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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2본회의1998-02-16

박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헌

이성헌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98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보고와 의심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정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기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과 시의원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중점사업 위주로 총괄업무를 드리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의 능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직무교육은 물론 소양교육을 통하여 연구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인화단결의 공직퐁토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련대회, 산업시찰,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여 공무원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의 행정력 강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행정장비와 사무실 집기를 교체, 보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 되는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제2회 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엄정한 선거중립과 법정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애로사항 및 민원을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계계층의 시민과 대화를 통한 참여 공개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시정시책 순회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사각시대인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소외감 해소는 물론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시정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작계각층의 여망, 불편, 애로사항등을 굴절없이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민주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고 실속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철모으기 범시민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순수민간 국민운동 참여단체의 실천과제를 발굴 중점 추진하겠으며,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 발전시켜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70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오지생활 사업도 공산, 문평면등 2개면에 11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 수요충족과 정주여건을 조정하겠으며, IMF 한파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함께 66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IMF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소득사업 및 대외경쟁력이 있는 유망소득 사업을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 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6,300여만원을 투자하여 어울마당, 공부방, 예정교실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와 건전놀이 문화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46억4,900만원을 지방세 징수 목표로 정하고 월별, 분기별, 세수를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세수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나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 판매를 활성화하여 담배소비세를 14억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세정홍보 강화 및 납기내 징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시산화 읍·면·동 전공직자를 세수증대를 위한 필수요원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 11억2,400만원에 대하여도 조세정의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자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원의 확대 개발과 대기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통한 완벽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4월중에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에 대한 회계 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완벽한 회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청사관리를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물품관리 실태의 정확한 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성 있는 물품취득, 처분등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1, 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후 누락재산 862필지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권리보전을 완료하겠으며, 시유재산중 지목, 지적, 경계침범등 변동사항이 정비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민원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 전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유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읍·면·동장 관사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중에 5개읍면에 대한 관사를 우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친절봉사교육, 민원봉착용, 무료대서 안내상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자세를 확보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인 의견수렴 창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FAX 민원, 예약 및 24시간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개종 62대의 민원관련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시민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등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등록관리, 호적관리, 자동차등록 관리업무등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이밖에도 지역특성 및 실정에 맞는 각종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대비 위주의 체감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비상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공훈련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체제 확립에 따른 시책 개발은 물론 민방위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을 24시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점검정비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밀검사로 수검율을 향상시키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등 병력동원태세 확립 및 완벽한 자원관리를 통해 기피자 없는 형평한 병역의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여건 조성으로 문예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마한역사 문화촌』조성과 『모형 고분군전시관』건립을 추진하고 반남고문 복원, 남평향교등 문화재의 복원 정비와 『내고장 알기』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나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한문화권 대한 시민적 관심제고와 개발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대마한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주호 주변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금년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역적시책과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차 나주발전개발단장 나오셔서 나주발전개발단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관계로 먼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개발단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주사랑운동과 업무중 내고향 나주사랑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내고향 나주사랑운동은 12만 시민과 출향 향우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모든 나주인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정나누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인재육성하기 등 7개 분야 16개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향각지 향우회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홍보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광장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상징문 건립 추진사업은 그동안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허가, 도로점용허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부지매입하고 있으며,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현재 건립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대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없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장부지에 대한 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외지역(농림)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중에 있고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년차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단위 유통단지 유치산업입니다. 