현안 혐오시설 사업들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 혐오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소관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민에 고층과 숙원사업이 있다면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시립묘지 조성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조상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민족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기억하고 다시 찾는 중요한 계지중의 하나는 성묘이며, 미풍양속의 으뜸입니다. 광주시민의 경우 공원묘지 한기에 48만 3,407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묘지수는 약 2천만기로 차지하는 면적은 전국토의 1%에 해당되며, 매년 20만기씩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서울 여의도 1.2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우리시 지역 역시 개발차원에서 사업을 하려 하였을 때 묘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시립묘지를 조성하여 출향민들 고향사랑 세수증대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립묘지 조성 시급성을 지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민선시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면 출신 이광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본의회 이성헌의장님 나주시 115천여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나주시 살림을 맡고 있는 시장님 산하 1,200여명의 공무원, 언론인,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우리는 1995년 WTO출범의 만 2년이 되어 IMF라는 국제 통화기금 기구에 매달려 IMF구제 금융을 신청한 이후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나주시의 모든 사업 예산이 수정될 것인가 우려속에 나주시 살림을 맡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1,200여명의 공무원은 무거운 책임과 걱정을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IMF구조, 조정, 태풍으로 국가 예산 지출을 7조 5천억원 가량 삭감하는 방침으로 대규모 국가 보조금, 사회 간접 자본 사업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교육 투자 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지상에 보도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주시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측소등으로 이미 정해진 대상자의 사업이 전면 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우려되어 몇가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98년도 총 예산액 2,300억 6,600만원 규모의 예산액중 국고 보조금 382억 700만원.,시도비 보조사업 108억 7,400만원, 합계 490억 8,100만원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출삭감에 따라 예산 수정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총 117억 4천 400만원속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경지정리 사업비 34억 500만원, 기계화 구입 지원 사업비 5억 6,100만원, 배수개선사업 28억 7,400만원,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사업 6억 1,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1억 7,40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1억 2,500만원, 마을공동 기계보관 창고 5억 5,600만원, 태양계량제 공급 4억 2,900만원등이 편성되었으나 대폭 수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95년 '96년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영산강의 옛문화를 살려 목포 하구언에서 영산포까지 배가 운행하면서 옛날 선조들의 얼을 되살리며, 영산강변의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천년역사를 되살리는 나주의 금성관과 향교 또는 나주시에 산재하여 있는 각 성씨의 선조의 얼이 담겨있는 나주 12정은 조상들의 지혜가 곳곳에 배어 있어 우리 나주시의 유일한 전통 문화유산이며 또한 우리 나주에 모셔있는 조선시대부터 임진난 근세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지역적 충신 선열들의 얼을 승화 발전시켜 관광자원으로 고향을 떠난 출향인 각 성씨의 후손들을 고향을 찾게끔 과감한 투자를 시정에 질의하였으나, 담당국장 답변인즉 영산강·지석강·나주호를 활용하는 관광지 개발의 연계성으로 지나가는 나주에서 쉬어가는 나주, 자고가는 나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주시 관광기본 도시계획이 서지 않아 작년 담당국장 답변과는 현재는 아무런 비젼이 없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개성을 살려 나주시 관광 기본 도시계획을 작성하여 마한시대의 바남 고분, 다시 복암리 고분, 회진성, 영산강, 지석강, 나주호등 각 지역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 기본 도시계획에 맞추어 우리 나주시 기본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배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서 배 생산량은 '95년 3만 4,000톤, '96년 4만 4,000톤, '97년 5만 2,000톤,으로 배 세계화과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95년과 '97년 사이에 17,000톤이더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 배 수확량은 5만 2,000톤, 평균 1㎏다 2,000원을 계산하면 1,032억원입니다. 나주배 명성을 찾고 우리 나주시 농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여기 매다린 과는 배 세계화촉진과, 산업유통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4개과가 배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배 세계화촉진과 구성을 조사하였더니 직원은 13명이며, 인건비 및 소비금액이 1억 7,205만7,000원입니다. 배 세계화촉진과외 3개 과소의 상당한 배에 대한 경비금액 비중이 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배를 살리기 위하여 소속된 공무원들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식 공무원은 나주시민 90명당 공무원 현재 1명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배를 한주도 심지 않았지만 우리 나주배의 애착심은 시정질의시마다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나주시 기업 경영면에서 손익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제는 배 세계화촉진과에 무게를 실어 모든 과소에 산재하여 있는 배 문제는 배 세계화과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다른과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나주배 상표 의장등록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배에 대한 심혈을 쏟아 질 좋은 배, 세계속의 배로 승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개최되는 배 품평회에서 우리 나주배가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지 못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주배는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 때 나주배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분석으로 나주배의 우수성을 혹보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배 세계화촉진과에서는 나주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나주배 상표 문제도 나주시에서 의장 등록하여 나주시가 총괄 관리를 하여야만, 나주배 상표의 부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배 상표는 모 원협에서 의장 등록하셔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나주배 상표 부정 유통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유통과정하고 확실치 않아 나주배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에서 나주배 의장등록 상표를 인수하여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이온데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쌀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나주시에는 벼 수확 245만개를 생산 수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218억원입니다. 