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부서마다 정책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까? 2항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입을 막는다면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어떤 것이 정책이고 또 어떤 것은 비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구 정질문을 한다든가 또 예산을 다룰 때 어떤 부서가 금방 압력이 들어와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들 교육이 평상시에 어떻게 되고 있나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2∼3일 남겨놓고 안을 주면 벌써 압력이 들어올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 많았지요? 앞으로 사문화가 중요한 게 아님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새마을 협의회에 나갔을 때 구의원한테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금방 압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많았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