왕곡면 장산리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유치 조성하게 될 유통단지개발 사업은 우리 나주가 농산물 집산지로서 집배송 단지 및 농·수·축산물 물류센터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 종합계획에 나주권역이 책정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지정신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투자대상 업체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정보통신 산업이 미디어밸리의 나주지방 산단에 유치 산업은 지난해까지 전경련산하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에 미디어밸리 입지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입지 실사팀의 현지 평가 결과 적지로 판정되었으며,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관련기업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홍보와 투자참여요청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도에서는 나주 미디어밸리 단지에 벤처기업 단지 지정과 벤처빌딩 신축등의 사업비 130억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디어밸리 지방 협력단지가 우리지역에 지정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광주·전남지역 미디어밸리 참여대학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등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송월동 문예회관 앞에 2만4,000평 규모의 송월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97년 9월에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96%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공사 진도는 2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조성용지를 공동택지와 단독택지로 구분하여 선분양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내년 4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신역사 주변 8만4,000평 규모로 개발계획인 송월 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신역사 주변의 역세권에 맞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도시계획 변경등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외 교통영양평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4월중에는 손실보상 실시와 공사를 발주하여 '99년 말까지는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성토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시장 이전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 주민의견청취등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 변경 승이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환지 확정처분등 체비지 매각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주 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만8,000평 규모로 인근에 원협공판장 이전과 간선도로 확장등의 여건조성으로 택지개발 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사업 추진시기와 사업성을 심중히 재검토하고 앞으로 이해관계 시민과 시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세계화촉진과의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8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등 3개사업을 11개 과수영농법인과 개별사업은 배품종갱신등 8개 사업을 802농가에 사업비 40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지도하여 나주배 명성유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입니다. 배 재배농가의 기존 일반창고를 적은 비용으로 저온저장고로 개조하여 과실 품질향상과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농가에 지방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기부담 1,500만원으로 30평을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꽃가루은행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배의 착과율 향상으로 안정적 나주배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2개 과수영농법인에 작업장 50평, 꽃가루 채취 기자재인 약채취기의 6종을 사업비 9,500만원으로 꽃가루 채취시기 이전인 금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주배 명성 지키기 사업입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인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여 세계 제일의 배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배 재배농가에 대한 4대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영농교육을 통해서 실천토록 지도하고 포장재의 통일과 실명보증 판매장제 실시 노변판매 지도단속,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부정유통방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주배 세계 상품화입니다. 나주배의 세계적인 상품화로 생산농가의 속득증대에 따른 외화 획득으로 국제통화기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나주배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여 금년에는 1,000M/T 수출 계획으로 배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배 축제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나주배의 세계화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축제행사를 관련 기관단체와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년 배 생산시기에 배품평회등 나주배 명성 지키기에 걸맞는 축제행사를 실시하여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시민의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개발단 소관 총괄 보고를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나주발전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발전개발단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지�l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왕곡면 장산리 일원에 유통단지 개발 계회과 5페이지에 미디어밸리 유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개발발전단장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대단위 유통단지 유치 문제는 우리 나주 지구가 건설부 중앙정부 계획에 지금 대상지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지구 뿐만 아니라 나주, 함평, 영암 3개시군이 1개권역으로 해서 건설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주로 결정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3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나주시에서 작년부터 정부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건설 국토연구원이나 또는 건설부나 우리 전라남도를 통해서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계통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주지구로 진행되는 문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밸리 지방 협력단지 유치 문제도 역시 이것도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저희 나주시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시가 거의 내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문제는 지금까지 미디어밸리가 어떤 단지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부민들한테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보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원할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불가능되지도 않을 것 될 것처럼 해가지고 5, 6년씩 끌고 있다는 것은 지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가급적이면 획실성이 없는 것은 접어두고 확실성이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될것이지 안될것인지 담보상태로 놓아두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입히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니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삼도지구 택지개발 지역에서 지난번에 주무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나주 5일시장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치