나주시민 약 60%가 미맥을 위주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나주쌀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남평의 풍광수토와 동강의 청결미, 다시면 신광리 저공해 쌀, 산포면 덕례리 유기농 쌀등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타산이 안맞아 계속 벼농사를 기피하며 또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농기계 구입을 기피하며, 정부보조에 의한 농업 경영으로 농민들의 수혜의식이 뚜렷하게 연계 해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어떻게 하여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젼이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지도소에는 본소를 제외한 12개 읍면지소와 시군통합전 나주시 1개지소가 있습니다. 1개 지소에 지도사 1명, 보조원 1명, 계 2명씩 24명과 시지부 4명 계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지소를 폐지하고 각 면사무소에 편입을 시키면 나주시 재원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 폐농기계 부활 문제입니다. 현재 농촌은 보조금에 의해서 많은 농기계가 구입된 반면, 고장난 농기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수리를 하려면 고급 기술인력으로 콤바인 하나를 수리하려면 인건비만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금년도만 하여도 1,717건의 농기계 수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저렴한 농기계 부품값만 받고서 수리를 해주어 농촌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는 바로 처리하여 주어서 농사일이 소기 목적대로 끝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도소 농기계 기술직들이 공휴일 또는 공무시간외에도 농기계 수리를 하였지만 일손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들인바와 같이 농기계가 고장이나면 고장 수리비가 비싸 국가 보조금에 의한 농기계를 살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폐농기계가 마을 골목이나 들녘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집하여 폐기된 농기계 부속품을 약 30∼50%로 부활시키고 나머지 폐품은 고물로 처리하면 환경차원에서도 크게 기여되겠기에 시정에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질의하였지만 '98년 예산으로 지하수 개발 계획이 14개소에 7억 3,470만원, 보수 및 교체시설이 40개소에 11억 3,329만원 계획을 세웠으면 상수도 5군데에 4억 8,4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도 현재 주암댐에서만 수돗물을 의존하며 월평균 물값만 7,000만원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나 목포시에서는 급수장 50%정도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남평에 있는 취수장을 보강하면 50%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고 유비무환으로 주암댐 물이 잘못될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채라도 얻어서 상수도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해야 겠다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탓이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검소하고 솔선하여 비싼 양주 안 마시고, 외제 담배 안 피워야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도 우리 나주시 담배 세입이 55억 5,1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자동차 세입이 35억2,400만원입니다. 우리 나주시 지방세 154억7,900만원중 담배 세입이 30%, 자동차세가 20%이상이 넘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하여 지역경제를 살려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광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 출신 이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나인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무한경쟁과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시대 1만불을 훨씬 뛰어 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OECD에 가입했던 나라였는데 요즈음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경제주권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고 외국에 신탁통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IMF에 구제 금융을 지원 받기로 했으니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이 우리나라가 구걸하는 국가로 추락됨과 동시에 경제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요청을 하루 아침에 짓밟아 버리고 말았으나 무능과 무소신 때문에 이 경제의 위기와 국가의부도로 인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의 과소비로만 돌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공직자 모두를 비롯한 우리 나주 시민은 용기 잃지 않고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경제를 절약하고 군살을 빼면 머지않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21세기를 향한 선진국으로 향하여 나 주시면 우리부터 모두들 경제난국을 극복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절약하고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행정을 할 것을 믿으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공직자부터 우리 나주 지역이 일터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는 삶의 터전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부터는 무엇인가 모범이 되고 무엇인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상에 올라 올때까지 승용차 안타기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양복이 아닌 점퍼를 입고 출근한다면 우리 시민 모두는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이 근면 절약으로 바뀌어 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힘을 합친다면 국가 경제를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최대의 국가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시의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밝혀 주시고 나주시의 대책팀을 만들어서 경제난국을 이겨낼 연구팀과 시책을 개발을 하는 기획팀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7은 읍면동 행정구역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불합리한 읍면동 관할 행정구역 조정하므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을 없애고 나주시 행정구역을 지역 특수성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발의하여 집행부에 넘겼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목포시, 광주 북구 3여통합에 성공했는데 우리 나주시는 행정구역 조정에 반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 모두는 집행부의 통합에 관한 의지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의 반대 투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국가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이겨낼려면 통합이 되어야 많은 시비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이나 지방기초 자치단체의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고 하는 데 우리시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 먼저 나주시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었다면 시민들로부터 찬성을 받았을 것입니다. 