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0월 14일 제32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주 월요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실과소별 심사를 하여 오는 10월 20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양천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시정과 지역현안등 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치 행정실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을 중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에 추가로 발생된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필수경비와 시 전반의 현안사업등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8백만원이 증가된 43,66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537백만원이 증가된 35,29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1백만원이 증가된 8,367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총액규모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가경정 편성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세입 총 1,537백만원중 자체재원 1,185백만원은 보통세 619백만원, 목적세 23백만원, 이자수입 235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48백만원, 통신공사 관로 복구 추가사업 65백만원, 기타 잡수입 219백만원이며 하천골재 채취 매각수입 124백만원은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외존재원은 352백만원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해 대책비 142백만원, 기타 28백만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118백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 세입예산은 1,161백만원으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14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서계 잉여금 미계상분 1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미계상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7백만원으로 시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상비 563백만원, 시비부담금 포함 국도비 보조사업 55백만원, 사업의 마무리 및 새로 발생한 필수경비등 자체사업에 1,5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원율절감 인건비 61백만원과 기정예산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59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61백만원은 시군통합에 따른 충원억제로 감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경상사업비 563백만원은 시군통합에 따른 경비, 공무원 해외연수등 기본경상비에 285백만원, 나주시·군통합후 발전방향용역 및 경현유원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40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41백만원과 행정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등 97백만원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55백만원으로 한해 대책비 142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50백만원을 합해서 192백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118백만원을 포함 137백만원을 감하여 보조사업의 지원 목적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정예산의 감액은 656백만원으로 전에 말씀드린 결원율절감 61백만원, 재해예방 농지전용부담금 47백만원 환경사업소 전기요금 절감 및 약품처리 절감 액 140백만원, 하천골재 채취 운영사업 미 시행으로 골재채취 세출 전액 55백만원, 도시계획 용역비 및 경상사업비 198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786백만원중 155백만원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주요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의 재정지원 목표는, 시·군통합에 따른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주요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회관건립등에 300백만원 시·군통합에 따른 사무실개조 50백만원, 통신시설 60백만원, 통신지하관로 매설 복구 65백만원, 국도 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공사 471백만원 그리고 송월직선화도로개설 92백만원, 환경사업소 분뇨·하수처리 시설의 연계공사 183백만원,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환지설계비 167백만원, 신호등 설치 및 쓰레기처리시설 45백, 마을진입로 포장 긴급 주민숙원사업 142백만원등 기타 소규모 필수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1,159백만원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145백만원 증액으로 노후배수관 교체 및 장비구입에 152백만원, 차입금상환금 267백만원, 인건비인상 및 기타 경상유지비 63백만원과 예비비 663백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4백만원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립 대비한 자산 평가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심의하시는 동안 필요하신 대로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