신영치나주발전개발단장

나주 5일시장 이전하는 문제를 사실은 작년에 삼도 택지개발 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들이 현재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보다 더 심사숙고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진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기

이영기의원

영산포 장산지구 하고는 현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치

신영치나주발전개발단장

장산지구 무엇 말씀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의원

장산지구 유통단지내 시장부지를 어떻게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치

신영치나주발전개발단장

장산지구는 시장부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영기

이영기의원

일전에 이창지구 이창지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치

신영치나주발전개발단장

거기는 지금 기존 영산포 5일시장의 사실은 기존에도 사실은 규제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또 면적이 도로부지로 들어가지고 더 이제 비좁아지고 그래서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92년도에 사실은 전임시장 계실 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영산포 시장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창구획정리사업 지역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든 유통이 대현화되고 전문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나주지역이 일예를 들어서 배원협에서 공판장을 삼도지구에 건설해서 지금 성업중이고 또 영산포 쪽에 농협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시장 경제로 보았을 때 획일적인 결과가 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사실 5일시장 문제도 영산포와 나주 5일시장 준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에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유도를 나주시장과 영산포시장을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고 외부인들이 이용하기 편해서 대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해야 되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준비하실 때 아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영치

신영치나주발전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주발전개발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발전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많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모든 사업들이 대과없이 마무리 되었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핸정, 환경관련 시설의 확충,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등 주요시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1,166가구에 2,623명에게 36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가구당 700만원 범위내에서 4억2,700만원을 생업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125명에게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을 통한 자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생계비·보장구 구입비등으로 2억1,000만원,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령수당, 교통비등으로 41억9,400만원,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보호비·위로비등으로 1억4,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생계비로 6억1,900만원,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생계비로 9억5,800만원, 어린이집 18개소에 17억2,700만원을 지우너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원할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분야로 환경관련 시설의 확충사업은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 '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광역쓰레기 처리장은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금년 하반기에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은 당면한 현안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시설 사업은 '95년 12월부터 공산면 신곡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지난해까지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하였고, 여타 시설은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고 늦어도 12월중에는 시험 가동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처리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소요예산 6,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미확보되었기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민 자율실천의식으로 정착되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지도단속,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아원낭비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IMF 체제하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금오으기, 해외여행자제, 지역 생산품 애용등을 개별 경제주체의 실천과제로 선정 솔선수범토록 유도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의 주요기반인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연리 6.5%로 업체당 1∼2억씩을 중소기업 시설개체 지원금은 연리 6.5%에 업체당 9억원을 또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판로확장에 주력하고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상품 정보 전산망을 구축 관내 생산품의 구매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그밖에 기업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시청 간부 공무원과 관내 48개 중소기업과 1사 1담당제도 적극 추진하여 기업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괄리를 위해서는 중점 관리대상 110개 품목에 대해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가격표를 게첨토록 하여 가격담함, 매정·매석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 소비자단체와 연계 안정된 물가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송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25개반 25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어촌버스의 결행이랄지 승강장 무단통과, 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부단요금 징수, 승차거부 또 화물자동차의 부단요금,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또 여객 자동차터미널 4개소의 대합실, 화장실의 청결상태와 시설물안전 관리상태도 수시로 지도감독하겠으며, 시관내 528개 리·통 주민중 1,670명을 교통불편 신고요원으로 지정 교통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8개소 4,060M에 6명의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주·정차 질서의식 고취와 교통질서 확립에도 많은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축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고소득·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은 시설 채소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 채소 7.3ha 20억4,900만원을 버섯, 화훼, 인삼등 특작 사업은 5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도시, 농촌간 자매결연 사업은 관내 특산품 및 일반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해 읍면단위 생산자 조직과 연계 도시 지역 아파트 10개소에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하고 농촌 일손돕기도 추진하여 농가 일손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이용조직 및 위탁영농회상 6개소에 3억5,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10개소에 5억8,000만원,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4개단지 2억3,800만원을 수렁논 여건 개선 및 휴경논 작업비 지원은 43ha 2억200만원을 지원하고 목·죽재 재래식 하우스 시설은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서 6.6ha 1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전문인력인 전업농 87농가에 173억4,000만원 농업인 후계자 164명에게 영농자금, 시설비로 34억8,000만원 지원하겠으며, 또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사업으로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4억9,500만원을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으로 5억5,2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환경보전형 축산사업 추진으로 축산 분묘처리시설 설치는 106양축농가에 9억2,500만원을 지원 가축분묘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로 임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수, 큰나무 조림 163ha 4억 7,200만원, 조림지 풀베기, 넝쿨 제거, 천염림 보육등 육림산업을 위해 1,354ha 6억 2,800만원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임도시설 사업으로 신설 8km 5억300만원, 보수 2km 800만원, 총 10km 5억1,100만원으로 작년에 개설한 명산로와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춘기, 추기로 나눠 산불방지와 대책 상황실을 시 1개소, 읍면동 2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취양지 9개소 3,570ha 에 대해 입산통제를 하고 주요 등산로 폐쇄조치, 산불 진화장비를 보강하고 산불발생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직원별 산불진화 담당구역을 지정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업무만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해답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뱅뱅도는 보고가 되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확정을 지어 놓고도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오늘 업부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소상히 추진할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반기에나 할까 말까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 쓰레기를 우리시민들이 이제 짊어지고 있어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다 쌓아놓고 있든지 해야할 입장이 되지 않냐 나는 갑갑스러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없어 갑갑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오기만 하면 머리를 싸 짊어지고 하는 우리 사람이 죽어서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공원묘지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화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 자체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의 이런 최소한도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언급이 안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해 보아야 관심 밖이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가고자하는 길만 가겠다. 당신들은 하시오 우리는 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편리한 길만 간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런 부분에 답답스런 마음에서 시원스럽게 답변 못하는 국장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만 이런이런 문제를 하나라도 희망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업무 추진보고를 받아야지 뱅뱅돌고 시간만 낭비하고 격식에 그치는 업무보고를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으냐 이런 차원에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고라면 서로 시간을 아끼고 이 바쁜 시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광역쓰레기장 보고를 드렸고 지금 동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몇군데 별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나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군데 저희들 산림과장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적지가 없어서 더 금년에는 여러군데 다녀보고 적지가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 나갈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같이 걱정을 좀 하십시다.