찬성이 아닌 반대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홍보부족과 집행부 통합의 의지가 없었다는 평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광장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광장은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일원 10만평 규모에 1,290억의 사업비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에 거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주광장조성 사업 지구 내에는 문화관광 유통기능 수익성 있는 유원지와 나주 상징문 건립을 나주시의 시책사업으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상징문 건립에 다른 행정직 추진계획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97년 10월 22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냈는데 광주 국토유지건설 사업소와 익산지방 국토청이 소관 업무를 서로 떠밀어 사업처리를 지연시켜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1,000억이 넘는 예산확보 문제와 행정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적 난국속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렵다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또는 백지화 시키든지 축소 조정시킬 용의는 없는지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강변우회 도로는 우리 나주시민이 염원했던 숙원사업입니다. 강변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통과하여 시가지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를 통과만 했던 차량들이 강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나가는 나주가 아니라 들렀다 가는 나주시로 상권 형성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주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변우회도로는 나주시 석현교에서 나주대교를 지나 운곡동까지 영산강 제방을 이용해서 예상 사업비 1,070억의 예산을 들여 개설을 나주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설공사 용역 결과는 '97년 11월 교통영향 평가를 나주시에서 전라남도로 제출, 실시 설계 및 기술상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 '98년 3월부터 실시설계 인가받아 편입토지등 보상협의를 하여 '98년 5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추진계획이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강변우회 도로를 추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국도 13호선 강변우회 도로를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꼭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성공리에 마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제에서 나주대교 밑 영산강 3.2㎞구간의 나주천 정화 사업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천은 정화사업은 천의 유지수를 확보하여 365일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나주시의 추진 방침은 하천의 오염방지와 건천화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천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하기전과 다를바 없이 건천으로 보기 흉하게 방치되고 있으니 사업비 10억원만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65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를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을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월 1지구 택지분양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월 1지구는 나주와 시청의 중앙에 나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주 좋은 택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23.347평 사업비 136억3,200만원을 들여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8년 2월부터는 택지를 분양하게 되는데 택지 내에는 공공건물 즉 세무서와 등기소가 또는 아파트, 개인 주택단지로 구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택지내로 많이 들어가면 나주와 시청 사이가 우뚝 가로막는 빌딩 숲으로 장벽이 가로 막혀 아파트 단지 분양을 적게하고 단독주택 단지를 큰 평수로 분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기소는 송월 1지구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시청앞 농촌지도소를 면으로 옮기고 농촌지도소 자리에 등기소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의 답변은 책임있는 답변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나라의 경제가 부도가 나서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참고 견디면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치의 부끄럼없이 자랑스럽게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면서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동 출신 이춘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성헌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인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라경제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IMF구제 금융 신청에 까지와 있는 지경입니다. IMF구제 금융으로 경제신탁통치국이라고 말하는 지탄의 소리와 이 파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격앙된 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과 비판만이 난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의 뼈저린 자성과 실효성있는 대안만이 이 난국을 해쳐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효과적인 씀씀이 그리고 믿음직한 행정수행이 국가경제 희생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저 자신부터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지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산 배수문에서 금천 나주대교까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문제입니다. 차량 1천만시대를 맞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13호선 영산포 5일시장과 영산대교로 1일 약 3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그중 60%인 1만 8천여대는 자가용 승용차로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영산포 장날이나 퇴근시간때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퇴근용 자가용 차량을 우회시킨다면 시간의 절약은 물론 이려니와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설계를 보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채 1차선 도로 폭 5M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누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 핑계만 치고 아직까지도 설계조차도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96년 7월 남양건설이 착공하여 준공을 예정일을 불과 9개월 남겨둔 현 시점에서 종합공정은 불과 18%라는 부진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창지구 택지조성은 저습지로 황토로 매립하였을 경우 물의 모세관 현상으로 스폰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존 영산포 고수부지에서 토취장을 할려고 했으나 그것을 송월택지지구로 변경하여서 아직까지 공정이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라고 보는데 다시 토취장을 영산포 고수부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광역쓰레기장 설치 계획 문제입니다. 