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회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결정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으로 일반 주거지역 1만78㎡를 축소하여 준주거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안의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구적오차를 정정하고자 93㎡를 감하여 29만3,807㎡로 하였으며, 도시 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으로 도로의 총 노선 수는 변동이 없고, 총연장이 만78㎡로 기정대비 112미터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이 이창동 431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시설녹지는 3,630㎡를 감하여, 1,570㎡로 하였고, 어린이 공원이 기정 면적보다 29㎡가 축소되어, 2,901㎡로 하였으며, 시장 부지는 기존 이창동 457-2번지 일원에서 4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810㎡가 조서에서 누락되어 추가하는 것이 도시계획 변경의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면적을 실시설계에 따라 구적오차를 정정하고 사업 지구내 기결정된 시장부지는 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심 도로(중로)변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개장후 노점상 도로 점유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시장부지를 국도 13호선 변으로 위치를 변경 확장하는등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토록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주시 남부농협 농산물 공판장 주변 시설 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시장 예정 부지의 주차장 면적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시장부지 옆 13호선 변으로 약 500평 정도 확장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