나익수의원

국장님 그런 문제를 하나라도 무엇인가 계획을 확실성있게 좀 세우고 노력하는 빛이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원묘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동네마다 면단위마다 있는 공동뵤지라도 정화를 해서 여석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진입로 문제도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좀 시민들이 와닿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예산투자를 하나도 할려는 생각도 없고 계획이 의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업무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든지 어떠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시가 움직여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 대표로 온 의원들이 갑갑함을 느낄 때 시민들은 얼마나 갑갑함을 느끼겠냐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좀 성의를 갖고 진짜 시가 움직이고 있구나 진짜 피부에 와 닿는구나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십사하는 마음이고 여기서 과단성있게 못한다면 몇사람 의견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한다면은 무슨 일을 언제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 질텐데 과단성있게 무엇인가 소신이 있으면은 밀어 붙이는 맛도 좀 있고 무엇인가 소신있게 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아 잘했구나 이럴수 있도록 좀 긍지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업무계획 자체부터 이렇게 미온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다 하시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 무슨 시원스런 맛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안비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구귀인 의원 하세요.
귀인

구귀인의원

국장님 동신대학교 교선으로부터 나주시 광영쓰레기매립장 관계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안그렇다면 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내용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단답으로 해 주세요. 연구를 좀 하셨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요
귀인

구귀인의원

예, 관심을 가지고 나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연구를 좀 하셨냐고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기를 다른데 또 있는가 해서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때 당시 발표된 7군데를 현지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귀인

구귀인의원

그 외에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보고 다니시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다른데 몇군데 또 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6월 선거가 끝나거든 7월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밀어 붙일려고 그럽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어디 적기의 한군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으로 지금 기 선정되어 가지고 현장 답사에 가지고 적지라기 보다는 저 정도면 우리가 가능하니까 지금 이런데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외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 외에도 지금 적지가 있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군데 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적지 중에서 한군데는 인제 새로운 시장이 선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한군데 추진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고 있는 중에서 그러면 적지로 만약에 가능된다면은 왜냐면 이 앞전처럼 전절을 안 밟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이제는 안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로서 그때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믿어 주세요.
성헌

이성헌의장

더 이상없습니까? 박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6월 이후에 매립지를 선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6월 전에는 못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정현