이 앞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의 급한 현안사업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직까지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집단 민원 사태가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가닥을 못잡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소상히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동신대학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도 그 용역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11번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한 것을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삼양버스와 대창버스 511번이 나주터미널에서 출발 광주를 왕래하는데. 남부지역 영산동외 4개동과 세지면외 6개면 1만 9,051세대 인구 5만 826명 주민들이 광주등지를 왕래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나주터미널에서 영산포터미널까지는 4㎞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주터미널에서 광주까지 511번을 타고 가면 버스요금이 850원이나 영산포에서는 1,500원을 주고 다니기 때문에 1인 1일 차액은 650원, 왕복으로 계산한다면 1,300원, 월로 계산한다면 3,900원을 더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1번 버스를 나주터미널에서 영산포터미널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포초등학교 주변도로 공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포초등학교 주변의 기존도로는 대기동 진입도로로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 영산포초등학교 교실후면을 상여가 통과 함으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의 여론에 따라 기존 대기동 진입도로를 1977년 문교부에 이관하고 학교 앞으로 대기동 진입도로를 이설하였으나 일부 구간인 이창동 178번지 학교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면서도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도로가 막히게 될 실정에 있으므로 시 당국에서는 기존 도로느 문교부에 이관하고 학교부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고 공부정리 하여야 함에도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그 진상을 조사 파악하고 공부정리를 함으로서 주민의 걱정을 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홍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노안면 출신 임근홍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는 화합의 인사를 했고 두 번째는 예산을 수정 통과시킨 예가 한번있고 오늘 영광스럽게도 그 마지막 질의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인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과 언론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시 의회가 구성된지도 2년반이 지나서 의원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소모적인 논쟁없이 우리 나주발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지금부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시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알맹이는 전부 동료 선배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삭정도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명 그린벨트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이면서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법중의 악법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묶여 지역개발, 사유재산권 행사랄지 소득사업등에서 이루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평, 산포, 금천, 노안 이 지역에 42.0㎢로 나주시 전체면적의 9%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안은 전체 면적의 반이 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의회에서도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가지고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인근지역 광산구청과 타 시도에서는 광주 제한구역 관련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선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장님께서는 이와같은 모임에 몇번이나 참석하였으며, 나주시에서도 이같은 심포지움등을 주최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광주시를 위한 그린벨트 구역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년간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이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광주시에 청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개반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정부당국에 피해 백서를 작성 제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피해를 구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노안 쓰레기 매립장 설치 중단건입니다. 본의원이 노안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 쓰레기매립장 나주시·군이 통합되기전 나주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완료직전에 주민의 반대에 부딛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97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지금까지입니다. 동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방치하면서 임차료만 지불하는등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시설비 임차료 지급등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료의원께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의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동묘지의 수요는 날로 급증할 것으로 아는데, 시가 소유한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묘지로 관리되지 않은 국공유 임야에 무절제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분묘가 설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주관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공동묘지 진입로 가령 사리부설이랄지 포장재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행정지도 단속 소홀로 불법 건축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양성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역비 집행 사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의 집행은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용역비 집행 문제입니다. 예산의 편성시에는 그야말로 꿈같은 비젼을 제시하면서 용역비로 요구하여 승인 집행한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는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시가 계획하고 사업이 그야말로 전문가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폭 수용하기 위한 전문용역이 필요할 줄 압니다만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결여된 가운데 용역을 시행하였던 결과 용역비만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치 않으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된 내용과 집행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용역비만 집행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10년이상 근무한 공직자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순환근무를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와 허경만 도지사 도정목표 3안 아울러 나인수 시장님의 시정목표 3안이 정말로 잘 이행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그 3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24개 읍면동에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근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