박정현의원

선거철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내버릴데가 없는데 그 쓰레기 선정을 못해요. 매립장을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이고 간이쓰레기매립장이고 간에 그것을 6월로 못을 박아요. 어째서 6월전에는 못합니까? 쓰레기장이 다 차가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량에 무게를 못이겨서요. 말뚝 박아 놓고 있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을 6월달로 미루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단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그것을 꼭 선거로 해서 선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해볼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밀리고 밀리고 몇 번 밀렸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우선 박의원부터 그 관내에서 하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매립장을 선정할려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왜 동신공대 용역팀에 의뢰해 가지고 공산 벽산으로 된 것을 그 자리에서 백기를 들고 밀리니까 계속 밀리는 것 아니요. 선거로 6월달에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진작해야 좀 이것을 또 가서 사람 몇이 떠들면 또 안한다고 밀려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소신 행정을 하겠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난 '97년도 정기회때 시랍묘지하고 공원묘지 시기문제를 얼른해서 좀 조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나익수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시립묘지나 공원묘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알아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알고만 있으면 무엇해요. 실천에 옮겨야지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원묘지도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주민의 반대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매립장을 해결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그것까지 한다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어려운 것은 손도 안대고 아예 접근을 안 해버리는군요. 시도를 안 해버려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 몇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정현

박정현의원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했듯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양심을 가지고 좀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이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속담에 용두사미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만 속담같이 지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선거이후를 무슨 운운하시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 보아집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시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들이 용역을 하여 가지고 적지를 단정을 했습니다. 예산들어가지 시간들어갔지 또 행정낭비되어 가지고 시간버렸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시 행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새러운 예산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각오를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 주부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시정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되면 동료의원 말씀대로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바래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준비를 이시간에 해 주시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해 주신다는 거죠.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우리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저희들 다시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익수 의원

나익수의원

지금까지 국장님들의 개괄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시민이 바라는 업무보고에 와 닿는 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앞으로 보고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민이 와 닿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예,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금년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시의 지역개발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다 성숙된 건설도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31개소 26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1명이 순찰활동을 하여 하천내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는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골재채취 승인량 33만6,860루베중 현재까지 11만5,529루베를 채취 판매하여 4억4,9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97년도 승인량중 잔량은 6월말까지 채취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로 32만루베의 골재채취 승인을 받아 직영 골재 채취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32만루베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경우 12억4,5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8,261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장등 수리를 위하여 2개조의 가로등 보수반을 운영, 작년 1년동안 3,500여등의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여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비와 인력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고장등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이와 함께 야간 우범지역등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80여등의 가로등을 신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험교량의 개보수사업으로서 나주대교 재가설사업, 영산교 재가설사업, 죽산교 가설사업, 남평구교 재가설사업 등을 '96년 또는 '97년도에 착공하여 공사일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주대교 재가설사업 65억원, 영산교 가설사업 10억원, 죽산교 가설사업 9억2,800만원, 남평구교 가설사업 3억1,900만원등 총 87억4,700만원의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지방 양여금의 추가 지원 요청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비 미부담금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의 시도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역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부담금 19억4,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95년도부터 작년까지 8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9개노선 148.5km를 포장하였고, 금년에는 14억원의 예산으로 48개 노선 19.6km를 포장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218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지구에 1,937ha의 경지정리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방산제 설치공사, 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등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작성을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후에 8월에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등 적법절차를 밟아 내년 3월에는 지적고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현유원지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1호, 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성부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창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 1호, 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가지 우회도로 임시 개설공사의 경우에도 노폭 5m에서 도로폭을 2차선으로 하기 위하여 9m로 설계변경시행할 경우에는 23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추후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입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51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300동, 주택내부구조개선 200동, 농촌 빈집정비 46동과 1개 마을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동의 농촌지역 화장실을 개량하여 살맛나는 농촌 가꾸기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주택자재 생산업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형건축공사 현장,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등으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산포면 내기리와 공산면 금곡리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한국기술개발공사의 통합 전면 책임감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진도는 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은 35%, 공산 하수종말처리장이 20%로서 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12개 지역의 기존 하수도 2.24km에 5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합동 설계반을 구성 운영중으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각 읍면동의 현안사업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히 반영하기 못 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길선의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하셨던 나주대교 재가설 사업에 문제점을 보고 되면 시비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주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또 시비 부담이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제가 업무보고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대교 가설사업에 소요되는 총 시비는 113억1,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97년도에 소요될 시비는 65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되지 못했고 그 근거는 시비를 부담 해야될 근거는 양여금 법에 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지금 98년도 도정 보고때 허경만 지사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우리시에 무엇인가를 못알고 착각을 한부분이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지금 현재 나주대교는 시를 통과하는 국도가 아니라 군을 통과하는 국도이고 11개 시군이 통과하는 도로인데 왜 우리나주시가 113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국도는 익산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할줄로 되어있고 도로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시를 통과하는 국도로 우리자치단체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장이 유지관리 보수 또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바로 나주군소속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더 살펴 보시고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르 해주어야지 또 국가에서 사업을 준공을 협조를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국가에다 밀어주어야지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강경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마는 실무과장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주시가 발주조차도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억이상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우리관장님이나 국장님이 즉흥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나 혹은 양여금이 확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비도 추가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우리에게 적극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셨는데 바로 저 본의원도 그것을 강경하게 우리 자체 부담을 할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몰아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되어야지 우리시에서는 무관이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이상입니다. 나익수 의원 질문하세요.

나익수의원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길선 의원님의 추가 질문인데 전번 도지사님 오셨을때도 똑같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주대교를 가설을 할 때 군소유로 바꾸었지 않느냐 그지역으로 바꾸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항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도 본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9개 시군이 똑같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어떤 이용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한다고하면 맞지만 우리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라 하는 이야기는 낮지 않다는 항변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밑에 있는 9개 시군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돌아서 갈수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이용하지 말라하면 안할랍니다. 이렇게까지 막말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광주로 인해서 우리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말씀은 무슨말이냐 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 했고 그런 불이익만 우리가 계속 받고 우리가 관내에 있다고 해서 계속 그런 우리에게 시비만 부담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한푼도 못내겠다는 그말을 그날했으니 집행부에서도 그부분 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해서 앞으로 다시 그런이야기가 나올 수 없도록 도지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두 번째는 이것은 조그마한 일같으면서도 큰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언질이 있으신줄 알았는데 그런부분이 없길래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제 우기가 곧 닥칩니다. 우기가 닥치면 그동안에 10여년에 걸쳐서 우리나주시에는 우리 전남에는 큰 수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수해때 조금 150mm정도 왔을 때 배수 관문에 얕은 곳에 뭍혀 있는 조금마한 문이 열려서 작년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조금한 피해도 그렇게 피해를 봐서 저희들이 행정 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여태껏 전경들에게 맡겼는데 앞으로 어떤 관리비를 주어서라도 행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앞으로 업무계획에 어떤 확실한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이부분 문제를 확실히 국장님께서 짚고 금년에 어떤 우기가 닥치더라도 큰 재해가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여기에서 소신껏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성천 관내에 지내에 노안면사무소로 가는 교량이 제방보다 150cm내지 200cm가 낮아서 200mm의 비가 폭우로 쏟아지면 범람하게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책임은 나주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부분문제 대책문제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저기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수문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중에 기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기때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천 제방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장성천 노안면사무소 가는 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본의원이 하도 무어라 하니까 양쪽에 자갈 두 차 실어다 놓았어요. 거기가 몇차 정도로 해야 맞냐면 한쪽을 막는데 약 100차정도는 부어야 막을 정도가 되는데 공제 하도 이야기 하니까 한차인가 두차인가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을려고 하요 그랬더니 그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그러는데 비올 때 누가 비맞고 포대에다 담아요. 그런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한심스러운일 아니라 가서 현지도 재어 보시고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막아야 되겠느냐 우선 교량을 상승을 시키지 못하면 이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정말 와닿는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폭우가 쏟아 지더라도 절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쪽에 만봉천에서 흘러 들어온 배수관문이 열려져가지고 역류해가지고 피해난 면적이라든가 송현동 관내에 장성천이 역류해서 한 예라든가 민원이 변상을 요구해야겠다고 강력한 저기도 행정의 설득으로 해서 무마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행정의 불신으로 알고 있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행정도 인정하고 주민들은 이것을 가만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일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조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소신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춘형 의원 말씀하세요.
춘형

이춘형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관내 가로등이 8,300등 이게 한달 요금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을 격등제로 혹시 할 수 있는 격등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길선 의원이나 나익수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나주대교는 행정구역변경을 해가면서 남산동 땅을 금천면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우리시비를 적게 들도록 노력하는 그때 그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짚어서 건의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가로등 사용료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등제는 전기요금은 약 1년에 3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등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격등제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종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 총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보건시설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한방진료실을 설치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6년도에 최초로 왕곡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가 좋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세지보건지소에 금년에는 다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방 재정비, 자율방역단을 재편성하여 방역체계를 조기구축하였고, 오는 3월 17일 해빙기 조기방역을 시작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금년에도 방역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면역군확대와 각종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적기 임시 예방접종과 각종 검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주민 보건교육도 강화하여 시민 보건 수준향상을 기하고 금년에도 단한건의 주요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보건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전원 등록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1만4,000명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각종 예방접종 및 일반약품 제조에 따른 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IMF 한파에 따라 약품 물가 인상과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사업에 특별히 지원해 주신 결과 이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가인상 이전 가격으로 상당한 소요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자율방역단 활성화입니다.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로 보다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을 533개단으로 재편성하였고, 방역소독기 지원을 희망하는 262개 마을에 연막용방역소독기 85대 분무용방역소독기 177대 총 262대를 조기에 마을별로 지원하고 노는 3월 17일 실시하는 해빙기 방역부터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부증환자 관리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만성퇴행성질환 및 농부증등 신경통 질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한방치료실 운영, 오지노인정 무료순회진료, 만성퇴행성 질환자, 방문간호관리, 노인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부증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건강증진 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중부여자 노인정, 영산포 사회복지관을 비롯 13개 읍면 노인정 1개소씩 15개소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96년부터 2개년간 초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구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 총괄 보건사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가뜩이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배치사항은 물론 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활동사항도 잘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지금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애로는 영산포 우리나주시 보건소에 치과의가 배정되어있다고 하는데 환자가 상당히 많이 찾아와서 많이 기다리고 대기하는 상태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행정상 더 보완할 수 있고 의사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 지금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와 또는 활동들이 원할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먼저 지금 보건 기관 환자 증가 추세는 IMF 한파 이전보다 약 30%가 증가되었고 일반 병원은 20%정도 감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자 진료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보건소 환자가 많이 와서 기다리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는 지금 보건 지소에 현재 치과의사가 7분이 배치되어서 보건지소에서 치과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각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를 전원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하는 마음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치과의사 배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전에는 남자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자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히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타 시군 배치 비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월달이면 또 의사님들 교류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지금 현재 인원이라도 우리가 계속 커버를 해야할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사확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소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먼 오지 보건진료소에 오지라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치과 의사가 근무하면서 환자가 급증하는 곳에 파견근무를 해서 대기하는 환자가 원할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전반적으로 환자 분포 사항을 해가지고 한가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 면은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덧 붙여서 4월이 교류가 있다고 보고 해주셨는데 우리나주시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 공중의가 전문의에 대해서 오신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나주시 실정에 맞는 전문의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우리시에 배정되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시계가 넓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로도 집행부 시장님과 주무실장님과도 잘 협조하셔서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있을시는 우리시민과 농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김재주 의원 말씀하세요.
재주

김재주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환자가 약 30% 증가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하는데 건강 진단기가 초음파 측정기라할지 심전도 또 CT이런 의료기가 없어서 아주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의료기 구입을 보건복지부에나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가 진료장비를 확보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의료 인력은 예년에 없던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고급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고급인력 장비를 했을 때에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것은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 고급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광남

이광남의원

보건소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리가 엄청납니다. 우선 여러 가지 폐수도 문제지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만 그럴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을 띄어서 거기에 걸맞는 그렇게 위생처리가 되었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그럽니다.
병종

서병종보건소장

방역사업 환경은 저희들이 간접자본에 의한 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저희들은 핵심이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하수구가 더 복개가 되었다든지 또는 쓰레기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런것들이 잘되면 저희 보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농촌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 위생해충을 효율적으로 박멸하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각마을 별로 배정할 휴대용 연막기 26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격도 인상 가격 이전으로 조달요청을 해서 다음주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작동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배정할 배경 그리고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 533개단인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0대입니다. 그래서 262대를 배정해 주시면 약 120대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장비가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역소독기를 배정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저희 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위생해충 주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 농업후계자, 전업농가, 선도농업 경영체등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 육성으로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생산적인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교육등 6개과정 7,800명에게 교육울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5,000명 계획에 107%인 5,362명에 대해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입니다.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조작 및 정비수리 능력배양과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해 순회수리 지도반 2개조를 편성 240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수리욕구에 부응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기계 수리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늘푸른 전원마을 육성으로 활력있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가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마을공동 휴식터조성,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등을 통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여성능력개발로 생활문화향상을 위해 14개회 365명의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향토음식 연구회 운영과 우리음식 전시회 개최, 문예집 발간, 각종 교육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IMF 체제하의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원예작물 재배 농가는 에너지 절감형 기술보급을 축산농가는 조사료 위주의 사육을 통한 배합사료 절감으로 소득을 높이는 양축 기술을 지도하여 IMF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동참하면서 열심히 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쌀 안정생산과 밭작물 생력재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질다수성 품종은 작년도에 53%에서 금년도에는 62%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우량 종자를 공급하고 이형주나 피 발생농가는 종자교환과 제초제 사용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나주를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98년도에는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중심으로 20여종의 병해충을 정밀 조사하여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소 내에 농작물 종합 진단실을 1개소 설치하고 노약자와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주요 병충해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안전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생력종합방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첨단기숭 및 자동화 시설에 중점을 두고 양액재배 기술보급과 오이, 토마토 수출단지 및 수박, 고추 연작장해 사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하우스 양액재배는 시설채소 주산지역 중 연작포장 1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정 신선채소가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을 도입하고 새기술, 새품종을 보급하여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트렉타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시범, 양란 촉성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분석한 후 금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지도입니다. 나주배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 식재 및 초생재배, 고접갱신 등으로 과원조성 지도에 임하고 생산조절제 사용방법 개선과 병충해 예방, 비배관리 등을 중점 지도하여 고품질 과실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정지 전정 기술지원단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신기술 보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름 느타리 버섯 재배입니다. 연중 소비가 되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 300평에 1,00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수 현장 애로기술 지원단 설치 운영입니다. 과수재배 농가의 영농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 분석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촌진흥원과 나주배 연구소 및 원협, 독농가등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주 1회정도 기술지원 요청이나 문제점이 발생된 현지포장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낙농 협업경영과 생산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와 전업 낙농농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개소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낙농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협업 가능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화시대 대응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PC통신을 이용한 농업기술과 가격정보를 수집 분산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토록 하고 농업경영 상담실을 신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PC통신을 이용한 농업기술과 가격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토록 하고 농업경영 상담실을 신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PC 보유 농가에 작목별로 농가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신속하게 보급토록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은 단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포장내 전반적인 토양개량과 아울러 소득작목 개발 및 지역적응 시험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물조직 배양묘 증식 보급은 주,부작목 중심 기본 식물 생산은 우량종묘 증식으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밀토양 검정에 대하여는 년차적 계획에 의거 토양의 종합진단에 의한 시비개선은 물론 전 읍면동 논토양 전산화 사업을 추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환경 보전형 농업 실천은 농업 생산기반의 지속적 보전을 위해 10대 이행과제를 선정 지력유지, 생태계 보전은 물론 환경조화형 농업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98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